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5月 1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관리본부 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427쪽 보면 중간쯤에 코아채취기 일반운영비에.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찾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몇 가지 문의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코아채취기가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코아채취기라는 것은 품질관리기동반에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현장에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능상 도로포장 상태 측정장비기 때문에 두께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밀도를 측정한다든지 그래서 코아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에는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대체취득을 해서 지난 4월달에 1,000만원 주고 하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차는 보통차, 특수차량으로 제작이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승인해 주셔서 새로운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 차량에 탑재시켜서 현장에 다니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보통 이 코아채취기가 하는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업무량이?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저희들은 1년에 한 250일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250일 분으로 계산을 해서 휘발유를 요구했습니다.
1년이면 한 250일 정도 계속 출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250일이면 최소한도 현장이 500개는, 1년이면 500번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로 나눠도?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만한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래서 한 현장에도 한달이면 두세 번 간다든지 또는 1주일에 두세 번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주 출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험실이 가동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성격으로 볼 때는 국공립 품질시험 대행기관으로 이미 지정이 돼서 3공단 내에 있는데 57기의 화학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시험분야만 하더라도 8개 분야에 117종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계속 시험실의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시험실의 인원을 확충해나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코아채취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채취를 하는 것은 그 현장 그대로 채취하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강도 측정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요?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그것은 현장에서 채취해서 시험실로 가져가서.
○李殷奎 委員 시험실에서 별도로 하고?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별도로 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건 뜨는 것만 그 자리에서 뜨는 것?
○建設管理本部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사항별 설명서…….
찾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특별회계 30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사시설관리 위탁비에 대해서 당초에 이 계약을 2004년 8월 30일날 계약을 했는데 2005년 2월 20일자로 변경계약을 했거든요.
변경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들이 2004년 8월 30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때 청사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2월 20일까지 그전에 도시철도공사로 청사가 출자가 되는 것으로 전환을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자에 따른 재산평가등 상반기 중에 재산출자가 곤란하게 돼서 상당기간 청사관리가 저희들 본부에서 청사관리를 해야 될 실정으로 12월까지 해서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출자전환이 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관리비 위탁비를 세워야 되는데 청사관리비를, 아직 출자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12월까지 저희들 예산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安重起 委員 당초에 월 2,615만 4,750원이었던 것이 변경 이후에는 월 3,071만 3,850원으로 증액됐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3,071만 3,850원으로 변경됐는데 그것은 단가인상하는 부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용면적.
○安重起 委員 동일업체한테 계약을 당초에 하셔놓고 중간에 설계변경, 뭐 어떤 것이 변경돼서 증액되는 거지요?
물가변동률 때문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이 도시철도공사가 다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청소나 이런 것 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安重起 委員 당초계약을 하셨을 때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당초에는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 면적만 청소나 관리를 했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발족을 하고나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입주해 있는 그 면적까지 이 업체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 위탁사업비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2005년 6월부터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청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당초 계약했던 계약서 면적하고 전체적인 사본하고 추후 변경됐을 때 변경계약했던 그 계약사본들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300쪽 보시면 폐강재 등 불용품 매각대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이게 73억원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은 기정예산에 3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폐강재를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도 잘됐고 단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43억원이 더, 폐강재 매각이 늘어나서 73억원으로 증액한 겁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세입입니다.
○李殷奎 委員 세입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43억원이나 추경에, 본예산은 30억원 세우고 추경에 43억원이 더 올라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올릴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추경에 올릴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조금만 본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들이 폐강재가 발생되는 양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그 단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폐강재가 발생이 된 것을 한 킬로그램 당 200원 미만 정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전부터 그 정도로 나왔었고요.
그런데 중고 강재들이 선호도가 높아서 지금 한 300원 이상씩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300원 정도 넘어가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상승되는 요인이 많고 또 폐강재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당초, 지금 이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월등하게 많이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시킨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폐강재 판매가 이루어집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최소한 열 번 이상 폐강재가 매각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 작년 12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게 발생되는 대로 한 2,000톤 내지 3,000톤, 5,000톤 미만에서 발생이 되면, 그 정도 발생됐을 때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에 12월까지 하면 얼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현재 예상을 7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좀더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73억원은 이미 이제 그것 이상 됐는데, 본예산 73억원이 아니고 본예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번 추경에 73억원이니까, 43억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예상하는 것은 다음 추경에 한 10억원 이상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10억원 이상 나온다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살림을 하시는데 좀 충분히 이건 우리가 봐도 고철의 양도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수치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터무니없게 줄여서 축소해서 본예산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나는 이런 것이 잘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워져야지, 이렇게 축소해서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폐강재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했고 또 대전의 폐강재는 다른 데서 충분히 쓸 수 있다 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대전이,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폐강재가 매각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가격은 입찰제로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입찰제로 합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연일 겹치는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항별 설명서 435쪽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굉장히 장려사업인 것 같아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농촌에 이직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寅淑 委員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신생아가 탄생하면 마을단위로 축하모임을 해주고 그런 현상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장수마을 육성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해서 국비 2,100만원이 또 확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국비에다 지방비 매칭펀드해서 1,000만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서구 우명동이 농촌장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생산적인 노인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전통 수공예, 짚풀이나 한지 등으로 만드는 것하고 또 전승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동하고 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질병예방, 치료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취미, 교양강좌를 운영해서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공동재배포를 운영합니다.
한 1,100평을 심는데 콩과 들깨, 참깨, 고구마 같은 것을 심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꽃길도 조성하고 마을에 쉼터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좋은 사업을 펼치시는데, 그 예산을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2007년까지 금년도에 4,200만원, 내년도에 4,2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마지막 연도에는 1,000만원을 투입해서요 그것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때 언론에서도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짚풀공예해서 뭐 하는데, 짚풀공예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생산성이 그것 만들어서 수익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짚풀공예를 이 마을에서 상당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판매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宋寅淑 委員 글쎄 그게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용으로 기증하는, 마을에서 만든 것을 기증하는 형태로.
○宋寅淑 委員 교육용으로 기증하면 그게 계속해서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업이 아닌가 싶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기 고구마를 심는다든가 참깨 심고 뭐 콩 재배하고 그런 것은 농촌에서도 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한약재료가 지금 굉장히 외국에서, 중국산이 너무나 많이 수입이 돼서 우리가 한약재가 거진 다 수입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약초재배 같은 것을 해서, 약초재배를 해서 거두는 그런 농산물을 대전시에다 좀 이렇게 많이 한약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동학사 근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한번 펼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약초재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1,100평에다가는 약초재배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약초재배를 좀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사실 약초재배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 시켜야 되는 사업이지요 바로 이게 약초재배가.
그리고 전통음식 이게, 전통음식을 전수해 주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례상 차리기 그런 것보다는 그것 아닌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된장이나 청국장이라는 음식을 아주 기피하고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한동안 굉장히 멀리하는 음식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아주 우리 인체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품, 예를 들면 그런 식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음식을 전수하는 것을 많이 활용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짚풀공예를 그분들이 만드시는 것을 봤는데 그게 사실 우리 짚풀공예 우리가 쓸 데가 없어요 실제로, 만드는 건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치중해서 펼쳐나가셨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해,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거듭하셨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노인장수마을로 선정되기 전에 노인지도마을이라는 명칭으로 3년간 육성을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3년간 하신 결과가 지금 뭐라는 소감을 발표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더니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거기에서는 전통 떡과 장류 또 장아치 이런 것을 했고요.
○宋寅淑 委員 좋은 것 하셨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다음에 짚풀공예는 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宋寅淑 委員 그것도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와서 직접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 기술을 전수받도록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宋寅淑 委員 다시 한 번 제 의견이라할까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어야지 학교에다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약초재배를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전통음식을 외부 눈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건강음식에 할머니들께서 연세드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하실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장려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농약하고 비료를 아주 안 쓸 수는 없고 적게 쓰는 농법으로 해서 생산…….
○宋寅淑 委員 거의 안 쓰고도 재배가 된다고 하던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첫해부터 그 토질을 어느 정도 가꿔나가기 전에는 토양 배양이 될 때까지 한 3년 동안은.
○宋寅淑 委員 이것은 개인이 농사를 짓는 사업으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장려사업으로 권장사업으로는 하지만 개인이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하는 농사는 아마 그렇게 지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사업으로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종목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대단히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44쪽, 거기 보면 하단 재료비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 시범재료 구입 또 435쪽 하단에 재료비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재료구입, 436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시범사업하고 경영지도 분야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해서 국비하고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됐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분권교부세가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그것은 이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사업 내용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위에서부터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역특화시범이라든가 경영지도 분야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이 내용은 삭감된 게 아니고 조정.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용은 삭감된 게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조정된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금액만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재료비도 같은 내용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에는 어떤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사업비를 산정하는 데서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것은 국비분권회계에서 좀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민간자본보조 분권교부세 이것이 어디로 가 있나요 그러면?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이런 분야?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이것은 농가가 다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하고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이 사업은 사업이 대정동하고 가수원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됐으면 그 예산이 어디서, 다른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른 예산에서 다 확보가 됐고 분권예산이…….
○宋在容 委員 어느 예산에서 왔습니까, 분권교부세 삭감된 부분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방비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지방, 시 예산으로써 충당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 예산이 어디에 서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민자보호사업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산상으로 서로 조정만 됐지 그 사업에는 어떤 차질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참고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농촌 지역에 보조사업해 주는 것이 있지요, 보조금 주는 것?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데이터가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혹시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구청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사업 그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매년 사업을 하기 전에 구청에서 그 전해에 한 보조금 사업을 전부 저희가 받고요, 저희가 또 구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이런 보조를 해주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전에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하고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중복돼서 받은 분이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중복해서 받은 농가는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시설하는데 하우스 짓는 것을 지원해 줬다면 속에다가 농약 자동분무기라든지 또 보온시설 이런 것을 추가로 해줘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부 적은 금액은 또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5년 이내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깁니다.
전체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를 전부 합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런 점수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비닐하우스 철재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을 전에 보조를 해줬으면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보조를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농가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정할 때는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이 중복돼서 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구에서 보조를 받고 몇 년 있다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를 받고 그래서 서로 행정적으로 이것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우리가 보조금을 농촌 지역에 주는 목적이 왜 줍니까, 소장님?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우선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그 농가의 재정적인 여건이 그 사업을 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농가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술수준을 갖춘 농가한테 그 사업을 줌으로써 다른 농가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마 보조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럴 겁니다,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할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특정인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보면 보조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보조사업 또 농정과에서 나가는 보조사업이 또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또 구에서 나가는 보조사업이 있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이게 체계가 일원화가 안 돼 가지고 세 군데에서 나가다 보니까 행정적인 차질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한 곳에다가 그냥 관리를 하고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든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도 송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서 엇비슷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일어나고 해서 사실은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나 시하고는 조정이 잘 되지만 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구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막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그것을 일원화 하기가 구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정이 되고 있고 구로 보조금을 내려보내 줄 때는 시비 내려보내 주는 데서는 그것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이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의 승인을 거친 뒤에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글쎄, 그것은 유관기관하고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중기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 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설립 출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이동통신 용역비 2,5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보고와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중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
| 송재용송인숙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장예순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김창환 |
| 경제정책과장 | 심기성 |
| 교통국장 | 이진옥 |
| 교통정책과장 | 차준일 |
| 도로과장 | 서문범 |
| 도시건설방재국장 | 신만섭 |
| 도시계획과장 | 이상용 |
| 건설관리본부장 | 유상혁 |
| 건설1부장 | 김동택 |
| 건설2부장 | 이석영 |
| 시설관리부장 | 조효연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이강규 |
| 관리부장 | 이병호 |
| 시설부장 | 강태걸 |
| 기전부장 | 김동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