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폐회중에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 소원과 관련하여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 하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절기에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수해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당부드리는 사항이지만 집행기관의 철저한 방역대책과 재난 안전관리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의 조례안 3건과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공무출장중에 계시므로 기획관께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안이 의결되면 보정정원 대비 75명, 그리고 표준정원 대비는 무려 170명이 초과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지만 다시 한 번 대전광역시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시의 정원변동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3년 5월 1일부터 2005년 6월까지 상당히 증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증원을 억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IMF이후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선 후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젊은이들이 일을 할 곳이 없어서 직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때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어르신들 또한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공원이나 경로당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기획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인식하시고 현 정부에서도 혁신을 시도하고 있듯이 사실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는 공무원들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예전에 사인만 하던 공무원에게도 적정량의 업무를 주고 주·정차 단속이나 건설현장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부조직을 위한 인력을 최소한도로 감축하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정원변동 현황에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타시·도를 보면 상당히 감축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이웃에 있는 충청남도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중단하고 있는데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도해보는 것도 혁신을 부르짖는 현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대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수 차례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재난현장의 대응구조 및 구급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에 대응기획담당을 신설하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에도 즉시처리팀이 있듯이 재난과 소방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현재의 체제보다는 방재 및 민방위 재난 업무 그리고 구조구급 업무가 사문화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집행하여 재난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항상 사고가 크게 나면 그때는 허겁지겁 사고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절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과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 연천 군부대 사고에서도 보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유가족들이, 전쟁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어느 인사가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족적을 남기라는 얘기를 하였다던데 기획관께서는 여러 가지로 능력을 겸비하신 만큼 앞에서 제시한 조직진단의 외부용역과 지금 말씀드리는 재난 민방위 구조구급 업무에 대한 조직과 시스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에서 족적을 남기는 일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지를 듣도록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먼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본부가 관내 4개 소방서에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전담부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 장비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비보유 현황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姜弘子 委員 현재 보유한 장비가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姜弘子 委員 잘 아시다시피 소방관서의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데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산성동에서 중리동으로 이전하지요?

○姜弘子 委員 그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존에 산성동 청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姜弘子 委員 현재는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비어있나요, 산성동 청사.

○姜弘子 委員 앞으로는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이지요?

○姜弘子 委員 현재까지는 안되고요?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몇 해 전에 그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가 공급이 중단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어요,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이 여름철인 만큼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여기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난 내용 때문에 소방본부에 방호구조과, 대응기획담당 신설, 4개 소방서에 대응구조과를 신설하는 문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신탄진정수사업소 신설하는 문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없는데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기획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큰 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전시의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 대처하는 조직을 7월달에 개편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나 실적이나 구상이 있는지 한번 밝혀 보세요.

○金榮寬 委員 아니요, 7월 중에 대전광역시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을 7월달에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기획관리실장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과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金榮寬 委員 지금 그런 쪽의 질의가 아니고 지금 대전시가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행정환경에 적극적인 대처 또 발빠른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대전광역시장이 항상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행정방향으로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물었어요, 중앙 팀제와 관련 없이.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구상을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처해져 있는 대전시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변화가 어떤 것인지 기획관 알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 대전시정이 주요하게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R&D 특구 지정에 따른 행정수요 대단히 중요하지요?

○金榮寬 委員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삶의 질 최고의 도시로 가고자 하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이라든지 버스준공영제라든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것이 대전시가 지향하는 목표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에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연일 작년부터 계속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대전이 현재 어떻게 처해져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기구가 과연 우리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벌써 2004년도 9월 20일자로 3급을 단장으로 해서 여유기구를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외부대응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이주대책 지원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교류라든지 주민설명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려 24명을 기구편성을 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대전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배후도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그런 것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전시민한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오면 대전시민한테 이러한 이득이 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기구가 만들어져야 전담할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전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대전시민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직이 없어요.

그때그때 그냥 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는 얘기를 꼭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하는 판단은 하시기 바랍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D 특구와 또 표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국방과학의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또 4대 전략산업하고 4대 신성장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그랬어요.

○金榮寬 委員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기구도 벌써부터 지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도 대안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지금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토로닉스 이 4대 전략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항상 주장하고 있는 4대 신성장산업을 대전에서 하겠다는 것이 유비쿼터스하고 국방, 원자력, 항공우주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전체의 틀을 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전시의 행정방향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 그 기구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의 나아갈 행정방향을 잡을 때 3개 축 중의 하나가 원도심활성화 문제입니다.

지금 대전시 행정기구 중에 원도심 활성화가 지금 원도심활성화팀 하나로 5급 사무관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총 기획을 하고 있어요.

과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계 하나가 지금 앉아서 그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3대 축을 형성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의지가 결국은 5급 사무관을 두고 앉아서,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원도심 활성화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첨단산업, 미래산업 이런 신성장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타시·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경제과학국에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이렇게 두고 기업지원과 하나하고 과학기술과에 과학산업담당과 바이오담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들은 이미 IT벤처담당, 바이오실버담당, 신발·섬유담당, 에너지담당 또 대구는 생물·한방담당, 의류산업담당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지금 조직적으로 전문화해가고 있단 말이지요.

경기도 같은 데도 보세요, 광교테크노담당, 판교IT담당, 벤처창업담당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대전은 지금도 아직 경제과학국에서 앉아서 무슨 행사나 하는 그런 부서 정도에서 지나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R&D특구 문제, 국방과학의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미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원도심 활성화 이런 문제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특구를, 대전광역시를 경제특구로 만드는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와 있으면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이미 그런 행정기구조직에 대한 모든 문제가 전반적으로 전면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7월에 개편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중구 산성동에서 대덕구 중리동으로 이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규모가 크고 적고, 그것은 이미 오래되었고 이쪽은 신설이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成在洙 委員 외곽지역이라고 하면 신탄진도 사실 외곽이지 거기가 무슨 중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접근이라든지 뭐 사고대응능력이 훤씬 낫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논리에는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을 궁금해 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을 자꾸 이쪽 저쪽으로 자주 옮기는데 여러 가지 예산낭비요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전체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신경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산 수요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成在洙 委員 그 밑에 또 다음에 소방서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응기획담당이 신설되고 대응구조과가 신설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답변하셨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런 부서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이런 역할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또 무슨 예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문제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저기를 통폐합해서 어떤 과나 무슨 담당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는 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역할을 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대응기획이다 뭐 이런 과를 만들어서, 그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成在洙 委員 예,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방서 관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관계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인원이 적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단 소방본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이 신설되고 또 조직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증원이 되지요.

정원이 증원이 되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 형편상 모든 조직이나 모든 예산도 통폐합을 해서 조금 절감하는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지침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다 해서 그 조직이나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뭐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인구증가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기획관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아직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관공서 운영을 우리 사기업화 하는,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50%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인원 예산 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시중에 나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그것도 운영해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좀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짭짤하게 운영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심준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부 부서의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다 보면 바로 지적했듯이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어쩌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데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청년실업 문제 등등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느냐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기간산업이나 산업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아니면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기간산업에만 의존해서 일자리창출하고 고용창출하자 이런 측면으로 자꾸만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도 어떤 사업소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특색에 따라서 산업문화를 개발해서 인원을 확충하고 고용창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대책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인데 한 부분만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도 총액인건비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총액인건비제도를 했을 때도 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불합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도출됩니다.

그런 것을 다각적인 분야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지 한 면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표준정원에서 보면 170명 초과돼서 역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그런 막연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보다는 비록 역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하든지 사업소를 만들어서 인력을 증원해서 활용하다 보면 그런 부가가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이 있다든지 할 때는 과감하게, 인원이 초과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비례해 본다면 그것에 따른 재정적인 수요도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제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자문위원은 법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위원님, 지금 2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정원이 42명이나 증원되게 되어 있지요?

○姜弘子 委員 그로 인해서 우리 시의 표준정원은 무려 170명이나 초과해서 조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다 오셨지요?

○姜弘子 委員 우리 시로 오셨는데 현재 표준정원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소방관서의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28명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지요?

○姜弘子 委員 이렇게 본다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과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우리 시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돼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별정직 7급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별정직을 두었던 이유는 담당업무의 전문성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담당업무의 전문성 때문인가요?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대전 대중교통에 관한 업무는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만큼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번에 승인되면서 현 정원이 2,879명이 돼서 표준정원은 170명을 넘게 되고 보정정원에서는 75명이 넘게 되지요?

○金榮寬 委員 이렇게 되면 현 정원보다 약 170명이 많아지는데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인센티브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1인당 얼마지요?

2,000만원인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170명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도 35억원 정도 되겠네요?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金榮寬 委員 아니, 42명이 증원돼서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22억원 정도 되는데.

○金榮寬 委員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에 대한 역인센티브를 받는 문제는 1인당 2,300만원 꼴로 따지면 약 35, 6억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 정도 역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텐데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행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인력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 투입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전망도 사실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만큼 뒷받침하기에는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시민들보고 인건비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세금을 줄이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금 더 많이 내서 공무원 인건비 충당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원하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겠지요.

자체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전 공무원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만큼 국비를 더 확보해서 역인센티브 만큼에 대한 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같은 것도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도 대안을 마련해서 늘어나는 만큼의 예산에 대한 재정부담을 시민들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세수를 충당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을 보면 표준정원을 넘게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자부의 승인절차 이후에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받은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내용은 비슷비슷한 사안입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다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고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쉬운 말로 가급적이면 조율해주는 내용이 운영조례 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제1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제자문위원은 법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 내용도 일반적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자중에서" 라는 문안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나 문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는 "자"를 "사람"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문장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대로 "자"로 가야 되지만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했던 내용대로 "사람"이 더 활용하기 쉽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다면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조례」를 폐지하고 법률고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제를 왜 폐지하는 것이며 법제자문위원하고의 역할이 다른 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폐지하고 다시 제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 고문변호사는 사안이 있을 때 변호사로서의 역할만 했지 자문이나 이런 데는 응하지 않았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동안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동안 고문변호사제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成在洙 委員 변호사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아무 변호사고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따로 두면서, 자문과는 다른데…….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동안 법제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 이런 제도를 둘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동안 이런 제도를 도입을 먼저 했어야지, 고문변호사제도를 두어서 이제 와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니까 이런 제도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고문변호사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같이?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결국에는 수가 조금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체 수는?

○成在洙 委員 전체 수는 늘어나지요?

○成在洙 委員 좀 이상하게 됐네요,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조례」에다가 차라리 법제자문위원 숫자를 조금 넣어서, 내내 그것이 그것인데.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제가 있을 때는 3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인원이?

○成在洙 委員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법제자문위원이 몇 명이 추가됩니까?

○成在洙 委員 3명, 그러면 8명이 되네요?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숫자가 모자랐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그동안에 그 5명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대전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여기에서 그동안에 고문변호사제 할 때는 5명이었으니까 지금 전체 인원을 5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어떤지?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괜히 자꾸 늘려 잡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 수요에 따라서 맞춰놓아야지 늘려놓을 필요는 없지요.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상이 되는지?

○成在洙 委員 법학 교수라고 하면 인정이 됩니다만 그 외에 경험 있는 자라 하면 또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뭐.

○成在洙 委員 아니, 자문변호사요.

○成在洙 委員 예, 자문위원요, 법제자문위원요.

○成在洙 委員 읽어보세요.

○成在洙 委員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갖춘 자라고 그러면?

○成在洙 委員 법제관을, 현직 법제관을?

○成在洙 委員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있는 퇴직자 중에서도 가능합니까?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법제자문위원의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님, 그것 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정원인 표준정원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므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있어서 "자"라는 용어를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알기 쉽게 "사람"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성재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성재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재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성재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성재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완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조성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먼저 물놀이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부칙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지만 조례안 제4조에 매년 1월중 당해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있는 관련규정에 의하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4조에 매년 1월중 당해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 수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리미리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朴文昌 委員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별표에 있듯이 수상구조대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연간 이용자 30만명 미만은 5명 이상 10명 미만이고, 30만명 이상은 10명 이상인 바, 연간 이용자수를 어떻게 산정했으며, 30만명 미만 장소와 30만명 이상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朴文昌 委員 우리 관내에는 없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30만명 미만이라고 해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만한 수용능력이 있을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30만명 미만이라고 해도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수상구조대원들이 부족하잖아요, 5명에서 10명 미만이라고 하면?

○朴文昌 委員 거기도 5만명은 안 될 거예요.

○朴文昌 委員 총 합계를, 연이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끔씩 가거든요, 여름철 되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수상구조대원이 사실 이것이 30만명 수용하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물놀이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뭐, 그냥 어린아이들은 금방 사고가 나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현재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는지?

○朴文昌 委員 97명을요?

○朴文昌 委員 이런 분들은 대개 경험들이 많은 사람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조례안 2쪽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은 별도로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쪽에 보시면요.

예산은 별도로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상구조대원에게 활동 실비를 얼마씩 지급을 할 것이며, 자체교육이든 위탁교육이든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되는데 운영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1만원씩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예, 그렇지요.

좋은 분들이 또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이 구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만 한눈을 팔면 크나큰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난구조요원의 경우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부장께서는 이만큼의 교육훈련 시간을 자원봉사자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아도 5일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서 보면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냐하면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리고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시간인지 이만큼 받은 다음에 수상구조대원으로 투입한다는 것인지?

○朴文昌 委員 예, 본 위원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40시간이라면 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조례안 제13조제2호에 보면 수변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을「가. 의용소방대원」「나.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NGO회원, 대학생 등 일반 시민」 「다. 그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줄로 하여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반시민'이라고 표현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명시한 사유가 있는지요.

없다면 법률은 사족이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朴文昌 委員 이 안에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투입되시는 분들이 보통 시민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서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정말로 여름 짧은 기간이잖아요, 모든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이 분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沈俊洪 委員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이분들의 복무자세나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만 복무하는 자세나 행동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인성교육도 필요로 해서 언론이나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다는 사항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沈俊洪 委員 많은 일은 아닙니다만 가끔 보도에 접하다 보면 안전요원들이 권위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을 들은 적도 있고 그들이 시민들과 부딪히는, 친절한 봉사를 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격하다 보면 불상사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을 감안해서 교육과목에 그것을 넣어서 그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구조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발생에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안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조례는 타시·도의 조례와 비교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려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요.

그런데 물놀이사고 위험지역에 지정된 곳이 별표에 연간 이용자수를 30만명 이상과 이하로 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어느 기준이 있었다고 했는데, 30만명 이하와 이상이라고 두 가지로 구분한…….

○金榮寬 委員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배치기준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소방본부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배치기준을 별표로 규정한 이유는 향후 물놀이 장소의 여건변화에 따라 배치기준이 세분화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해서 별표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준칙안에 보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칙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준칙안에 보면 연이용객 30만명 미만과 30만명 이상부터 해서 60만명, 150만명 이렇게 전국에 있는 물놀이장소를 판단했는데 지금 대전 같은 데 물놀이장소라고 하는 것은 7개 지역이에요.

수난구조요원을 파견할 데가.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인원이 많이 오는 데가 신탄진동에 있는 노산유원지네요.

○金榮寬 委員 5만명입니다.

그런데 7개 전체를 통틀어도 연간이용자가 14만명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이런 기준을 5만명 이하,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세분화시킨다면 1만명 이상 2만명 이하, 또 2만명 이상 3만명 이하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만명이 되는 데도 없고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내수면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20여 개 내수면 중에서 7개가 유원지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 7개 중에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연간 5만명 된다는 말이에요.

바닷가 끼고 있으면 30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표에 이런 것을 넣어도 되지만 아마 영원히 30만명을 넘을 유원지가 없다는 말이지요.

뭐하러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을 해놓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배치기준을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맞는 적정인원을 평가해서 배치기준안에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별표로 만들어서 배치기준이 세분화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수면에서 유원지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 정도 선을 관리한다면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적정한 배치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30만명 이하, 이상으로만 묶어놓지 말고.

○金榮寬 委員 별표로 빼면서 조례안 만들면서 별표 하나 두 줄 넣기 위해서 종이 한 장 썼잖아요, 배치기준안에 넣어도 되는데.

그것도 배치기준, 연간 이용자 수도 대전의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것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시설 및 장비)에서 「소방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소방본부장이 안전시설에 대한 장비를 갖추는 것인지 관리주체가 갖추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준칙안에는 관리주체가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구조대는 거기에서 근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소방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해서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면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분명히 장비는 갖추어야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준칙안을 보면 준칙안 제7조 시설 장비에 보면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협의해서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관리주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되고 관리주체가 명시되면 "장비를 갖출 수 있다"가 아니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로 명시되어야 해요.

○金榮寬 委員 왜 규제에 해당됩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예를 들어서 유등천 하면 중구청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자치구지요, 갑천 하면 서구청이고.

○金榮寬 委員 대청댐관리단 이런 데에서 관리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관리주체의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 의해서 이런 시설과 안전장비에 대해서 갖추어야 되는데 협의해서 서로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무슨 규제입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관리주체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이 할 것인가, 구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인가 하는 관리주체는 분명히 명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명시된 이후에 소방본부장이 구조대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대를 운영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물놀이시설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가니까, 그 유원지를 이용하니까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도 지역에 대한 관리주체를 분명히 명시하고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적어도 1년에 2만명, 3만명씩 이 지역에 온다면 그런 시설이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니냔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 그러면 조례의 시설을 보면 밑에 1호부터 7호까지 유영구역 표시라든지 전망대, 감시탑,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시설 및 장비라는 부분이 상당히 너무 애매하게 범위가 넓네요.

○金榮寬 委員 하기야 냇가에서 인명구조선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겠지요.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게 넓어서 실제로 대전 같은 경우는 장소가 몇 개 되지 않고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에서 이것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허황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조례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관리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이것이 유원지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金榮寬 委員 그리고 필요한 장비는 갖출 수도 있다는 말은 참 애매해서 갖추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해진 유원지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관리주체도 없이 몇 명이라도 파견해서 안전관리를 하자 이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애매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해보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제12조(지도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준칙안처럼 지도 감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봐요.

왜냐하면 제12조제3항제2호에 보면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구조대들을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내용에 "지도 등" 해서 그냥 지도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도하는 것과 감독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감독"을 뺐으면 2호에도 "감독공무원"이라는 말보다는 "지도공무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부드럽지 않겠어요?

"감독"을 굳이 빼려면.

제12조제3항제2호에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결국 "감독"이라는 말을 그것 때문에 뺐다면 제12조제3항제2호에 "감독공무원"도 "지도공무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유연하지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앞에 "감독"이라는 말을 넣든지 아니면 뒤의 제2호에 "감독공무원"을 "지도공무원"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金榮寬 委員 지적된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대전시의 단독조례안입니까?

○成在洙 委員 전국적으로 이런 상태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 결과 과연 시민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여러 가지로 이런 식이라면 필요한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과연 이 조례안이 꼭 이런 식으로 제정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물놀이장소로 허가된 지역이 우리 지역에 두 군데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군데 아닌 다른 지역에는, 7개 지역에서 5군데는 물놀이장소로 지정이 안 된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소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절대적으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든지 해야지 물놀이장소로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물놀이장소로 지정이 안 된 지역까지 우리가 뭐 하긴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을 달리해서 그동안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본 결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요원들 선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답변에 의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成在洙 委員 예,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없었는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조를 하려면 수중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봉사자가 변을 당하는 이런 문제도 수반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내지 식비 해서 2만원 상당의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리고 일반인, 다른 쉬운 자원봉사 같으면 보통 분들도 마음만 가진 사람 같으면 되지만 이런 구조대 자원봉사는 자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자격증 소지자, 역시 교육을 얼마 이수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2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자원봉사자로 자원을 할 것인가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충원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이 조례가 여러 가지로 질의 답변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조금 전 답변에 들어보니까 현재로는 소방서 119구조대를 이용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쪽을 더 보강해서 119구조대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조례,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례제정이 된다면 정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실효성도 정말 의문스럽고 해서 차라리 119구조대를 더 보강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의견 답변해주시고.

○成在洙 委員 뭐 일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한데 이것은 수중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구조에 관계된 것은 자칫하면 구조자 자신도 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成在洙 委員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관계인데 과연 일반인들한테 몇 시간 교육시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 그분들한테 이것이 잘 이루어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먼저 주5일제 확대를 앞두고 물놀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또 궁금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놀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망대, 구명보트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지요?

○姜弘子 委員 현재 전망대나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비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아울러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수상구조대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 이후로도.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7개라고 하시고 2개가 허가지역이라고 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어디요?

○沈俊洪 委員 허가를 민간단체에다 해주신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요?

자치구에서 했다면 물론 119수상구조대원들도 자치구에서 모든 관할을 하고 그런 어떤 저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여의치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본부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런 내용이겠네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난 곳하고 비지정 장소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나누어야 됩니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왜냐하면 내수면 관계를 따진다면 우리는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충북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지요, 그런 지정된 장소가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합동으로 그런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또 사고가 났을 때 처리관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동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어떤 조례로 봤을 때는 우리 대전광역시 운영조례를 어떻게 보면 충북지역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인지, 충북도하고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예산 뒷받침 문제도,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沈俊洪 委員 물론 어디에서 하든 시민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이나 구조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어느 책임성이 나타날 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분명히 조례상이나 어떤 규정상에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명문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 주변에 본 위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작은 일부터, 경찰 조서를 받는 일부터, 검사 지휘를 받는 일부터 충북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내용 등등을 살펴볼 때 순수한 봉사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느 누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책임 한계를 놓고 볼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이 모두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풀이하고 간결하게 하는 내용인데 조례안 제6조제1호에 보면 "유영"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유영"은 물놀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쉽게 "물놀이"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11조제1항에 "복제"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제복이나 복장을 뜻하는 얘기인데 알기 쉽게 "제복"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문제는 보다 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에 따라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있어서 제5호를 두 번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1항에 있어서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의 규정이 간략한 만큼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의 내용을 제1호와 제2호로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에 규정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연 이용객 10만명 미만은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둘째 연 이용객 10만명 이상은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제1호에 있어서 "유영"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순수한 우리 말인 "물놀이"란 용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복제"라 함은 옷차림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으므로 "복제"란 용어를 어법에 맞게 "제복"이란 용어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제3항제2호의 "감독공무원"이란 용어를 "지도공무원"이란 용어로 순화하고 조례안 제13조제2호의 "나"와 "다" 목을 합쳐서 "나"목으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반시민"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