○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시철도공사 출범을 위한 출자금이 217억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46억 4,800만원을 계상 해서 현재 70억원 정도가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도시철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저희가 초기 출범을 하면서 주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최소한 9월까지의 인건비만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러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초 1단계 531명을 일시에 채용하지 않고 최대한 늦춰 가면서 채용을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 인력운용계획서상에 의하면 1단계 531명을 2월까지 채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193명을 채용 했고, 이 달에 공채 266명을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응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3, 4개월 정도를 늦춰서 조정을 해 가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지하철 구간 내에서도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즉,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도록 이동통신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안테나를 세우고 광케이블을 까는 것인데 그것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임대를 하거나 설치장소를 제공해서 경영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통신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된 가격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 제시를 해서 수입을 얼마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그 이동통신회사와 같이 용역을 함으로써 정확한 용역을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철도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당초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 이동통신 3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이 합동으로 2,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나머지 3사에 부담되는 한 600여 만원씩은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이동통신회사와 지금 현재 타도시의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계산만 하면 우리가 직접 용역비를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 때문에 직접 용역을 한 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하는 안대로 저희들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가 그 용역의 공정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안 선다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해서 네 기관이 공동용역을 하는 것으로 네 기관이 2,500만원을 분담해서 용역비를 쓰도록 하기 때문에 우선은 6백 몇 십 만원만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은 논의가 없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교통국장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삭감조치를 하시고 그 당시에도 우선 조례가 제정되어서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자는 지적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장애인이 지금 그러한 저희 시 관내의 장애인을 조사하고 대부분 장애인 1급 내지 2급 장애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제정 당시도 그렇고 저희 계획에서는 한 10대 정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재원이 여러 가지 형평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5대로 출범을 하고 이용도나 운영성과를 봐서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다시 추가로 세우도록 이런 결정을 해서 이번에 5대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물론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차원으로 보면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겠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사회복지적 지원 시책은 어떻게 보면 소관 국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국에서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주체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까지는 논의했는데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고 해당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은 지금 5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5대의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가장 많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나와있는 스타렉스라는 차종에 휠체어 하나를 장착할 수 있는 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특수차량으로 제작되어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용차로 구입할 수 있겠고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1억 6,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연료비라든가 공공요금 또 수용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인데 저희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일반 택시요금의 한 40%를 요금 징수할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하는 돈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운전자 인건비나 정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해서 지금 2억 5,700만원으로 5대를 운영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5,700만원 중에 차량구입비가 1억 6,500만원이기 때문에 차량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개략적으로 40% 정도 예산만 매년 지원이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직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운송수단을 제대로 제공해줄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확정되면 그런 위탁 절차를 관련 조례에 의해서 거쳐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또 가장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서 시에 지원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내놓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주로 비영리법인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것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장애인협회나 또 보기에 따라서는 운송수단을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가장 합리적이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그러면서도 시 재정지원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저희 예산 계상을 할 때 전화예약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콜센터 요원이 얼마가 필요하다 또 차량 5대를 운영하면서 실지 수입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 위탁이 맡으면 예를 들어서 예약받는 콜의 업무를 우리 기관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이제 새로운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요즈음 이제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시책방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그러한 사회복지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우선 서울의 예를 들면 한 100대…….

○交通局長 李鎭玉 서울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수원시가 하는 것으로 지금…….

○交通局長 李鎭玉 한 군데가 기초자치단체가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한 1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5대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빈도라든지 또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전체 예를 들어 추가로 저희 당초계획대로 10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시책에 반영을 하면서 당초 조례 제정이 저희들이 늦어져서 결국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난해부터 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과 검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만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시책들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하기에는 벅차고 어떤 면에서는 관련되는 다른 국이나 기관에서 같이 해줘야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책들이 보다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점도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더 효율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점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잘 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장애인 콜택시, 대부분 지금 일반 택시들도 요즘은 저희 시내에도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택시가 도어 투 도어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불련을 비롯해서 일반 택시 콜이든지 지금 콜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 역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장애인들이 전화를 걸면 그곳에 가서 목적지까지 모셔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다섯 대를 구입해서 한 대는 쉬고 네 대를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여덟 시간 운영하고 여덟 시간 운영해서 두 대씩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 기준을 잡은 것은 원래 그런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초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두 대 두 대 해서 네 대를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수요가 있어서 콜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때든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사를 차량 하나에 한 사람씩 했습니다만 그 이용객들이 늘어서 수요가 창출될 때 그러면 차 한 대와 운전자 한 명을 더 증가시킬 거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전자를 한 사람 더 확보해서 차 한 대에 운전자 둘을 둬서 풀가동을 시킬 거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검토해서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당 우선 운전자를 두 명으로 지금 책정을 한다면 사실상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서 우선은 한 대씩 해서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서 풀가동할 수 있는 필요성이 생기면 차를 증차하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전자를 더 증원해서 많은 시간을 차량이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지금 차량 한 대당 인원을 둘로 당초부터 출범하자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 수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택했고,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저희 결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봐서 시비부담이 가장 적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단 지금 기준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허청이 2억원을 대고 매칭펀드로 해서 대전시에서 2억원을 대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국내특허출연비라든지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청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펀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2억원을 대기 때문에 저희도 2억원을 같이 매칭펀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기정예산에 안 서 있고요, 이번에 원래 2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현재 1억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추경에 세워야만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2회 추경에 1억원 확보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에 특허정보센터라고 생겼습니다.

그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특허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특허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벤처기업들이 특허출원을 한다든지 또 어떤 특허에 대해서 상담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동안에 특허청에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이나 기업들이 특허를 신청한 것을 준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2억원씩 대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특허청한테 상당히 고마워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금년도 처음 종합컨설팅센터가 금년도 4월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난 1월 27일날 공포가 되고요 7월 28일부터 발효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광주나 대구 이런 데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지난해에는 본예산 때 사실상은 특구가 지정된다는 얘기만 있었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본예산 끝난 이후에 연말에 확정되면서 금년도 1월 27일날 공포가 됐는데 그 연구개발특구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구 분야별로 각 과제, 여론수렴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을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R&D특구를 육성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R&D특구 지원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10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가지고 우리가 일단 R&D특구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동 연구과제 그런 사업도 좀 해야 되겠고 벤처생태계에 관한 연구 이런 것도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약해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 이행하는 중앙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는 지원대상 품목이 시설포도하고 복숭아하고 키위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키위는 현재 심은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포도도 노지포도는 제외하고 시설포도만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시설포도나 복숭아 쪽이 미리 집행한 것은 영농철이 다가오기 전에 포도나무를 캐고 또 아니면 복숭아나무를 캐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철 이전에 그것을 조기 집행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먼저 작업을 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중앙기금 보조금 결정 통보가 2월 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산에, 예산서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냥 중앙예산을 받아다가 저희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봐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과수목을 한번 캐내면 5년 동안은 다시 포도를 심는다든지 복숭아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자금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미리 사전에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앙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게 농림부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농림부의 축산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이 됐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서 9,700명 대상인데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축산발전기금에서 75% 지원되고 저희가 25%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우유생산업체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기정 본예산에 일부가 반영됐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다시 일부 더 세우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번 추경에 다 완료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시공급의 적정 수요를 산출해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택시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여러 가지 과잉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역별로 택시 총량을 산출하고 그에 맞는 수급을 조절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이 세워놨던 2차 5개년 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 내에 우리 지역의 택시 수요량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택시 총량 산출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해서 한 8,700여 대의 택시가 있습니다만, 이게 총량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우선은 지금 일부에서는 택시 공급이 추가되기를 원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어서 그것을 여하히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총량 산출을 하고 또 우리 시의 교통 수요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되 저희 시에 택시기본정책에 입각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들이 총량…….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 총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실차율, 즉 택시가 손님을 실제로 태우고 간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책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전시의 택시 총량이 어떻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90년도에 우리 천변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외자를 유치해서 갑천 고속도로의 4공구를 완공했었고 지금 1, 2공구와 6공구가 남아 있습니다.

또 유등천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으로 용역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서 국제통상과에 계상이 됐던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저희 국 소관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실질적으로 외자도입을 하는 부서에서 갑천 도시고속도로의 용역을 맡아왔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소관을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교통국으로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은 그런 장기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천변 고속도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90년도에 세운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3대 하천에 대한 도시고속화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용역이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전시가 여러 가지로 변화된 교통수요를 예측하면서 특히 갑천에 대한 1, 2공구와 6공구, 즉 6공구는 가수원교에서 만년교까지입니다만, 이런 쪽의 사업을 어떻게 우선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6공구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권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 예측이라든가 통행 패턴이라든가 또 거기 서남부권 개발하는데 70m 광로나 35m 도로가 개설되는 차원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 갑천 도시고속도로를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질의가 아주 타당성있는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갑천 도시고속도로 4공구도 지금 그러한 용역의 수치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예산에 의한 용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당시에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난방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입니다.

그것하고 한밭대학교의 기숙사 그것을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난방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당시에 이 두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두 개 기관에서 산자부에 올라가서 사실 설명도 하고 또 산자부에서 하는 두 기관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또 구청에서 부담하는 예산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해서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서는 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구 예산 확보문제하고 또 건물이 좀 노후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건물 노후된 얘기는 당초에도 조금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한밭대학교에서는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자부담액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을 반납하게 됐는데 그럼으로 해서 저희도 산자부하고의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당히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후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1차로 사업을 9월 10일날 했고 그 다음에 한밭대학교는 2005년도 3월 3일날 했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거든요, 지방비 예산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국비는 이미 4, 5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던 사항이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냈다가 포기되는 바람에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도 거기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산자부에 만들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런 상황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같은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앞으로 철저히, 한밭대학교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부담에 큰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확약을 받았고 다 했었거든요,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도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사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은 동구 용운동에서 대덕구 비래동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2008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용운터널 쪽까지 가서 굴진이 완료됐고 지금 용운터널 내부 시공과 용운 택지지구와 연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용운 택지간 연결되는 것까지 완공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30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용운 택지지구가 금년 12월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소한 그 택지지구간은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30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대 후문 쪽에서 용운교를 지나서 용운 택지지구까지…….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 한 136억원을 더 투자해야 비래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재정확보를 해서 뚫어줘야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15억원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사실은 6억 5,0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를 봐 가지고 우선 1회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면서 2회 추경에서 6억 5,000만원만 반영을 하면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분할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6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이 금산선은 사실 저희 시내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서 도로 확·포장을 해야 되고 일부 국고보조를 건교부에서 받고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마달령에서 삼괴교까지인가 일정 구간을 건교부에서 맡아서 시행을 해주도록 협약을 했고 나머지 구간만 우리 시에서 하도록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9월달에 금산 인삼 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시공하는 구간은 그때까지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공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내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9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건교부하고 "이 구간은 국비지원해 주는 것보다 건교부에서 이것은 확·포장을 하겠다.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하라." 이런 약속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재정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지키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더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도 사실은 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실적인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끝났는데 지금 배수시설이나 생활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수 펌프의 작동 상태나 상황관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원격감시체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고 이미 지하차도는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상을 못 했던 사업은 아니고 지금 24시간 상주 감시를 하다보면 인력이 필요한데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격제어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몇 쪽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한 2억 6,500만원 가지고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2억원 가지고 이 사업하기는 부족하다 해서 우선 한 1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요.

그래서 1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또 유럽 쪽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또 시카코 박람회라든지 WTA 테크노마트가 금년도 10월달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박람회 같은 데 참여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쪽에 가 가지고 많은 그동안에 실적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실적을 보면 시장개척단이 한 5,000만불 이상 계약 성과를 올렸고 또 전시회 박람회에서도 한 1,600만불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2억 6,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3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3억원 들여 가지고 그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저희가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대개 지원하는 사업이 임차료 하고요, 거기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지 외국에서의 여행 경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염려하시는 바 하여튼 저희가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