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과장,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세요, 먼저요.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요.

55쪽 국악협회 임대료 수입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거기가 사고지회지요, 현재 그러니까.

○姜弘子 委員 그러면 원래 그것이 국악협회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했나요?

○姜弘子 委員 현재 이것이 체납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姜弘子 委員 그런데 임대료를 체납한 단체에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姜弘子 委員 그러면 그것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姜弘子 委員 그런데도 임대료 체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하고 다시 체결을 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것도 시설운영이나 세수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좋은 대책이 마련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노은선사유적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14억 1,6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면 당초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지금 우리 시 재정상황을 비추어 볼 때 당 사업이 필요한 재원확보도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姜弘子 委員 그 자료에 보면 약 15억 6,000만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비 추가지원의 가능성은 없는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리한 재원조달보다는 설계비등 기이 투입예산을 비교해서 순차별로 사업을 추진등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을 보면 분권교부세의 감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姜弘子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지방재정의 현실이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도 중앙재원확보 등 재원의 안정성을 위해서 현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姜弘子 委員 게이트볼장 위치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고 표류하다가 뒤늦게 현재 위치로 오게 되었지요?

○姜弘子 委員 그런데 당초 계획수립 시 위치선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姜弘子 委員 그래서 기존에 이미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건립비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결국 그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다시 5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인데 당초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입지를 조기에 확정했다면 금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姜弘子 委員 결국은 허술한 업무처리로 해서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공무원들의 허술한 행정처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어쨌든 재원부족을 논하기 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중간 점검해서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계족산성 복원정비사업비로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복원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성을 복원한다든가 고정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원형에 가깝게 모든 것이 복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거기를 가봤을 때에 물론 안전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철골 구조물로써 성안에 구조물이 설치된다는 자체는 저는 참 어떤 고증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안전 쪽에만 이렇게 치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산성 고유의 어떤 복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철책을 쳐놓는다든가, 아니면 난간 물론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서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나요?

어떤 예산에 대한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계족산성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을 둘러봐도 성벽의 높낮이로 해서 안전도를 구축하는 그런 공법을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 계족산성에 올라가 보니까 철골 빔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볼썽 사나운 그런 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수반될 지 모르지만 좀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원형에 가깝도록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더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성을 돌아봐도 그렇게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별로.

○沈俊洪 委員 그런 것은 좀 완벽하게 갖추시고, 지금 현재 거기를 찾는 많은 시민들은 상당히 공기가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복원되느냐 하는 것에, 성벽만 쌓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동문이나 서문 이런 측의 어떤 정자나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조감도라도 설치해 놓고 '아, 완공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지도 전혀 없어요,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만 간단하게 개조가 되어있지.

그리고 또 완벽하게 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아, 시민들이 언제까지는 이런 모습을 갖춰지겠구나!' 하는 것을 와 닿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하시고 이 국고지원을 받는 내용은 변함이 없겠지요?

○沈俊洪 委員 그리고 142쪽에 보시면 동춘당 보수정비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요.

○沈俊洪 委員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라고요?

○沈俊洪 委員 실제로 동춘당에 지원되는 사업이 우리가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물론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는 불가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문중의 재산이지만.

그렇지만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어떠한 방법을 좀, 문중하고 협의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 동춘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찾았을 때 더 그런 문제 제기가 안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우리 전통한옥마을이 지금 현재 부지선정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가지고 미진한 사항으로 있지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전통마을을 지어 가지고 우리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민속이라든가 풍속등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많은 유지 관리 보수비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관리인들도 필요한 그런 인적 구성원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시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보다는 그런 민속마을보다는 지금까지 전통을 갖고서 많이 훼손이 안된 어느 특정지역을 전통마을지역으로 육성시켜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이루어진 민속이나 풍속이 전래 되도록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관리인이라든가 어떤 개·보수 문제 이런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민속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측면만 더 지원이 된다면 지금 생각하는 전통마을을 새로 지어 가지고 계속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기존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마을 하나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민속마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동에 민속마을이라든가 용인에 민속촌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구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 외적인, 진짜 우리 서민들이 살던 지형이 갖추어진 지역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특이한, 쉽게 얘기해서 방앗간이라든지 대장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설치해서 테마 있는 것을 만들어서 연례적인 행사를 갖춤으로써 다른 특수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큰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어렵게 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것을 피해나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질의를 중간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전통한옥마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한옥마을은 지금 계획이 다 서있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어요?

○成在洙 委員 그래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규모로 어떤 식으로 이런 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잘 봐주세요, 아직 그런 상태에서 추진중으로 보셔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대전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어느 규모로 대충은 얘기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설계사한테 맡기는데 무조건 설계사한테 설계를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자 하는 분이 대충은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양반가를 짓겠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대전에 걸맞은 전통한옥마을을 짓는데 과연 우리 대전이 옛날부터 전통한옥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으며 그런 역사가 있는가, 그런 것이 있어야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이 하니까, 우리지역과는 별로 무관한 것을 새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에 전통이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야지 모르면 몰라도 우리 대전지역에는 안동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한다면 기이 조성된 용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능가할 수 있는 조성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성 자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꼭 이런 것을 조성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충청도에 산재해 있는 옛날 전통한옥이라든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으로 모아서 특색 있는 것을 하면 몰라도 생으로 다른 지역이 하니까 흉내내는 이런 식이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그치겠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138쪽을 보시면 이응노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5억원이 추경에 반영됐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건립진행정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됐으며 예산이 계속 추경에 5억 얼마씩 반영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응노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28억원 정도만 예산이 서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기정예산이 28억원 정도 되니까, 28억 7,200만원.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 비용은 무엇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오십 몇 억원이면, 간단하게 28억 7,200만원 이외에 다른 액수는 무슨 비용이고 이것은 어떤 비용이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번에 5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5억원 아닙니까?

○委員長 鄭震恒 이응노미술관은 이번에 재원이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응노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경쓴 이유는 아시다시피 4월 25일자 언론에 '소장품 확보보다 건물 짓기 치중, 그림 없는 미술관 우려'해서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언론에 보도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려의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건물도 완공도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려돼서 질의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언론도 그럴싸한 우려가 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보였으면 좋겠지요.

○成在洙 委員 어떻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139쪽에 보시면 천연기념물 종보전 및 번식 했는데 이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전시 단위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보면 거의 국비로 시작되는데.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될 텐데 과연 대전동물원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인지.

○成在洙 委員 이것이 천연기념물 그렇게 해서 문체국 소관입니까?

동물원 관계가?

○成在洙 委員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成在洙 委員 그런 문제도 조금 이상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139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예, 알겠고요.

다음에 145쪽을 봐주시지요.

전국체전등 각종대회 참가 및 훈련비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추경에 반영됐는지요?

○成在洙 委員 본예산에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탁구팀 운영비 지원, 본예산에도 이것이 없었던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또 추경에 1억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成在洙 委員 그것은 무효로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됐던 1억원은 1억원 대로 소요되는데 모자라니까 1억원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지요?

○成在洙 委員 공사·공단 이런 데 선수팀을 구성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그런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공단이면 아무리 대전시 산하 공단이라고 하지만.

○成在洙 委員 대전시 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육성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마지막으로 152쪽에 보시면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개·보수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억 6,000만원입니까?

○成在洙 委員 대전역 지하상가, 지하상가하면.

○成在洙 委員 아니, 계룡에서 관리하던 지하상가가 아니고 대전역에서 막 내려오면 시에서 관리하던 데지요?

○成在洙 委員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를 개·보수 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어떻게 개·보수를 하시는지 물라도 그쪽에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 산하 소관이던가요, 그것이?

○成在洙 委員 그런데 얻어지는 수익금이라고 할까 이해관계가 어떤가요, 이해 득실관계가.

○成在洙 委員 전시?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대전역이 언제나 정리가 끝나지요?

지금 이것 예산 승인되면 바로 실시되는 것이지요, 개·보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 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전역이 정리되기 전에 개·보수 아무리 깨끗하게 해놓아야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지금 현재 가보셨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것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 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깨끗하게 개·보수만 1년에 한 번 하는지, 2년에 한 번을 하는지 모르지만 돈만 들어가지 그 뒤에, 그 주위환경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지 얼마나 지저분한데 이것 돈만 들여서 하지 말고 대전역이 언제 정리가 될는지 시기에 맞춰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 현재로는 아무리 깨끗이 해놓아도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 대전시 관광과에서 그쪽을 관광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모든 공예품 같은 것을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계단이라든지, 바로 계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다 구겨버리는데 돈만 이렇게 많이 들여서 개·보수 해놓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연수 지났으니까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또 그런 관계는 관광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입구 통로 이런 것은 관계를 하셔야지요.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특징이 없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경상경비도 깎고 해서 만들어낸 재원인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138쪽에 보면 이응노 미술관건립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0'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 중요하다는 표시에 "당초예산 30억원중 10억원은 '40년도 특별교부세 재원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뭐예요, '0'이라고 한 것이 왜 '0'이라고 써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부기표시를 수정한 것이네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이전에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20억원이었는데 균특 10억원, 시비 20억원이었었는데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기에 대한 산출기초만 정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예산의 산출기초가 균특 10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10억원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152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제4차 대전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이라고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문화관광부에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우리 대전시에 관광개발계획을 넣기 위해서 그 관광자원개발전략이라든지 관광수요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러면 용역된 내용을 문화관광부에다 제출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문화관광부에 제출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전국에서 각 시·도가 공유해야 되겠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짤 때마다 용역을 주나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5년 전에 제3차 대전권 광역개발계획은 그때도 이렇게 했나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이 법적사업수행비라고 그랬는데 무슨 법적사업수행비예요,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법적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대전광역시의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뭐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관광단지개발 이런 부분이 대전시의 행정력 가지고 이런 개발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용역을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자료에 보면 무슨 업자선정을 하고 뭐하는데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내역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인건비가 3,518만원, 경비가 4,170만원, 일반관리비가 307만원 이것은 뭐 예상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8,000만원 들어간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대전권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뻔하단 말이지요.

대전의 관광개발 뭐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또 무슨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더 변화된 것도 없고 앞으로 전략을 짠다고 해도 대전권에서 갖고 있는 그런 관광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판단해 보면 그런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실한 입장인데 이런 것을 돈을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연구 용역을 시킨 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나올 것이 있어요?

○金榮寬 委員 지난번에 PATA 총회인가요?

○金榮寬 委員 할 때에 그날 거기에 오셨었나요?

○金榮寬 委員 대전시에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뭐로 잡았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과학을 테마로 잡아 가지고 결국은 대전은 관광에 그 어떤 공급측면에서 본다면 과학적인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행정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금 주장하셨는데 대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특별하게 과학입니까?

무슨 어떤 다른 테마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정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金榮寬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의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을 보면 두 가지예요.

뭐냐하면 하나는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우리 대한민국에 또 나아가서는 세계에 알리겠다고 해서 그 과학도시연합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과학단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외국에서나 국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과학의 테마로 보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지금 또 치중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대전시가 문화·예술에 중점을 얼마나 두고 있느냐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관광에 대한 과학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두려고 사실 지향의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우리가 뭐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이 대전시만한 자연환경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과 문화·예술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또 국악을 알리는 국악문화회관 이런 것을 위시해서 어떤 체계화된 상징성 있는 이런 곳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관광자원을?

○金榮寬 委員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과학과 문화·예술로 테마를 크게 잡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번 대전권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이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서 만들어지겠네요?

○金榮寬 委員 하여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대전의 관광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김영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쪽을 보면 세입재원이 문화관광부 지원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도시관광 서브시책으로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재원이지요?

아니면 시티투어를 운영했을 때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재원은 없나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 예산보다 4,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지요, 세출 쪽에 보면 151쪽 시티투어 홍보행사?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 시티투어 홍보가 활성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사업비 책정이 늘어난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사실 여기 찾아온 외국인들한테 우리 광역시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찾아오기 전에 국외에서 대전광역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업에 계상한 것은 없어요, 보면.

그래서 더 바람직한 사업이 그런 사업일 텐데 국내에서 책자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관광회사라든가 그런 측면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책자랑 이런 것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인지?

○沈俊洪 委員 지금 시티투어가 운영되는 시스템 중에서 몇 군데만 이렇게 어디어디를 경유해서 이렇게 투어를 하고 있다는 것쯤, 특색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전광역시에 가니까 여기여기는 인상이 남겠다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역사성 그런 고적을 시티투어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 어떤 구매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네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구매할 수 있는, 공예품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은 개인 소견입니다만 대개 우리가 외국에 나가봤을 때 그 지역에 시·도를 지나면서 면세점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허가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인동시장이 아직은 재래시장으로서 큰 역할은 못 합니다만 그런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런 실질적인 우리 서민들이 접해있던 시장을 재현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참여해서 그 시장을 한번, 재래시장의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고 팔고 했던 물품들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충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봤을 때 대개 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을 방문 하게 되거든요,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에 갔을 때.

그래서 거기에 잠깐 잠깐이지만 그 시대의 역사라든가 유물들을 보고 익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오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시티투어 홍보전략이 아니겠느냐 또 그것이 더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선입감을 갖고 찾아 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좋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문체국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월 몇 명 정도 됩니까?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외국인이 대전에 오는 인원도 안 나와 있겠네요?

○委員長 鄭震恒 그것 좀 하나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준홍 위원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용역비 산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4차 대전권광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 전시판매장 개·보수는 지하철 개통과 동서관통도로 준공시점을 기해서 개·보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