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권영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구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권영구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鉉榮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鉉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비 예산책정 내용이 1인당 서울이 66만원, 대구가 43만원, 경북이 60만원, 부산이 29만 3,000만원, 충북이 32만 4,000원, 충남이 49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보도가 됐고요 보면 전국 평균 3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대전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 다음으로 1인당 7만원으로 책정돼서 대전지역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다수 교사들이 수령거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과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명도 2,000여 명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추경예산 계상하기 전에 다른 시·도의 책정액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하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처가 어느 부처인가요?

○李明勳 委員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산하가 아닌 일반.

○李明勳 委員 자치단체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전부 확산되는 추세지요?

○李明勳 委員 시 교육청 재정여건이 교육시설 확충등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올라야 학생교육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런 맞춤형 복지비 관련해서 교육단체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 예산을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맞춤형 복지비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다는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할 시에 추가소요액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삭감할 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문제없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이명훈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사전설명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왜 이런 제도가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우리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우 문제는 공무원 관련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안이 왜 별도로 마련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은 물론 실시 근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왜 전체 공무원들을 일관성 있게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면 지방이나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차등대우를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왜 그런 발상을 유추해서 교육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만드느냐 제 질의는 그 얘기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것을 강력하게 중앙에서 건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얘기지, 지금 지방자립도가 약한 지방에서는 상당히 처우 문제에 대해서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1년, 2년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이고 내용은 충실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허울입니다, 허울.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체 교육공무원들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 초등학교 교사하고 급수가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지방의 교육공무원 전체가 반납을 하고 '필요 없다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달라'는 지침을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씩 조금씩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일 공무원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이 교육공무원을 통해서 처음 시도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파생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공무원만 어떤 특정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행정공무원도 있고 앞으로 많은 분야별 공무원들한테도 다 이런 내용들이 전개된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보수제도 안에서 처리돼야 할 사항인데 이런 항목이 생겨서 처리된다면 기하급수적인 재정의 혼돈도 올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실시된다고 했을 때 저축형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내용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하실 것입니다만 혹시 개개인의 선생님들이 보험을 선택해서 든다고 할 때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재정지원을 해주고 개인에게 들으라고 할 때 몇 퍼센트나 들 수 있는, 가상의 일입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니느냐 하면 일관성 있게 들어주니까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가 되니까 반기는 쪽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한다면 아마 저축형을 더 많이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보험사한테만 큰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사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만 그만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전체 교육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 많은 사업비를 보상내역하고 나중에 비교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보험을 든다는 자체가 의문스러운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쪽에서 분석해 보신 내용이 있나요?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맞춤형 복지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별설명서 39쪽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에 대해서 지방교육채299억원을 발행해서 부족한 수입을 충당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중앙에서는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姜弘子 委員 중앙정부 보전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열악한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姜弘子 委員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姜弘子 委員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5%도 되지 않지요.

이런 열악성을 감안할 때 우리 교육재정에 압박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쪽 교직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예산이 당초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됐는데 결국 이 금액이 교육청 세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결국 이것이 변칙적으로 임대료 수입에 편성하는 것이지요?

○姜弘子 委員 현실에 맞게 무상임대를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姜弘子 委員 이것이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요?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했는데 사실 큰 문제네요, 그렇지요?

임대료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변칙적인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규정을 바꾸는 방법,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지요.

○姜弘子 委員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 예절을 중시하는 대전교육 지원입니다.

예절을 중시하는 대전교육 지원예산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7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 공동캠페인 지원 3건도 모두 비슷한 성격의 예산입니까?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여기에 전부 3,6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姜弘子 委員 어쨌든 예산편성방침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나,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필연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姜弘子 委員 그런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민간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姜弘子 委員 거기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참고자료 25쪽에 보면 '예절을 중시하는 대전교육 지원' 보도예산을 월 2회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월 2회 24회 보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姜弘子 委員 여기 보면 매회당 15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금년도 잔여 개월을 계산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12개월 분의 예산을 모두 요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姜弘子 委員 이것이 예산편성 시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4쪽에 있는 대전·충남 청소년 봉사예절 대상지원사업은 참고자료 32쪽을 보면 이미 지난 4월부터 대상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 모두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姜弘子 委員 아울러 대전·충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姜弘子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4쪽 학교폭력예방 공동캠페인 기본예산의 경우 참고자료에도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데 왜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산출기초를 정확히 밝혀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姜弘子 委員 어쨌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예산편성 요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예산산출의 정확한 자료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시민들은 이 예산들을 지역언론사에 대한 단순한 시혜적 지원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산출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을 봐주시죠.

거기 보시면 13204-308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목적사업비로 흡연 및 금연사업지원으로 57개교에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학생들의 흡연상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상태인지 계수로는 아직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기억을?

○成在洙 委員 뒤에 다른 분들 보조가 안 됩니까?

퍼센트나 이런 것, 정확한 숫자보다는 남자학생 몇 퍼센트, 여자학생 몇 퍼센트.

○成在洙 委員 조사에 의하면 2003년도에나 2004년도에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 같네요, 그렇습니까?

늘어나는 숫자입니까?

○成在洙 委員 글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成在洙 委員 금연사업지원금으로 지원금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육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成在洙 委員 금연사업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사업비만 책정된 것은 아닐테고요.

○成在洙 委員 교육국장님 우리 선생님들 실태는 어떤지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成在洙 委員 혹시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겠죠?

○成在洙 委員 지금 57개교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57개교면 전체학교는 아니죠?

○成在洙 委員 그러면 57개교에 한정을 시킨 이유라도?

○成在洙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는 전체학교가 해당이 된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아까 교육국장께서 금연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4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닐 테고 여러 가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중에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은 일인데 과연 방법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

사실 40만원이라고 하면 적다면 적은 액수이고 많다면 많은 액수입니다.

좀 애매모호한 액수인데 어쨌든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예산지원은 처음 하는 것이죠?

○成在洙 委員 예산액에 치우치지 말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담배를 피는지 또 이런 것도 금연을 권장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서 예산을 써가면서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선생님들이 또 학교 교칙으로, 교훈으로 이렇게 해서 다 들어 있겠습니다만 흡연이 인간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라고 계속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학생시절부터 금연을 시킬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이것도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인간 건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북한체험연수비 해서 2,250만원 있는데 이것은 누가 대상인지요, 체험연수를 누가 하는 것인지?

○成在洙 委員 삭감되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어디 교사위에서?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삭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및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중식지원 했는데 8억 1,564만원 이것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이유.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줄어들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니, 그것을 교육청으로 직접 예산이 와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까, 그 예산을?

○成在洙 委員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게 업무가 바뀌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전문위원님 그 문제를 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가 바뀌어서 그쪽은 줄고 이쪽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확인해 주세요.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시면 동부교육청 기정예산보다 28.9% 증가한 1,065억 7,300만원 이것이 뭐냐면 세출예산안을 기관별로 분류해서 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본청은 기정예산보다 6% 증가했고 또 직속기관은 기정예산보다 9.5% 증가했고 동부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28.9% 증가했습니다.

서부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9.2%가 증가한 내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다른 서부교육청이나 그런 데보다 증가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추경예산 증가 숫자로 보면 동부교육청이 엄청나게 타교육청보다 많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동부교육청 관할은 아시다시피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미리 미리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짜깁기라고 해야 되나요, 추진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항시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학교 교육, 교육 관계가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도 구도심권에 본예산에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가지고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쪽인데 흡연가능은 몇 세부터고 흡연을 금연하는 연령은 몇 세까지인가요?

학생들의 흡연을 제한하는 연령이 몇 세까지인가요?

○委員長 沈鉉榮 미성년자는…….

○委員長 沈鉉榮 그것 관계없이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규제를 하지요?

○委員長 沈鉉榮 그런데 여기 '흡연 및 금연사업'이라고 했는데 흡연사업도 하시나요?

(장내 웃음)

○委員長 沈鉉榮 아니, 그래서 흡연 및 금연사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은 또 피우게 하는 것인지?

(장내 웃음)

○委員長 沈鉉榮 본 위원이 보니까 분명히 금연사업인데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것 문제가 조금 있지요?

흡연사업 및 금연사업.

○委員長 沈鉉榮 문제가 있지요?

○委員長 沈鉉榮 그래서 저는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흡연을 권장하는 사항이 있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委員長 沈鉉榮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교육청에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글씨 하나, 토씨 하나에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시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거쳐서 올라옵니까?

○宋在容 委員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교육위원님들이 다 교육자들이시지요?

○宋在容 委員 그분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검토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대충해서 올라온 것 같고 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지요, 이것이?

그렇지요?

BTL, 민간자본유치사업 추진계획보고 해서?

○宋在容 委員 이 자료가 교육위원회에도 줬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BTL 용어가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여기를 보면 뭐 임대방식 해서 BTL, Build-Transfer-Lease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Build인데 Bild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 하나 발견 못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자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본 위원은 솔직히 이런 것을 몰라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명확히 몰라서.

대충 그냥 이런 것이 임대방식이다 이렇게 하지만 과연 이 용어의 뜻이 뭔가를 한번 본 위원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BTL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니까 채무부담 행위조서 이렇게 있는데요.

채무부담 행위액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산출근거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질의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체육관 신축해서 둔산중학교, 봉산초, 문지초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55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별로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규모별로 예산에 얼마가 드는데 그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디어디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지, 이런 것을 표기를 해주시든가, 이것이 만약에 예산서에다 표기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을 자료라도 해서 그것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체육관 신축 해서 3개교에 55억 하면 이것 어느 학교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면 그 규모라든가 과연 그것이 평당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었고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야 우리가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宋在容 委員 하여간 심의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만 심의 후라도 그것은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BTL 상환재원에서 보면 교육부 교부금이 있고, 교육부 총액 교부금이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육부 교부금에 해당되는 것과 총액 교부금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 교육청에 총액 교부금을 받을 액수에서 이 부분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재정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총액 교부금 범위가 종전에 받던 그 범위에서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총액 교부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증액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기획예산처 BTL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BTL사업의 경우에 투자계획을 지방의회에 사전 제출토록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의회와 사전에 협의라든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타도시는 벌써 원안이 가결된 상태지요?

이 BTL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언제 원안가결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시의회에 의결된 시점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수개월 전에 어쨌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거쳤고 이 BTL사업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줘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 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 건설업계는 BTL사업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역 건설업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풀어줄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BTL사업이라는 것은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여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지역 중소건설업체에서 재정여건상 우리 BTL사업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지역에 중소건설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은 하도급을 맡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중식 관계로 우선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예,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실 내용은 오후로 미루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초등학교가 1위에서 5위까지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宋在容 委員 현재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삼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말씀하신 삼성, 진잠, 대흥, 선화, 신탄진 이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현재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宋在容 委員 삼성초등학교하고 진잠초등학교가 지금 체육관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우리가 BTL사업을 추진할 때 타학교보다 삼성이나 진잠초등학교가 우선 순위로 되어야 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깊고 오래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05년도 지금 BTL계획을 자료로 주셨는데 매년 앞으로 계획이 또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역사가 깊은 학교에 당연히 그런 체육관 신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그러면 내년도 그 사업계획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내년에 하여간 반영하는 것으로 믿고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삼성초등학교는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삼성초등학교는 앞으로 학생수가 증가될, 어떻습니까?

감소가 됩니까, 증가가 됩니까?

○宋在容 委員 학생수가 증가가 안 되고 감소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진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 초등학교에서 보면 상당히 큰 학교에 들어가지요?

○宋在容 委員 역사성이 있는 그런 학교인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학교 중에서 두 번째인데 말이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체육관 신축 같은 이런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 유성구하고 서구입니까?

○宋在容 委員 서부교육청 관할이 유성구와 서구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글쎄 이것을 뭐 형평성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상당히 서부 쪽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각 학교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자료로 봐서는 꼭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은 꼼꼼히 챙기는 것 같고 서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인심이 좋은지 다른 쪽으로 많이 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BTL에 관련되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BTL사업에 관련해서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도별 채무현황표를 갖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전국에서 수위를 다툴 정도의 채무를 갖고 있더라고요.

전국 순위 4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부채상환능력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89억원 정도 상환하고 계시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BTL 총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 채무상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나중에 추가지원 하겠다." 그렇게 내시를 받은 것이지요, 일부품목인 실제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계획에 보면 20년 분할상환으로 해놓고 계세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것도 확답을 못 들으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1,300억원을 저희들이…….

○安重起 委員 체육관에 해당되는 것만이지요?

○安重起 委員 나머지를 국비확보 자신하시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왜 계획에는 20년 분할상환으로 잡으셨어요?

○安重起 委員 내시 받은 겁니까?

○安重起 委員 내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安重起 委員 현재 오늘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 지면에 나온 것 보셨지요?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물가변동률에 관계없이 5%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내다보고 있다가 현재는 3.9%도 자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3개년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국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전시가 지금 어려운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빚을 얻어야 되는데 3년간 지속적으로 이 BTL사업을 유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개년 계획도 없이 지금 단일계획년도만 가지고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방식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BTL사업은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BTL사업은 지방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연도 추경에 지금 이 BTL사업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교육이 지방재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국비 외에 지방재정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되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당해 연도 추경예산에 지금 이 많은 사업비를 올려놓고 향후 2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논할 수 없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安重起 委員 지금 요즘 시대가 얘기할 때 '혁신, 혁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영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부채비율도 만만치 않은 교육청에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빚을 얻어다 쓰면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지!'가 아닙니다.

대전시 살림을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복지문제 타시·도와 동일하게 해달라, 빚을 얻어서 지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나 혜택줄 것 왜 타시·도하고 똑같이 안 주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결식아동 수는 자꾸 늘어나는 그러한 어려운 재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얘깁니까?

경제전망은 불투명하고, 사실 교육 공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차지하는 위치가 중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복지문제로 빚내서 학교 짓고, 빚내서 살림 꾸리고 있는 판에 어려운 아이들은 늘어나서 그 재정부담도 부담스러워하시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면서 또 한쪽에서는 빚 얻어다가 살림을 더 궁핍하게 만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있는 그런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단지 교육부 승인만 받는다고 그래서 집안살림이 윤택해질 수 없는데 그것을 자꾸 끌어안겠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중에서 필요불가피한 것은 먼저 하고, 국가 재정형편에 의해서 다시 어떤 것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다, 순위도 없이 일괄적으로 올려놓고 일괄적으로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 아니시겠어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발언을 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가령 교육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표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달라는 것을 저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재정이 있으면 빚을 얻고 있는데 생활은 윤택해진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타시·도보다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교육, 맞춤형 복지도 지금 제 경비도 못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빚을 얻는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상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런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또 지역참여비율, 지역 중소기업체들 참여 못하도록 돼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와 있어요.

저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과연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대책도 전혀 수립돼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당정에서도 처음에 이 BTL을 제안했던 열린우리당마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라는 교육청에서는 재검토가 아니라 지금 빨리 '이 사업을 이뤄내겠다.' 이런 의견만 자꾸 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먼저 제안했던 당정에서도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공연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BTL사업이 될지 안 될지, 후년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이 문제가 아직 공론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경영행정을 하고 계신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전혀 없이 한쪽에서는 복지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한쪽에서는 빚얻어서 사업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지역 경제계를 이어나가는 지역 경제인들은 BTL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국장께서는 그 지혜를 모아서 어떤 대안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국장님, BTL사업계획이 발표되기 전 단계에서 이 사업구상이 교육부의 제안과 당정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이 사업 지금 현행 상태에서 재원확보문제를 가지고 논했을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제안했던 정책부서에서조차 이 문제가 각 시·도별로 다발적으로 많은 재원을 요구하고 나서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대전시 교육청은 타시·도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지금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이 자료가 온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겠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거냐 이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있으십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지금 이 BTL 대상사업비가 현재 확정금액은 아니지요?

○安重起 委員 추정금액이지요?

○安重起 委員 추정금액이면 사업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더 상승될 수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실질설계비가 현재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포함된 상태입니까?

○安重起 委員 설계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이 BTL사업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이 끝난 상태인가요?

○安重起 委員 이 BTL사업에 대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채무현황이 타시·도보다 높은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 BTL사업에 대한 3개년 계획이 충분히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만을 진행하는 것이 대다수 능사는 아닙니다.

또 하나 지역의 많은 경제인들이 참여의 폭이 없다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투명하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지금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맞춤형 복지도 이루어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서 확충도 하셔야 되고 또 채무현황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는 이 부채현황에 대한 갚아나갈 해결점도 찾아내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TL사업에 대해서 좀더 더 구체적인 대안과 또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인 검토 그것이 좀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것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BTL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4쪽의 교단선진화 사업 중에서 대전혜광학교 초등부 학교증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혜광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사 대 학생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교사 보유는 어떻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1학생당 교사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安重起 委員 다섯 명당 1인인가요?

○安重起 委員 행정요원 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특기, 기능 어떤 교육하고 실시하고 계시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자활교육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 혜광학교가 자활교육이 뒤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교육의 시스템보다는 상당히 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교육적인 질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질이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와 자활교육에 대한 다양성 등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더 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경영적인 측면과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각 대학들도 경영프로그램들을 대학이 받아서 사후 진로 그러니까 졸업 후 진로문제를 교육시키는 대학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혜광학교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 진로의 다양성을 놓고 할 수 있는 경영적인 측면을 도입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다양성이 없으면 선택의 다양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교육프로그램에 비해서 우리 혜광학교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어떤 예산에 수반돼서 다양한 문제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보조교사 수도 상당히 좀 떨어지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66쪽에 성인장애인 야간학교 운영 지원에서 보시면 교부금이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한 1,000만원 되더라고요.

이 자부담이 어떤 목적 때문에 자부담이 있지요?

설명해 주신 참고자료 24쪽에 보시면 특별교부금이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으로 돼 있던데.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자부담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安重起 委員 교육청 부담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실제 이 학교의 운영비가 연간 4,000만원 정도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글쎄요, 이런 장애인 야간학교를 운영하시면서도 뭐 경영행정을 하신다고 비춰지네요.

4,000만원 줘도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安重起 委員 법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셔서 자체적으로 그런 욕구가 안 생기도록, 부족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71쪽에 대해서 좀.

목적사업비에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비 지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좀 여쭤볼게요.

현재 이 문제가 아이들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한 인권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로 많이 반향이 됐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은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학교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安重起 委員 몇 개 학교인가요 대상 학교가?

○安重起 委員 그러면 CCTV 설치를 해놓으면 설치 이후에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安重起 委員 CCTV라는 것은 늘 방어행위를 해야 되면 CCTV를 감시 감독할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행정실에서도 이게 주무 누가 담당을 해야만 움직일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할 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CCTV를 설치한 것 때문에 학생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적인 측면하고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주최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인력확보 그냥 뭐 교무실에다 설치해 놓으면 선생님들 수업들어가시고 다 바쁘면 이것 누가, 주무부서가 없으면 누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安重起 委員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CCTV는 그냥 주는 돈이니까 받아서 하고.

○安重起 委員 예산 사정이 없어서 그것은 지키지 않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이 예산마저도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예방적인 측면만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낭비적인 소지가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여기 학교폭력상담 자원봉사자도 운영을 하지요?

○安重起 委員 그 뒤쪽에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국장께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교육청 예산이 대개 보시면 연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좀 적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어떤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을 때 이 시설을 했을 때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학교폭력에 대한 대외적인 심각성에 비춰볼 때 내부에서 대처하는 것은 너무 미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소위 얘기해서, 물론 각종 보도에 보면 물론 심각한 사례들만 보도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극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 이런 학교폭력 상담자원봉사자들도 있으면 이런 시설들을 받아서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이 자원봉사자의 틀에 이것을 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그랬을 때 비상대책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금, 소위 얘기해서 뭐 기승전결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를 위해서 딱 설치만 해놓고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녹화는 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내용이 그냥 단락단락 돼 있어요.

그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문제를 호소하시면서 얘기하시면 저도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실제 보면 뭔가 이런 단락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딱딱 떨어져는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安重起 委員 83쪽 하나 봐주시겠어요?

목적사업비 맨 아래 쪽에 보시면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인가요?

마칭밴드부 육성 운영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인가요?

○安重起 委員 대전에는 이 마칭밴드 운영을 한 팀만 하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마칭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이 학교 하나지요?

○安重起 委員 여기에 지금 음악교사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 마칭밴드에 대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잘 해주실 분 있나요?

○安重起 委員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한국의 여고에서 운영하는 마칭밴드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청주에 일신여상인가 하는 데가 가장 유명하지요?

○安重起 委員 그 학교 음악교사가 몇 분인지 아세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러다 보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타선생님들에게 레슨을 하게 되는 경향으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지요?

혼자 음악 선생님 한 분이 전체 악기를 다, 특히 관악기에 대해서는 관악기 자체의 특성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마칭밴드단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악기별 특성에 맞는 레슨을 받아야 되는 사교육비 지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安重起 委員 이게 각종 그 전에 엑스포과학공원에도 마칭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체육코치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악기 개인별 레슨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를 하나 육성하기 위해서, 특성화시켜 주시려면 그에 따르는 예산 수반과 그 실태들의, 특히 이 마칭에 대한 곡을 하나 써오는데, 곡을 하나 이 마칭에 맞게 편곡을 해오는 비용도 사실은 한 곡당 700∼800만원씩 주는 것 아시나요?

○安重起 委員 많지 않지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칭밴드단을 대전에 상징적으로 대전정보여자고등학교 한 곳을 운영해 주시려면 바로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예산이 안 서는 파트에 대해서는 또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선·후배한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 마칭이라는 것은.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의 부를 만드는 것, 대전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르는 예산 문제도 충분히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원정책을 할 때 가장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능 파트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생산적인 문제로 볼 때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운영되는 학생부를 시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학교 수업에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이 학생들도 충분히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행사에 너무 많이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8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UPS 배터리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UPS 배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지요,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국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2년이냐 3년이냐?

"2년에서 3년" 이러시면 애매모호하니까.

○安重起 委員 내구 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간다든가 3년에 한 번씩 간다든가가 있을 테지 "2년 또는 3년에 한 번" 그것은 좀 애매모호하지요.

○安重起 委員 제가 한번,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가 과학기술도시입니다.

이 UPS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소재에 있는 벤처기업 중에서 교체가 없는 충전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상 하던, 늘상 해오던 순환방식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볼 게 아니고 신기술이 있으면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90쪽 봐 주시겠습니까?

위탁사업비 중에서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대전교육혁신관 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사전사용 분에 대한 추후 추경예산의 승인을 부탁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고맙습니다.

그리고 153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채 및 차관이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가나다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安重起 委員 그 조정은 안 됩니까?

단기채이기 때문에 비싼 건가요?

○安重起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런 이율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리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효과적인 절감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157쪽에 시설비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학교가 몇 군데나 있지요?

학교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安重起 委員 17개 교인가요?

○安重起 委員 최근 준공을 한 학교가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비의 보고 자료를 보시면 학교신축 물가변동분이라고 해서 올라 온 것은 단 한 학교예요, 비래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에스컬레이션을 비래초 하나만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장대중, 외삼중학교요?

○安重起 委員 최근에 마이너스 시킨 데는 없을 테고 오른 학교는 이 3개 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교육청 사업 중에서 이 3개 학교 외에는 전혀 없어요?

요구하고 있는 곳들이 있겠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한 소요재원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이 BTL 사업도 이것에 대해서는 또 자유롭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경제전망이 어려워지면 은행금리가 올라가면 오르는 만큼 또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목적이율 계약이 물가변동률에 지장이 없냐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무조건 해줘야지요,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재원의 문제에도 좀더 심도있게 그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委員長 沈鉉榮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봐 주시겠습니까?

음악감상실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음악감상실 운영 찾으셨나요, 174쪽입니다.

찾으셨지요?

○安重起 委員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음악의 콘텐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기 있는 CD나 DVD 구입비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다운로드 방식으로 해서 MP3와 같은 시스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음악감상실에?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시스템이 노후화되니까, 지금 시스템이 지나간 시스템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장님.

최근에 아이들이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MP3 방식이 개발이 되어서 다운로드 이용 요금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음악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보면 귀에 꼽고 다니는 것들이 휴대폰 기능에도 들어있고 별도로 MP3 기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감히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을 하셔야만 지속적으로 CD, DVD 자꾸 매입해봐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입 비용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될 것 같지만 실제 MP3 방식으로 해서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적용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구매비용이면, 이것 전부 그냥 나중에 전시용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다운로드 경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즘에 아이들 벨소리도 전부 다운 받아서 하고 있지 CD를 가지고 전환해서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디지털 자료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근에 아이들 e-book 같은 경우에도 e-book 자료만 자꾸 구매하시지 말고 e-book을 볼 수 있도록, 호환이라고 그러지요, 호환시키는 경비만 내면 굳이 구매비용보다는 그게 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개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방과후에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자꾸, 특히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시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들보다 더 빠르다고도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영어 인지학습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이들의 영어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외국인과 같은 구사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기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다른 시스템이 개발되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아이들의 욕구에 빨리빨리 대처해 주는 교육방식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음악감상실이나 디지털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대에 늦게 가는 것 같은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좀 대처를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이 179쪽에 있는 e-book 구입과 같은 내용입니다.

e-book도 179쪽 보시면 이게 구매비용보다는 이용료를 지불하면 그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NEIS에 대한 대전교육정보원 사업 중에서 195쪽.

여기 NEIS 문제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구축을 시작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 죽 나열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새로운' 자가 들어가서 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새로운 시스템이 바뀐 것입니까?

전부 구축 및 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로운'이라는 것이 붙어서 왔어요.

○安重起 委員 교무, 학사, 입학 이 세 가지만 따로 빼내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존 시스템에서 어떤 것이 변환되는 거지요?

기존 시스템에 보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분리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보강 문제인가요?

○安重起 委員 215쪽,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초등교육과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1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215쪽입니다.

동부교육청 소관이네요.

○委員長 沈鉉榮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安重起 委員 그 대상 학생은 누구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은 지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50% 하고 자치단체 50%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겠어요?

기존 것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安重起 委員 내용이 어떤 것이 다르냐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중식이 아닌 석식이나 조식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

○安重起 委員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해당 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수혜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것을 대행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安重起 委員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安重起 委員 아직 운영에 대한 주관점이 안 생긴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왜 예산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복지사업인데 왜 초등교육과 사업 예산 속에 이것이 들어갔냐는 거지요?

왜 교부세가 초등교육과로 내려왔냐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어린이집은 이것은 수혜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린이집은 되는데 현재 선교원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安重起 委員 선정이 됐군요?

○安重起 委員 이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면 몇 개월간 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1년 예산이 2,261만 5,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1년에?

○安重起 委員 수혜자는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에 있는 아이들,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린이집은 무료로 해주거든요.

선교원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선정인원에 대한?

가령 이 지역의 이 수혜자가 40명이냐 이거지요?

딱 40명만이면 수혜를 못 받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安重起 委員 잠깐만요, 판암동, 대동에 있는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

5개교라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5개교가 어디 5개교를 얘기하시는 거냐는 얘기지요.

○委員長 沈鉉榮 이것이 1개 기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은 운영기관이라는 얘기 같고요.

○安重起 委員 위탁을 YWCA에다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대상 수혜자가 아까 4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40명의 대상인원이 어떤 근거의 어떤 아이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YWCA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못 하고 있는 어디를 주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대상자 이미 YWCA…….

○安重起 委員 교육장님 여기 보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플럼빌리지 운영과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COA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가령 대상기관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땐 사업의 목적과 대상과 인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초등교육에서는 현재 아이들이 휴일 같은 경우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50%를 지원해서 학교를 오지 않는 날도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분명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담겼으니까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며 대상은 누구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 대행기관에서 신청해서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委員長 沈鉉榮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사업 중에 이것은 이 대상 학생들의 석식을 제공해 주는 거네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40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수혜요구자가 더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해요?

○安重起 委員 요구자가 더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安重起 委員 변동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安重起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지방재원으로라도 매칭해 줘서 충분히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기면 해야지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安重起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특정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대전시내의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맡긴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충분한 지휘 감독을 통해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축소돼야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춰집니다.

○安重起 委員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어떻게 답변이 충분합니까?

○安重起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들어가십시오.

○安重起 委員 216쪽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공동행사는 아니지만 따로따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초등교육과에 4인의 감동콘서트 희망으로 행사 운영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제가 참석하는 4인은 누구인지 대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냥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그 사업만 가지고 주관하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저희 지방교육청에서는 이 행사에 대한 타시·도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도 지금 사전 사용한 것에 대한 추후 추경으로 하시는 건가요?

행사일정이 지난 건가요?

○安重起 委員 일반 공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대를 만들어서 했던 그런 예인가 보지요?

○安重起 委員 일반아이들에게 이 공연을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셨다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좀더 많은, 여기에 참여했던 분 중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에 대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면 1회성이 아니고 시가 지원해서라도 공연성 있게 체계적으로, 저는 이런 것이 사실은 답답한 것입니다.

가령 상급부서에서 내려주는 예산만을 딱 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자꾸 비춰지거든요.

가령 동부교육청에서는 이 공연을 좀더 뭔가 테마를 가지고서 했다던가 아니면 지방비도 보태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좀더 뭔가 체계적인 그런 안배가 필요한데 대개 보면 어떤 그냥 경비만 딱 주어지면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타시·도보다도 더 월등한 것도 없고, 타시·도교육청보다 장애인 학우에 대한 문제가 좀더 월등한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상 그냥 그것이 그것인 것 같은 그런 것에서 답답한 것을 느끼거든요.

아까도 혜광학교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서부교육청에 238쪽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나항에 창의성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청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상자가 학생들이라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1년 단위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신 건가요?

○安重起 委員 여기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창의성교육 시범교육청 운영해서 매식비 요금은 10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安重起 委員 아직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온 것은 아니네요?

○安重起 委員 아이들의 교육,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창의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이들의 교육목적과 다르게 실제 시범학교 뭐 해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교육에 대한 목적이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해서 이럴 정도로 시간이 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安重起 委員 여기 보면 네트워크 구축 관리 또 무슨 창의성 프로그램 활용 연수협의회, 이것이 강사는 또 어떤 강사들을 쓰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창의성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연수 강사수당은 5만원으로, 3명으로 되어 있고요.

240쪽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비는, 일단 그 위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창의성 프로그램 연수 강사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보면 초청외래강사 여비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총 3분 중에서 2분은 여비를 포함해서 15만원을 지출하시는 건가요?

밑에 실비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창의성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청 운영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초청외래강사 여비해서 10만원이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창의성 프로그램 활용연수 강사수당은 5만원 곱하기 3명이고 여비는 두 분이고 그래요.

○安重起 委員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安重起 委員 여기 또 보시면 네트워크 구축 관리비용이라고 그래서 "관리" 자가 붙어있고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또 네트워크 구축 운영수당 그래 가지고 4만원씩 25명 이렇게 해놨어요.

○安重起 委員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앞으로 추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이 교부금으로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진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이 결과물에 따라서 추후에도 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당초에 교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중히 먼저 선행돼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투자적인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늘상 이런 행위들에 대한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단발성, 1회성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열심히 노력한 노력의 결과물이 사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교직단체사무실 임대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세웠지요?

○宋在容 委員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宋在容 委員 교직단체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55쪽 좀 봐주세요.

55쪽 하단에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해서 민원제도 개선이 있거든요.

민원제도 개선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주로 민원이라면 대개 어떤 민원입니까?

○宋在容 委員 민원이라면 사업 입찰 이런 것 외에 일반적인 학부모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민원이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대개 민원이 단순한 민원일 것 같은데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안 보상금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10명, 아이디어 제안 보상금이 5만원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65쪽 좀 봐주세요.

65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절을 중시하는 대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중도일보사에 주는 거라고요?

○宋在容 委員 69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비가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비말고 아래 보니까 상담자원봉사자 지원도 있는데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74쪽이네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참여 시민단체 지원 있는데, 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학교폭력 예방활동 참여 시민단체 한 단체만 예산지원을 3,000만원 해주고 있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럼 이것도 지금 언론사에다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학교폭력 예방활동 참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뿐이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보도 그런 것을 해서 언론사로 해가지고 부기를 처리해 주면 쉬운데 어느 단체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중앙에서부터 보도된 상태이고 어느 누구든 간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직접적으로 해야지 그런 보도만 가지고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런 것을 보면 순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백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방향전환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보도 많이 나가면 무엇합니까?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순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된 부분을 직접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 줘야지 자꾸 말로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기획보도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그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줄여나가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2쪽을 봐주세요.

82쪽 하단에 보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과 관련돼서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宋在容 委員 학교장이 구입합니까?

○宋在容 委員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잘못된 것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기종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서로 같아야지요, 그리고 일괄구입해야지 단가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의무적으로 꼭 거기에서 구입해야 되나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조달청에서 구입한 단가보다 입찰해서 구입한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조달청을 꼭 거쳐야 하나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83쪽에 교단선진화사업 무슨 내용인가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97쪽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예지중·고등학교에서 주·야간에 현재 학생수가 154명이라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15학급에?

○宋在容 委員 544명이요?

○宋在容 委員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사 인건비도 지원해 주나요?

○宋在容 委員 매년 어떻습니까?

거기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宋在容 委員 출석률은 어떤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며칠 이상 출석해야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졸업을 인정하는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출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宋在容 委員 정해져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예지중·고등학교라고 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등록만 해놓고 봐주기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되는데 하여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목적대로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207쪽입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는데 대개 초등학교에 장애인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이 학교가 특수학교입니까?

○宋在容 委員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으면 특수학급을 1층에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장애인들의 등·하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차량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나요, 학부모들이?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선택적복지 항목에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비 9억 8,1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보장내용이 더 추가되고 최고 옵션을 적용할 경우에 내년에는 1인당 연간 30만원 해서 1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姜弘子 委員 막대한 돈이 드는데 알고 계십니까?

○姜弘子 委員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보면 2,400억원 이상의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할 정도이지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다른 시 산하 공무원들 형평성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관련 예산의 절대적 부족등을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내용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鉉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鉉榮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당특별위원회 이명훈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명훈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조 1,089억 7,200만원 중 선택적 복지제도인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가입비는 교육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향상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3억 1,912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BTL사업은 20년간 장기상환방식으로 교육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긴축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여러 위원들이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鉉榮 이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훈 부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명훈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권영구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鉉榮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님을 대리하여 부교육감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명훈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鉉榮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가용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으로 인해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재정 대부분이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 그나마 학교 신설등이 장기임대 분할상환 방식인 BTL사업을 도입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BTL사업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되 사업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의 낭비요인과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하셔서 본 추경예산안이 지방교육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