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제출한 2004 회계 연도 결산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결산서 내용에 담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이 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 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4 회계 연도 결산대상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규모는 2조 1,443억원으로써 전년도 2조 1,516억원보다 0.3%인 7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1조 7,874억원으로써 전년도 1조 7,973억원보다 0.6%인 99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 회계 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결산심사 안건은 모두 2건으로 2004 회계 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으며,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결산서가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 회계 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 연도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3년도 2조 1,036억원보다 0.9%가 증가한 2조 1,22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2조 1,516억원보다 0.3% 감소한 2조 1,443억원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1조 7,973억원보다 0.6% 감소한 1조 7,87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의 주요 감소요인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기억제대책 등에 의한 부동산거래 감소 및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잉여금은 2003년도 3,542억원보다 0.7%가 증가한 3,569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85억원으로 24.8%, 사고이월이 223억원으로 6.3%, 계속비이월이 843억원으로 23.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599억원으로 44.8%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2003년도 1조 3,884억원보다 5.5%가 감소한 1조 3,11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1조 4,254억원보다 6.7%가 감소한 1조 3,293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7,848억원 59.1%, 세외수입이 2,113억원으로 15.9%, 지방교부세가 961억원, 증액교부금 1억원, 지방양여금이 464억원, 국고보조금이 1,906억원으로 14.3%에 해당됩니다.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1조 2,743억원보다 5.0%가 감소된 1조 2,103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의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행정비 813억원으로 6.7%, 사회개발비가 4,888억원으로 40.4%, 경제개발비가 3,050억원으로 25.2%, 민방위비가 44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906억원으로 24%가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에 해당하는 847억원, 물건비가 5.3%에 해당하는 637억원, 이전경비가 43.6%에 해당하는 5,282억원, 자본지출이 17.9%에 해당하는 2,170억원, 보전재원이 3.4%에 해당하는 413억원, 내부거래 등이 22.8%에 해당하는 2,754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3 회계 연도 1,511억원보다 21.2%가 감소한 1,19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578억원으로 48.6%, 사고이월이 138억원으로 11.6%, 계속비 이월이 2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7.7%에 해당하는 44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예산현액은 2003년도 7,151억원보다 13.4%가 증가된 8,10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7,261억원보다 12.2%가 증가된 8,15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5,230억원보다 10.3%가 증가된 5,771억원이며, 잉여금은 2003 회계 연도 2,031억원보다 17.1%가 증가된 2,379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306억원으로 12.9%, 사고이월이 85억원, 계속비이월이 34.6%에 해당하는 823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원, 순세계 잉여금이1,150억원으로 48.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3년도 4,877억원보다 5.8%가 증가한 5,15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4,957억원보다 5%가 증가한 5,205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3,687억원보다 8.7%가 증가된 4,007억원 규모이고, 잉여금은 2003년도 1,269억원보다 5.6%가 감소한 1,198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68억원으로 22.3%, 사고이월이 80억원, 계속비이월이 450억원으로 37.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1.2%에 해당하는 385억원입니다.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3년도 2,273억원보다 29.7%가 증가된 2,94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년도 2,304억원보다 27.8%가 증가한 2,945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3년도 1,543억원보다 14.3%가 증가된 1,764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3년도 762억원보다 54.9%가 증가한 1,18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이 38억원, 사고이월이 5억원, 계속비이월이 31.5%에 해당하는 37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64.9%에 해당하는 76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 기금은 총 23종에 1,710억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286억원이 증가되고, 243억원을 사용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2종에 1,753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985억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132억원이 발생하였고, 268억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84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원금기준으로 2003년 말 채무현재액은 7,908억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957억원이 증가하고, 1,366억원이 감소해서 200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7,487억원이며, 일반회계 증감내역은 도로사업, 월드컵경기장, 노은농수산물시장 건설비, 쓰레기 처리시설비 등 총 443억원이 감소되었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도시철도사업 389억원과 산업단지조성 77억원 등 총466억원이 감소되었고, 도시철도사업에 60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 216억원, 하수도사업 160억원, 지역개발기금 81억원 등 총457억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사업 179억원, 하수도사업 77억원, 지역개발기금 51억원 등 총 30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공채상환액 261억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 50억원 등을 제외하면 채무순계규모는 7,176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해외차관을 포함한 지방채가 2,881억원, 차입금이 4,556억원, 채무부담행위 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1억원, 특별회계가 4,726억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하여 3조 1,519억원이며, 200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3,304점에 32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4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계 연도 예비비사용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77억원 중 28억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한 주요내용은 대전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25억 4,000만원, 유성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보조금 1억 9,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 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강홍자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송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3인과 전직공무원 4인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8건과 제도개선사항 5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점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4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4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4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4 사업 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4 회계 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안영회계법인)

- 당기(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

- 전기(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

·2004 회계 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10권 별도보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이명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미수납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작년도나 금년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금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크게 이르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179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가 하면 2002년도에는 105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2004년도에 111개 업체가 부도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액체납자 명부를 따로 관리한다든지 또는 기동징수팀을 운영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액이 증가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고액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고 또 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징수기동팀을 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공매실익이 있는 경우는 과감히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또 1년에 저희들이 세 번씩의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무공무원 전체가 참여해서 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소위 납세자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부동산 재산 네트웍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또 행방불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직접 징수에 참여하는 팀들이 기동체납세금징수팀이 있고 사실상 구에서 직접 징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청별로는 일정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목표액을 주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구청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과년도 체납세금을 정리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년도 세금일수록 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과오납 발생 때문에 위원님들로부터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만 과오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세목이 주민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저희한테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통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국세를 일단 부과했다가 그 국세가 경정이 되면 다시 또 저희들한테 그것을 감액하도록 통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시나 구가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국세가 경정되면서 따라서 부수적으로 주민세를 과오납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89.9%입니다, 수치로 보면.

거의 90%가 국세 경정에 따른 과오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장애인들이 자동차세를 안 내야 되는데 모르고 냈다가 과오납 받아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9.8%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세법을 잘못 적용해서 과오납 하는 경우가 0.3%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매년 지적을 받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고 그것이 국세가 감액되고 경정되면서 주민세도 줄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과오납금이 계속 많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저희들 물론 공무원들도 세법 연찬을 열심히 해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이런 0.3%의 적은 숫자지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됨은 물론이고 또 납세자들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내서 다시 반환 받아가는 그런 것도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 시나 구 차원에서의 과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 국세에는 지금 말씀드린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가 부과가 국세청에서 되면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 구청에서 고지납부를 하는데 그렇게 납부를 일단 했는데 나중에 국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세를 반환하면서 지방세도 반환해줘라, 그런 경우가 지금 말씀대로 90%에 해당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11에 기타보상금 20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인 123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관련 사업의 내용이 원래 여러 가지 시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보다 많은 시정 참여를 위해서 제안제도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 작년에 28건이 실무위원회에 심사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4건만 장려사항으로 채택이 되고, 따라서 20만원씩 각 건별로 주다 보니까 80만원만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곳에서는 별도 보완을 해서 시민의 제안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203만원이라는 보상금 내에는 사이버 정책 토론방과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정책 토론과 관련된 분야는 의외로 상당히 참여자가 더 적었습니다.

물론 토론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익명제가 보장이 안 되고 실명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련된 내용은 시민제안제도를 시상하고 사이버 정책 토론자 시상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을 세워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지출액이 80만원에 불과했었고 불용액이 좀 과다했었습니다.

다음 관련시책을 추진할 때는 발견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거의 없었고요, 또 실제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도 상을 수상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홍보부족인 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자체 분석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홍보도 조금 과거보다는 강화시키고 사이버 정책 토론과 관련된 취지에도 좀더 시민들이 관심사항 또 흥미를 끌만한 그러한 주제도 선정을 하고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실명제를 고수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이명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4년 7월 27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측에 용역을 준 사항인데 그간에, 용역을 주는 그간에 용역계획안 시안보고회도 했고 또 시민공청회 등의 어떤 의견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또 하고 이에 따른 주요내용 등을 보강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5년 금년도 4월 30일날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 내용을 보다 더 충실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여러 가지 체육관계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다른 일반 체육분야뿐이 아닌 일반인들의 의견 또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시일이 약간 공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이명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안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은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성격일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월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과다한 액수가 계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전망하고 예측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월사업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사업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시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고 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주로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그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예측이 된다든가 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가급적 조기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자체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도 실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어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을 미리 예견을 해서 사전 설명회를 갖는 등 어떤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어떤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저희들 반성하고 앞으로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안중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대상은 무형 4호 또 무형 14호인 유천동 산신제 또 가곡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화 대상 중 유천동 산신제 제일에 맞춰서 발표시기를 9월경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에 응찰기관이 모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사업착수가 지연됐고 또 그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이 단체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있기는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공정하게 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전자입찰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안중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치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장소는 하천 제방이 아니고 유성 까르푸 앞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까르푸 앞부터 만년교까지의 옆, 사람이 다니는 도로하고 제방도로 그것을 활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거기에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성 까르푸 앞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이 아니고 수침교 밑에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이었을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51쪽의 기타보상금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3-01 포상금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제안제도시상 포상금입니다.

불용액이 생긴 사유는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제안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전체 예산을 세웁니다만 만약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금상, 은상, 동상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동상에 해당되는 작품만 제출이 됐다, 그런 아이디어만 제출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금상, 은상에 해당되는 분야는 자연적으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일부 발생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려상 한 건에 노력상 한 건이 부상금으로 시상이 됐고요.

기왕에 범위내에 들지 못했지만 제안했던 네 명의 인원에 대해서도 5만원씩 격려금을 줘서 합계 금액이 1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제안된 내용이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평가될 만한 그런 범주내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인원이 네 명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아는 바로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은 제안제도 시상할 때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금상이라든가 은상, 동상 또는 장려상이나 노력상으로 채택이 되면 물론 그것은 기준에서 주지만 격려금 같은 경우는 제안자가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제안을 그런 아이디어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채택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안됐던 공무원에게도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실제 지금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액수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 이렇게 채택이 되면 공무원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공무원제안제도에 참여하는 뜻은 어떤 명예가 달린 문제고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앞으로 예산문제도 고려하겠지만 좀더 공무원제안제도의 참여도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측면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보완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이 송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대전시에서 2003년 6월에 문화관광부에 경륜장시행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금년 2월 7일날 경륜장 경주시행허가, '불허가'면 '불허가' '반려'면 '반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유보'라는 표현을 써서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금년 바로 2월 28일날 경륜장허가 유보에 따른 우리 시의 의견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부 측에 강력하게 우리의 경륜장시행허가가 나야 마땅하다 하는 논리를 전개해서 문서를 보낸 상태고,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간에 틈있는 대로 실무자인 저나 또 담당 저희 과장, 사무관 또 시장님도 서울 회의 올라갈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문화관광부에 꼭 들르셔서 이 문제를 대화를 하고 거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직 그런 행정절차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저희들이 어떤 시민의 공청 또 시민의 절대다수의 여론을 찬성의견을 받아서 신청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경륜장사업시행허가가 떨어지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장소에다 경륜장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중앙부서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경륜장사업 유보결정 내린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적자운용이 예상된다 이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떠한 경상수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기왕에 운용이 되고 있는 부산이라든가 광명, 창원 이런 데 한번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물론 그 여건이 저희 대전광역시가 처해 있는 여건은 물론 광명이라든가 부산, 창원하고는 다릅니다.

나름대로는 아시겠지만 어떤 지붕도 오픈된 게 아니고 돔 형식으로 해서 잘 하려고 그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다 국민이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이 사업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1년에 준공되는 게 아니고 3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3년 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되지 않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호전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송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타시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경상수지 적자 이런 문제를, 흑자나 적자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찾았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24억원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은 저희들 상황실을 정보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회 추경에 국고보조를 50% 받아서 2002년 10월부터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마지막 3년차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월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완료가 됨으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기성급을 조금씩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은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차질없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잘 챙기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아직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대구지하철사고를 교훈 삼아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라든지 지하철 내장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 단독적으로 지하철구조대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만약 사고 날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지금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난번 대구지하철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하철 운영하고 또 운영할 계획인 도시에 대해서는 모여서 회의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재수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좌를 잘못 관리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 농정과하고 회계과에서 그동안 계좌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각과에서 하나씩 일상경비 관리 차원에서 계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 60개 내외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옳으신 지적 말씀이고,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업에 필요 있어서 계좌 개설을 했는데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시행이 중단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그때그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정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5월 15일까지였는데 개장은 2005년 6월 3일날 현지에서 개장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상후보지 선정하고 현장조사 또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제일 좋은 것으로 선정하는 시간, 절차 이런 어떤 사전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또 바로 동절기가 돌아와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공정이 좀 부족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현지에서 지난 6월 3일날 개장식도 갖고 또 여성축구단끼리 축구시합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민들 평이 사정공원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 평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잘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성재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여가선용을 하는 시민들이 급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동호인, 생활체육 동호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사정공원에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수 시민들의, 축구 동호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 어디 위치라든가 장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인조잔디 축구장이 적어도 앞으로 몇 개는 더 지역별로 안배되어 가지고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하는 확고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명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종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 편성됐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간이화장실이거든요.

계족산공원 임도 3거리 주변에 간이화장실 두 동을 놓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역 의원님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늦게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것이 한겨울철에 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3월달에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상당히 위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하게 된 내용 제가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아시다시피 소각장에 대한 소각로 운영에 따라서,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서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역기간이 2004년도 8월부터 금년도 7월달까지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데 그 원인은 그 용역비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를 하고 용역업체는 목상동 지역주민협의체라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적기에 예산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지역주민들이 대전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환경문제연구소에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와 우리 시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이게 3년마다 합니다만, 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최소한도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절을 1년간의 여유기간을 줬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깁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로 사고이월된 아니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까지 계약액이 3,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약 1,500만원 집행이 되고 2,100만원은 다시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지연됐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자면 최소한도 1년 이상, 사계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1개시범축실시설계용역은 2004년도 예산에 수립이 돼서 2004년 11월 26일날 발주해서 금년 9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진행 상황은 7월중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 예산은 사실상 중요 내용이 우리 광역시 전체의 도시 대중교통기본계획이 대부분입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버스 중앙전용차로제를 하기 위한 시범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이 BRT에 대해서 2003년, 2004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토론, 포럼도 구성해서 했는데 그 결과로 2004년 11월달에 발주를 하면서 일단 당해 연도에 발주가 된 것이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즉 용역기간이 300일 용역기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발주한 것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서 그 예산의 사업의 효율을 거둬야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그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당해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시고 다만 저희들 집행기관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 집행기관에서 확보하려고 하던 것이 부득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절차상 소요기간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에 최종 예산이 한 433억원 정도고 미수납액이 전체로 따져서는 한 56억원 정도가 됩니다.

56억원 정도가 되는데 미수납액 현황은 교통유발금에서 한 27억원 정도가 되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쪽에서 한 28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재산이거나 또 중간에 전매를 하고 간 사람들에 대한 거소가 불명하거나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과를 하다보면 그 소유주가 말하자면 한 1년 부과기간 중에 여러 번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괄 부과를 하면 기간별로, 말하자면 자기가 소유한 기간은 이런 정도다 그러면 저희가 나눠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업실패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매를 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거소가 불명한 경우가 있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문제는 버스전용차로에 위반한 자동차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체납이 된 사항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최종적 수단이 자동차 압류를 해서 자동차를 처분할 때 강제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는 자동차등을 압류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또 납부 촉구 서신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차적을 전부 조회해 가지고, 물론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더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인터넷도 보내고 그 기관에 인터넷도 보내서 요즘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체납 세외수입의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징수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지난 5월부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면서 저희 시를 비롯해서 대전관내의 공직자들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전체 액수 포션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대상자의 30여 퍼센트가 징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미만입니다.

적은 숫자인데 저희 생각은 최소한 공직자가 이런 것을 체납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징수대책을 세웠고 그것을 사실은 실명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 홈페이지나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에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시지요.

우선은 위반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내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법을 개인별로 통보하고 싶은데 그것은 조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한 기간 내에 안 내면 그런 조치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런데 액수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는 지금 2002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는 전체 징수율이 92%되고요.

2003년도는 89.5%이고 2004년도는 88%입니다.

즉 당해연도에 징수율이 87%∼88%이고 과년도 세입은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최소한 90여 퍼센트까지 올리는데 저희들이 나머지도 철저히 징수대책을 세워서 본 특별회계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용차로 위반 또 불법주차까지도 벌점을 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경찰에서 단속하는 범칙금이나 벌점부과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선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제가 별도의 계통을 통해서 감사원장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법제처에서 형벌과 행정벌 또 과태료와 이런 벌점을 이중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반드시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대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예산 1억 8,000만원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앞서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답변을 통해서도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당연한 것인데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1회 추경예산 때도 이 용역비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어차피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동 진단용역을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 8월에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분명히 9월달에 한 제2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자료 내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그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집행을 저희가 직접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충분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제 생각은 9월달에 확보됐으면 10월, 11월, 절차를 밟아서 왜 발주를 안 했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데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최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교통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심준홍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으로는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건설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과정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까지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설계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면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의 요인이 되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예산 우선순위상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또 어려우니까 금년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챙기고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면 좀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나 절차적인 문제를 고쳐나가면서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중구와 동구에 건립하는 여성회관 문제는 제3여성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중구와 동구 경계지점에 한 곳을 신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은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서 두 곳 경계에다가 한 곳을 지정하려다 보니까 그 주위에는 할만한 곳이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구에 하나, 동구에 하나 두 곳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금년 2월까지 완전 용역이 끝나면 예산 이월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이월해서 약 한두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두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서구 여성회관, 서구에 하나 있고 나머지 법동에 있는 제2여성회관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지당하고 옳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경계지점에 한 곳만을 건설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군데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하나씩 건립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성구에도 저희들이 어차피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한 곳을 더 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연구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지는 않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당초에 그런 입지가 있었으면 그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서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전지역을 경계지점 부근에 한 1㎞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죽 조사를 해보니까 낡은 건물이 있으면 낡은 건물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물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쪽으로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전에 충청남도로부터 저희들이 받았던 노인회관 부지하고 구노인회관 건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대흥동에 있는데 시노인회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건물을.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 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기간이 작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또 그 안에 중구청 소유의 토지가 약간 있었고 그것을 또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정문 쪽으로 재경부 땅 또 사유토지 등 해 가지고 그 땅을 모두 매입해야 되는 절차과정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시노인회관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자치구별로 전부 있는 건 아니고 중구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중구 대흥동에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러면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는 노인회관은 대표적으로 시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구노인회관이 아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행정동 단위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고 그래서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노인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시책이 새로이 수립되는 대로 2010 노인대책이라고 해서 10월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대전시가 수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구 충남여성회관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하려는 것인데 당초에 대수선을 해야 되고 건물사용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용역 낙찰자선정 시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연돼서 약 45일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착수가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2006년도 명시이월로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2월 28일 설계용역은 완료됐는데 그 이후에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예산부서에 현재 신청을 해서 있는 중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83쪽이요?

결산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부속서류, 지금 현재 무엇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금연규제단속요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금연규제단속요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업비 내용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 못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되는데 종사자 정원이 계획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오면 그 나머지 집행하고, 현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죽 모으다 보니까 정신요양시설이 총 4개 소가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을 말씀드리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8가지 약품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구입 시에 낱개 구매분의 잔액이 발생했고, 낱개로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잔액이 발생했고, B형간염항원 양성 산모에게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 확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통보되는 것인데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인데 당초에 등록장애인에게 저희들이 개·보수 증·개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복권기금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신청자 수가 602가구만 신청해서 전체 다 보수를 해주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등록장애인들한테는 전부 개축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신청자 수가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벨트 구역 내 공원조성사업으로 가양공원과 세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라고 국비 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3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계획을 내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세천공원과 가양공원 두 군데를 신청한 결과 전체사업비 72억원 중에서 국비 60%인 43억 3,000만원, 나머지 시비로 예산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천공원이 전체 한 120만 평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청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다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자연환경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여건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대전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등산객들이 세천공원을 찾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 진입도로 협소, 농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주차장 주차대란 두 가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자연환경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범위 내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와 광장이 옛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용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범위 내에서 공원을 정비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개발보다도 최소범위 내의 시민편익시설을 확보해준다는 뜻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 직접 현장답사를 하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획한 계획에 의해서 인정하고 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최소범위 내에서.

○環境局長 李相熙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지금 녹지기금의 재원은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또 재원이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는데 주로 적립되는 기금은 당해 연도 발생 이자수익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의 1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잉여금은 매년 차이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례상에는 5%로 되어 있습니다만 맥시멈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많고 적게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실제는 1%도 안 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보다는 넘어야 되지만 여건이 아마 재정형편 때문에 기금을.

○環境局長 李相熙 예, 조금 더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쓰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2004 회계 연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라든지 상임위원회 심의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일부 발견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은 지방재정을 건실하고 충실하게 운용하라는 충고라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결산검사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의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시 재정운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