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 부문에서는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반환금 수입의 증감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은 내시변경된 증감액 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중앙지원 예산 내시변경에 따른 국·시비조정액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당면현안사업비 일부확보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예산안 규모는 4,698억 1,6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326억 4,800만원보다 8.6%인 371억 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1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67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98억 6,200만원보다 10.7%인 107억 1,000만원이 증액된 1,105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3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 98억 7,8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17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3,327억 8,700만원보다 7.9%인 264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7,266억 5,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6,577억 900만원보다 10.4%인 689억 4,300만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로 대전광역시 예산의 36.8%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10억 6,000만원, 사업예산 436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0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2억 4,000만원과 분권교부세 21억 8,4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3,249억 2,200만원보다 13%인 424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3,674억 800만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6억 1,800만원, 사업예산 237억 5,700만원, 예비비 20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27억 8,700만원 대비 7.9%인 264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3,59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 998억 6,200만원보다 10.7%인 107억 1,000만원이 증액된 1,105억 7,2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 농지조성 부과수수료 9,1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1억 5,200만원, 시비반환금등 잡수입 8억 8,800만원 등 총 21억 3,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인 지방도로정비사업 18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내외투자유치설명회 1,300만원, 기술상용화 시제품사업 1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0억 7,3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3억 1,100만원, FTA이행지원기금 1억 9,100만원, 축산발전기금 1억 7,900만원 등 총 9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12억 4,000만원, 회계간 조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비 11억 5,2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67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3,249억 2,200만원보다 13% 증액된 3,674억 800만원으로 실·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당초예산 806억 9,300만원보다 6.8%인 55억 5,300만원이 늘어난 862억 4,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1,000만원, 기능경기대회지원 10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출연금 6억 2,700만원, 기술상용화 시제품사업 출연금 13억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 1억원, 바이오벤처타운 건축비 3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 2억원, 특허정보컨설팅사업 1억원,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50억원, 과원폐업지원사업 사전사용분 1억 9,100만원, 소 부루세라병 채혈활동비 200만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가 증액되고 지역에너지개발사업으로 청소년 자연수련관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비 2억 1,600만원과 한밭대학교 그린에너지시스템 보급 10억 2,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5억 6,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7,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당초예산 1,956억 5,900만원보다 15.9%인 311억 600만원 늘어난 2,267억 6,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공사 설립출자금 46억 4,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 118억 2,0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억 5,7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억원과 시내버스·택시 유가보조금 52억 500만원, 천변도시고속화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9,000만원, 동부순환도로개설 30억원, 동서관통도로 건설 15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15억원, 계백로 확장 6억 6,600만원, 금산선 확장 시설비 33억원, 계룡육교 확장 30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출금 12억원, 대동 지하차도시설 보완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당초예산 365억 1,000만원보다 15.8%인 57억 7,400만원이 늘어난 422억 8,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7억 9,500만원,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1억 6,800만원,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중 시비부담금 7억 5,200만원 등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은 7,3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직원시간외수당 및 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금회 추경에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당초예산 83억 800만원보다 0.3%인 2,900만원이 줄어든 82억 7,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부서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등이 3,700만원 감액되고 시험용 도구구입으로 800만원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당초예산 37억 5,100만원보다 0.2%인 900만원이 늘어난 37억 6,000만원으로 학생 4-H 영농전진대회 참가비 1,3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시범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327억 8,700만원보다 7.9%인 264억 5,700만원 증액된 3,592억 4,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34억 3,500만원보다 10.3%인 3억 5,400만원 늘어난 37억 8,9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억 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금 9,100만원, 예비비 2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242억 9,900만원보다 18.8%인 45억 7,000만원 늘어난 288억 6,9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6억 8,600만원, 2003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3,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5억 1,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시비반환금 1억 5,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위험도로개량사업 국고보조금 1억 2,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전자납부시스템기능개선 전산개발비 1,500만원, 송촌지구 내 공영주차장 자동관제시설비 3,6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1단계 3차 구축사업 감리비 2,800만원, 유천시장등 3개소 공영주차장 건설비 17억 2,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300만원,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국비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5,200만원,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8,7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4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145억 9,000만원보다 13.3%인 15억 700만원 늘어난 160억 9,700만원으로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2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00만원, 대둔산길 터널공사 충청남도 부담분 2억 6,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원내지구 공영차고지조성 분권교부세 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분 2억원, 원내지구공영차고지조성 12억 6,5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87억원보다 1.7%인 1억 4,600만원 늘어난 88억 4,6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체비지매각 감정수수료 및 공고료 300만원, 예비비 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액 증감없이 세출 부문에서 예비비 36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2,629억 5,000만원보다 7.6%인 198억 8,000만원 늘어난 2,828억 3,0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청사임대료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4,100만원, 공금예금이자등 11억 3,500만원, 폐강재등 불용품 매각대금 43억원,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전입금 20억원, 국고보조금 100억원, 청사관리분담금등 기타잡수익 1억 8,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청사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168억 3,6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3억 4,800만원, 청사시설 관리위탁비등 2억 3,000만원, 판암역 환승주차장 시설비 20억원 등 198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2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동서관통도로개설 2005년 사업비를 15억원 증액하고 2006년도 사업비를 감액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사업비 172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2006년도 사업비를 감액조정하여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기금은 원도심 활성화 기금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2종으로 먼저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목척공원정비공사 1억 8,000만원, 보문교 교량시설정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적립금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금년 4월 8일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과 통합됨에 따라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연구회 및 지역화공동이용사업 300만원, 고품질향상을 위한 2중 착색봉지 지원 등 명품특화사업육성을 위해 3,800만원, 적립금 2억 7,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소규모 소득지원시범사업 300만원, 유성배 재배농가 융자금을 1억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원예산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전광역시 총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그리고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에너지개발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매년 10월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에너지사업으로 동구 자연수련관 태양열 급탕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한밭대학교에서 그린에너지시스템 보급 해서 기숙사를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같이 산자부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냥 저희가 올려서 선정된 게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은 1995년도에 건축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설치가 됐는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10년이 돼서 노후되고 또 건물이 균열이 가고 그래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또 한밭대학교 그린에너지 시스템은 그네들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있다보니까 자부담이 4억 8,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하다보니까 학교 내부에서 자부담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동구 쪽은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구청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구청도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도 이게 지금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또 내서 산자부에서 채택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두 군데다 계속 종용을 했지만 자체예산을 확보하라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저희도 상당히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 당시에도 두 기관에서 상당히 사업의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와서 사업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도 당혹감을 갖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다음부터는 동구나 한밭대학교는 이런 혜택은 전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에너지관리 쪽에서는 그쪽에 앞으로 지원을 절대 할 수가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저희가 그냥 쉽게 따온 사업비가 아니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당초에 한국하고 칠레간의 FTA(Free Trade Agreement) 이행기금으로서 지속적인 과수재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기금 쪽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시설포도하고 복숭아가 저희 지역에는 키위하고 세 개가 해당되는데 지금 키위가 없고 두 개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FTA 금년도 2월 20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전사용승인을 얻어서 예산편성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폐업한 것에 대해서 기금이 나와서 그것을 바로 예산에서 과수목을 모두 채굴하고 바로 5년간 식재를 못 하지요 그런 채굴한 것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설포도나 복숭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키위인데 키위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요, 저희가 억지로 하게 할 수도 없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농민들이 칠레산 포도라든지 이런 것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부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이게 국제간에 FTA 서로가 협약맺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자꾸 그렇게 되다보면 국가간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FTA에 그동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더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간에 FTA는 서로가 협약을 맺어서 하다보니까 칠레산이라든지 그런 포도 또 복숭아도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포도 하더라도 이것은 노지포도 이런 것 말고 시설포도하는 경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과잉생산된다고 판단되는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폐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전체가 다 폐업하는 게 아니고 적정 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는 농촌 쪽에 포도라든지 복숭아 쪽을 고품질화시켜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과일하고 경쟁력이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천변 도시고속화 도로는 저희 국제통상과 투자유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주관했었는데 그쪽에서 경제과학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할 때는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받고 보니까 전문직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토목, 도로부서라든지 여기에 자문받아서 저희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려면 아예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로과에 이관시키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세웠었지요, 세웠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도로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교통국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쪽은 제가 아직 안 봐서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억 9,000만원 세웠다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2억원을 넘겼는데요 그쪽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2억원을 넘겼는데 교통국에 보니까 1억 9,000만원이 서 있네요.

그러면 1,000만원 깎아서 그쪽으로 간 건지 그 자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이 한 100억원 정도 있거든요,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운영비가 한 100억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는 문제가 안 되고 내년부터 만약에 저희가 당초에 차량이 몇 대 이상 통과할 적에 수익금이 얼마 정도 한다 그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그 벌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주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예상수치는 안 나와 있지요.

그것은 차후에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이후는 저희가 천변 도시고속화 도로는 저희가 유치를 해서 시설했고요.

그 이후의 운영은 전체 교통국 도로과에서 운영하거든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숙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게 당초에 2000년도에 저희가 첨단문화산업단지 문광부에서 지정을 받는 것을 각 시·도에 제안을 내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그 용역서에 나와있는 부분이 한 974억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광부하고 최종적으로, 그때 문광부에서는 문화산업단지 조성하는 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실은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전시하고 총괄적으로 그때 협의할 적에 용역서는 용역서대로 나와있는 부분을 정리하다보니까 한 514억 정도가 지원되면 되겠다.

그리고 각 시·도마다 이게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대전이 가장 많이 예산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분은 대전 사람이었고 한 분은 홍성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전 쪽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일을 잘해 주셨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2년짜리 교육을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과장 바뀌고 거기에 거의 조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왜 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나타냈었어요, 이 자체 문광부 사업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각 시·도한테 기획예산처에 직접 접촉해라, 자기네가 올려놨으니까 접촉해라 해서 굉장히 각 시·도에서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예산처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신규사업 쪽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14억원으로 914억원이 바뀐 것은 저희가 용역 이후에 문광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514억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때 그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 다음에 이 계획서가 작성된 이후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담당을 했었는데 다른 시·도는 건물만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구 KBS건물 그것 하나만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그것 하나 올렸었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용역서 전문 교수들한테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쪽 KBS 앞까지 갑천 전체 넣어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을 전체를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그게 면적도 그때 당시에는 90만평인가 이렇게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0만평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KBS 앞이라든지 남의 건물까지 또 갑천변까지 다 잡아놓으면 나중에 그 어떤 재산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단지로 지정받는 게 상당히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청주가 지금 이 첨단문화산업단지 받아놓고, 청주 한 군데만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도 다시 해제하려고 보니까 해제를 못 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그래서 축소를 시켰는데 축소시킨 것도 그때 당시에 엑스포과학공원 전체를 또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중앙에서 실사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건물 하나하나가 다 예쁘고 건물 하나하나가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다 그래서 엑스포 하나를 전체를 또 잡아놨었어요.

그 이후에 하다보니까 문광부에서 거기다 전체 지원할 대책도 없고 자꾸 이 사업이 줄어들면서 또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운영해라 이렇게 또 회의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3만 8,000평으로 최종 확정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교통체험센터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2만 1,000평으로 했는데 지금 2만 1,000평 속에도 거기 식당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영상산업하고는 거의 많이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재정비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달에 디지털스튜디오 카메룬 관련해서 그때는 미국 쪽에서 한국 쉽게 말하면 물건 산다면 오퍼하는 형식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룬 쪽이 세계적으로 영화를 제작해서 많은 부를 창출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동양 쪽에 어떤 영상 관련해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이런 것을 들어서 그때 부산하고 대전하고 아마 몇 군데가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도 거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카메룬 쪽에서 "지하에 있는 어떤 바닷속에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데 대전시가 자금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많은 돈을 지원할 수는 없어서 그때 그렇게 결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은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 안 받았으나 천안에 그렇게 첨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짓는데 부산의 영상특수효과타운이 조그만 게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큰 특수영상효과타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이것이 9월달이면 준공이 되는데 이게 된다고 그러면 영화의 후반작업 이것이 대전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부가가치도 상당히 많이 누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는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당초에 2002년도 첨단산업진흥재단을 만들 때부터 거기다가 문화산업지원단을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은 거기다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첨단문화지원센터를 거기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는 그것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영상특수효과타운이 거의 다 지어지니까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리주체를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맡기려고 보니까 산자부나 이런 데서 강력히 반대, 지금 현재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 들어가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원 쪽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우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여튼 문화산업 그것 추진하는 것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기획관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하고 연계시켜서 했던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시에 밑의 조직은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때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저희도 당초에 용역을 줬을 적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을 줬을 적에 90만평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때는 상당히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의뢰했었는데 그것은 용역서가 사실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는 거기다가 건물 하나 해 가지고 그 안에 집적화시키는 쪽으로 갔는데 대전시만 면적을 넓게 잡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추진을 해왔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굉장히 포괄적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것을 문광부로 올려 가지고 그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이라든지 그 주변 일대에 그쪽으로 재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엑스포과학공원 쪽은 지금 시에서 전체적인 다시 엑스포과학공원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그 부분하고 앞으로는 엑스포과학공원 부분하고 완전히 선을 그어서 그쪽으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정리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엑스포과학공원은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잡 월드 문제도 그것은 첨단문화산업을 거기까지 키우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초·중학생 또 아니면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해서 우유를 무상급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는 축산발전기금 75%, 시비 25% 이렇게 해서 9,700명한테 저희가 무상 우유급식을 할 계획인데 금년부터는 급식대상이 중학생, 원래 중학생이 특수학교 학생 포함됐었는데 지금 중학생 전체 다 확대되고 또 시비 25%가 신규 부담됐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거지요.

초등학생이 한 6,900명 되고 중학생이 한 2,800명 정도 되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특수학교는 원명학교하고 맹학교 이 두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그것은 풀로 저희가 전체 다 학생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00㎖ 팩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초등학생…….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것은 구분 않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다 주니까, 급식시간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행령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행령이 당초에 저희가 사무관이 하나 올라가서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립연구기관이라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 기관 40개 이상 되면 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공계 대학이 3개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입법예고한 그 시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분원을 포함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 분원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분원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광주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에 분원이 일부가 있고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의 분원이 각지로 카이스트도 광주에 있고 이렇게 분원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R&D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에 발목을 들여놓을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 이공계 대학 3개 이상, 이 당시에는 이공계 대학 3개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다른 대학이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 기술대학 이런 대학이 3개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는 "이게 강화되어야 한다." 하는 쪽이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이게 강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 과장이 과기부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올라갑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를 통해서 이것을 건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그게 예산서에는 저희 경제과학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관장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지출까지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인데 또 그쪽에서도 합의를 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상은 못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원을, 아까 안중기 위원님께서 2억원이 경제과학국에 있었는데 그쪽 도로과 가서 1억 9,000만원 세운 것은 예산실에서 지금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깎아서 1억 9,000만원 그쪽에 세워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니지요.

저희는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용역업체하고의 관계 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맞춰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집행해서 저희가 발주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있으면.

그런데 도로과에 있으면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용역 소요기간은 거기에 용역이 정식으로 용역 기사하고 접촉됐을 적에 정확히 판단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전체 기술적인 문제까지 전체 꿰 차고 있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용역기사하고 같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유등천 도시고속화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유등천 관내에 도시고속화 도로가 생기는 그 부분만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대형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03쪽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3·4산업단지 정산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3·4산업단지 정산은 저희가 그쪽하고 저희하고 같이 정산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용역비가 정산 용역하려고 2,000만원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5월달에 이달 중에 발주해서 그게 용역을 주면 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일반회계로 한 36억원이 전환이 되어도 4산업단지 정산에는 잉여자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4산업단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쪽에 이사장이 사실상 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무 또 바뀌고 둘 다 바뀌는 바람에 그런 여러 가지 내부사정 때문에 그동안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지금 업무파악도 다 될 것으로 보고 전무도 다 같이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됐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달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이사장이라든지 전무 그런 체제가 지속됐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섰으니까 바로 발주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빚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금 5,0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고 이번에 5,000만원, 당초 본예산은 1억원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그게 그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세워 가지고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당초에 5,000만원 서 있는데 그것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야 맞다 그래 가지고 과목조정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코트라하고 대전시하고 육군본부하고 같이 하는데 대행을 코트라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 집행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 관내에는 국방 관련 벤처가, 국방 관련 벤처는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상 기무사라든가 국내의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벤처가 다른 벤처만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가 1월달에 유치 의사 밝히고 유치해 온 넥스원퓨처라는 것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서 기무사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했고 또 신문에 그게 아니라고 정정보도 좀 내달라고 그러고 별짓 다 해서 그냥 실질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았는데 국방 관련 연구소가 옮길 때는 기무사에 첫째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넥스원퓨처는 연구소가 연구원만 한 500명 정도 되고 지금 선발대만 와 있습니다만, 500명 되고 그쪽에서 어뢰라든지 대공미사일, 지대지미사일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연구소이고 물건을 국내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관련 벤처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국방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에는 없고 우리 시만 있습니다, 계룡대에만.

집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이런 것을 해서 국내의 시장개척이라든지 국외의 시장개척 하는 쪽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열어서 벤처라든지 해외 쪽에서 관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게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국방부 쪽의 군 쪽에서 개최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그때 한번, 그전에 언젠가도 충남에서는 한번 한 2, 3년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충남에서 100억원 댈 테니까 계룡대에서 완전히 박람회 정도로 한번 해보자.

국제적인 박람회 정도로 한번 해 보자 해서 굉장히 충남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 안 하게 되면 군에서 그나마 벤처 국방마트 쪽에 이것을 개최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는 1억원 지원한 것보다 더 큰 손해가 빚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한 1억원 대고 군에서도…….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군에서 한 5억원 정도 대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에 신제품, 벤처들이 개발한 신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는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충북이나 충남 이런 인근에서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 경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 대상자를 저희가 죽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물량이 상당히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왜 감소됐는가 분석해보니까 비료공급사업은 그냥 지원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꼭 상토가 필요한 농가만 하게 되다 보니까 물량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10월달이나 12월달까지 죽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가지고 추진해도, 2억원 세운 것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번에 1억원을 더 세워서 연말까지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지요, 코트라 대전·충남무역관하고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 산하기관에서 하는 데는, 지금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지정하는 RIS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거기서 자금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저희가 첨단진흥재단도 있고 중기센터도 있고 죽 있는데 이 코트라에서는 해외시장 개척할 때 상대방의, 저희가 여기서 섬유를 갖고 가면 저쪽에서도 섬유를 선호하는 쪽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매칭을 하는 것을 코트라에서 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첨단진흥재단에서 하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단지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해외 쪽에, 그쪽에 상대 쪽을 불러들이는 그런 쪽이 첨단진흥재단…….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해도 됩니다.

향후 첨단진흥재단이 안정화되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업체를 이끌고 가다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약간 기업체를 줄이더라도 현지상황이 좋게끔 코트라하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5,000만원 세워놓은 것 이것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WTA를 운영하면서 총회하고 총장회의하고 테크노마트 이 세 가지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테크노마트를 2년마다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고요 또 WTA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네들이 각 나라에서 한 번씩 개최할 때마다 한 3억원 내지 4억원씩 들어갑니다.

하다보니까 저희 회장국으로서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모았으니까요, 저희가 한 1억원 정도를 해마다 거기다 지원해왔습니다.

설치된 해부터, 그러니까 2002년도 할 때부터 매년 1억원씩 저희가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왜 5,000만원을 더 세우냐 하면 지금 유네스코하고 저희가 저번에 가서 MOU 체결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때 체결하면서 유네스코에서 도르트문트대학의 총장이라든지 영국의 유명인사들을 불러다가 11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대전에서 워크숍을 하자 이것을 제의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일부 지원해줬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게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우선 일단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5,000만원 세우고 2회 추경에 한 6,000만원 더 세울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왜 유네스코를 저희가 그렇게 하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역 연구센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연구센터요 지역 연구센터가, 그런데 이번에 대전에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중에서도 과학을 중시하고 과학을 선도하는 도시를 선정해서 지역연구센터를 한 군데를 더 만들자 한 게 바로 대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는 같이 공동으로 워크숍하고 공동으로 책자 만들고 공동으로 홍보하면서 자금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일단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를 배려해주시면 다음 2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회비납부실적은 전체적으로 한 75% 이상 되고 있고요.

먼젓번에 호주에서 회의할 적에 그동안에 몇해 회비도 안 내고 참가가 저조한 그런 지역을 뽑아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합의보기를 다음 번 WTA총회 때 그것을 정리하자 우선 그렇게 일치만 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에 테크노마트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합니다, 10월 26일부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문구들은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18개 국에 48개 회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기에는 지금까지 들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상황에서 많이 대전이 과학도시로 홍보가 됐고요.

이번에 홍보가 됨으로 해서 또 유네스코 같은 데서도 저희가 지역센터,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역센터를 대전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었고, 그런 큰 기대효과가 그런 쪽에 크지 않나 싶고, 이번에 알제리하고 저희가 MOU 체결하러 갔는데, 조인식이 아니고 MOU 체결하러 갔었습니다만 갔는데도 거기에서 WTA가 뭐냐 그것을 가입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입용지를 주고 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과학도시로 많은 국가가 알고 있다보니까 이번에 알제리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IT하고, IT는 지금 CT라든지 NT라든지 융합이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IT 소프트웨어 지원단에서 CT까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소프트웨어 지원단은 지금 정통부에서 100% 지원해서 운영되는 지원단입니다.

하다보니까 정통부에서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왜 IT쪽을 밀어줬는데, 소프트웨어 쪽을 하라고 밀어줬는데 CT를 너희가 하느냐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일원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저게 지금 소프트웨어사업단은 저희가 첨단진흥재단에 넣는 것까지도 소프트웨어사업단은 당초에 첨단진흥재단하고 별개로 정통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도 첨단진흥재단에 넣을 때도 중앙정부 산자부하고 정통부하고 서로 안 맞아서 굉장히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단을 별도로 만들다보면 사장도 별도로 나와야 되고 전부 죽 다 별도로 놔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자금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첨단진흥재단에다 넣는 것까지 굉장히 애로를 봤습니다.

그래서 겨우 거기까지 넣어놨는데 지금 거기다 CT를 또 붙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첨단진흥재단을 재 스크린해서 지금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추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정통부에서는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했었냐 하면 소프트웨어사업단을 그럼 첨단진흥재단에서 빼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겠다고까지 나와서 저희가 상당히 후퇴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국비가 1,320만원 왔고 저희가 1,320만원 대서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저희가 국내 쪽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해외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 팀이 나가서, 소프트웨어사업단이라든지 이런 팀이 나가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의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은 거의 없었는데 일단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저희한테 투자유치 쪽에 인센티브 주는 형식으로 1,320만원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50 대 50을 붙여서 저희가 해외쪽에 두 번, 국내에 두 번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기업도 올 수가 있고 펀드회사도 올 수가 있겠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지만 일단 저희가 시도해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많이 부족합니다만 지금 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산자부에서 매칭펀드자금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매칭펀드 지금 붙이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국비도 그냥 인센티브가 주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산자부에서 한푼이라도 자금을 받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한 인센티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 탄저병이라든지 유행열이라든지 돼지 콜레라 이런 쪽의 또 지금은 이제 이런 병들이 자꾸 전이가 되어 가지고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도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병도 자꾸 탄생하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가축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지원되어서 지금까지 죽 추진했었는데 이게 잔액 자투리 1,000원, 3만 3,000원,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국비가 당초 내시됐던 것보다 조정이 되어서 조금 감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보면 닭이라든지 소 또 젖소 등 가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또 각 구하고 연계해서 이런 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또 발병되면 적극 대처해서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축병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첨단과학도시이면서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연구단지에서 그동안에 성과품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CDMA라고 그래서 그것은 미국에서 개발은 했고 저희가 상업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핸드폰이 각 전 세계적으로 삼성이라든지 각 기업들의 핸드폰이 전세계를 많이 석권하고 있는데 하나의 상품화시킴으로 해서 한 60조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여기 대덕연구단지에서 아리랑위성 등등 해서 저희가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개발돼서 나온 것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처음으로 신약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팩티브'라고 그것이 감기약인데 그것도 지금 판매액이 상당히 외국에서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런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성과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전을 과학도시로 일컫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거기까지 짚어주시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하여튼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WTA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WTA쪽에 지금 예산이 독립채산제로 사실 돌아가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되면 대전을 세계에 더 알릴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입안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가 해마다 늘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21억 8,100만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다시 생긴 지방재정조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변경된 것인데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신설됐는데 이 분권교부세는 국세 중에서 내국세의 0.83%를 분권교부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중에서 내국세의 0.83%를 나눠 가지고 받아서 분권교부세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0.83%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미교부 했던 사항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이것 하나만 해당되고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게 분기별로 나눠서 네 차례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분기는 다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구별로 이게 지금 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해마다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나가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둘 있던 사람이 하나로 줄고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나가다 보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국가에서 자금이 자꾸 적게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50%, 또 50%는 시비, 구비인데 저희가 25%, 구가 25%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줄다 보니까 저희 시비도 같이 줄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국비를 더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자체가 전체 액수가 자꾸 줄다보니까 16개 시·도를 나눠주면서 적게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기획예산처로부터 감액되어서 16개 시·도로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이것은 그동안에 그전에 경제과학대상 속에 농업 분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하다가 잠시 한 두 번 정도가 없었어요,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4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다시 농민들이 경제과학대상에 농업 분야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꾸 건의하고 또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또 농업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경제과학대상 속에 넣어 가지고 요새 농업이면 옛날처럼 볍씨 뿌려 가지고 바로 벼를 수확하는 식의 농업이 아니고 자꾸 첨단화되고 고급화돼 가면 서 가치 상승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제과학대상 속에 넣어서 상을 타서 사기진작을 시켜달라." 하는 사항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달에 「대전광역시 포상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대전시 전체에 대한 포상 관계 조례가 딱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조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섯 개 분야에서 여섯 개 분야로 늘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조례가 있는데, 경제과학대상을 주면서 조례상에 있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선정이 돼 놓고 돈을 못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000만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시·도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9개 시·도에.

9개 시·도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산자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9개 사업단 전체 평가를 해서 대전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전국의 전략산업 운영하는데 운영사항을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축산발전기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농림부에서 그전에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 줬어요.

전액 지원해 줘서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생한테 줬었는데 지금은 전액, 대상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방비를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지방비에서 25%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교육청에서는 지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교육청에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온 자금이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농림부에서 우유 가공업체한테 직접 돈이 나갑니다.

나가서 그 우유 가공업체에서 여기에서 대상만 지정해 주면 그 학생들한테 우유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청소행정은 일반 시 전체적인 얘기가 되겠고 이것은 농업인들이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만 그것만, 그러니까 농민 상대로 거기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보상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폐비닐 수거하는 것 말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국회에서 의원발의해서 농촌에 폐비닐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폐비닐 수거해보자 그래 가지고 의원발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청소행정과 주관해서 하는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액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쪽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철저히 그것 검증해서 이것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외국이라든지 국내 투자유치를 대전으로 데리고 오는, 기업을 대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부과하는 인센티브 그런 쪽이 있어야만이 기업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 R&D특구가 지정되면서 기업이 오면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금년부터는 해외 쪽이라든지 국내 기업을 저희한테 유치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임직을 써서 하면 그 이상 더 기대효과도 크게 누릴 수가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데 지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일단 알제리 시장이 국내에 이틀 동안 머무는 동안에 청와대 대통령을 방문했다가 과학기술도시로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한 도시가 어디냐 해서 대전을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와보니까 연구단지를 시찰하고 또 대전시를 보고 하면서 서울보다 상당히 뒤떨어진 도시로 알았는데 와보니까 사람 살기라든지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서울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더라 그래서 알제리를 대전하고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이번에 계속 그 얘기를 하여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 대덕연구단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과학기술 쪽이 잘 발달돼 있고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호감을 많이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노은시장하고 오정시장하고 지금 합해졌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원래 담당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관리 자체를 담당관 하나로 두고, 그전에 노은은 노은시장에 소장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했었고 오정도 별개로 오정 소장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장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담당관을 하나 두고 하여튼 오정시장에 와서도 근무하고 또 노은시장에서도 근무하면서 그 두 개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변과목이 같은 종목을 한군데로 합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정시장에 있는 것을 갖다 노은시장으로 같이 합치는, 기이 서 있는 활동비가 합쳐지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설립할 때는 따로 따로 만들어졌었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관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관, 원래 그것 두 개 합쳐놓은 것은 그 소장을 하나 두고 이쪽에서 있는 장단점이 있을 테고 저쪽에 있는 장단점이 있을 테고 서로 시장이 다른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완하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리고 이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정액 지급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정시장하고 노은시장하고 합쳐지면서 오정시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인데 그것이 노은시장에 합해지는 그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책정됐지요.

그런데 오정에 따로 돼 있고 노은에 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오정에 있는 것을 노은에 합쳐지는 그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예산이 오정동에 서 있는 직원들한테 정액적으로 지원되던 그 금액이 그대로 노은 쪽으로 가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옮기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산업단지 특별예산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선 일단 36억원을 일반회계 현안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려서 우선 쓰고 나중에 보전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현재 4산업단지에는 일반회계에서 한 377억원 정도가 전입돼서 금회 일반회계에 36억원이 전환돼서 4산업단지 정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3·4산업단지 통합해서 이사장을 두고 전무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3·4산업단지로 하여금 위탁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방향은 그렇게 잡을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관리는 하나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단지별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관리는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예산 운용은 산업단지별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테크노밸리가 구성돼서 첨단기업들이 다 들어갔을 때 과연 지금 그 3·4산업단지에 있는 기금, 적립금 이런 예산 부분하고 이쪽에 같이 서로가 공유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관리 주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별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왜 그러냐 하면 4산업단지 같이 저렇게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을 때 그 돈을 테크노밸리 쪽에 적용해서 그쪽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사용할 수 있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쪽에는 일단 돈을 하나도 안 낸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들간에 서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테크노밸리는 테크노밸리 나름대로 그 기업이 다 들어와 있을 때 그때부터 스타팅해서 기금적립도 해가면서 운영케 하려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관리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따로 따로 기금 운용할 때요.

자금 운용할 때 관리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을 테지만 관리 운영 주체가 하나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테크노밸리 쪽도 다시 만들어놓고 뭐 3단지도 다시 만들어놓고 4단지도 다시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사장이라든지 전무 그 이하 직원들을 다 뽑아야 되고요 독립적으로, 또 거기에 이사회 운영하고 뭐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선 헤드는 하나만 두는 것으로 이렇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지금 신청된 건 다 되는 겁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신청 안 된 것은 문제는 우리가 공시를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01년도에 다시 한 번 재촉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로 받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은 저희들한테 시달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것은 보상해주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그런데 거의 그동안에 전파가 돼서, 요즘 토지가격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하천이 됐든 도로가 됐든 그 편입용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그것을 어떤 규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한 4∼5년 동안 이것을 해왔는데, 글쎄 한번 저희들도 국가에서 추가로 더 접수시킨다는 지침이 시달되면 그것에 의해서 천상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국비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물론 주기는 줘야 되겠지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만 안 줌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 이자를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지금까지 법 자체가 한시법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금년 말까지 돼 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아마 우리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천부지가 우리 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 연장을 하든지 또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라도 드려서 기간 연장을 시켜서 못 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아직까지 그, 접수 순에 의해서 줬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것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申萬燮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