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 지역마다 애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되새기면서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시기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침수취약 지역과 위험시설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등)에 대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하는 기금은 시장 그리고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자에서 양분되었지요, 기금의 운용이?

○安重起 委員 이것은 시장으로 통합하는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현행 조례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개정안의 부칙에 얘기하시는 것이 제4항 같은데요.

○安重起 委員 그 기금을 운용하는 현재 위원회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굳이 이것을 통합해야 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요?

○安重起 委員 예.

현재와 같은 양분체제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업무상?

○安重起 委員 내용상으로 보면 권한을 강화하는 듯한 인상이…….

○安重起 委員 그 위쪽 제2조제7호 봐 주실래요?

○安重起 委員 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라 함은 현재 등록되지 않은 시장들은 앞으로 이런 건축으로 완화시켜 줄 계획인 거지요?

우리 시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형화하는 문제보다는 목적 변경하는 사항도 이번에 지침으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시장의 기능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

○安重起 委員 예.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 거기다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질 수 있다든가 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조항이 이번에 국회법에 통과된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재래시장 등록 유도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미등록 시장은 인정 시장으로 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합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安重起 委員 여기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토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요, 토의 의결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주체적인 문제 같은 것도 토의가 되나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대형유통점 가면 현재 주차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투자해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 기금에 보면 지원자금에서 재래시장 주위에 주차장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무상사용 안 되지요?

○安重起 委員 주차비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 자체가?

○安重起 委員 사실 이런 심의위원회들이 좀더 시장활성화나 이런 촉진 문제까지도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요.

가령 대형유통점 가면 현재 주차비도 안 받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사업비로 엄청난 재원을 들여놓고 실제 그것이 무상사용이 안 되고 유료화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이 없지요.

○安重起 委員 법적 근거를 만드시더라도 사실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에 대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근거도 사실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한번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집행기관의 면죄부성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시행 구역 정도만 하려고 하는 이 위원회라면 검토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비쳐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실제 이런 사업시행에 대한 선정권 정도만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위원회의 구성이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安重起 委員 하위법에서 안 받을 수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경제과학국이라면 사실 경영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비효율적이라면 상위법을 무시하더라도 없앨 것은 없애야지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새 '혁신, 혁신' 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이것 사업시행 선정위원회 몇 번이나 열지 모르겠습니다 명패만 달고.

○安重起 委員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자에 대한 마찰 이런 건 별로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개 재래시장들이 가서 보면 소유자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대자들이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비 같은 것 할 때 자부담금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그 자부담금에 대해서 좀 면제를 해주든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구가 좀더 다른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지방 재래시장들이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꾸 매칭사업비 갖다놓고 자부담금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5억원 내라 10억원 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재원으로 5∼10억원을 내겠습니까?

가령 토지소유자이면서 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같으면 사실 일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예요.

자기네 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하지만 임대자들이 들어와서 임대자한테 돈을 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특히 시장이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일부 시장들 도매성을 가지고 있는 대형화된 시장들은 충분히 자구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10억원, 20억원씩 댈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현재 존재합니까?

○安重起 委員 저도 간혹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어서 재래시장을 많이 가봅니다만 실제 시장을 보러오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적어요.

점점 줄고 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가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접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지역, 소위 얘기해서 중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마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거의 없어요, 낮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령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자꾸 도와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뭔가 기능보강을 해줘야지, 그런 데 가서 사업비 내려주면서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상인 자부담금 늘려놓으면 그 상인들이 사실 임대자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가뜩이나 점포도 빠져나가는 추세에서 10억원씩, 뭐 몇 백만원씩 부담시키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한 이런 위원회들이 자꾸, 뭐 지난번에 보니까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뭉쳤다 하고 홍보는 신문지면에 났지만 그 이후에 모인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인 사례 없습니다.

언론플레이만 한 번 하고 다 빠지고, 시에서 책임이 있는 행정을 하려면 실제 그들이 뭐를 원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 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은 더 강화시켜주고 어떤 것은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위원회들이 돼야지, 제가 볼 때 선정심의위원회 이런 것 그냥 명판만 가지고 실제 활성화도 안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시행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지요.

○安重起 委員 모법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모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법에서 우리가 배치되는 법이라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안 만들면 그만이지요.

○安重起 委員 의회에서 거부했다는데 어떤 감사기능이 있어요?

○安重起 委員 시에서 집중적으로 권고하셔서 시에 있는 어떤 법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된다면 무상화해야지요.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인정 시장, 미등록 시장 시장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정부가 미등록 시장이라든지 시장이 활성화 안 된 곳, 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잃은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겠다 했었지요?

○郭秀泉 委員 저는 그것은 취소를 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기능을 잃었는데 요건이 구비됐다고 해서 기금을 준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없앤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된 그런 조그만 시장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 그대로 시장논리에 따라서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대동5거리에 가면 옛날에 대동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길이가 한 100여 미터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 사흘 전에 거기를 가서 그 지역을 죽 돌아봤는데, 한 150개 이상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 문을 열어놓은 상가가 한 열댓 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철시한 상태예요.

그래도 그 시장에 몇 개 점포가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장논리에 따라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없앤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난 거지요, 없애면 안 되지요.

그것은 스스로 시장논리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 예를 들면 기금을 만들어서 전국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말 참, 물론 부분적으로 활성화가 되지요, 도움이 되는데, 대형할인매장에 가면 물건값이 얼마나 싸냐 하면 조기 한 마리가 약 한 12㎝ 정도 되는, 15㎝ 정도 되나, 12㎝ 정도 되는 조기를 스무 마리를 엮어서 5,000원씩을 받아요.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런 세일을 해요.

그러면서 더울 때는 아주 냉방이 잘돼 있고 추울 때는 온방이 잘돼 있고 이런 모든 조건이 물건값, 신선도 다 갖췄어 조건이.

그런데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기금 만들어서 계속 퍼준다 하면 그게 물론 부분적인 도움은 돼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옆에 주차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맞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느냔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대화된 시장으로 다 가거든요.

또 대형할인매장은 계속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기금 만들어서 계속 지원한다고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시장을 다 파악을 해서 다 끌고가자, 막 반발하니까 끌고가자 그런 논리는 우리 시에서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재래시장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것도 저는 예식장을 가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차를 입체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우리는 중앙시장 저 동구청 뒤에 있는 거기 주차장도 평면에다 그냥 한 대씩 주차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그것을 2층, 3층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평면에 주차하는 댓수가 100대면 3층이면 300대가 주차하잖아요?

왜 이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 그러면 멀지 않아서, 옛날에 KBS 방송국이 저쪽에 대흥동에 있었지요?

○郭秀泉 委員 그 근방 중구청 옛날 그 근방이 보면 평면에다 한 대씩 주차를 해서 죽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지역 주거환경에까지 이상한 현상이, 무슨 자동차 공장인가 이런 인상을 줘요.

그런데 면적은 적게 하고 많이 주차하는 그런 정도로 행정을 끌고 나가야지, 면적 한 천여 평 만들어놓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댓수가 50대면 50대 딱 하고 또 다시 새로운 곳에 주차장 만들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국에서 할 사안이지만 재래시장과 연계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도, 현재 재래시장 옆에 만들어준 주차장도 전부 입체화하라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3층, 4층, 5층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일웨딩이라든지 여기 둔산웨딩 같은 데 가보면 전부 입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차가 올라가는 데도 아무 불편 없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 주차요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재래시장 주변에 만드는 주차장은 그냥 평면에다가 한 대씩 주차하고, 그냥 몇 대 주차하면 끝나고 또 주차장이 없어서 더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재래시장을 실제로 도와주려면 물론 주차장은 당연한 거고, 그쪽으로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되는데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한계점이 달한 것이 이제는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은 한계에 왔어요.

경쟁력이 전혀 안 돼요, 대형할인매장하고는 되지를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거리 볼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산 물건을 어디 저울에다 얹어서 한마디로 해서 어디 시장 한귀퉁이에다 딱 만들어놓고 가서 얹어봐서 내가 산 물건을 한 4㎏ 샀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기능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항상 가면 그게 불신이거든요 그 신선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온창고라도 만들어줘서 하다 못해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려면 거기에 바로 바로 상하는 물건에 대한 저온창고를 만들어주고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먼 거리에다 보관했다가 현장으로 끌고 나오는데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그 주변에다가 아니면 시장이 단층구조면 2층 구조를 만들어서 다른 공간을 다시 확보하지 말고 이런 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신선도고 양질의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떤 볼거리 먹거리 위주로 가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고 싶은 곳을 만들지 않고 계속 지금도 극복해나가면 그것도 대형할인매장으로 가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논리에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중앙정부가 이런 법을 정했더라도 나는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어디서 몇 마디 말만 들으면 가서 이런 법 만들어서 내려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들을 것은 안 들어야 한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그 버릇을 고쳐야 되고,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지금 이게 돈만 자꾸 만들어서 대전시 재정도 어려운데 기금만 자꾸 만들어서 갖다 집어넣으면 뭐해요?

안 되는 것을, 지금 자꾸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거기 가는 인구가 없어요, 시장 인구가 없어요, 주민이 없어요 주민이.

안 가는데 자꾸만 어거지로 갖다 이 기능 저 기능 만들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부산 국제시장도 가보고 각종 시장을 많이 다녀보거든요.

이미 벌써 시장논리에 따라서 전부 문을 닫고 있어요.

양질의 물건이 없어요, 거기 가 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규격화된 시장가서 사려고 하지 거기 가서 안 사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꾸 헛돈을 퍼붓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부분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떠나서 하여튼 그 접근방법을 시에 주관하고 있는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접근방법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

그것은 이제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볼거리 먹거리 하면서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예를 들면 거기에 냄새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변환경을 깔끔하게 해줘서 그 시장에 가고 싶게끔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뭐 직접적으로 달려들어서 상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장논리에 따라서 없어질 것은 빨리 소멸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면 지난번 용운시장에 아케이드를 해줬는데 이제 온실효과가 나는 거예요.

온실효과가 나서 그 아래 물건이 빨리 상하게 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증막 속에 들어가 있는 것같이 돼 있어요.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시장에 계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시장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못 보면 다른 시장에 가서 전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거기 아케이드 예산만 지원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케이드를 만들고 나서 시장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가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거기다 전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돈만 떡 주고나서 해보니까 온실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이 들어와서 상품 그 자체가 전혀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져서 이게 큰일났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이 우리가 빨리 보강해줘야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첫 번부터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과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래시장 문제가 상당히 우리 관심사항 아닙니까?

○委員長 朴龍甲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사실 재래시장이 대형할인마트에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주차장 문제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물론 주차장 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대당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데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리가 대당 주차 1면을 확보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그것은 파악해보지 않으셨나요?

○委員長 朴龍甲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들어서 있는 인근 주변의 땅값은 다 싸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 주택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그러면 우리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빌딩에 대한 지금 대형할인마트에 가면 주차비 안 내고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면 또는 100면을 주차장 확보를 했다 이거예요.

다시 50면, 100면을 확보하는 그 예산과 아니면 기이 확보된 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짓는 그 예산과 어느 것이 더 예산이 경제적인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요.

자꾸 주차장 면적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그 확보하는 비용보다는 주차빌딩을 짓는 비용이 덜 든다면 그렇게 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경제과학국장님께서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사실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우리 대전시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해드릴게요.

우리 대전시가 주차장 건설하는 단가가 한 면 당 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을 여러 번 다뤄봐서 아는데 2,5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골구조로 해서 높이 올려서 지붕만 씌워주면 2층, 3층, 4층, 5층 다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됩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연일 증폭되는 행정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의견 청취 주요 변경내용과 관련하여서 보면 환기실 위치 변경하고 정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신경을 쓰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리프트라고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용이 되겠지요, 그게?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제가 몇 개 조사를 다 했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둔산동 일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돼서 사용을 하는 사람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동도 안 되고.

제가 잘못 아는가 싶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한번 검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사실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게요.

몇 번 지적했는데도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거니와, 다시 한 번 표현하자면 혈세가 낭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라든가 그것을 한 번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절대로 이러한 시설이 다시 또 방치된다거나 이렇게 무용지물로 설치된다면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宋寅淑 委員 착지했을 때만 운행이 되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같이…….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 왜 같이,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같이 하나?

○宋寅淑 委員 이중이 되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니까 지금 종전 시설하고 물론 차이점이 있고.

○宋寅淑 委員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런 보완점이라든가 이러한 미비점 같은 것을 완전히 보완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만약에 의견청취 후에 후속절차가 어떻게 변경된다든가 그게 가능합니까?

○宋寅淑 委員 우리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그것이 후속절차가 변경 같은 것은 가능한 거냐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2006년 3월의 개통하고도 또 지장이 있겠네요?

○宋寅淑 委員 후속조치 한다면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대전시민한테 다 관계가 되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차질이 없이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개통과 동시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지금 역사를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것을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하고 있는데 지하철에는 어차피 물이 많이 나와서 퍼내는 시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출입구 쪽에 들어가는 데 덮개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옛날 초기에는 덮개가 있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출입구 쪽으로 해서 빗물이 많이 들어가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저 덮개를 없앤 것은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미관상 그 부분이 너무 건물같이 커서 아마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덮지 않는 거지요, 그게?

○郭秀泉 委員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맞는데, 지금 기름값이 60불을 넘어요, 배럴당.

앞으로 지하철이 가급적이면 물이 들어가지 않고 퍼내는 배수기능은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 퍼내는 것 자체가 전부 기름 아니냐고요?

○郭秀泉 委員 저는 그 뚜껑을 덮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거기로 해서 들어가는 물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시설을 앞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변상가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당초에 덮어야 할 내용들을 다 안 덮고 저렇게 물을 다 들어가게 만들면 우리 지금 1호선만 해도 역이 몇 개예요?

비가 많이, 예를 들어 장마 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물이 들어가요, 그리로요.

그런데 이것이 배수를 어차피 하니까 '좀 더 들어오면 더 퍼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발상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 환기구라고 해서 있는 것들 있지요, 사각형으로 해서 정사각형으로 해서 도로변에 그 옆에다 시설하는 것, 또 아니면 출입구에 들어가는 데도 보면 거기에 쓰는 대리석이 거의, 물론 그것으로 건축자재로서 바깥에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내부에다 붙이는 대리석들을 전부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미관상 참 보기싫은 거예요.

빨그스름한 대리석 같은 것 붙여 놔서 꼭 무슨 어느 홀에 들어가면 내부 시설을 보는 것 같은 것이 바깥 길가에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미적 감각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자연석을 쌓듯이 해놨다든지 색깔도 자연스럽게 접근이 좋은 색깔을 쓴다든지 뭔가 연구를 해서 그것이 내부에 있는 시설물같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큰 대리석 타일을 갖다가 네 조각, 다섯 조각같이 붙여 가지고 도로에서 보면 얼마나 흉측스러운지 알아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1호선 1차 구간이 지금 아주 투박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게 물론 여러 가지 면적 때문에도 문제는 있지만 하다 못 해 도로에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네 군데 둘레를 전부 다 하다 못 해 쥐똥나무라도 심어서 가린다든지.

○郭秀泉 委員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투박스럽지 않게 미관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면 건물도 우리가 건물색을 중시하듯이 그런 것이 인도상에 막 돌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더구나 보이기 좋게 벌그스름한 것으로 대리석 내부 외장재, 내장재 이런 것으로 갖다 덜컥 붙여놨으니 얼마나 보기 싫으냔 말이에요, 그게요?

있어도 그것을 치워야 할 사안이에요.

○郭秀泉 委員 덮개를 덮을 때도 정말 예술적 감각을 총동원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투명으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기 전에 그 입구에서부터 비 올 때는 우산을 접고 들어가야지 거기서 그 계단에 전부 다 비가 그대로 내려가고 있고 사람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안이 얼마나 지저분해지냐는 말이에요, 그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덮개를 그렇게 해서.

○郭秀泉 委員 애당초부터 들어가기 전에 비올 적에 예를 들면 우산을 접고 들어갈 때는 계단에 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덮개 없애니까 같이 획일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그런 발상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투명하고 답답하지 않게.

○郭秀泉 委員 얼마든지 요즘 자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위에도 날렵하게 해서 건물에 아무 지장이 없고 더 보이는 것은 건물을 다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자재가 좋은 자재가 많은데 그냥 투박하게 지금 막 건설해 놔 가지고.

○郭秀泉 委員 지하철 시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색이 정해져야 돼요.

요즘 보면 정당도 색이 있듯이 색이 아주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친화적인 색깔 같은 것을 잘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역사에도 칠하는 것도 그 색을 주로 많이 칠하고 바깥에도 그 색을 많이 칠하고 뭔가는 하다못해 시원한 로열블루 색깔이든지 해서 조화롭게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하세요.

○郭秀泉 委員 너무 달리하다 보면 또 이상하게 돼 버려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너무 역사마다 그 기능을 달리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많이, 하여튼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은 이 색이다.'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라도 정해서 가급적이면 그 색을 쓰도록.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대전도시관리계획 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더 질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 의견 조치계획을 보면 석교동에 사시는 박종윤 씨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박종윤 씨는 지하철 부근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분은 또 어떠한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이분이 석교동하고 지하철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도 아주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이분이 지하철에 전문가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유 재산에 관통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그냥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질의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앞으로 행정복합도시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외삼역에서 거기까지는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13㎞?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 지하철에서는 앞으로 차후 계획이 외삼동하고 행정복합도시하고의 연결되는 지점의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이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합숙을 해서 평가단이 구성돼서 7월 초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국장님 이하 또 본부장님 모든 우리 직원들이 4개 파트로 나눠서 전국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서 우리 대전이 과연 분기점으로 선정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 행정복합도시와 외삼역과의 연결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전분기점을 해준다면 외삼역에서 행정복합도시와의 연결을 지하철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일에, 아니 '당연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전역 분기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바로 외삼역하고 장기하고의 연결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신가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 또 28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일 그 사이에 평가단들이 아주 대전에 좋은 점수를 줘서 7월 초에 대전역 분기가 확정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도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됨과 동시에 우리 대전의 교통체계를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끔 또 그 행정복합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는 좀 다른 사안인데 어차피 지하철 업무이기 때문에 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명에 관련된 질의인데, 2006년 3월에 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지하철본부에서는 지난 7월에 22개 역명을 제정했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역명 제정할 당시 보면 시민이라든지 전문가 또는 해당 구청 등 많은 의견을 들어서 역명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그 보조역명에 각 종합대학들,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종합대학들의 명을 보조역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다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었더라면, 우리 대전시에는 종합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委員長 朴龍甲 충남대에서 운영하는 충남대학병원 또 을지대에서 운영하는 을지대병원 또 그 외에 많은 종합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의료기관들이 일반 기업들이 어떤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하고는 좀 다르다 말입니다.

시민들 또는 환자들의 어떤 의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공성이 짙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을 보조역명에 삽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조역명 제정할 당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종합의료기관들을 보조역명으로 넣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본부장님!

항상 우리 행정이 그래요.

항상 다른 시·도에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먼저 가서 괜히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선진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안돼 있어요.

○委員長 朴龍甲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委員長 朴龍甲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그 위치에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렇게 된다면…….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지금 성모병원, 충대병원, 을지병원 이런 종합의료기관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어디가 더 짙다고 봅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렇다면 대학도 마차가지입니다, 대학도 지금 서로 학생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대학은 왜 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종합의료기관 같은 이런 기관은 우선 어떤 영리보다는 시민들의 건강,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또 타 지역에서 우리 대전시를 찾는, 종합의료기관을 찾는 이런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에 대한 어떤 행정 서비스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어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대기업, 어느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기업에 무슨 백화점 여기 넣어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절차, 지난번에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건 그래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하시라도 언제라도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진짜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미루고 그것은 까다로워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보조역명에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우리가 버스를 타도 이게 어디에서 내려야 거기를 가지?

우리도 사실 뭐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하철 같은 경우 우리 대전시민들은 아마 거의 을지대학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성심병원이 어디 있는지, 성모병원이 어디 있는지, 충대병원이 어디 있는지 대강은 알 겁니다.

알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울대병원 가고 중앙병원 가고 서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가서 내려야 되는지 사실 헤맬 때가 많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타 지방에서 우리 지역의 종합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과연 어디에서, 지하철을 타고서 어디서 내려야 을지병원을 가고 충대병원을 가고 성심병원을 가는지 또 2호선이 생기면 마찬가지예요, 건양대병원도 있습니다.

다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기업의 어떤 영리, 홍보 이런 것보다는 이 시민들, 환자들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야, 이렇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는 거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委員長 朴龍甲 어떻게 혼동이 옵니까?

○委員長 朴龍甲 다른 부근에 또?

○委員長 朴龍甲 저…….

○委員長 朴龍甲 아니, 옮기면 그게 없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데 대전시청이 옮길 수 있는데 왜 시청역이라고 짓습니까?

또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해요.

좀 마인드가 솔직한 얘기가 좀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해서…….

○委員長 朴龍甲 좀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안 했는데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할까, 괜히 이것 해서 말썽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자세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세, 다른 시·도에서 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는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실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역명 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요.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대전시청의 시청역은 왜 넣었습니까? 중구청역은 왜 넣었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지금 보세요, 종합의료기관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합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영리목적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봅니까 아니면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봅니까?

어느 게 더 짙다고 봅니까?

○委員長 朴龍甲 예?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그 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들 어떤 건강 또 우리 대전시를 찾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대전시를 찾는 사람들의 그런 서비스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사기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李殷奎 委員 한말씀 드릴게요.

종합병원을 역명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방향표시 정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역을 무슨 병원역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본 역명하고 밑에 괄호에다가…….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방향표시 하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역명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委員長 朴龍甲 역명은 22개 역명이 정해져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대동역 하지요?

그러면 그 밑에 우송대.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그 아래에 괄호열고 방향 해주는 것은 나는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委員長 朴龍甲 그겁니다.

22개 역명을 다시 제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건 좀 한번 더 연구해봅시다.

여기서 뭐…….

○李殷奎 委員 역명이 아니고 그밑에 보조역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신경 씁시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역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가능도 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여기서 지금 오(O) 엑스(X)를 답을 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연구해서 우리끼리 결정을 합시다.

○委員長 朴龍甲 본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