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알제리 알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93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대덕연구단지의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동안 전세계 10개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과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 등을 통하여 첨단과학도시 대전으로서의 우리 시를 모델로 하고자 하는 알제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속의 과학 도시로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번 보고는 지난 5월 우리 시와 알제시 양도시 정부와의 교류협정서 교환 시 알제시장으로부터 시디압델라 신도시 건설에 대덕연구단지를 표본으로 삼아 건설하는데 대전의 건설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희망 피력과 함께 우리 시 기업의 시디압델라, 사이버파크 조성 및 우리 시의 IT, BT, NT 등 첨단업종의 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고속도로 800㎞, 철도 1500㎞, 주택 50만호 건설, 댐 건설 2개, 태양광 발전소건립 등에 대전업체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바 금년 7월 경제협력단을 구성 파견하는 등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알제시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의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류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도시와의 협력관계 설정을 통하여 국제교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알제리 알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제리 알제시의 현황 및 교류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알제리는 '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길지 않은 수교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화, 체육교류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알제리는 원유 세계 8위 생산국이며 세계 3위의 가스 생산국으로서 1994년 모든 원유 생산국 중 최대의 원유 매장량이 발견되는 등 풍부한 석유자원 외에도 특히 건설부문에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알제시는 알제리의 수도로서 육·공·해상 교통의 요지로 2만 톤급 상선이 정박할 선창과 방파제·하역설비 등 잘 정비된 부두가 있어 기업진출이 유리한 곳으로 경제구조가 아직은 완전한 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강화될 때 외국과의 교류가 부족한 알제시에 대한 경제적인 선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한경쟁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류대상 지역의 다변화와 다양한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과 경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의 교류상황은 2003년 8월 알제리 과학기술신도시개발청장등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대덕연구단지를 견학하였고 2003년 12월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대전 방문 시 자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제의가 있었으며, 2003년 12월 주한 알제리 대사가 우리 시를 방문, 알제리의 수도 알제시와 자매결연 및 WTA 가입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2월에는 주한 알제리 대사관의 대사관저로 시장을 만찬에 초대하여 알제시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과학연구단지의 모델을 대덕연구단지로 삼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04년 3월에는 주한 알제리 대사로부터 대전·알제시간 자매결연 상호협의 진행내용과 WTA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서한문이 접수되어 지난 5월 우리 시 대표단이 알제시를 방문하여 교류협정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안에 동의해 주시면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알제시장등 대표단이 현대무용단과 함께 금년 10월경 우리 시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알제시와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 과정을 거쳐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경제분야 중심의 상호 협력을 비롯하여 공무원 및 청소년, 과학기술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인적교류 및 문화예술교류 등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알제리 알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번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경제·과학기술 및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알제리 알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알제리 알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중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1,200만불의 알제리와의 교역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건설 부분의 장비 쪽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현재 그쪽에 주택 50만호를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데 그쪽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거의 국산인 것으로 그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고 대개 통상적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앞으로는 더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건설 쪽입니다.

경남건설하고 전부 건설 파트에 있는데 건설하는 부분들이 그다지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전시장이 방문함으로써 그네들하고 같이 하고 또 같이 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네들 나름대로는 고위층을 만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던 중에 지난 4월경에 알제리 대사관으로부터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 전문에 보면 중국에 200만호 중에 50만호를 우선 일단 주택건설사업에 참여를 시켰는데 그 진척도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알제리 대사관에서 좀더 앞당겨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갔을 때에는 중국에 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갔다와서 '그것을 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알제리 대사관에서 전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때 알제리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쪽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금년 4월경에 계약을 파기한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은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이 UN에서 의장까지 지낸 국제적인 마인드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교하기 이전에는 이북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고 이북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북에 드나들고 또 한국에, 러시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한국에도 들어올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북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딴 세상이었더라.' 하는 그 현지에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새마을운동이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래 가지고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 새마을운동을 같이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이번에 만약에 그 50만호 짓다 만 것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것은 저희가 가봐야 알겠고 그것을 인수받아서 한국의 저력,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만 보여준다고 그러면 아마 알제리 쪽에서 두 개 국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현재 과학기술 쪽이 상당히 저희가 가봤을 때는 뒤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시디압델라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쪽을 대덕연구단지같이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그 과제를 우리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쪽에 용역을 줬습니다,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용역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요.

그쪽에 용역 준 것은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현지 저희가 시디압델라 쪽을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야산이면서 우리 대덕연구단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되니까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1차적으로 인공호수를 파고 있었는데 인공호수를 4개 팔 계획인데 이미 그때 한 3개 정도가 완공되어 가지고 인공호수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조성하는 상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연구 용역된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덕연구단지하고 똑같은 모델을 시디압델라에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기술전수라든지 하는데 기술전수는 저희가 그 이전 관계를 섣불리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고가에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고급 기술을 넘겨줘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은 나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휴대폰은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전 인구의 한 1만명 정도가 인터넷을 현재 하고 있었는데 그쪽 KT한테 1년 내에, 금년 연말까지 3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 해 가지고 현재 KT가 들어가 있습니다.

KT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보는데 상당히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는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 2,680 달러의 1인당 GNP로써 상당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PC 한 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원 정도 갈 정도로 상당히 비쌌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여 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상당히 PC 가격 같은 것이 비쌌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면서는 상당히 싸진다고 그러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화 쪽에 인프라가 상당히 빨리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완전히 불어권입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다가 1962년도에 그쪽으로부터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전에 휩싸여 가지고 굉장히 싸우다가 금년도 1월 23일에야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상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반대하는 그쪽 세력이 한 800명 정도가 산에 은신해 있다 이렇게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당초에는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와 달라 했을 적에 시장님께서 그때 "한 10월초 경에 대표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10월초는 안 된다.

보니까 굉장히 대통령이 불도저 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그런 내전에 휩싸여 가지고 그 나라의 건설을 추진 못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개월 내에 와 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도 2개월 내에 보내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 7월하고 8월달에 유럽 쪽에, 유럽하고 붙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전부 휴가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내무부장관이 거기 2인자인데 그냥 그분들이 전부 팀을 원대복귀시켜서 현재 저희하고 미팅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가 있다는 것을 그네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은규 의원님도 뵀었습니다, 대통령을.

그런데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행정부보다 당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면서 우리도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집행부 쪽보다 의회 쪽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갈 적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는데 동의를 해 줬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날짜를 박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쪽에서요.

그래서 '동의를 해줬다.'하는 그 자체가 알제시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크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5일날 출발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여기서 통역까지 정무부시장을 대표단장으로 해서 4명 정도가 갑니다, 시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총 17명이 갑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기업인이고 불어 통역이 있고 영어 통역이 하나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때 갔다와서 먼저 의회 때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쪽에 저희가 지금같이 동의안 때문에 심도있게 말씀드리지 못했고 전체적인 상황 개괄적인 것을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대단위는 아니지만 금성백조 쪽이 있고 그리고 계룡건설 쪽이 있고 이번에 가는 경우는 한 두 군데 정도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호수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쪽이나 톨게이트 쪽에 또 계룡건설 쪽에서는 가수원 쪽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동안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먼젓번에 계룡건설이나 업체들, 각 전문 건설업체들이든지 이번에 가는 분들하고 죽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가서는 큰 성과, 가서 수주한다는 그것보다도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주택건설 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알제리에서 이상하게 대전에 있는 기업이 다 건설한 줄 압니다.

그래서 유독히 서울 쪽에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대전 건설은 대전 업체가 한 것으로 그네들이 알고 있어서 대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자들이 우리가 회의할 적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들 같이 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가능성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그때 한 적이 기억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댐 건설 관계는 저희가 수자원개발공사가 있고요, 한국전력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연구원 쪽에서는 발전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개발은 전력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댐 건설 쪽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두 군데서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자원개발공사보다 그 쪽의 여러 가지 상황 정황상 전력연구원 쪽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한 5억불 정도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을 태양광발전 쪽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를 그쪽에 보면 지형상 면적은 넓고 지역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봇대 설치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기를 수급하려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태양광발전 쪽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이 갑니다만, 그 태양광발전 쪽은 아직은 세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저희 시설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한다고 그러면 외국기업하고 아마, 저희가 그 사업을 딴다 해도 외국기업과 공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생각을 저희가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 알제리 쪽에서는 우선 일단 대전 쪽에 있는 건설업체나 관련 기관을 적극 원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신뢰성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간다고 그러면 전력연구원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지만, 모체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전체를 커버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철도시설공단도 그렇고요.

대한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가 대전 쪽에 있지만 또 대한건축협회 쪽에 그쪽도 대전·충남을 다 커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같이 협력단 가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것으로 어느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네들이 다른 국내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컨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도 그때 대통령이 대전 쪽에 있는 기업 자꾸 그렇게 하길래 시장님이 이제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대전 쪽에 있는 기업하고 해줄 수 있냐? " 그랬더니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유엔 측 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국제 마인드가 굉장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이 넓은데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대전 업체의 신뢰성을 서로가 쌓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도, 단독으로 수의계약은 안 되지만 여러 업체가 참여했을 때 이쪽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은 자기네가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기업, 그쪽에서 하도 우리는 단순하게 그때 갔을 때 MOU만 체결하러 갔었습니다, 이런 제의가 들어올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가는 기업들이 알제리 쪽하고 각 분야별로 협의하면서 풀어나갈 사항들도 앞으로 난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문제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깊숙하게 다시 재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때 그 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장관이 국방·경찰권·행정권을 총 관장하고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우리나라 행자부장관 그런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땅에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건값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물건이 하나도 없고 지하매장량밖에 없는 것을 그네들은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정을 저희가 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5월에 양해각서는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어떤 행사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오는 거요?

동의가 안 되면 그때 못 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양해각서는 지난 5월에 했고요.

이번에 경제협력단 가는 것은 저희가 가면서 여기에 동의를 얻으면 힘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네들이 지금 10월 말경에 저희하고 잠정적으로 오겠다고,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동의가 안 되면 자매결연 저희가 체결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때는 안 오게 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보면 대개 서로가 자매결연 맺는 것은 대등한 위치에서 양 도시가 비슷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제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서 자매결연 맺으면서 그 자매도시와 저희가 한 수 가르쳐줄 수 있다는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또 자매결연도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과학 또한 문화 쪽에서 배울 수 있다는 서로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매도시가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과달라하라하고 '97년도 맺었습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달라하라·우리나라가 수교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도가, 지난번에 그쪽 현지 교민이 하나 왔었는데 현지에서는 자매도시위원장이라고 통합니다.

그런데 현지 자매도시위원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희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민사회에서 지칭하는 건데 그게 열 개 도시 중에 지칭하는 데는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중에 한 분이 강학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저희한테 요구조건이 그쪽에 교민회관을 지어달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지원 쪽, 여러 가지 자금지원 쪽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자매도시를 죽 열 개 도시를 맺고 또 6개국 7개 도시라고 협력도시를 맺었습니다만 와서 교민회관을 짓게 자금 달라 뭐 이런 상황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관공서에서 해외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미국 쪽에 대전각 해서 뭐 조그만 것 지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교민회관 짓기에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때 시장님 그쪽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전시장님이 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이 알제리 갔다 와서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지금 아홉 개 도시에 4,500만원이 지원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한 개 도시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달라하라는 100주년 기념이고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용단도 파견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때 문제는 대전시에서 아무도 안 왔다 그 자체가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강학주가 와서 각 신문사 돌아다니면서 대전시에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원해줄 의도가 없는 것 같다고 신문사 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전화통화를 했고 했습니다만, 전화통화 하면서 저희가 회관 짓는데 자금지원은 어렵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국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겠다 그러기에 저희가 얼른 기자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자분들한테 다 그 상황을, 전체 상황을 바로 기자실에 설명도 해줬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맺은 자매도시와의 협력관계도 충실히 해나가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매도시와는 좀더 밀착된 그런 교류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알제시가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대전을 찍은 것은 지금 외부에서 와서 과학도시 찾아온다고 해서 어제 미국의 대사관실의 어떤 서기관이 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전시만 순방을 한다고 하면서 어제 왔었는데 그것처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과학도시라고 해서 대전을 많이 찾습니다.

찾는데 그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저희 찾게 된 것은 대통령을 제일 처음에 예방하고 과학도시가 가장 발달된 데가 어디냐 이것을 찾다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대전이다 이렇게 선정하셔서 대전에 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실을 통해서도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많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감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알제리하고 뭐 또 알제리뿐만이 아니고 자매도시와는 협력관계를.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잘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동안에 알제리 대사를 통해서 대전 쪽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대사가 또 여기 한국에는 오래 체류했기 때문에 알제리에서 한국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저희가 대전에 있는 기업이 대전 건설을 다 했다는 자체는 알제리는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 도시에서 그 도시를 형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빗대서 아마 얘기한 것 같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것은 저희가 그냥 그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동의했다 하는 것을 뭘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10개 도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처음에 알제리 시장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내무부장관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권력의 제2인자인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이 한 30분 정도 만날 계획을 하고 가서 세 시간 정도 만나서 그때 안보수석이라든지 경제수석 해서 죽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거의 세 분이 비슷하게 같은 내용으로 얘기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의회 쪽에서 한 분이 가셔서 전체적인 것을 알제리 쪽 스크린해보시고 좀더 심도있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저희도 알제리 쪽에 일하는 것이 상당히 쉽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현행 제도상 여비지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들 못 모시고 가게 된 것을 저희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냥 저희가 해도 괜찮을 일인데 자꾸 다른 그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위에서 파악이 올 때 꼭 지적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런데 이게 원해서 자기들도 가서 좀 그쪽에 가서 파악해보고, 여러 가지 파악 좀 해보고 앞으로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쪽이면 해보겠다 해서 원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건설협회 쪽이라든지 전문건설업체 주택 쪽 또 철도 쪽, 댐 쪽 이렇게만 저희가 당초에는 포진을 짰거든요.

그랬는데 자꾸 신청을 계속적으로 같이 가겠다고, 지금도 현지에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너무 컨셉이 안 맞아서 탈락시킨 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평도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모인에너지 쪽은 태양광 쪽이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한 세 분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도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없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같이 못 가도록 했습니다.

갔다와서, 연관이 없는데 괜히 놀러가는 것도 아닌데 좇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 군데 쪽이 조금 그런데 그쪽도 IT쪽이나 아니면 태양광 쪽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태양광 쪽 같은 것은 지금 한국 기술이 외국의 기술 보다 좀 뒤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관련없는 기업이 가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다 관련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00% 자기 여비 가지고 가고 또 거기서 숙박하는 것도 본인이 다 해결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에서는 시 공무원들하고 불어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불어 또 영어 공무원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갑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같이 모시고 가려고요.

그런데 도저히 역부족이어서 지금 현재 상태까지 왔는데 지금 오늘로부터는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저희가 빈증성 관계 때도 가보셨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모시고 가야 되겠다, 가서 저희가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더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역부족이라 안 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치안문제는 저희가 갔을 때는 그다지 큰, 여기가 굉장히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는 못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하고 코트라도 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정부에서 완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 저희가 사업 부분 쪽은 공무원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코트라 현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이번에는 같이 미팅하면서 아마 전체적인 그런 것을 조사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은 저희가 다 외통부를 통해서 알제리 대사관에 나갑니다.

저희가 알제리 대사관에 직접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하여튼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앞으로는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먼젓번에 검토를 해서 기업들, 이번에 같이 가는 기업들이 그것을 원해서 저희가 산자부 쪽 이런 쪽에 전체 법률을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 기업인들에게 전체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국제 신뢰도는 지금 그쪽에서 외국하고 많이 안 해본, 내전 때문에 많이 안 해본 상황이지만 그다지 신뢰도 쪽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태리하고, 프랑스로부터는 한 '62년도에 독립됐으니까 프랑스의 한 도시하고 이태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프랑스나 이태리는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큰 교류는 없는 것으로, 과거에 프랑스로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그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도시하고 맺은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태리하고 프랑스하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쪽은 체육하고 문화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프랑스나 이태리 쪽은 문화 쪽이 강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맺어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체육하고 문화 같이, 양 나라 똑같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프랑스하고 알제리하고는 서로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때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는 그런 쪽이고요, 프랑스하고 알제리하고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알제리 들어가는 것도 꼭 프랑스에서 알제리로 들어가거나 독일에서 알제리 들어가는 두 통로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알제리 들어가는 쪽이 비행기 항공 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런 쪽하고는 어떻게 해서 자매결연 맺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서로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제리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한테 연구단지 만드는 것을 알제리 정부에서 우리 정부한테 준 거거든요, 환경부 하고.

환경부에서 자기네가 못 하니까 STEPI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쪽에 줬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제리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그렇게 찍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은, 그리고 저희는 대전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적에 그 프로젝트를 줬거든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알제리에서 한국을 상당히 신뢰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 설립당시 주당 근무시간을 44시간으로 하여 정원을 책정하였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당 40시간을 반영하고 도시철도 개통 및 운영 초기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서 경영합리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추가소요인력 77명에 대하여 30명은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해소하고 잔여 47명 중 1단계 개통에 우선 필요한 28명은 관리역 2개소를 민간위탁할 경우 발생될 유휴인력으로 대체하며, 2단계 개통 시 필요한 19명은 1단계 개통 후 조직을 면밀히 진단하여 충원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 정원 669명의 범위 안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기지사업소를 판암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사업소를 폐지하여 외삼사업소를 신설하며, 시설사업소의 지원팀, 시설설비팀, 전기전자팀을 각각 폐지하고 본사 경영지원부에 연수팀, 영업부에 사업개발팀과 외삼사업소에 승무차량팀을 각각 신설하며, 시설사업소 소관의 분소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은 본사의 영업부, 시설설비부와 전기전자부에 기능별로 이관하여 개통 및 운영초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역 2개 역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반영으로 1단계 개통에 우선 필요한 추가소요인력 28명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관리역을 민간위탁할 경우 발생될 유휴인력으로 충원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관리역 정원 31명 중 28명은 현업부서로 조정 배치하고 3명은 본사 영업부 역무운영팀으로 이관하여 위탁역 관리 및 유실물처리센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기능에 맞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획전략부의 기획예산팀과 전략홍보팀을 기획홍보팀과 예산평가팀으로 각각 기능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획예산팀의 예산 및 자금수급 기능을 예산평가팀으로 이관하여 동 예산평가팀에서 예산 및 자금수급, 경영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전략홍보팀의 홍보 및 조직관리 기능을 기획홍보팀으로 이관하여 동 기획홍보팀에서 기획, 홍보 및 조직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업부의 영업팀을 역무운영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영업팀의 역 구내상가 및 부대시설물 임대 관리, 신규사업 개발 기능을 신설되는 사업개발팀에 이관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고 영업팀은 역무운영팀으로 변경해서 승객수송계획 수립, 운임제도, 고객서비스, 영업 및 운수관리지도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합운영부의 승무기능과 관제기능을 분리하여 승무기능을 판암사업소로 이관하는 한편, 종합운영부를 종합관제실로 개편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핵심기능인 종합관제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종합운영부의 승무차량팀 업무를 판암사업소의 승무팀과 차량정비팀으로 이관하고 종합운영부의 승무차량팀과 종합관제팀을 종합관제실의 운영관제팀과 기술관제팀으로 각각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 정원의 범위 안에서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리역 폐지에 따른 2급 2명을 감축하고 3급을 6명으로 증원하며 4급 4명을 감축해서 도시철도 관제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확보하고 아울러 상응하는 책임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소요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보고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토요휴무제에 대한 것이 그 용역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되어 있는데 주 44시간 그때 당시의 근무제를 기초로 해서 정원을 산출했고 다만 그 용역에서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는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 또는 수당을 증액해서 연장 근무수당을 주는 방법 그리고 아웃소싱 즉 민간위탁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40시간에 대응하자 이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인력 충원을 하는데 지금 현정원 용역을 토대로 당초에 계획을 세운 669명의 정원 내에서 이 40시간을 대응하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한 인력 중에 1단계에 필요한 인력을 예를 들면 직영역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보충해서 쓰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개정안처럼 현 인력을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용역에서 제시한 것대로 그 방향에서 조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용역에서 지금 당초 도시철도공사 직제 정원을 만든 토대가 용역에 되어 있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기구표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직접 지금 개정되는 기구표대로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용역에서 제시한 것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이러이러한 조직에서 맡아라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당초의 직제와 정원을 확정했지요.

하고 40시간 대비하는 문제는 용역에서 인력을 충원하거나 수당을 더 지급하거나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거나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금 직영역을 민간위탁으로 아웃소싱하고 그 인력을 대체해서 쓰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방안만 제시를 해줬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 용역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해서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한 것이고 용역에서 세 가지 제시한 방안 중에서 민간위탁, 즉 직영역 두 개를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인력을 빼 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용역은 2003년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90일 용역을 준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이 용역을 2004년 1월달에 받아 가지고 우리 처음 도시철도공사 직제 정원을 조정할 적에 40시간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정원을 40시간 대비해서 늘려놓고, 필요한 정원을 확보해서 669명이 아닌 700명이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용역에서도 제시했다시피 인원을 늘리는 방법, 아웃소싱하는 방법 또 근무연장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 정원을 조정해 놓은 뒤에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되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영역으로 된 두 개를 아웃소싱해서 현정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자 이렇게 도시철도공사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이런 방법을 해서 직제 정원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우선 운영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측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된 후에 검토를 해서 지금 개정안을 만든 것이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이런 것을 해서 직영역을 안 두고 위탁역으로 전부 해서 이 조정을 40시간 대비해서 했던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 문제점은 단순히 여기서 보면 다른 문제는 없고 실질적으로 위탁 역으로 가야 되느냐 직영 역을 두 개 정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어떤 것이 더 말하자면 효율적이고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인데, 실제는 대부분의 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당초에 직영 역으로 죽 운영하다가 지금 위탁 역으로 가는 추세이고 또 일부 감사원 같은 곳에서도 위탁을 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효율을 기해라, 경영의 효율을 기해라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관리는 본사 해당 팀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업무를 이관시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개 역을 직영하도록 아마 처음에 조직정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판단은 그런 역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이렇게 조정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 지도 감독기능을 본사에 부여해도 서비스라든가 위탁역 관리라는 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직영 역을 위탁하는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저희만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타도시철도공사 예를 들면 타도시에서 지금 직영과 위탁관리를 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대시민 서비스나 역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19명이 2단계 때 소요인력인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1단계 운영하면서 그 운영 분석을 해서 2단계에서 19명을 충원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할 건지는 2단계 개통 때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669명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669명으로 정해놓은 정원을 가지고 지금 우선 1단계는 669명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1단계 운영하면서 지금 여기서 제시된 우리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면 19명을 충원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아니면 충원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2단계 때 판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계산상으로는 2단계 때 669명에 플러스 19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하철 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에 관한 것이 도시철도공사 특별회계로 관리돼서 그것이 부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있는 것이 하나이고, 그게 가장 큰 적자입니다만, 또 하나는 실제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요금으로 다 흡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즉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시민 서민교통이기 때문에 요금책정에서 말하자면 수지가 맞도록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일부 운영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 건설비용의 부채문제는 지금 다른 제도가 바뀌거나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거나 하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효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최소한으로 적자를 줄여나갈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이라는 것은 만성 적자기업으로 다 이렇게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 그런 CEO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도 그런 맥락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1단계에서 531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에서부터 신규채용까지 정원이 있으되 최대한도로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지금 현재 202명의 경력직 채용을 했고 또 266명을 신규채용했었습니다만 261명만 채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섯 명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취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66명의 결원을 유지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그리고 우리가 만성적자기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가를 조성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또 뭐 심지어는 음료자판기 그 다음에 역 구내에 광고 이런 등등 해서 최대한도의 그런 물론 수입원 규모는 적을지라도 그런 강력한 수입을 최대한도로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진 결론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2, 3개월 더 있으면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 문제는 건설과 좀 거기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라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문제로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문제는 저희가 몇 가지 안, 이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국과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서 일부 안이 나왔습니다만 도시철도1호선을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조치원길이라고 합니다만 그 국도를 확장하고 또 그러면서 광역 BIS라고 해서 지금 건교부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구축해놓은 ITS나 버스안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연계하는 광역 BIS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지방도, 국지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인데 두 개 노선을 더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연결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내년 1월 발족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다 줘서 건설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도시철도1호선은 그렇게 연장이 돼야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적자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1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오송까지는 15㎞ 내외 정도 될 것으로.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우리 도시철도1호선을 연결하는 것도 건교부에서 시행을 해주도록, 이것은 국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이 지금 1호선만 가지고는 더욱 참 이용객을 창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선 또는 3호선의 지하철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두 가지의 전제조건으로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세부적인 내용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조건은 지금 저희들이 1호선을 건설하는 것은 무거울중(重)자를 써서 중량전철입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우선은 새로 나오는 경량전철 즉 신교통수단을 활용해서 2호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정부지원금을 지금보다는 더 상향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10% 내지 15%만 되도록 할 때 2호선을 건설하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신교통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공기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단축돼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시켜줘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2호선에 대한 정책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당초에 관리 역, 직영역을 2개 두도록 했을 때는 이 관리 역 2개를 통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그 역 하나를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위탁을 준 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역을 직영역으로 뒀는데,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40시간 대비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검토할 때 그 위탁역을 관리하는 기능은 본사에 기능을 둬서, 저희 한 3명을 지금 그쪽으로 돌렸습니다만 그 인력을 둬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됐고, 다만 위탁역 주는 것을 제대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느냐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경영해보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다른 기능이었었는데 그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운영하던 역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민간위탁 역으로 전부 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도시철도공사 직원으로 2개 역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8억 9,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연간, 그런데 지금 이 나머지 역처럼 위탁을 하면 지금 한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한 절반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역을 관리할 업체 선정에서는 상당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 역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미 타광역시의 도시철도 위탁과정에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발기준이라든가 어떤 사후 지도 감독이라든가 또 경쟁체제를 갖춰서 서비스경쟁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위탁역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도록 도시철도공사를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많이 있고 지금 위탁을 자꾸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인건비 차이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동일한 업무를 보는데 민간위탁하면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영하게 되면 그것은 도시철도공사 정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라든지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감사원 쪽에서도 지금 직영을 대부분 하고 있는 타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과감히 아웃소싱 하라는 쪽으로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 산출기초는 기본적으로 직영할 때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고, 위탁할 경우는 이미 위탁하고 있는 사례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鎭玉 받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어떤 문화사업팀을 만든다든지.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영업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말하자면 신규, 아까 김상원 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조직도 이번에 조직개편에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 조직들이 각 팀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쪽에 충원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기술 담당을 하고 있는 신한순입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래서 단계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때 충원을 했던 경력직의 주요한 부분이 안전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우선을 둬서 1차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물론 초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하는 곳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특색이 있다면 각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새로 비용을 투자한다면 지금 우리가 새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까 역 운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스크린도어로 하여금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야만 될 안전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자체도 설치 목적이 맹인들의 추락이라든지 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여튼 승객의 안전 때문에 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전역사가 그것이 설치되는 관계로 해서 타시·도보다는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출발선상에서 상당히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발생을 하면 그 사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연계되는 시스템들의 매칭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확산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사고는 어차피 운영을 하다보면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사고가 일단 발생을 하면 확산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쪽에 모든 관리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방이겠고 둘째는 확산 예방입니다.

그래서 관제실 기능의 상당 부분이 모든 우리 도시철도의 시스템이 관제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제로 종합이 되고 관제에서 통제가 지시되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관제의 안전관리의 첫째라고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게 이번에,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니까 저희 사장님이 조직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뽑자면 조직이 완전히 픽스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는 것을 오자마자 제가 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우선 중요하겠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을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손을 보시면서도 특히 안전 쪽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은 3조 2교대를 하고 주 40시간을 하지만 인원이 빠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 분포를 보면 현업에서 안전 쪽에 근무하는 인원이 근 80%에 육박합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확보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알겠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경영담당이사 김상원입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좀전에 이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맥락과 의견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시기보다, 우리가 결원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6명 정도 아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 인원의 총 정원은.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변화가 없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장거리가 비슷한 인천과 광주의 예를 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22.6㎞인데 인력이 669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이 24.6㎞입니다, 2㎞가 연장이 깁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그래서 인천이 2㎞가 더 연장이 길은데 1,139명입니다.

한 480여 명 저희가 적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광주는 20.4㎞입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20.4㎞입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20.4㎞입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우리 1단계 소요인력 531명보다 557명으로 26명 정도가 광주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맞습니다. 558명이…….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철의 인력이라는 것은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840시간을 이수해야, 앞으로 면허제가 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상당기간 받아야만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운행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그런 실습기간과 교육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계획대로 인력을 뽑은 게 아니고 역산해서 최소한 운행 시점에 맞춰서 역으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해도 최대한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런 인력을 최대한도로 경비를 적게 들이고 지하철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자구노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어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러니까 차이나는 부분이 송 위원님께서는, 제가 55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는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광주가.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런데 아직 정원이 55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557명이고 2단계는 1명으로만 잡아 놨습니다.

사실상은 그게 나중에 확보한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거의 비슷한데 557명인데 1명으로만 해놨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더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광주가 그렇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사장님의 뜻입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원들의 혹사라는 것도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아까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역산해서 그 시점에서부터 최소한도 그렇게 하면 절감해서 그런 교육이나 실습 훈련을 이수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기본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면 사업소를 일부 폐지하고 또 예를 들어 도시철도 운영에 가장 안전의 핵심인 종합관제실 같은 것을 보강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상응한 직급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1단계에 필요한 인력의 범위 내에서 채용이 됐고.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종합관제실 직원은 전부 채용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3급이 월 40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연봉 5,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인력 채용 문제는 현재 채용된 사람을 일정기간 이후에 3급으로 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승진소요 연수가 2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경영담당이사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제실의 업무는 공휴일이든지 또 휴일에 상당한 기능을 하는 현장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조장이 있는데 조장이 모든 것을 관제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에 의해서 종합관제업무 조정자에 대한 보강기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는 2003년 2월달에 대구에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안전관리강화 결국은 「철도안전법」이 2004년 10월 22일 공포돼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 책임자를 강화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3급에서 2급으로 직급을 조정한 바 있고 인천도 4급에서 3급으로, 인천은 2005년 1월 10일자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이런 책임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한 직급을 가진 자가 근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것이 「철도안전법」이 2004년 10월 22일날 공포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채용할 당시에 있는 직급별 정원에 의해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는데 사실상 경영담당이사가 답변을 했듯이 그러한 종합관제실의 기능과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채용한 사람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4급 4명을 감축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연간 7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4급이 월 381만원이고 3급이 44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60만원 정도 돼서 연간으로 따지면 7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720만원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1인당 따져서 연 720만원이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4인으로 따지면 연간 한 2,800∼2,900만원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2004년 4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2㎞ 차이나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을 비교해보면 지금 1단계가 우리나 광주나 비슷합니다 한 12㎞ 정도요, 개통한 것이, 그런데 지금 광주의 인력은 정원을 558명으로 해놓고 1단계 인력을 557명으로 했습니다, 2단계 인력을 하나로 해놓고.

그렇게 했고 우리는 2단계 인력까지 포함해서 669명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1단계는 531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 광주보다 한 26명이 우리 시가 적은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분명히 늘어나지요, 2단계 인력 늘어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건 분명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 충원계획에 의해서.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가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당초에 이러한 안전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종합관제실의 정원이 4급으로 책정한 것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3급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 실제로 사람을 직접 임용해서 쓰는 문제는 인사관련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 규정을 지켜서 임용을 해서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비절감문제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철도라는 것이 일정 수준의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운행이 되려면 그것 자체가 거기에 필수불가결한 경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도시철도 경영이 효율화되고 시민의 세금이 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사실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책정한 정원 직제를 실제 운영을 안 해보고 뜯어고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동안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가 출발을 초기부터 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런 조정은 불가피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당초 왜 제대로 못 챙겼느냐 하는 그런 질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한 승진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인데 그 2년 6개월 동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 3급으로 승진 임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두 개 역 직영하는 인력이 2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역이.

○交通局長 李鎭玉 소요인력은 지금 현재 위탁역의 경우에 1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하고 그런 노조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