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건설방재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에 의하면 10시 현재 대전지역 강수량이 132㎜라고 합니다.

재해대책상황 유지를 위해서 오늘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시고 이점 위원님들께서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징수액이 2만 883건이고 305억원이 징수액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환급대상이 7,051건에 107억원 정도 환급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2만 883건을 징수했는데 환급대상이 7,051이라면 환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인지 잘 이해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을 환급대상에서 자기들이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런 사람의 경우는 성실히 납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성실한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차라리 거기 성실하지 않게, 대처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 볼 것도 없고, 이런 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비단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세금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가끔씩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먼저 낸 사람만 먼저 지급해 주고 있군요?

나중에 낸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의신청 안 한 분들은 손해를…….

○宋寅淑 委員 그분이 만약에 돈을 안 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도 피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宋寅淑 委員 그것도 상당히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 사람들이 현재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일간지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클듯하다 또 현재도 크고,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도 들으면 상당히 큰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 이의신청한 사람만 환급을 해줍니까?

○宋寅淑 委員 그냥 계속해서 이의신청 안 한 사람은 내버려두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宋寅淑 委員 제대로 내고도 환급신청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 성실하게 제 날짜에 납부한 분들한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거기에 대한 적법한 대처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지금 송인숙 위원이 지적하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하신 데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이것 제해도 상관이 없나요?

○李殷奎 委員 앞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殷奎 委員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81쪽 위에 보면 대전호수공원조성 추진이 있지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서남부권 일대에 25만평을 확보하면서 한 2,400억원 정도 들여서 대전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원도심활성화 쪽으로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호수공원 같은 게,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꼭 이렇게 어떠한 위치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3대 하천을 잘 이용해서 거기다가 보상도 안 주는 이런 범위 안이니까 좀 호수공원 보를 잘, 그것을 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아서.

○李殷奎 委員 예, 댐을 좀 막아서 천에 유수공급도 해주면서 이렇게 주위환경을 제대로 해주면 이렇게 많은 액수 가지지 않고서도 3대 하천에 중요한 부분마다 호수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李殷奎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호수공원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도 그렇게 하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에 있는 3대 하천, 대전천이나 유등천 부근에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범위의 위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가꾸어놓으면 거기보다 상당히 저렴한 액수 가지고도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잘 꾸며놓는다면 원도심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80쪽, 거기 보면 공동주택관리의 내실화 및 친환경적 건축행정 추진 해서 우수관리단지 인증제 추진 1회를 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에 2회를 했습니까 지금 할 겁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추천해서 선정하는 데까지 일부에서는 나눠먹기식 그런 것이 돼 가지 않는가, 이번에는 A회사, 다음 번에는 B회사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건설과 지역업체 참여 강화, 여기에 우리가 지역업체 참여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대, 2대 때 부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조례로 만들지 않았어요?

몇 퍼센트 이상을 지역업체에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그게 없지요?

○李殷奎 委員 그 당시 제가 2대 때 그것을 만들도록 노력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부산인가, 아마 부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례 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어요?

○李殷奎 委員 부산에서 그렇게 만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건 만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연구해서, 우리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외부업체들이 전부 와서 일을 하고 나니까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파트 분양원가는 한번 우리 대전시에서 공개한 적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후로는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한은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을 잡을 방법이 없지요?

○李殷奎 委員 대전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아파트 평당 단가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아파트를 지어본다면 정말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그 단가까지 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통제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그것이 내려가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주택소유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 40평짜리 하나 분양만 받으면 1억원이 올라갔다 뭐 2억원이 올라갔다 하는데, 1억원, 2억원 공무원들이 봉급받는 분들이 1억원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아파트 단가가 저렇게 하늘같이 막 치솟는데 이것을 잡으려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좀 이것을 제가 그냥 이야기한 것은 연구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는 분양원가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어 원가는 1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분양하는 값은 1,00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에 지금 화장실을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대 하천 수세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李殷奎 委員 15개?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갑천이나 유등천이나 이런 쪽에 하상 있지요?

○李殷奎 委員 하상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얼마 정도 있어요, 유등천이나 갑천에?

○李殷奎 委員 제가 여기 하천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하상도로, 하천에 하상도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우레탄 깔고 잔디조성하고, 거기를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데, 거기 잔디조성 해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모래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이 모래로 만들어놓은 것은 우기에 조금 있으면 장마가 져서 물이 내려가면 싹 떠내려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또 거기다 모래 갖다 채워서 다시 원상태 만들려면 대전시 3대 하천 전반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복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이?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래 부분을 잔디로 그것도 같이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李殷奎 委員 또 하나는 화장실이 지금 15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李殷奎 委員 하여튼 몇 개가 있든 좋습니다.

이 화장실, 우리 지역에도 화장실 때문에 거기 지나가는 이용객들이 우선 미관상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줘서 거기서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더욱이 우기에는 물하고 범벅이 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의심가는 것이 거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서 관리인을 별도로 둬서?

○李殷奎 委員 그 15개소를 전부 관리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건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도 건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철에 얼어서 터진다든가 여름에 우기에 물이 거기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 의원들한테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2,000억원을 투자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먼젓번 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지금 1조 2,000억원 기반시설로 다 됐겠습니다만 뚜렷한 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도시의 기본관리계획인가요 그것을 좀 제대로 세워서 상업지역에는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시고, 주거지역에는 지금 거의 다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시고 또 원도심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원도심에 대해서 좀더 그러한 것을 원도심 쪽으로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저층아파트보다는 고층아파트를 지금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미관이나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좁아지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 공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원도심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먼젓번 제가 문화동 계룡맨션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왔고 또 직접 서류로 들어왔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거기 보면 주거2종 200%의 용적률을 주거3종 250%의 용적률로 바꿔달라는 취지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시나요?

○李殷奎 委員 먼젓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내가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드리고, 그 계룡맨션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가보면 이것이 2002년 11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살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금년 우기도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거기도 대전시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것을 그냥 법만 가지고 몇 년 후에 이것 해야 된다 이렇게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날짜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가 묶여서 아직 이것 아파트 처음에는 잘 한다고 그러더니 30평짜리 하나 입주하려면 본인 부담금이 1억 4,400만원을 내야 된다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한번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시고, 저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아파트 값에 대한 상한선을 전에는 뒀었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지요?

상한선, 아파트가격 상한선.

○郭秀泉 委員 지금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전에는 있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게 없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국민주택 이하?

○郭秀泉 委員 공개?

○郭秀泉 委員 상한선을?

○郭秀泉 委員 상한선은 폐지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값이 급등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주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땅하고 골조하고 내장재 이렇게 분류하면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대안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내가 시류에 맞는 얘기인지 법적으로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파트 골조부분까지만 완성을 하고 나머지 입주자가 내장은 다 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지금 내장 부분에서 부풀려서 아파트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지별로 지금 예를 들면 어느 단지가 하나 있으면 그 단지의 아파트가 평형별로 똑같아요 값이, 그렇지요?

거의 같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럼 내장 부분을 들어간 사람이 다시 하게 되면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저는 그래서 이게 「주택법」에 있는지, 없으면 삽입해서라도 앞으로 대량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전부 골조만 형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들어가는 입주자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획일적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돈이 많아서 거기다가 변기를 금으로 갖다 놓을 사람은 금을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웬만치 가격으로 내장재 쓰고 나서 100원을 쓰고 막 1,000원, 1만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바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하나의 요인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고층아파트를 짓고 그 두 가지만 해소시키면 아파트값 원가공개라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경제를 하면서 이것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시장경제에서 전혀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이건, 통제경제 하면 맞아도.

그러니까 골조까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먼저 치고 나가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단지별 가격이 획일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 주택을 보면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 해놨더라도 평형에 대한 땅에 대한 값 또 그 골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격,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나머지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골조 부분은 안 쳐주거든요, 땅값만 치지.

그런데 아파트를 싼 자재나 중국 자재를 채워 써 가지고 그냥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郭秀泉 委員 그 업자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런 땅하고 골조에서는 남길 것이 없대요, 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막는 길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 방법 선택을 하면 지역업체의 내장업을 하는 분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대기업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소소한 부분까지 전부 자기네 일괄 발주해 가지고 자기네가 한마디로 해서 대기업이 다 먹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청 기업에서 마스터 L/C를 따가 가지고 마지막 공사가 완공됐을 때 1만원짜리 예를 들면 도급을 받아 가지고 3,70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언제가 자료로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6,300원이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대기업이 먹든지 이렇게 돼서 결국은 물가상승만 부추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아파트 짓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도시개발공사라도 먼저 해서 대전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들으면.

○郭秀泉 委員 법적으로 보완해야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원가공개는 시장 논리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가 원가공개로 가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원가공개가 시장 논리에 안 맞는 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또 큰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바로 부풀리기 쉬운 부분을 아예 잡아버리자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원가공개는 시장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제는 도저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제 편법으로 그런 극약처방을 쓰는데 우리가 시장경제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진짜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송인숙 위원께서도 학교용지분담금 문제, 그 부분도 보충질의하면 부과가 기왕에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부과가 됐는데 아직 납부 안 한 부분?

○郭秀泉 委員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郭秀泉 委員 부과하고 받지 않아도 없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게 법적으로 맞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부과가 됐는데 법인이 납부 안 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요?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건대 그것은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만약의 경우에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가산금을 다 물었다는 얘기지, 전에.

그렇게까지 부과를 철저하게 했었는데 지금 시일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일이 안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부과를 했는데 그동안에 법인이 불성실해서 납부를 안 해서 과태료까지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받아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의 한계가.

○郭秀泉 委員 법은 잘못됐더라도 법을 실천에 옮기는 시점까지 그 법이 실효될 때까지 아니면 법의 기능을 잃을 때까지는 분명히 그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연구를 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9쪽에, 빗물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빗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안만 내놓은 것인지 그동안에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국장 입장에서는 빗물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크게는 무엇무엇부터 시작하겠다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좋은 생각이네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의무화해야 한다고 봐요.

○郭秀泉 委員 공터에다가 지하탱크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고, 일본에 가서 봤는데 농경지에 구역구역에다가 물 저장탱크를 땅 밑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본은 물을 상당량, 물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량 저장해 놨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빨리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기 아니면 청소용 물 같은 것은 아주 일상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이것 너무 늦은 거예요.

○郭秀泉 委員 개인 주택은 어려워도 어떤 큰 단위의 대형 주택단지 같은 데는 의무화해야 돼요, 법적으로 빨리 정비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宋寅淑 委員 잠깐, 하나만 하고서,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여기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할게요.

연관이 안 되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委員長 朴龍甲 예, 질의하세요.

○宋寅淑 委員 예, 간단하게 할게요.

송인숙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제가 평상시 하도 느껴왔기 때문에 질의라고 해도 좋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개·보수라는 것은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이든지 살다가, 또 사용하다가 약간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리모델링, 개·보수라는 것이?

○宋寅淑 委員 그런데 요즘에 일반 주택은 그렇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보면 그냥 금방내 다 설계를 하고 도배까지 한 집을 한 번도, 하루도 살지 않고 다 두드려 부수는 거예요, 거기를 벽지도 다 뜯고 구조변경도 전부 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크거니와,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국가적인 손실도 크거니와 이웃집 사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아파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일평생 돈을 벌어서 겨우 그 집을 사서 오는데 이게 개·보수라는 돈이 우리가 하다 보면 짓는 것만큼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비용이 짓는 것만큼 다 들어가는데 그냥 한번 살아보지도 않고 다 두드려 부수고 개·보수를, 리모델링 이름 붙이는 게 상당히 아까울 정도로 그 짓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살아보고서 개·보수가 필요할 적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국가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宋寅淑 委員 그것은 불만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네 집, 이것을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자기네 개인 업체에서 지은 아파트였었어요 그게요.

그런데 그냥 한 번 살지도 않고 그것을, 아니 개·보수하는 것까지 좋으면 차라리 내부시설도 하지 말고 하면 얼마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아파트 짓는 값은 아니어도 반 정도는 들여서 그것을 다 개·보수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정한 조례에 만든다든가 법에 만든다 해 가지고.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가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다 짓는 업체에서 해놓고 나머지를 완전히 완공된, 아주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렇게까지 시설을 다 한 다음에 하지 말고 차라리 도배라든가 내부 어느 선까지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 끝나기 전에 나머지를 각 개인한테 차라리 줘라.

○宋寅淑 委員 그때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지만 이미 다 살게끔 해서 도배 장판까지 싹 해놓은 다음에 싹 두드려 부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너무 보는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위화감도 조성하거니와 아주 사회적으로 너무나 손실이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연구도 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막을 수 있는 무슨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참고하십시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장마 관계로 해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건설방재과장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피해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79쪽 봐 주시겠습니까?

도심생태하천 조성 및 재난 관리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대전천·유등천 용역과 갑천 용역이 분리해서 발주 됐거든요?

○安重起 委員 회사도 다른 회사들입니까?

○安重起 委員 3대 하천에 대한 문제는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安重起 委員 회사가 다르거나 해서 3대 하천의 효율적으로 용역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安重起 委員 이 용역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합해야 될 것이라고 비쳐지고요.

○安重起 委員 또 하나 염려스러운 얘기 한말씀 드리면 최근에 3대 하천에 많은 시민들이 우레탄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레탄을 설치한 위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현재 우레탄 인도, 도로나 자전거 도로가 대개 보면 수변과 맞붙어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시설들이 가령 이 용역계획안에 보면 본 위원이 일본의 삿뽀로라는 도시에 가서 보니까 대개 그쪽은 자전거 도로나 하천에 걷는 도로를 대개 보면 뚝밑으로 당겨놨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수변 쪽에 두고 지금 일본이나 이런 도시들이 최근에 도입하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들이 보면 뚝 바로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과 접한 데는 거의 친환경적으로 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을 이렇게 지속해 나가시면서 과연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해야 될 필요라는 용역이 나오면 이 시설들을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면 이것 나중에 문제 없습니까?

가령 시가 있는 시설을 그대로 반영하는 식의 용역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것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가령 현재 각 3대 하천에 보면, 지금도 우리 시가 문제를 안고 있는 하상도로에 대한 철거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고 있고 또 유등천 쪽에 보시면 콘크리트로 다리 밑에 해놓은 휴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축구장 시설 심지어는 천변에 아직도 포장마차촌들이 난립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 문제들이 이 생태공원화 용역 안에 철거대상지로 선정이 될 경우에 하상으로 그 도로도 지금 그 다리 밑으로 도로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런 시설들에 대한 친환경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철거문제가 논란이 되면 도로정비나 이런 문제가 상당수 변경이 많이 되어야 되고 재원이 많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는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한 쪽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하나는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이 기존의 노선을 고수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이.

그러면 용역안이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여기 축구장 있던 시설은 그대로 하고 인도 있던 시설은 그대로 놓고 이렇게 되면 이게 친환경적인 용역의 결과를 오히려 집행기관이 너무 건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해놓은 것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재시공한다고 뜯어내는 데는 예산낭비라는 문제의 질타를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3대 하천에 대한 용역이 현재 양분화된 용역에도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기존 시설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용역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용역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安重起 委員 또 최근에 와서 이 3대 하천으로 모범지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령 안양이라든가 수원 일부의 이런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된 사례들과 또 실패한 사례들 같은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좀 아쉽게도 오늘 우리는 지금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오늘 보면 며칠자의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갑천 수질은 지금 4등급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실제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질 관련 해당 부서와도 이 용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같이 돼야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생태하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수질관리가 안 돼서 정말 대전시내의 수질이 4등급 정도가 나왔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하천에 자꾸 콘크리트 시설을 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는 바로 이런 공사를 한쪽에서는 진행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염려스럽고 또 용역이 3대 하천이 우리는 단일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립화되어 있는 용역 때문에 두 가지 양쪽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합쳐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도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최근에 대전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년도에 하천의 생태적으로 공사를 근간에 완공을 했었지요?

○安重起 委員 홍명상가 그 위쪽으로 해서 산내 쪽으로 손도 많이 댔는데.

○安重起 委員 그 시설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용역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은 진행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81쪽,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저하고 질의하는 각도가 달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호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이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 기간이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많고 지금 이 일대의 부지가 매입된 상태는 아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는 토지공사로부터 나중에 협의하에 공원조성 이후에 대전시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대개 보면 제가 이 문제의 공기가 긴 공사들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한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전에 봉명동에 하려고 했던 플라워랜드라는 사업이 지금 시장께서 민선시장 때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아니, 관선시장 때 그 계획이 잡혀있다가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이 사장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관선시장 하시던 이 분이 민선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플라워랜드 문제가 다시 발단이 되어서 다시 계획화돼서 지금 추진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런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실·국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현 시장 때 이 계획화해서 공약하고 용역해놓고 나서 만약에 다음 시장이 바뀌어서 그 의지가 바뀌어서 또 이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또 이런 대형화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보시면 아까도 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소규모 형태의 원도심 쪽에 공원조성도 상당히 사업화되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가령 공원이 크고 좋은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비할 바가 없지요.

하지만 사실은 500평짜리 공원도, 100평짜리 공원도 소중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공원사업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의 일부가 오래된, 한 20년 정도 된 그런 도심이 많이 있다 보면 사실은 둥구나무 하나가 있어도 그 공원의 기능을 하거든요, 그늘이 생기면 공원의 기능이 있듯이.

그런 측면으로 보셔서 소공원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도 좀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70쪽입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관저4지구가 조합설립인가가 2004년도 7월달에 설립 인가가 됐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관저4지구 같은 경우에는 감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조합 설립해서 개발하는 것하고 우리 시나 구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감보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도 관저4지구에 대한 조합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환지방식을 개발할 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개발할 때는 꼭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돼서 사고가 많이 이어지고 그래서 조합에서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전에는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 조합에서 개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할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지양하고 안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어떠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 피해가 속출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것을 다시 또 거기다가 조합 구성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궁극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74쪽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추진' 해서 2개 지구, 노은3지구하고 관저5지구를 지정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노은3지구 같은 경우에 22만 7,000평에 6,119호 중에 3,660호를 18평 이하로, 아파트를 18평 이하로 건축한다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18평 이하라면 아파트 전체 평수가 18평 이하인가요 아니면 실평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실평수, 보통 분양하는 평수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3,660호를 18평 이하로 하고 그 나머지는 더 크게 한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을 하는 겁니까 공사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확대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200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해서 계획 열 동 했는데요?

농촌주택이 우리 대전광역시에 몇 호나 됩니까 지금?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호수 파악은 안 돼 있나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좀 확대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융자액수가 적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융자액수도 좀 늘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금리는 3.9%면 적은 금리인데 동당 3,000만원 융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그 3,000만원 융자받아서는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주택부금에 대해서 보통세대수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세대수?

○宋在容 委員 1인 1세대는 제외한?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99.6%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 가면 100% 넘겠네요?

○宋在容 委員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수해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서민주택 18평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보면 12평이 안 되거든요.

18평이면 공유면적 포함이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제 뭐 임대주택시대로 가자, 소유보다 임대개념으로 가자하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작게 지어놔서는 임대개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 좀 발상의 전환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용면적이 12평이면 아주 작은 규모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공용면적 포함해서 얼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왜 표기를 그렇게 해요?

지금 이게 보면 표기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어떤 자료를 봐도 다 이게 18평 하면 바로 18평 공유면적 포함해서 하거든요, 여기만 보고서 이렇게 만든거지.

그러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최하 25평은 넘어야 돼요 이게요.

○郭秀泉 委員 지금 판암동에 가면 11평짜리 임대아파트 전용면적이 7평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지을 적에 중앙의 칸막이를 헐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아파트도 이게 25평인데 전용면적으로 치면 18평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임대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털어서 두 채를 한 채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아파트 규모가 작다보면 도무지 사는 데 불편해서 결국은 거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슬럼화가 돼버려요.

빠른 속도로 슬럼화가 된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 아파트 분위기가 나빠져서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피대상 1호예요.

○郭秀泉 委員 서민들에 대한 관리비를 앞으로 지원하더라도 우리는 이 평형은 좀 넓혀놔야 됩니다.

살아보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데, 물론 다 이것 돈 때문에 따르는 문제지만 급속하게 빠르게 슬럼화가 된다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후에 가서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지, 두 채가 한 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장마속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국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강국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3시 현재 대전지역 강수량이 161㎜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대전지역 집중호우에 대한 각종 대형 공사장의 지반 침하나 토사유출 방지 등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점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하고 업무보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흑석지구 하수처리장 건설이 현공정이 한 75%입니까, 75% 진행이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게 당초 예정은 2002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로 잡고 있지요, 기간을?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약간 공사 중지가 됐었지요?

○宋寅淑 委員 공사 중지가 된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宋寅淑 委員 현상태에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나름대로 해 주세요, 숙지하신 대로.

○委員長 朴龍甲 이강국 본부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으면.

○宋寅淑 委員 이것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委員長 朴龍甲 담당 부장이 발언대로 오셔서.

○宋寅淑 委員 이것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委員長 朴龍甲 담당 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2003년 4월 5일부터 2004년 6월 17일까지 한 14개월이 중지가 됐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다고 치면 민원에 대한 대처가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았나?

그렇게 14개월 동안이나 민원해결이 잘 안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냥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현위치대로 다 납득이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았나?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얘기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에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宋寅淑 委員 이게 거기가 그런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다 기피현상이잖아요, 주민들이?

○宋寅淑 委員 그런데 빨리빨리 대처하셨으면 지연, 중지가 많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셔서 하자없이 잘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委員長 朴龍甲 담당 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118쪽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이것은 아까 도시건설방재국에서도 동료위원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들은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70억원 미만으로 더 확충했네요, 늘렸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관급자재 구매 시는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세요.

그런데 이 관급자재만 가지고는, 물론 대전시에 관공서 많이 있지요.

관급자재만 가지고는 좀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일간지도 보면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외면을 당하고 있다, 대형 공사 하도급 참여율이 39.4%에 그친다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급자재를 지역업체에 우선 구매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대전시를 볼 적에 관공서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대량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많이 짓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우리 지역업체한테 기회를 주기보다는 외부 업체가 와서 굉장히 큰 공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에 드는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외지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대전 우리 소재에 된 전문 업체는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러면 와서 집을 짓고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서, 쉽게 말하면 우리 대전시에 와서 집을 지어주고 돈을 다 걷어서 그 지역으로 가지고 가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굳이 거론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대전시가 자꾸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침체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다고 하는 판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지방업체한테 공사도 맡기도 허가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면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관급자재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관급자재도 물론 많지만 우리가 대전시민이라면 사방을 다 둘러보면 요즘에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째 이렇게 집은 자꾸 많이 짓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지요, 지방 업체한테 다 주고 해야지요,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자재구입도 지방 업체에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여기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활성화 도모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맞는 모든 행정은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업체를 살려줘야지요.

또 그러면 모든 이득이 다 우리 대전시민한테 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앞으로도 우리 지방업체에 모든 공사를 다 맡기고 허가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방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구청 총무국장을 역임하시고 이제 우리 대전시 건설본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여기 보면 128건에 2,487억원의 엄청 많은 물량을 앞으로 진두지휘 하시고 전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 하신 것으로 생각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 계속사업에서 문화로 확장 보상 추진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 지금 "동산고등학교 우측 구간 잔여보상(4필지, 건물 3동) 및 지장물 철거"해서 아직도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해당 부장님께서 하셔도 좋은데.

○委員長 朴龍甲 담당 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 건을 보면 사업기간이 '98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2년이나 걸려도 아직 끝이 안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3억원이 부족해서 이 보상을 못 줘서 그 부분을 아직 해결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장께서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열심히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아파트가 아마 내후년이면 입주가 될 텐데,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군부대 자리?

○李殷奎 委員 2,390세대인가 그렇게 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 도로로 다 다닐 것인데 신경써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97쪽 "동물원 진입도로(2단계) 확장/보상 추진중" 그 부분에서 지금 2002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현재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공사가?

○李殷奎 委員 거기도 보상비가 얼마가 지금 부족돼서 아직 보상이 못 끝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중으로 착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93쪽 "대둔산길(터널·교통광장) 개설" 이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하고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터널공사를 준공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대전 쪽이 45.82%, 충남이 54.18% 해서 대전하고 충남하고 경계선 안쪽으로는 다 100% 공정이 끝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충남 부분이 대둔산하고의 그 도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충남은 할 일이?

○李殷奎 委員 충남이?

○李殷奎 委員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경계선에서 두 지방단체가 합의해서 공동으로 공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李殷奎 委員 이런 건이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까?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 그 경계에?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둔산길 도시계획부터 충남도와 대전시가 줄다리기를 상당히 많이 했지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수정 보완하면서 도시계획이 확정됐고 또 그 외 공사도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같이 공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담당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10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해당 건축 관련 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건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담당 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104쪽에 있는 바이오벤처타운 신축하고 105쪽 영상벤처특수효과타운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대개 이런 특수 건축에 대해서는 해당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부장님 이런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도 저희 시에서 했던, 한 2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그때도 실험용 가스를 매설했다가 다시 공사중지 이후에 다시 오픈으로 띄웠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특수한 시책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들어올 기자재에 대한 유형들을 가지고 건축에 상당 부분 많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해서 제가 부장님한테 설명 들으려고 했고요.

○安重起 委員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과학기술의 도시라는 우리 시의 얼굴답게 그런 건물들에 대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사업 중에서 107쪽에 있는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공사 제가 세부내역에서 좀 보니까 냉온방 방식이 지열이용방식으로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부장님 담당부서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지열이용방식이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安重起 委員 투자비용에 비해서…….

○安重起 委員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효성 문제가 검증이 안된 것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시설을 도입했을 경우에 에너지관리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투자비용을 지원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시설도입비용에 대해서?

시설비용을 그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 게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이게 의무화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리고 재정지원도 해주지요?

○安重起 委員 지열방식에 대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원규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한번 검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열이용방식에 대한 효과적인 면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하시고요, 제가 턴키발주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봤는데, 지열이용방식에 대해서 아직 좀 태양열 에너지보다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그 효과는,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 이 시설에 대해서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이 지열이용방식이라는 이 설비를 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기타 기관에서, 제가 정확하게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못박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시설비의 몇 퍼센트까지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밑에 이응노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설계를 내국인이 한 것이 아니지요?

○安重起 委員 정림이라는 데가 어디인가요?

○安重起 委員 설계사무소?

○安重起 委員 외국인이 설계를 주도하면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安重起 委員 내부온도라든가 전기에 대한 문제, 조광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했을 것 같은데요?

○安重起 委員 습도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安重起 委員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시공과 감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특히 우리보다도 전시문화가 발달돼 있는 곳에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당초 총 사업비보다도 더 추가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다, 당초에도 제가 문체국하고 이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런 얘기까지도 오고 갔었었거든요.

○安重起 委員 예, 그럴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전에 어차피 대표하는 건물도 또 여러 가지 조형미 같은 것도 많이 가미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좀 세심한 배려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감리 쪽이 더 강하겠지만 실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들이 투입돼야 되고 그것에 따른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라 굉장히 많은 조명시설에 대해서도 조도나 전지의 발열량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安重起 委員 또 대전에서 이런 시설과 설계를 한번 해봄으로 해서 앞으로 또 미술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심도있는 배려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센터 증축부지가 구 대전시장 관사 부지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 관사 부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기존 시설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건가요 아니면?

○安重起 委員 글쎄요, 나는 이게 역사적인, 저희가 이것 여기다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하도 역사적인 보전가치가 있는 데를 갖다가 또 증축하신다고 해서 이해를 못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지가 저희들이 봐서는 전혀 남아 있는 부지가 없었거든요.

○安重起 委員 글쎄요 뭐 하도 역사적으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가면서 그 당시에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자료가 다시 올라왔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이건 한 말씀, 그리고 중점추진시책에서 한 말씀, 121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물 조형성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담아놓으신 게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개 보면,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보면, 해외시찰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술진보다는 대개 보면 행정직 위주로 해외여행, 연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실 분들은 사실은 좀 도시미관이나 이런 건 도시에 대한 토목·건축 이런 분야의 해외 선진지 방문 이런 보고자료는 많이 없어요.

저희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기도 지금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 정도면 물론 기안을 할 수 있는 입장이겠습니다만 주관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배낭여행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건 부장님한테 여쭐 게 아니고 본부장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본부장께서 물론 집행기관에서 각 국별로 설계를 해서 시행 부분만 건설관리본부로 넘어오긴 합니다만 실제 이 도시를 만들고 길을 열고 하는 주관 부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주관부서에서 도시의 조형미나 이런 아름다움을 찾으려면 사실은 그런 엔지니어 파트가 많이 해외연수를 다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서는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이 물론 기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부장께서 실·본부별로 그런 모범사례지에 해당 직원분들을 좀 두루 선진지 같은 곳이 생기면 집행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많이 보내셔서 사실 이런 조형성 창출이 앞으로 도시미관을 자꾸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관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安重起 委員 기획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시행부서가 동행해서 많은 부분들이 현실감 있게 좀 느끼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安重起 委員 예산 확보를 하셔서.

○安重起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상징적 교량건설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엑스포 야간경관조명, 엑스포다리, 그런데 지금 엑스포다리만 이렇게 자꾸 조형성을 따지시는 건지, 지금 대전에 대형 교량들이 조형성 있는 교량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다리 위에 올려놓는 것 교명주 그런 정도 하나 가지고 조형성을 준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기존 다리를 그런 다양한, 물론 주무부서의 문제겠습니다만 기존 다리들도 사실은 대전이 갖고 있는 형태대로 그런 조형성 같은 것이 가미를 해야지, 기존에 엑스포다리 그러면 이게 말이 다리지 인도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가도교라고 하지요.

그 정도 수준의 다리에 물론 엑스포장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을 좀 다각도로 기존의 다리들도 이런 조형성이 확보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세 번째, 환경친화적 공법 도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공사지에 동물이동통로를 설치했거나 생태환경보전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생긴 현장들이 있나요?

○安重起 委員 기존 절개해 놓은 이후에 생기는, 절개해 놓고 시간이 지난 곳도 복원할 가치가 있는 곳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사실은 본부의 의무는 아니지요?

○安重起 委員 해당 부서에서 실무 시행을 하시다보면 이런 문제제기를 실행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런 것들이 단절되지 않고 복원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이제는 복원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행부서에서 시행을 하시다가 실제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것들이 모범사례로 자꾸 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이나 하수도설치공사 등을 보면 우기에 물이 고이는 사례가 많아요.

○安重起 委員 일반 공공건축물 주변에도 보면 주변에도 그렇고 또 진입로라든지 또는 보도블록이 침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마당만 하더라도 비가 오면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여기 저기 물이 고여서 그 물을 막 퍼내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공사할 때 공사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준공검사 시에 비가 오는 날 준공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은 좀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이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장마에 각종 대형공사장 관리에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