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敎育監 權寧九 존경하는 심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제1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전은 21세기한국의 새로운 중심도시, 과학기술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21세기를 이끌어갈 후세들에게 사회, 문화적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1만 4,000여 교직원들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한 결산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심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2004년도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지향 재정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고, 학교회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 관리제도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차기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역점사업으로 사람다운 품성 함양,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 활기찬 교직사회 조성, 다양한 교육복지 실현, 교실중심 지원행정 정착 등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지방재정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1조 613억 5,855만원, 세출결산액

1조 278억 926만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35억 4,929만원인 바, 동 차인잔액은 2005년도로 전액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148억 1,249만원, 사고이월비 270억 8,084만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83억 4,404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1조 993억 27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614억 1,913만원입니다.

이중 1조 613억 5,855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6.5%,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64.86%인 6,884억 2,707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7.06%인 1,810억 8,201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증지수입 등 저희 교육청 자체수입이 18.08%인 1,918억 4,947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1조 366억 3,845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26억 6,42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993억 270만원으로 이중 93.50%인 1조 278억 9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저희 교육청 소관별로는 교육위원회비 3억 7,519만원, 본청 7,634억 2,686만원 동부교육청 975억 9,556만원, 서부교육청 1,535억 1,047만원, 교육지원기관 129억 118만원이고,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급여, 복지사업비 4,979억 264만원, 기본운영비 1,769억 2,098만원, 교육사업비 627억 7,716만원, 학교시설사업비 2,536억 2,887만원, 기타시설사업비 278억 8,264만원, 채무상환 86억 9,697만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8억 9,333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48억 1,249만원이며 이는 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이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연도 내 계약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270억 8,084만원이며 이는 학교 신축, 개축공사 시설사업이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연도 내 완공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액은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대가료, 수업료 수입으로 2003년도 말 283억 4,003만원에서 21억 3,261만원이 증가하고 1,290만원이 감소한 304억 5,974만원이며, 채무액은 지방채 상환 원금으로 2003년도 말 524억 1,160만원에서 600억원이 증가하고 68억 4,440만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 말 현재 1,055억 6,72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은 2조 3,173억 1,251만원으로 행정재산 2조 3,060억 2,081만원, 잡종재산 112억 9,170만원이며, 물품결산액은 16,621점에 775억 9,055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9억 8,953만원으로 그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직속기관에 지난해 폭설피해 복구지원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지방자치법」제125조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금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의회 의원님,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열 분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등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대전광역시교육청)

·200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걸산 사업설명서(대전광역시교육청)

·2004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3권 별도보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안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납액 중 퇴학으로 인한 수업료 결손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는 지금 퇴학제도는 없고 특히 중학교까지는 전부 의무교육이 되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고등학교인데 그 중에서도 동신고등학교하고 유성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실업고등학교입니다.

대전전자기계, 대전공업고등학교, 또 대전정보고등학교, 대전디자인고등학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등 실업학교가 많고 이 학생들은 대개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또는 다시 다른 인문계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실업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자료는 없는데 대개 학교로 보면 실업학교 쪽이 많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미미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업계에 가는 학생들은 대개 자기의 적성보다는 어떤 평준화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탈락된 학생이 대개 실업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실업계에 가서 그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어서 자퇴자가 대부분으로, 학교에서 퇴출시킨 것은 없고 스스로 자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 재산수입 중에서 미수납된 총액은 1,681만 8,000원이며 이는 서부교육청 원정분교라고 있는데 임대해 준 것 중에서 1,283만원이 2005년도 5월 30일자로 우리가 결산할 때까지는 미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5월 30일날 일단 잡수입으로 완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산하에 대동초등학교 임대수입 398만원 중 130만원은 5월30일날로 납부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아직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68만 7,000원은 8월 31일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채무자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자기네들이 8월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원정분교하고 대동초등학교는 우리가 폐교재산…….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피해시설은 그때 갑자기 눈이 오는 바람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곳은 유성생명과학고의 비닐하우스 이것이 많이 절단 났고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복도라고 해서 연결하는 시설이 당초 학교 지을 때 세운 것이 아니고 학교 지은 후에 만들어서 연결된 그래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난해…….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안전에 문제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지난번 폭설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설계한 건물에서 보통 평상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와 폭설에 대한 설계는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초과가 되어서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안전에도 좀 염려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 교육청 지방채 발행현황은 1999년도에 교육공무원 정년이 단축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5년까지 기채를 해오면서 먼저 한 것은 상환하고 해서 총 작년도까지 지내왔는데 전체적인 기채를 한 것과 상환한 것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가 작년도까지 받은 기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서 받아왔는데 다만, 금년도 양여금 결손 300억원 난 것에 대해서는 90억원만 정부에서 해주기로 했고 2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들이 해결점으로 노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해서 쓸 계획이고 또 우리가 7차 교육과정 또 OECD 학교 수준으로 학생수를 학급당 30명으로 낮추어서 학급당 인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도 다시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선생님들 인건비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너무 30명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학급당 인원도 조정을 하고 또 저출산에 대비해서 학교 짓는 것도 수용계획 전체를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절감하고 또 늘어나는 것을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 저희 교육재정 세입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적인 의존재원이라 저희 의지로서 세입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을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긴축하거나 줄이거나 또는 앞으로 그런 수용계획을 조정하거나 그런 쪽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뭐 이해하시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의존재원인 까닭에 저희로서 획기적인 그런 방안 내놓지 못하는 것을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갑천초등학교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것이 저희들이 갑천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갑천초, 도마초, 선암초, 유천초, 문정초에 방화셔터문, 방화문 설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에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공기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불용액이 되었고요.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것이 국가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새로 건축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전에 있는 학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장애인이 있는 그런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학생은 대개 1층으로 학교에서 배치를 해서 편의를 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특수학교로 되어 있는 원명학교나 장애인이 있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은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시설을 당연히 보강하는데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렇지는 않고요,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고요.

다만 내구연한이 지났고 다시 구입을 해서 옛날 것을 안 쓰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관리전환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를 조회를 하고요, 다른 기관에서 관리전환을 받겠다 하면 그쪽에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각이라든가 폐기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특히 IT, 컴퓨터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컴퓨터 장비를 선생님들한테 제공하거나 그 기관에 제공했을 때 우리가 제공받고 이내 다시 다음에 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렇게 빨리 발전하고 빨리 변화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이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연한에 제한 받아서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예산에 좀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컴퓨터 오래된 이런 것은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는 방안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 이렇게 우리보다 더 쓸 수 있는 기관에, 용량이 적은 것도 쓸 수 있는 기관에 양여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예산을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는 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우리가 잔디 운동장 사업을 한 중에서 일부 잔디 운동장을 많이 사용 안 하는 여학교라든가 뭐 또 배수가 잘되고 환경이 좋은 학교 는 성공적으로 된 학교도 있고요.

또한 많은 학교가 잔디가 죽고 또 지역사회에서 이용하는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쪽에 갈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도복도라든가 나뭇가지 이렇게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 물을 뿌리고 이래서 예방한 곧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손이 닿지 않고 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학교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제일 많이 났던 곳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성생명과학고 온실 같은 데서 났는데 처음에는 온실에 있는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사람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대덕중학교에 급식실이 무너졌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었고 철골 건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미처 치우지 못하고 이렇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정확하게 잘 취하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래서 저희 잘 아시겠지만 재난방지법 이런 것이 그 후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같이 교육하고 주지하고 해서 그런 긴급 시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피해를 볼 뻔했는데 저희 교육청은 건물에는 피해가 안 왔고 앞에 있는 수목이 많이 넘어갈 뻔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계속해서 물을 뿌리는 바람에 예방을 해서 그런 예방이 그런 재해에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화시키도록 교육도 했고 앞으로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대비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들이, 대전이 신도시가 자꾸 생기면서 노은지구, 테크노밸리 또 서남부권 이런 식으로 도시가 다시 형성되면서 거기에 학교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택지개발이 되고 거기 아파트가 몇 평짜리가 얼마 들어간다 또 일반 주택이 대개 몇 층 짜리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보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대개 한 가구당 학생수를 한 1.5, 1.3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아파트 주택수 또 일반주택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그 예측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쪽에 토지를 확보해서 그 토지확보하는데 우리가 학급수에 맞춰서 이렇게 학교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급격히 학교가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전이 계속 커 나가면서 새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심에 있던 인구가 변두리로 이렇게 재개발되어서 나가면서 학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제일 어렵고 그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인구가 순증이 없고 또 저출산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수용계획 전체를 학급수라든가 학급당 인원수도 다시 우리가 재조정해서 이렇게 수용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일단 지적을 받았고 또 일부 시·도에서 학교를 한 30 클래스로 지었는데 학생수는 8명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도 저희도 없으라는 법은 없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도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한 인구증가에 대한 예측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지은 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가 안 들어가면 입주가 안된다 또 분양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어려운 것은 학교택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예산에 우리가 100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옛날에 받은 것 다시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학급당 정원이 둔산지구는 우리가 당초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학급당 40명인가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조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OECD 국가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30명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증축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30명이라고 했던 것을 35명까지 올리도록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대개 35명으로 같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권장사항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30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35명은 요즘 와서 완화된 거고요.

그 전까지는 30명이었습니다, 30명은 완전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게 목표치였고 권장사항이었다고 이렇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35명이 넘으면 그 넘은 것에 대해서는 학급을 자꾸 증설을 요구해서 증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나누는데 지금 둔산지역의 대도심권에는 지금도 35명이 넘고 거의 40명에 육박하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여건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 경우고요.

신설 학교 또 학교시설이 남아돌고 그러는 데는 분반을 해서 학급 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2부제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유휴교실은 지금 대도심권에서 인구가 신도시로 빠져나가 있는 학교에는 유휴교실이 있고요.

그런 유휴교실은 대개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바뀌면서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활용을 해서 지금 신설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과밀하고 있는 데는 유휴교실이 전혀 없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도심권에는 유휴교실이 좀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릅니다만 학교 수에 따라서 한 5개 이하 정도 이렇게 유휴교실을 갖고 있는 학교가 도심권 학교에는 많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제가 갖고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 403쪽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2006년도까지 하겠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은2지구라든가 서남부권, 테크노밸리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학하지구는 포함돼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쪽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아직 학교를 정확하게 몇 개라고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특히 서남부권 쪽에는 우리가 정확한 거기에 어떤 학교를 몇 개씩 배치해야 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순증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지역에서 일정 지역으로 이동해 가면서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저희로서는 지금 아까 설명,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신 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수용계획을 광역화해서 넓게 해서 이렇게 해볼 계획인데,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요즘은 조금만 멀어도 걸어다닌다거나 차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그런 반감이라든가 민원을 어떻게 소화, 우리가 좀 소화하고 중화시킬 수 있는가가 큰 문제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고등학교는 통합학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개 자기 집 근처 학교에 배정을 하지만 멀리 있어도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권역별로 학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반드시 학교가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우리가 초등학교도 광역화시키고 중학교도 광역화시킬,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남는 교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학교가 하나 생기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미니학교라도 하나 만드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런 비어있는 교실까지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교육재정도 안정을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수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민원이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하고 잘 감당하느냐가 그런 과제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녹지학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 1억원씩 나오는 것을 가지고 2,500만원씩 네 개 학교를 1년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작년에도 네 개 학교 했고 금년에도 네 개 학교를 할 계획으로 지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2004년도에 1억원이 나와서 네 개 학교를 했고요.

거기는 둔원고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법동, 백운초등학교 이렇게 2004년도 실적이고요.

금년도에는 네 개 학교를 1억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앞으로 신규로 한 5억원을 투자해서 16개 학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녹색학교는 잔디운동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잔디운동장은 몇 개 학교나 했나요 전체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잔디운동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특수 각종 학교를 전부 포함해서 기이 조성돼 있던 학교가 28개고요.

2003년도에 조성한 학교가 47개교에서 75개교를 했고,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은 다시 신규로는 시작을 않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잘 운영되고 잔디가 파랗게 조성돼 있는 학교는 7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주 파란 잔디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잔디가 우리 기호와 안 맞는 점이 있었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배수시설이 완벽하지 않아서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학교는 그 잔디가 뿌리를 내리기 전부터 수요가 많아서 조기축구라든가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바람에 활착을 못한 학교도 있었고요.

다만, 그 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줄을 그어놓는다거나 단속을 한다거나 이럼으로써 오는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래서 작년, 금년에는 더 늘려나가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학교는 관리가 잘 되는 학교는 그런대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이러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기획에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철저히 거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당초에 2006년 3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지역 내 공동주택의 입주시기가 2007년 3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도 공사를 늦춰서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교촌지구는 유성구 교촌지구인데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당연히 그쪽하고 같이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이 아파트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이월해서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수고등학교도 2007년도 개교예정으로 우리가 설계비를 2004년도 본예산 용역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시설결정 부지 4필지 중 3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이라든가 손실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교시기를 2008년도로 변경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는 제일 어려운 것이 교지확보, 가격상담이라든가 그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고자 할 때는 현재 감정가격, 두 사람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균을 내서 의견제시를 하는데 지주분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다시 더 요구한다거나 재감정을 의뢰한다거나 이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아파트 신축이 조금 늦어져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학교신축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교지확보에 대해서는 이중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달라고 하고 그 지역에 지가가 많이 올라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사고 싶은데 땅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를 갖고 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소득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 준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은 해나갑니다만 그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들꽃마을은 신탄진에 있는 폐교를 우리가 우리 토종의 식물이라든가 온실이라든가 이것을 가꿔서 대전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거기 와서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학교를 만들어왔었는데요.

그 폐교된 학교를 가꿔서 거기다 들꽃도 심고 여러 가지 온실도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는 좀 곤란해서 전문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꽃마을 민간위탁조례안이 저희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적합지 않다 이렇게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 들꽃마을이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민간위탁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거기 두 명의 일용직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업이 조금 불용됐고, 금년도 예산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교사위원님들은 한 번씩 가보셨는데, 신탄진에서 대청호 가다보면 오른쪽에 산밑에 비탈에 있는 그 학교인데요.

교실은 몇 칸이 안 돼서 거기서는 미술 하시는 선생님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밑의 운동장을 비롯한 교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꽃을 가꾸려고 계획을 해서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들꽃마을에 들어간 업무추진비라든가 거기 민간이전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들꽃마을의 조성과 관련해서 협의회도 몇 차례 열었고 다른 시·도에 있는 들꽃마을에 대한 견학도 출장비를 들여서 갔었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런 것으로 많이 썼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운영이 변경되는 바람에 불용액은 있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는 그런 쪽에 쓴 예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초등학교 3개 학교는 저희들이 이름은 가칭으로 지어놓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새터초등학교라고 해서 200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설학교로 개교일을 기준으로 해서 26개월 전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적기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서 설계용역을 2004년 9월 20일날 착수했습니다만, 설계용역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했고 그 다음에 동서초등학교 신축설계는 이것도 마찬가지 2007년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로서 같은 이유로 한 2년 2개월 정도, 26개월 전에 설계용역을 우리가 통상 발주하면 적기에 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봤는데 설계용역 기간이 좀 부족한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것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먼저 새터초등학교는 31학급 규모고 동서초등학교는 조그만 18학급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촌초등학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초등학교 이름은 가칭으로 지어놓은 이름입니다, 확정된 이름은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설계용역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교촌초등학교는 지금 유치원 두 학급을 포함해서 25학급 정도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인근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는 학교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200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 불용된 것은 건축비는 아니고 설계비인데 설계 용역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너무 늦게 12월 8일날 발주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 안에 설계를 다 못 하고 할 수 없이 금년도까지 사고이월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늦게 발주를 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를 못 하고 2005년도로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학교 설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개월 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신 새집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재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자재를 최대한도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교가 신축된 후에 한 2개월 동안 계속 환기를 시켜서 유해물질을 최소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자재에 그전에 페인트라든가, 이런 목재에 바른 페인트에서 나오는 유독성 냄새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옛날에 쓰던 자재보다는 많이 환경에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한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신설학교는 전부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은.

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학교 개교 한 6개월 전에 저희 여러 전문가 또 지방에 계신 학자님들 이렇게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학교의 유래라든가 그 지방의 유래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명을 결정해서 그것을 다시 시의회에 조례로써 올려서 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로써 교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가칭으로 쓰던 학교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석봉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문가 회의에서 대청중학교로 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해서 고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지난번에 저희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느리울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느리울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처음에 느리울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느리울로, 그 위원회에 올렸더니 느리울이라는 뜻은 '늘어진다' 이런 뜻이 나쁘다.

그래서 그쪽에 신선초등학교인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의원님들도 좋다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그쪽 느리울아파트에서 그것을 다시 고쳐달라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조례를 올려서 느리울로 고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은 그쪽에 있는 주민의사 또 행정기관의 의사 또 시의원님들의 의사, 교육위원님들의 의사 여러 가지 의사를 존중해서 최적의 이름을 갖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운동에 있는 중학교도 자운중학교가 아니고 동명을 따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자운으로 고쳐달라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먼저 결정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불용액이 초등학교가 많다고 한 부분과 그 부분은 전부 시설비 쪽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쪽은 시설비 빼고 그 다음이 인건비 쪽이 많이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기준호봉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기준호봉보다 선생님들 호봉이 낮고요, 그래서 좀 젊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대전시 교육청 선생님들이.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시설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지금 제시해 드린 69억 9,900만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비 불용액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주요한 원인은 계획 변경으로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경우로 갈마2 초등학교가 우리가 계획했다가 못 했고 또 괴정고등학교가 괴정동에 짓는 것이 거기 문화재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참 동안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하고 보상하는 그러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교육청의 급식실 계획 변경이라든가 난방시설의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한 2억 9,0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또 부서운영비 중에서는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37억원 중에서 29억원은 시설비 낙찰 차액등,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나면 낙찰 차액이 생기는 것이 대개 한 29억원 정도 나서 총 예산의 약 1.75%의 불용이 시설비 쪽에서 나왔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변경이라든가 절감 부분 또 아까 말씀 올린 낙찰 차액 같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계획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