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상수도하고 같이 해도 되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상관없습니다, 일괄이니까.

○沈鉉榮 委員 147쪽에 검침업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용역원가는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3년마다 꼭 해야 됩니까?

○沈鉉榮 委員 3년마다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까?

○沈鉉榮 委員 3년마다 의무규정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꼭 용역을 줘야되느냐?

○沈鉉榮 委員 이런 것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봉급 올릴 때도 용역을 줍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죠?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도 별것 아닌 단순,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줄만한 것이 아니고 단순업무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머리 좋은 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데 이런 것 꼭 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沈鉉榮 委員 처음에 할 때는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3년만에 하라고 하는 의무규정은 없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약을 해서, 이것이 그렇게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 이런 단순업무는 용역을 주지말고, 아마 본부장님이 어떤 사업을 줘서 한다면 용역 안 줄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 제가 추리를 하기에는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아주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문은 안 하지만 암시적으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沈鉉榮 委員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회피수단이다,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해버리면 말을 들으니까 정당한 제3자의 용역기관에 줘서 공정하게 나왔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201쪽 중리동 38번지 배수관 개설하는 것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80가구 320명 수혜가구에 1억 9,500만원 하는 사업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짚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하면 잘 나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해야 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여기가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민원이 오래 되었는데 꼭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제가 된 다음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데 구석구석 살피셔 가지고.

○沈鉉榮 委員 꼭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찾아간다면 원망을 들은 다음에 해주는 것보다 그런 것을 심도있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의 설명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0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수도요금 인상한 뒤로 그렇게 발생한 것이죠?

○趙信衡 委員 물론 쓰고 남은 잔액인데, 작년 이전에, 요금인상 이전에는 그렇게 잉여금이 없었지요?

○趙信衡 委員 요금인상 뒤로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차이가 없어요?

○趙信衡 委員 없으면 나중에 주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요금인상 뒤에 그렇게 70억원씩 남는다는 말씀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도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근 100억원 가까이 남는 것이 아니냐 또 너무 지나친 인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는 여론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결국은 시민들께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라든지 시민 서비스 시설도 해야 되지만 요금 자체도 어떤 차등적용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가구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차등적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많이 거두어서 남긴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되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추가로 계속적인 사업성입니다만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 많아요.

제가 다른 도시 사례를 보니까 상수도관 개량도 하지만 상수도관이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많이 해요.

충남같은 경우 그러한 상수도관을 녹슬지 않게 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신기술 발표회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수도관 개량보다는 그것을 점차 개선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까 이것을 도입한 사례를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도입하거나 하는 계획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세척하고 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녹이 슬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부식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방청제를 쓰거나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것은 어떤 장치를 하면, 지난번에 충무체육관 근처에 한 것이 있을 거예요.

○趙信衡 委員 비단 그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제품을 사용해서 장치를 한다면 예산 절감이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연구를 해주시고 그냥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개발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趙信衡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수범사례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볼 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에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9쪽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예산 절감을 잘 하셨는지 자랑을 해주시죠?

○趙信衡 委員 운영비 중에서 절감을 했는데 혹시 예산을 과다계상 해놓고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적정하게 세웠는데 한번 노력을 하자 해서 절감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다음 예산은 절감된 만큼으로 또 예산을 세우겠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립 계획 단계에서 이만큼 절감된 것을 빼고 계획을 하실 예정이지요?

○趙信衡 委員 절감하신 것은 잘 하셨고 하여튼 칭찬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 예산 반영할 때는 절감된 만큼으로 하는 것이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9쪽을 보면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료 당초예산대비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공공요금은 통상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경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뻔히 예산을 계상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예.

○李相泰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을 통해서 뻔한 이런 경상경비를 가지고 행사성이나 소모성 경비를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나 아니면 공무원들한테도 두 번씩이나 일손을 준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우리 이상태 위원께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됩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저도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5쪽,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1억 5,600만원인가요?

○委員長 金載京 환경부 고시 2002년도 7월 5일자에 탁도계라는 것이 설치의무화로 고시된 것을 알고 계시죠?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더니 탁도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던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향후 2006년도에 18대를 더 해야 됩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2006년도에 18대 추가하면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까, 정수장은?

○委員長 金載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갑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혁신과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워터 코리아 파이프 테이핑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도 봤고, 파이프 테이핑이라고 하나요?

○委員長 金載京 경진대회를 제가 보니까 지역의 유지들을 초빙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력을 한번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업체들만 출전하니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계제에 경진대회가 열릴 때마다 각 동의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함께 관람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출석요구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출석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당초예산에 꼭 필요에 의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50% 증액해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힘없는 부서라는 표현을 하기가 적절치 못하지만 사업소등 이런 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출석까지 안 하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기획관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조신형 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환경국 소관 대덕스포츠센터 건립비는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당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의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에 효율을 극대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