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간부는 아니지만 아는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미 사무관급 인사발령이 났습니다만, 순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발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그런 신흥개발지역에 어떤 아파트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 때 필요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노은 2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용지로 구입을 해서 그 주차장 용지를 조성원가로 시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흥개발지역에 가급적이면 주차장 용지를 많이 뽑아 가지고 조성원가로 사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올리면 그러한 택지개발이나 신도심을 조성할 적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빼 가지고 그 공영주차장 부지로 남겨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공영주차장을 완전히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결국 그렇게 되면 토지개발을 하면서 조성원가가 자꾸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서 그 조성원가로 구나 시가 매입을 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택지개발할 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공영주차장을 완전히 조성해서 내놓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거기 조성원가가 올라서 결국은 분양가격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용지만 확보를 해 주고 그 용지를 조성원가대로만 팔고 그리고 그것을 사서 시나 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다 조성해서 말하자면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면 그 개발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주차장용지가 필요한 만큼을 제해 가지고 그것은 조성원가로만 공급을 해줘라.'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은 2지구도 그 부지는 아마 지난해 5월달인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둔산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렇게 공영주차장 용지로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까르푸나 오페라웨딩이나 이런 건물을 진 데는 당초에 주차장용지로 해서 민간에게 공급을 하고 민간이 주차장을 짓도록 하는 것이 둔산지구는 한 20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5년 계획은 우리 시 관내 각 구청별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5년 동안은 이런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용지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연말까지는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주로 여기는 아파트하고 가깝기보다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주차수요가 많은 데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 구나…….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지 않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지난번 부지 사용 때문에 공유재산 동의를 해 주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340여 억원을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80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여기 11억 5,200만원이 국비가 감되고 이런 계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금년에 경찰청에서 80억원을 내시해 줘서 본예산에 그것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노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것이 이런 대규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서는 바람에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소됐던 그 금액을 80억원 중에서 쓰라고 내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는 80억원에서 11억 5,000만원을 깎고 저희 노은에 계상되어 있던 일반 재원에서 이쪽으로 합쳐서 전체 금액은 80억원이 변동이 없이 지금 계수 조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노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하는데 당초에 15억원을 예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3억 4,70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가 11억 5,200만원인데 '그 돈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쪽으로 돌려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간 국비하고 저희 시비간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지 전체 80억원은 본예산 세워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조금 기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한 시방서 작성을 거의 완료해 놓고 기술심의를 아마 5월 17일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잘 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에 추진하도록 하고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랬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일본을 저희들이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이바라키 현에 있는 교통공원, 교통체험센터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30∼40만 평의 면적에 예를 들면 고속도로 주행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인 5㎞짜리 도로도 되어 있고 시가지 모형을 만든 데도 있고 그 중에 교통공원 쪽에서는 저희가 구상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치바 현에 있는 교통공원은 상당히 오래 전에 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소규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획된 데에 대해서 그러한 체험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실제 장비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시뮬레이터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성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춰질까 싶고 다만 지금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본 벤치마킹한 것을 상당히 적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 일단 지금 1만 평 정도로.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제가 보고를 미처 못 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계획해서 경찰청에서 각 시·도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적에 이미 경찰청 관계 공무원들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결정을 한 것이고 저희가 크기, 규모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일본의 경우 이바라키 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전체가 다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1만 평 규모의 기능만 가지고 체험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지금 사실상 조금 여유 부지가 더 있으면 저희들이 시가지 모형도나 이런 것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 1만 평 확보한 쪽에 건물 철거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30만 평하고 1만 평하고의 비교가 아니고 필요한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조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가능하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1차 계획에서는 지금 계획대로 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 불필요한 건물 즉, 감가상각비가 나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제가 '늘렸으면' 하는 얘기는 향후 얘기이고 사실은 지금 1만 평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다만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대로는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설치를 하는 인근에 건물을 헐어야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 용역비는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덕구 현도교에서 서구 가수원교까지 지금 갑천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3공구, 4공구가 건설이 돼서 개통이 되어 있고 지금 1공구, 2공구, 6공구가 한 13.1㎞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기본계획이 '90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여건을 분석해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지금 외자를 도입하고 유치하고 했던 관계로 경제과학국 국제통상과에서 계상이 돼 있던 것을 도로 전문기관에서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 소관으로 소관 변경을 한 예산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 사실상 그 사업시행을 한 후에 효과가 제대로 측정이 되고 그것이 기대치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천변 도시고속화 도로만 해도 사실은 '90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했던 것이 가수원교에서 현도교까지의 전체 구간을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4공구만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통행량을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미달이 됩니다.

원래는 그 나머지 부분을 다 해 가지고 가수원에서 만년교까지 또 그 이후 공간, 즉 1·2공구와 6공구를 해서 통행량을 우리 시의 남·북 측의 통행량을 그쪽으로 흡수할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나왔고 또 외자를 투자한 외국 선진기업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가수원에서 만년교까지의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토 4호선에서 계백로 쪽으로 오는 통행량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번 용역에서 충분히 해 가지고 사업구간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시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려고 지금 이 용역을 계상하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측 교통량이 미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전 구간에서 교통량을 흡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짧은 구간에, 예를 들어 지금 승용차가 1회 통행할 때 700원을 받고 4월부터 앞으로 4월 한달 할인을 하다가 그것이 조금 통행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월, 6월까지 할인기간을 연장해서 분석을 한 후에 요금조정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지금 서로 당초 용역했던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조정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 당초에는 설립 초기에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 또 시설비 해서 당초에 217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소요액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100억원을 세워주셨고, 지금 저희 1월 1일 출범해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가면서 개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이 늘어나는 데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가 발족해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해서 그런 쪽에 예산 요구를 도시철도공사에서 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선 최소한 다음 추경이 있기 전까지, 지금 9월로 판단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46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주시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정인데 거의 그렇게 맞춰질 것으로 저희들 공사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타 선진 도시철도공사가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고요.

또 지금.

○交通局長 李鎭玉 2007년 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1호선 1단계는 공사를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매듭짓고 2006년 3월에 개통예정이고요.

2단계는 2006년 말까지 공사가 완전히 매듭되도록 지금 공정이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2006년 말까지는 1호선 2단계가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이 지하철공사 기간이 자꾸 늦어졌던 것이 기본적인 원인은 예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1호선 1단계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돼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하면 끝나고요.

2단계 완료되는 예산은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국비지원이 한 1,215억원 되는데 이미 그것도 정부에서 우리 시로 확정적으로 배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차질이 없어서 당초계획대로 2006년 12월이면 2단계 공사가 끝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2007년 초에 2단계를 개통하게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긴축재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도시철도공사 인원이 한 669명인가로 책정이 됐거든요.

책정이 됐는데 우선 지금은 단계별로 가급적이면 시험준비를 해야 할 최소 기간만 인력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3명인가가 채용이 돼 있고 지난번에 원서마감을 했습니다만 266명을 다시 채용하도록 원서를 마감을 했지요.

그 사람들이 한 7월쯤에 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1단계, 2단계 또 필요 최소한의 단계별로 직원을 임용해서 인건비를 최소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669명을 책정하면서 1단계에 필요한 인원, 2단계에 필요한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1단계에 필요한 인원도 동시에 채용을 않고 지금 트레이닝 시킬 최소기간 동안만 가지고 지금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도시철도 운영,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이라는 것이 그냥 일정한 개통시점을 해서 뭐 1개월 전에 이렇게 해서 투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 특히 현장에서 숙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한 인원과 거기에 관련된 말하자면 업체 기술자들과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채용된 인원이 같이 지금 서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너무 돈만 생각해서 줄여놓으면 나중에 그 대비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아주 적절히 조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출석을 위원장님실에서 양해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시에 요구한 금액은 기 확보된 100억원을 제외하고 217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248억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조정을 해서 217억원 정도면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46억 4,800만원만 우선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주겠다 하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용도를 쓸 것인지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연말까지 인건비나 법적경비, 기타경비가 확보가 된 게 아니고 9월까지의 인건비, 법적경비, 기타경비가 41억 8,000만원 정도를 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타 도시철도 개통에 우선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연구개발비를 4억 6,000만원 정도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MIS라고 그래서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천의 경우에는 약 30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됐고요.

저희는 사실은 비용을 최대한 줄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아니,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MIS 구축을 위한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기종이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기종이 있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300억원이 든다, 200억원이 든다 지금 그것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 MIS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KT라든지 SK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선로를 저희 지하철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동통신에서 저희가 협상을 하는데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수송인원을 그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에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것은 용역 없이 그냥 협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원만하게 타협이 안 되면 그 타협을 위한 그쪽에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곽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셔도 제가 지금 우리 공사에서 그 용역비에 대한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흔히 우리가 공무원 시절에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하면서,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통합경영정보시스템 MIS나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이동통신 용역을 주기 위한, 이동통신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비용은 사실 계상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다른 예라든지, 다른 도시철의 예라든지 이런 어떤 전례를 가지고 협상이 될 수 있으면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그건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영하는 입장에서 비용을 최대한 정말 고효율 저비용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내용 이상으로 저도 심각한 판단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대개 용역대상 분야는 환기설비 유지관리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냉방설비, 전기보수, 승강장 스크린도어, 승강설비, 소방설비 유지관리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의 청소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판암기지에도 청사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뭐하러 용역을 하느냐?

전례라든지 우리가 지금 기존, 아직 인계는 안 받았지만 우리 청사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것과 계상해서 산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반드시 원가조사를 해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필수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것은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지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고 있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예.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사람들이 선로로 투신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습지 않게 출발한 것인 스크린도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봐야 하겠다 하는 부분이 터널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 그 먼지뿐만이 아니고 냉난방설비 그래서 역사의 환기상태를 좀 청명하게 유지해보자 하는 부분이 맞물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대전은 초기상태기 때문에 전 역사에 대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데 와보니까 이미 일부 구간은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밀폐로 하느냐 반 밀폐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일부 구간은 반 밀폐로 사용하는 구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길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광주도 한 3개 역 정도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저희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단계 구간은 전 구간을 밀폐형으로 하고, 1단계 구간의 일부 부분이 반밀폐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기술적인 부분은.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밀폐형으로 설치한 곳도 있고 반밀폐형으로 설치한 곳도 있으니까.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그것은 공사나 시공면에서는 밀폐로도 할 수 있고 반밀폐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미 진행중인 사항이.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현재 상황은 지금 공사 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그것도 공사상의 문제입니다.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技術擔當理事 申韓淳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할 입장은 못 됩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건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또 지금 답변할 위치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인수를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답은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부분은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전국의 6대 도시의 7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 회의 때도 거론이 됐고 아까 간담회 시간에 아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가 가지고 있는 적자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임승차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안전설비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지하철공사나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그래도 조금 나은 여건이지만 서울 지하철공사는 안전설비 같은 것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 회의 때도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다음 달 6월 중순에 광주에서 다시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공조체제로 갑니다.

다행히 저희는 후발 업체이다 보니까 내연재도 불연재로 되어 있고 또 스크린도어도 반밀폐형, 완전밀폐형 하지만 그 부분도 22개 역이 다 하는 것을 굉장히 다른 기관장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또 제가 확실한 답은 못 드리지만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반밀폐형을 완전밀폐형으로 바꾸는 것은 원천적인 공사 자체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설한 시설 부분을 못 받을 정도의 설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곽 위원님 질의에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 구간은 2006년도에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2007년도 상반기에 개통할 것으로, 이것은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작년도에 제가 답변드릴 때는 작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무려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이 국비가 1,64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국회에서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확보를 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하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시장님이 건의를 하고 제가 다시 육상교통국장한테 가서 확인을 한 것은 대전에 내년도 국비지원이 1,215억원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전 것은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교통국장하고 서울서 오면서 "내년도 3월 이전에 개통을 2단계까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 상태로 공사 추진사항하고 예산 확보가 될 경우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충분히 개통을 할 수, 2007년도.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하여튼 죄송한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곽 위원님께서 구조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공기 내에.

그런데 그 부수적인 운영 시스템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신호, 전동차, 전력 이런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구조물은 2단계까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 구조물에 대해서 양생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예산이 드는 것을 확보를 못 하면 늦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도에는 불확실했기 때문에 2007년도 하반기에 개통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유를 둬서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00명 정도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하철공사는 4년 내지 5년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는 1년 전에 발족을 했고 그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4개월 늦춰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 전에 발족을 했고 직원들 뽑은 것도 한꺼번에 뽑아서 1단계 지금 발족을 했는데도 다 인원이 뽑혀서 있습니다.

보통 대구나 인천이나 이런 데도 1년 반 전에는 공사를 발족해야지 그 공사 인원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같이 운영시스템 부분에 작동시험을 같이 하고 시운전을 같이 해주고 또 교육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신규를 뽑았을 경우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실제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전에는 직원이 뽑혀야 되는 것을 다른 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은 지금 예산 관계와 시비 관계 때문에 최대한도로 늦춰서 뽑고 있고 단계적으로 뽑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뽑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은 대중교통의 서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같이 추구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일반 기업하고는, 곽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습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한 다음에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반밀폐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가 반밀폐형이다, 완전밀폐형이다 하는 것이 작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난 것이 11월입니다.

11월 경에 결정이 났는데 그때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대전은 1단계 구간은 스크린도어를 못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조시설이나 환기 모든 기계설비 설치가 그때에 거진 80%가 다 됐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완전밀폐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공조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80%의 공정을 다 제로화시켜야지 되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반밀폐형이라도 해야지 되겠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대구는 안전 휀스로 했습니다, 대구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대구는 최종적으로 안전 휀스로 갔고 우리는 "안전 휀스 같으면 못 하겠다. 단지 반밀폐형이라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겠다." 해 가지고 끝까지 해서 관철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예산을 들였을 경우에 반밀폐형보다는 완전밀폐형이 낫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1단계 구간의 공정상 도저히 스크린도어를 못할 입장인 것을 저희들이 관철을 시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상만은 확실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 2호선 하는 것은 지금 완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역사를 완전 개조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조시설이나 기계설비를 다시 설치를 하고 닥트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완전밀폐형으로도 완전 뜯어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완전밀폐형으로는 못 합니다, 다른 데도.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고 그런 의아심을 갖고 계신 것 같길래 제가 추가로 답을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 시설준비단에서의 계획은 1단계에 필요한 인원이 531명으로 봤습니다.

531명으로 봤는데 현재 경력직이 244명 그 다음에 신규직이 287명이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 저희가 뽑은 경력직 직원은 244명 중에 194명만 뽑았고 또 신규직도 287명 중에서 266명만 지금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인원은 최대한 슬림화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력직 직원 같은 경우도 제가 채용을 해 놓고 한 달 늦게 발령을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인원의 인건비라도 절감을 해보자.

정말 그런 어떤 고정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드리는 것은 말씀대로 경력직 사원은 4월 21날 한 달여 늦게 발령을 냈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이번에 5월달에 또 늦춰 가지고 발령을 냅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우리 조직이 가동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가보자.

그리고 어차피 시에서, 지금 시에서 예산 자체도 출자금으로 돼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자금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지하철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지 이게 출자금일 수는 없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을 받는 조직을 끌고가는 CEO 입장에서는 정말 피나는 슬림화를 통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지하철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회에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는 지금 노조도 이미 설립이 됐고 노조 대의원도 설립이 됐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가 또 인원을 최대한 줄여보고 가능하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가본다든지, 이런 고정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저희 조직이 그런 고정을 가지고 가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필요하신 자료는 윌별로 해서 인건비 지출 현황을…….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3월이 3억 6,300만원 나갔고 4월달에 7억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4월달에 직원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2회 추경에 주면 저희가 2회 추경은 빨라도 8, 9월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요구한 액수보다 저희들이 사정한 것은 최소한 9월 이전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만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반영을 꼭 해 주셔야 되는 금액만 요구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당초 요구금액은 결국은 148억이 더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217억원에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이번에 해줘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 재정 형편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9월까지 인원수를 인건비를 일일이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돈만 따져서 46억원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46억원은 1회 추경에서 반드시 계상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전면 노선개편이 됐을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노선개편을 이번에 준공영제와 무료환승제를 실시하면서 부분적인 부분은 일부 조정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

○交通局長 李鎭玉 예,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지하철과 연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철도 1호선 구간과 겹치는 시내버스 노선이 한 19개 노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게 되면 저희 시내버스 노선을 간선과 지선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 확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후에 지금 지하철 개통이 3월로 예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크게 개편된 것이 2003년 10월달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간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일일이 다 제가 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있을 수…….

○交通局長 李鎭玉 전용 자전거 노선.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물론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그 내용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시내버스 노선만을 조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철 개통과 연계시키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무료환승제와 연계시켜서 개통하는 것의 기반이 차이가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현재 ITS를 꾸준히 지금 모델도시로 가꿔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타고자 하는 노선 번호를 자기 PC에서 클릭을 하면 몇 대가 어느 정류장에 지금 가고 있다는 실동영상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구봉마을에서 215번을 타고 시청까지 오는데 내가 PC를 두드려 보면 '그 버스가 지금 어디에 오고 있구나, 내가 정류장에 가는 시간이 1분이니까 내가 2분 전에 나간다.' 이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노선을 개편해 가지고 거기에 넣으면 종전에 무슨 신문이나 전단지나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방법 외에 그런 기반이 쌓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으신 가오지구에서 판암역까지 가는 문제가 지금 사실 버스를 짧은 구간 타고 가서 지하철 탄다는 게 상당히 아깝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스와 지하철과 연계된 환승할인이나 무료할인이나 이런 제도가 되면 역시 가오동이나 판암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도 제 버스요금이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요금하고 연계돼서 지불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서울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버스요금 800원이 400원, 또는 그 이하가 지불이 되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도시철도 개통하고는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기사에 대한 교육은 실제는 저희가 매년 전원을 집합해서 네 차례, 금년도 했습니다만 네 차례로 나눠서 하는 교육이 있었고 그동안은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이게 준공영제 되고 지금 특히 지적하신 대로 버스라는 것이 정시성과 주행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승객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문제가 나오고 특히 중앙전용차로도 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연계 시책을 예를 들면 가변 버스전용차로를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 늘린다든지 또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쪽을 병행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승객창출이 수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 또 예산이 앞으로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조정 가능하면 용역을 조금 더 당겨서 시민홍보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짧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예상으로는 6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동안 금년 초나 1/4분기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에서 금년도 노사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안 돼서 지연이 됐었는데 지난 5월 3일날 타결이 돼서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하면 6월중에는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시내버스 지하철과 연계한 용역은 1호선 전 구간의 개통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기본적으로 OD조사라고 승객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타고 어느 지점에서 내리고 어디서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량 조사부터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일부 조정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아니고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곳에 버스노선이 중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9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지하철이 개통되면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개통해서 지하철 이용 승객하고 꼭 연계시켜야 할 필요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지하철 개통 전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용역을 않고 저희 직원만 가지고 물론 할 수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버스노선 하나하나에 시민들의 어떤 이해상관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통행패턴에 따른 노선을 서로 사실은 내집 앞에서 내가 가는 곳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통행패턴이고 요구인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여하히 조정하느냐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 노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통행패턴을 어떻게 하면 시내버스나 지하철하고 연계시켜서 유도하느냐 이런 데까지 차원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사실은 물론 그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시켜서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시내버스 노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때 가서 노선조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중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노선조정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용역은 아직, 이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입찰방법에 의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건 전문용역회사입니다.

지금 교통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에는 어떤 특정한 입찰봐서 선정된 회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용역처럼,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처럼 전문 교수들이나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전문 그러니까 교통기술사들이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주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사실상 이 각종 용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 공무원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시 담당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나는 이런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고 여기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쪽으로 이 노선을 조정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냐라는 것은 교통공학 쪽이라든가 도시공학 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미가 되지 않고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거나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조정은 어디를 막론하고 지금 자체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하철이 도시철도가 개통이 됐을 때 우리 기존 시내버스를 지금처럼 예를 들면 굴곡노선이나 장대노선을 안 갖고 있고 도시철도하고 버스노선을 어떻게 가장 가까운 거리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이론,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송 위원님의.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노선개편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택시공급은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게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수년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택시면허를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개인택시 공급을 해왔습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서비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택시를 상당히 많이 늘려왔지요.

그리고 매년 그해그해 판단해서 늘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99년도에 택시공급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때는 2003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될 것을 대비해서 2003년도까지만 택시를 공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이 연기되고 또 개인택시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는 바람에 지난번에 연간 한 80대씩 해서 5개년 공급계획을 2차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택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에 적정한 택시 대수가 몇 대냐 이것을 산출해서 거기에 맞게 공급해라 이런 건교부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수립해놓은 것을 금년부터 공급을 않고 이 계획을 총량제를 산출해서 지금 8,700여 대가 있습니다만 그 총량이 초과되면 공급계획을 세우고 총량이 초과되지 않으면 공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2차 5개년 계획이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상위가 되면 공급을 못 하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공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공급 못하도록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무용지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택시수요를 산정해서 하는데 교통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도 버스를 준공영제 해서 버스승객이 늘어나면 그만큼 택시승객이 줄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그전에는 시·도지사가 그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공급하도록 한 것이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총량제를 도입해서 하자 이렇게 근본계획이 바뀌어진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1만 2,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당초에 지난 3월달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만 2,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한 10대 정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은 저희 예산 관계로 금년에는 5대만 우선 도입을 하자 해서 이 5대에 대한 앞으로 6개월 분의 예산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차량구입은 지금 스타렉스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거기 내부시설은 휠체어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내부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 주문하면, 지금 그것이 우리 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서울이나 이런 데 시행하기 때문에 특장차 업체에서 그런 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근무형태는 일반 영업용 택시나 이런 것처럼 해서 1인당 근무시간이 한 9시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2교대로 해야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운전자는 지금 차량 한 대에 한 명씩…….

그래서 이 장애인콜택시는 특성상 장애인들이 콜을 했을 때 가는 겁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이 콜이 있을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시간은 한 9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게 하면서 근무시간대를 변형해서 하는 거지요.

다섯 대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대나 이런 정도는 아침 6시 반부터 하면 오후 한 2시나 3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는 중첩되게 해서 활용하도록 지금 조를 짜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일반 택시처럼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게 중첩돼서 운영을 하니까, 부제는 저희들이 5부제로 해서, 그러니까 4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운행하는 차량으로 보면 4대가 운행한다고 볼 수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전체 상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콜을 받으면 서 있는 차라도 가게 돼 있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운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중첩돼서 한다는 것이 9시간을 근무하지만 중첩되게 해서, 이게 심야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시부터 밤 10시나 9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차적으로 중첩해서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전체로 보면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이번 처음 운영해보니까 꼭 18시간을 운행하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판단할 문제인데 서울이나 다른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데서 운행하는 형태가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을 나중에 운영해보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무형태라든가 근무방법이라든가도 바꿔야 될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5부제를 하기 때문에 한 대는 5일째 되는 날은 쉬고 네 대를 가지고 지금 두 대, 두 대 교대근무한다고 하면 맞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휴차가 아니고 근무, 지금 우리가 부제하는 것은 우리 일반택시나 법인택시들이, 개인택시들이 부제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제에 해당되는 날은 완전히 쉬는 거고요 하루를, 하루를 쉬는 거고 지금 네 대 중에서 두 대가 8시간, 두 대가 8시간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쉬지요,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되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그 차량은 16시간을 운행해야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되면 그렇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운전자는 한 사람이거든요, 차 하나에 한 사람, 그래서 교대를 시키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면 운전자를 더 뽑아야 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네 대가 움직이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각 8시간씩 네 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차 하나가, 운전자 하나가 차 한 대를 가지고 16시간을 근무를 하면 두 대만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차 하나에 운전기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 대가.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더 들어가지요.

차는 구입할 당시에 고정비용만 들어가는데 운전자를 둘을 쓴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배로 들어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시 예산으로는 100만원을 주는데 기사 인건비는 월수입을 한 140만원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요금을 일반 택시요금의 한 40%를 받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요금수입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한 40만원 정도는 거기서 버는 수익금에서 충당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우리 시비보조는 100만원씩만 해주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정비하고 이렇게 쓰면서.

○交通局長 李鎭玉 예, 남는 것이 제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가 남겠다 저희들이 예상해서 그러면 운전자 월급은 140만원으로 계산하고 시비에서는 100만원씩만 지원해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그 추계를 낸 근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했는데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80만원 정도가 수입이 돼서 그것을 정비비나 이런 것에서 쓰고 한 40만원 정도가 기사월급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그건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운영은 저희들이 어디다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위탁 맡고 있는데 콜을 받는 요원들이 있어야 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콜센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는 장소를 콜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전화를 받아야 배차를 하고 차가 나가고 그럴 수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은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의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사용할 장애인이 전화를 걸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운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손님을 싣고 간다고 그랬을 때 그 기사가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지요.

또 어떤 차가 그러니까 그것을 전화를 받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대가 운행하는데 두 대가 동시에 다 나갈 수도 있고 또 빨리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배차를 해주고 전화를 받아서 예약을 해주고, 지금 두 대가 다 나가서 운행하고 있으니까 한 30분만 기다리라든지 이것을 관리할 요원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게.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는 한 6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9명 내지 10명을 지금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대당.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한 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서울이 한 9명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장애인 한 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여기 동승하는 사람이야 같이 있겠지요, 몇 명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장애인콜택시는 이게 그런 어떤 수지계산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상은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을 도와드리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조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장애인 지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다섯 대를 운영할 경우는 소요사업비가 한 2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다음 해는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1억 6,000만원입니다, 유류비, 인건비 합해서.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의 계산은 1억 6,388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거기서 일부 고정비용, 예를 들어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비용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컴퓨터를 놓는다든가 캐비넷을 놓는다든가 의자를 놓는다든가 이런 비용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鎭玉 예, 수용비 같은 것이 빠집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직 위탁자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느 단체에 줘야 본래의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인 틀을 짠 것이고 예를 들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 위탁자가 어떻게 위탁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냥 어디를 지명해서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탁하겠다.'는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관내는 다 운행이 되어야 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필요하면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시계 밖에 나가야 된다면 관련 요금, 기정요금의 40%입니다만, 그 요금 받고는 나갈 수가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이 대상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이 결국은 대덕구 현도교에서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교까지입니다.

이 구간에 지금 1공구, 2공구, 6공구, 지금 공구를 가수원교에서 만년교까지가 6공구, 만년교에서 대덕대교까지가 5공구, 대덕대교에서 원천교 있는 곳까지가 4공구, 그래서 그 위가 3공구, 2공구, 1공구인데 지금 1, 2, 6공구가 개설할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은 갑천만 가지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제통상과에 2억원이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주관 부서를 하느라고 하는데 2억원이 다 안 넘어오고 지금 1억 9,000만원만 넘어온 것으로.

○交通局長 李鎭玉 예, 13.1㎞하고 유등천 11.2㎞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국제통상과에서 나간 자료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한 교통량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 연말에 한번 다시 외국인 투자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 양여계약 맺은 조건에 따라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이 이 용역에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지금 또 한 가지…….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난번에도 지금 6공구를 먼저 하느냐, 지금 개통을 한 4공구를 먼저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선 4공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6공구도 사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인이 서남부권 1단계가 개발이 될 경우에 거기하고 어떻게 접속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내내 서남부권 개발되는 데도 70m 광로라든지 35m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공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으냐는 이런 용역에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지금 그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느 공구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B/C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나와야 그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구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예를 들면 6공구는 언제 시점에서 착공을 해 가지고 언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통행량 흡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 B/C분석해서 0.5 이상이 나온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입증돼야 그때 거기서 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절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4공구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용역서부터 실제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그 도로를 완공하는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 4공구가 우선은 실행초기에 목표 통행량을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도로 같은 사회간접시설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그때 가서 수요가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6공구를 포함해서 이것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남부권 개발과 맞춰가면서 언제 시행을 하고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또 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서면 한 1년 정도의 용역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재원조정하는 관계로 삭감하지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분권교부세가 저희 일반 시 재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 재원을,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일반 재원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중앙정부에서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공영차고지를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이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서 대상사업에다 돌리고 이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비용은 일반 우리 시 재원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공영차고지 말씀이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 원내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입주할 버스회사에서 일부 건물을 자기가 짓고 들어오겠다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행정수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저희 주변에 활발히 매수세가 일어서 충분히 그 지금 버스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가지고 그것을 짓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 임대료를 적게 내는 방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행정수도가 차질을 빚고 또 토지매수 경기가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그 땅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버스회사에서 돈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간접적으로 보고를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 그쪽에서 설계된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저희 시 재원으로 짓고 그대신 입주하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해진 임대료를 받고 공영차고지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부 부족재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낭월동 차고지는 전부 저희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추진해 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없었습니다.

민자가 없었는데.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쪽 원내동 때에는 일부 거기의 규모에 맞게 들어올 회사가 "내가 임대료를 매년 내는 것보다는 일부는 내가 짓고 들어가겠다." 해서 우리도 예산이 적게 들고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연말 안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 관계로 일부 조금 보상이 지연돼 있어서 합니다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계획은 금년 말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