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성하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심도시로서 대전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재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선열들에 대하여 고마움과 소중한 호국정신을 한번쯤 되새겨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만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7일까지 이틀간으로 동의안 한 건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현재 대전시 관내 노인치매병원은 몇 개소가 있지요?

○李明勳 委員 몇 개소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시 전체 치매노인수가 몇 명이지요?

○李明勳 委員 자료에는 8,5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에?

2004년도가 7,600명으로 되어 있고.

○李明勳 委員 그런데 2005년도는 8,500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파악하지 못한 치매노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李明勳 委員 7,600명이라고 하셨는데 또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치매노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李明勳 委員 치매병원이 지금 8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치매병원에서 받는 입원비는 월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기본이 14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20만원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이 140만원, 조금 뭐 저기 할 경우에 최소가 1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20만원은 아닙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다른 데는 얼마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시립한가족노인병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립이 오히려 더 비싼 결과가 되지 않아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시립노인병원이 더 저렴해야 되는데 더 가격이 높으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들이.

이 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짓더라도 진료비가 저렴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이 하는 병원보다 더 저렴하지 않을 경우는 시민들이 여기에 만족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렇더라도 시에서 시비, 국비를 들여서 투자한 병원이면 저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이 총 132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 환자수가 100여 명 정도 되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2004년 11월 18일날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거의 찼는데 이번 168병상을 증축해서 300병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이번에 증축 병상이?

○李明勳 委員 그러면 당초 병상수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도 잘못 판단하는 것이 병원 운영의 수지적자 타산 적정병상이 300병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 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적정병상이 300병상이라면 애초부터 거기에 맞추어서 지면 이런 낭비요인이 없고 지금 환자수요는 늘어가고 있는데 또 계획해서 짓는다면 앞으로 2∼3년 후에 병원이 건립되는데 그동안의 환자수요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132병상을 지은 지가 1년도 안 돼서 환자가 다 차고 또 수요가 급증해서 또 지어야된다면 이것은 사실 잘못된 계획이지요, 300병상이 대규모병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애초부터, 더 증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더 들것 아닙니까, 애초에 짓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애초부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00병상 이상을 지어야 어떤 적정병상수로 수지타산도 맞는데 지금 132병상으로 해놓으니까 적자 아닙니까?

○李明勳 委員 이 적자는 뻔한 거거든요.

어느 병원이든지 300병상 미만은 적자예요.

그러면 병원관리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들어 가지고 이런 걸 애초에 계획을 세웠어야지 132병상으로 지어 가지고 1년도 안 돼 또 증축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문제가 왜 적자라고 생각을…….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적자보전, 시에서 또 해주는 것입니까?

이 병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보전을 해줄 것인지?

○李明勳 委員 어려워요?

○李明勳 委員 적자 운영인지는 확실히 평가결과는 안 나온 거지요?

○李明勳 委員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병상수가 적으면 적자 운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건축 계획을 세울 때는 적정 병상수를 계획을 해야만 적자가 안 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에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한가족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기여도나 봉사성, 서비스 평가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입원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민을 위한 봉사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이용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나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1년이 되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 가지고 병원 측에 이런 것도 건의하시고, 지금 상당히 이용자 부담이나 서비스 면에 조금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 점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李明勳 委員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여기 사업추진 일정 보면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착공해도 2, 3년 후에 준공될 예정인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李明勳 委員 수요에 비해서.

그러면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4월말까지 해당부처에 신청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李明勳 委員 그런데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었잖아요 지금?

○李明勳 委員 국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李明勳 委員 동의안 제6조 유인물을 보면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 병상을 현재 132병상에서 168병상을 증축해서 총 300병상으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경, 조신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李明勳 委員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지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병원이 몇 개라고 그랬지요?

○沈鉉榮 委員 7개요?

○沈鉉榮 委員 병상이 몇 개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아니, 민간 7개가 몇 개나 됩니까, 병상이?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 다 적자 나겠네요?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아니, 대개가 300병상이어야 손익분기점이 난다고 그랬는데, 개인병원이 637개면 100개 조금 넘는데 이래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병원에서 적자 내고 합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립병원 130병상 늘리는데 국비가 얼마 들었지요?

○沈鉉榮 委員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가족노인병원이 국비가 얼마 소요 됐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28억원이 소요됐습니까?

○沈鉉榮 委員 35억원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왜 특혜라고 생각하는고 하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130병상에서 적자가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300병상 돼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땅도 자기가 샀지, 증축비도 자기가 했지 전부 했음에도 밑지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뭡니까?

더 비싸게 받고.

어떤 특혜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글쎄 다른 데도 130병상 미만인데도 자기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해도 민간인들은 돈이 남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는 이 막대한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우리가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땅만 자기네가 산단 말이에요, 땅도 대개가 그린벨트 싼 땅값을 가지고 하는데 또 거기 적자가 난다고 해서 300병상을 추가로 해준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沈鉉榮 委員 과장이 엊그제 나한테 보고할 때도 300병상 돼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130병상으로 해서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 적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증축할 계획이 있다,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금액이 높다 이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이런 거 지도할 수 있잖아요?

○沈鉉榮 委員 개인병원은 자기네가 땅 사고 증축하고 모든 인건비를 지불하고도 싸게 받는데 우리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시비에서 대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어떤 특혜라고 보는데.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증축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沈鉉榮 委員 1년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300병상으로 늘리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요비가?

○沈鉉榮 委員 아니, 아까 대강 7억원이니 어쩌니 말씀하셨잖아요?

○沈鉉榮 委員 증축을 하면 우리 지방비하고 해서 한 15억원이면 증축이 되겠군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한 130병상은 늘어나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신축을 하는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왜 신축을 합니까, 증축을 하지?

신축을 해도 130병상뿐이 더 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증축하는 게 돈이 덜 들잖아요?

○沈鉉榮 委員 아니, 소요도 단축되고 돈도 덜 들어가는 데 왜 또 새로운 병원을 신축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가 아니냐, 우리 치매병원 환자는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한을 단축하려면 증축을 해서 돈도 덜 들고 기간도 단축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또 새로운 병원을 하나 늘리느냐 이 말입니다?

○沈鉉榮 委員 제 말씀은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비 7억 5,000만원 들이면 130병상을 짓는데 기간도 단축되고…….

○沈鉉榮 委員 새로운 시립병원을 또 하나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아니, 국장께서 가정살림이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건 선심성 어떤 뭐 아닙니까?

(부위원장 조신형,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沈鉉榮 委員 지역발전에…….

대전시내에서 병원을 어디는 안 갑니까?

저도 대덕구에 사는데 을지병원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환자를 보면 알지만, 한가족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沈鉉榮 委員 거기는 유성사람들만 주로 옵니까?

○沈鉉榮 委員 시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증축을 하는 것이 빠르고 신축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沈鉉榮 委員 아니, 신축을 해도 130병상밖에 못 들어가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기간은 멀고.

○沈鉉榮 委員 아니, 이것을 먼저 해야지요.

○沈鉉榮 委員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심성 공약에 의해서 하나라도 더 늘려서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특혜가 가야지, 국장님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沈鉉榮 委員 아니, 증축한 데는 국가에서 안 대줍니까?

○沈鉉榮 委員 제 말씀을 똑바로 인식을 하셔야 되요, 국장님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똑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증축을 하는 것이 기간도 단축되고 돈도 덜 들어가고 하는데 왜 신축을 불가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순서가 안 바뀌었어요?

○沈鉉榮 委員 동료위원도 분명히 전문가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300병상 이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지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沈鉉榮 委員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 말이 이해가 가면 새로이 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기한도 단축되고 돈도 덜 들어가고.

○沈鉉榮 委員 검토해 보았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증축이 불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한도 단축되고 돈도 덜 들어가고 기다리는 치매환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막대한 돈을 우리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더 비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방금 심현영 위원님이나 이명훈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계획에 대해서 많이 짚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장님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이중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나라가 선진국화가 되면서 점차 노령화사회가 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노인인구가 2015년이 되면 거의 10%가 육박이 될 정도로 상당히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상당히 늦은데 이러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기준으로 8,500여 명이지만 또 5년 뒤에는 1만 1,000명 정도가 되는 매년 8% 이상 증가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방금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시립병원까지 8개소에 750병상이 있는데 좀더 증축을 해야 할 현실임은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에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물론 노인전문병원이 7개소가 있고 시립이 한 군데가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 개 병원당 노인성질환자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할 대상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수를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 수요가 얼마인지 또 앞으로 더 증축할 병상 수 는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의 방식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립이든 시립이 아니든 간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탁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위탁방식, 위탁목적은 동의안에 잘 나와 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건립비나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민간사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위탁운영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위탁운영할 법인에서 해당 부지를 1,000평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반드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임대는 안 되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위탁운영을 신청할 당시에 토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신청 당시에?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등기에 준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신청할 당시에는 위탁운영을 한다는 확증적인 것이 없다는 말이죠?

○趙信衡 委員 그런 상황에서 어느 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 내기 직전까지 단계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잔금을 다 치룬 상태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신청을 했는데 응모를 한 결과가 위탁업체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답변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편의적인 생각이고 아무리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1,000평 이상 기부채납할 땅이라고 하면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5만원, 10만원 줘야 되는데 그 땅을 사 가지고 신청을 해서 안 되면 반환하라, 이것이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사업자가 시에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1,000평 이상의 땅, 1,000평 가지고는 되지도 않지요, 보면 한 3,000평, 4,000평을 매입을 하던데 그 땅을 매입해서 신청을 해서 안 되면 도로 반납하라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민간위탁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의 일반적인 방식은 아시죠?

○趙信衡 委員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평송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시에서 부지나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만 맡기는 방식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위탁운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탁방식은 '민간인이 토지를 내라, 안 되면 말아라' 이런 식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지침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趙信衡 委員 돈 벌지도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땅을 샀다가 반납하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문제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 아니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건립비를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절감하기 위해서 '토지를 민간에서 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복지비를 민간에 전가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계약기간이 거의 5년 정도라고 보이는데 보통은 거의 평생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趙信衡 委員 5년마다 재계약을 하지요?

○趙信衡 委員 별 문제가 없으면 거의 평생 위탁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사업자가 토지도 냈고 또 증축을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 문제가 없으면 잘라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위탁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 해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조항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조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趙信衡 委員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시립정신병원 사례를 들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의 문제점 잘 아시죠?

○趙信衡 委員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법적인 문제가 된 것을 간략하게 결과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구에서 관리는 하지만 시립이죠,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와 유사한 것을 한 사례가 있었지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도 그 사건을 밝혀내지 못 했었어요.

물론 시립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없었지요?

○趙信衡 委員 다만, 시립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런 위탁을 받고 나서도 이러한 문제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 법인 자체가.

그런데도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형사범이란 말이죠, 이 법인이.

그런 형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의 복지를 맡겨더니 복지비를 착복하는 그런 파렴치한 법인인데 그 법인이 지금도 우리 시립병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해지하지 않습니까?

해지기준이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정도로 법인 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고 여기 한가족병원 수탁협약서를 보니까 해지조항이 있어요.

○趙信衡 委員 제2항 3에 보면「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내용도 시립정신병원 협약내용에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없다고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진료를 제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반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사안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서 이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문제가 있는 데도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위탁법인을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립병원을 계약할 때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 병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란 법 있습니까?

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지난 사례, 그러니까 이번 시립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단호하게 해지를 해야만 다른 법인들이 참여할 때 그 사례를 보고 잘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그런 단호한 면이 행정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런 복지비를 떼먹고 하는 문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즉시 해지하는 문제 이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7월 정례회 이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지금 그 부분의 답변은 간략하게, 지금 정신병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하여튼 시립병원 문제는 저도 검토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시립병원 문 닫는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 분산 배치도 할 수가 있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위탁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또 민간 참여의 폭도 넓히고, 그런데 이 위탁방식에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있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을 고수한다면 위탁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탁조항에 지금 이런 포괄적인「공익을 위하여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이런 것도 적용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기를 하셔서, 한 가지 한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셔서 이 계약조항에 위배가 되는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라는 이런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탁방식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하는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형의 계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서만 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토지계약서 가져오고 돈을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는 안 넘어오더라도 등기가 넘어온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 것이 있으면 된다 이랬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趙信衡 委員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물론 한가족병원도 가보았고, 이전에.

그리고 다른 노인병원도 두 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 또 충남에 있는 어느 병원의 담당자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시립병원으로 하는 이유가 시에서는 아까 그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의 부분에서 본다면 자기 돈 안 들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사업시행도 안 되고 또 연기되거나 또는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도 면밀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현장방문을 하되 토지 매입한 부분에 대한 실사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서류상으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잔금 납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趙信衡 委員 세 번째는 이명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시립병원 건립을 하는 의의가 싸지도 않은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의의는 어떤 복지시설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치료비에 대해서 수익성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300병상이 되어야만 수익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200병상이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130병상 정도면 수익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는 아니고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민간 부분에서는 100병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수익이 나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병원들하고 통화한 결과로는 적자는 아니에요, 하는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다만, 시립병원은 조금 더 넓고 공공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병상은 해야만 수익이 남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130병상 정도면 충분히 운영 자체는 됩니다, 수익을 내지 않는 공익시설이라고 본다면 수익을 위해서 증축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병상 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뭐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90병상, 120병상 이렇게 지원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인도 기왕에 공익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쓴다면 자본투자를 해야지요, 해서 120병상, 100병상 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면 한 150병상, 200병상이 되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한다는 것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도할 때도 충분히 민간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법인을 선택해야 되요, 근근히 그것 하나 가지고 먹고살려고 하는 그런 업체에다 맡겨서는 안 되지요.

또 한 가지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양제도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운영비 차원에서 한 것은 없지요?

○趙信衡 委員 다만 있다는 것은 의료보험제도가 있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개인부담금이 140만원 정도이고 의료보험에서 한 70만원 그 정도 주기 때문에 1인당 매출액이 약 200만원에서 24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병상 정도면 40억원 정도의 매출액이 되요, 그런데 이 40억원의 매출이라고 하면 얼마가 수익이 나느냐면 병원 관계자들한테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점을 또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립병원인데 그래도 시립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방법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도 사회개발비가 복지비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은 또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립병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의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趙信衡 委員 의사 정원이 3명이요?

○趙信衡 委員 4명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만 3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쓰기도 하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 군대를 가는 의대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대생들이 예를 들면 이런 공공기관, 시립병원이라든지 도립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병원에 5년 정도 근무를 하면 군 면제를 해주는 제도, 지금 기술직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나 이런 제도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한다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해결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상태가 그늘진 구석에서 복지의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공급은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미명으로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만드는 부분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 관계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종 언론에 날 때마다 과연 복지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울리는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전이 복지의 대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동의안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시니까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2의 치매병원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설립의 당위성만 한마디 간단히 요약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치매라는 건 아시다시피 한 가족에 한 명이 걸리면 전체가 다 치매환자로, 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고통을 받고 있는 거?

○委員長 金載京 물론 이런 제2, 제3의, 우리 시나 보건복지부 정책상으로 치매요양병원은 많이 증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양원과의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치매요양원과 치매병원과의 차이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동료들도 얘기했지만 300병상이 돼야 운영상의 적자를 면한다, 흑자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치매라는 것이 사실 밥을,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이걸 운영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몇 마디 지적하셨지만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하루 세끼 중에 한끼만 먹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정말 의식적으로 봉사의 개념과 의술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민간위탁이라면 사실 비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신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민간위탁방식의 선정에 있어서 엄격할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BLT방식이라든지 이런 민자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SOC 방식 이런 거로 해서 정말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업체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가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일단 우리 국장께서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어떤 동의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꾸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의 운영방식이 있어요, 시립병원의 운영방식은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영기법이 필요해요, 시립병원이라고 해서 기준은 모두 맞추지만 왜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나고 시립병원은 적자 난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비교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경영기법이, 왜 저 사람들은 100병상인데도 수익이 날까, 우리 시립병원은 130병상인데 왜 적자가 날까, 이런 부분 비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인력비, 관리비 부분이 왜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대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가족병원이 그린벨트에 건립되어 있는데 증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한 2년 이상 소요가 될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신축을 하는데도 지금 신축을 시작하면 또 2년 이상 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증축이 빠르냐 신축이 빠르냐 이 논란은 없는 거라고 보고 공적인 복지 인프라를 늘리는 부분, 이 부분은 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시립한가족노인병원 사업비에서 수탁자 부담액이 18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축예정인 시립치매병원에 소요예산 중에 수탁자부담액이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수탁자 부담액이 없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委員長 金載京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수탁자 부담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린벨트에다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용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지요?

○沈鉉榮 委員 구청이나 시청이나 중앙까지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 한 2년 걸리고 신축하는 데 2년 걸린다고 말씀이 계셨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가 승낙을 해줘도 4년 동안이라는 기한이 걸리지요?

○沈鉉榮 委員 지금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개가 그린벨트에다가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땅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짓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증축이라도 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을, 밀리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 거기는 다 이미 부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만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 안에 현재 되어 있는데도 변경을 또 해야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을 확실하게,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나 아무래도 현재 되어 있는 데는 쉽겠지요, 그냥 새로 신축하는 데 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새로이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신속하게 될 수도 있는?

○沈鉉榮 委員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증축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신축보다는 수용인구에 대해서 예산절감은 되지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국장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병원과 시립병원에 대한 비교분석표와 2007년도 중장기노인병원에 대한 계획같은 거 그리고 사업선정자에 대한, 어떤 단체인가요, 기관인가요?

○委員長 金載京 사업자로 들어갑니까?

○委員長 金載京 사업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 같은 것 좀 있으면 주시고, 그건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일괄적으로 하시라고요.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과연 시립병원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병상수가 얼마냐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0병상, 120병상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120병상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원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1년도 되지 않고 현재 132병상인데 99병상이 찼는데 현재의 상태에서의 적자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30병상이 찼을 경우에 이것이 적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운영 상황, 이것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1년 뒤에 1년 되는 시점에서의 운영실적,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리비의 세세항목까지 다 적어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출 요구하는 원인은 향후에 있을 시립병원 수탁자들에게 참고도 되고 또 우리가 동의를 해줄 때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 규모인가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을 신속하게 적어도 정례회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두채재배업소를 산업용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沈鉉榮 委員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沈鉉榮 委員 우리 시가 앞서 가면 안 되나요?

○沈鉉榮 委員 이런 지침이나 개정안이 내려오면 즉시 즉시해서 앞서가는 대전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남들 눈치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것이 그 얘기입니까, 명칭과 인용조문이 변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제 개정이 됐다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은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沈鉉榮 委員 2003년?

○沈鉉榮 委員 국장님 부임한 지가 언제지요?

○沈鉉榮 委員 1월 1일이요?

○沈鉉榮 委員 업무 파악이 늦어져서 그랬나, 앞으로는 이런 게 오면 빨리빨리 하세요.

○沈鉉榮 委員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沈鉉榮 委員 이것이 개인사업이나 어떤 회사 같으면 좀 혼나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늘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기업체보다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오래 있어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조금 기업체보다 뒤떨어진다는 소리들을 자꾸 하잖아요?

○沈鉉榮 委員 자꾸 개발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해나가셔야지 자꾸 남의 눈치보고 또 이렇게 지연되면, 우리는 의원이라고 하는 게 칭찬만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지적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자꾸 질타를 하는데 또 너무 심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섭섭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무서워할 사람은, 심현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국장님도 때로는 질타를 해도 공무원들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선 심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심의할 때 해당 현안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야 하느냐는 그런 것들이 1년이면 몇 차례 있어요.

그것은 꼭 현안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 부서내에 있는 모든 조례를 점검하셔서 그중에서 아직 변화돼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 한번 모아서 상정을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연내에 마무리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래야지 매년 이런 건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데 업무 미숙으로 자꾸 보인단 말이지요,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채재배업소를 농업용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실제 도심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연간 하수도 사용료가 2,500만원 정도 되지요, 한 달에 한 200만원정도 부과가 되는데 산업분류상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하면 안 된다, 실제 사용은 한단 말이지요, 하수도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농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실제 하수도는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업을 하며 돈을 버는 업소인데 농업용으로 분류됐다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업체, 비단 환경공해가 있는 업소가 아니더라도 하수사용료는 내는데 농업용으로 분류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 배출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에 농업으로 할 수 없다, 못 하겠다, 이런 뜻은 밝힐 수 없지만 형평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하수도사용료를 완전히 감면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겠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영세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있어요, 전에 보면 콩나물 재배업체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환경문제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감면을 하는 대신에 관리 감독 그런 부분은, 이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한다는 것으로 형평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부분으로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콩나물 재배업소들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언론에 많이 표출된 거 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16개 업체인데 이중에서는 관리 감독을 환경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하수도만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맹독성 농약을 쓰는 업체는 오히려 하수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추징료를 더 내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委員長 金載京 환경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하수도만 환경국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자료, 조례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조례가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불이행했을 때에 어떻게 초래하느냐 두 가지 좀 간단하게 국장님의 소견만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불이행했을 경우에 초래하는 경우 두 가지만.

○沈鉉榮 委員 집행기관이 불이행했을 경우 어떠한 일이 초래하느냐,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沈鉉榮 委員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委員長 金載京 자료로, 서면으로.

○委員長 金載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