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국과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40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확대 운영, 준공영제 무료환승제가 대전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큰 혜택을 주는 아주 대대적인 큰 사업이고 또 우리 대전시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는 어느 도시인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그 도시들이 다 성공적인 추세로 결과가 나왔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제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더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갖다가 우리 것을 만들고 또 거기서 했던 것이 실패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고쳐나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대전시내가 버스노선이 94개 노선이 있지요?

○宋寅淑 委員 94개 노선에서 2003년 10월부터 한 20개 노선을 먼저 시행을 했었지요?

○宋寅淑 委員 외곽 노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월 4일 준공영제와 동시에 무료환승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무료환승제 너무 좋지요, 현재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은 노선에 각각 붙여놨던 홍보라든가 등등 관심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하나의 노파심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민의를 수렴하다 보면 "그게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알아서 지금 무료환승제가 시간적, 경제적 큰 혜택을 주지만 또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주차문제, 교통문제 다 그것이 여기에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크게 볼 적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동시에 많은 시민이 동참을 해야만 우리가, 물론 시민들한테도 큰 혜택을 주지만 우리 시의 사업을 살림으로 볼 적에 항상 적자나는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잘 펼쳐나가시겠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지금까지는 대중교통 사용을 안 했던 시민들에게 유치작전을 많이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宋寅淑 委員 거기 한 가지에 또 맞물려서 주차질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지하철공사라든가, 국장님도 또 여러분들도 다 보시지만 주차를 우리가 120명 비전임 계약직을 해서 대전시 전역을 누비고 있고 단속을 철저히 하지만 아직도 우리 눈에 '참 이것은 아니다!' 하는 주차 무질서가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용차선이 있어도 그 주차문제 때문에 이용을 못 할 적에는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주차 못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같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전시민이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뇌에 빠져서 심층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용차선이 있지만 전용차선에 많은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가 비켜가려다 보면 중앙선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위험하다.'.

그래도 대전시내 같으면 그게 별로 없는데 약간 외곽도로에 달리는 경우는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이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사실 여기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너무나, 먼젓번에 국장님께서도 밤에도 야근을 할 정도로 거기 단속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게 우리가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지고는 뭔가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효를 못 거두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어떤 방법으로…….

○宋寅淑 委員 지금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벌써 준공영제가 절반은 성공을 했다, 며칠 안 되잖아요?

○宋寅淑 委員 전 노선이 다 운행을 하는 것은 며칠 안 됐는데, 4일부터니까 며칠 안 되지만 그래도 수익금이 하루에 약 3억원이 웃돌았다 굉장히 좋은, 39만 명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통계학상으로 나와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제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정말로 업적이라고 할 만큼 큰 제도로 만들어 놓고 점점점 희석이 된다든가 불법주정차에 그게 밀려난다든가, 불법주정차가 없어서 전용차선을 이용해야만 시간이 절약되면 자연적으로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모여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으신 제도 못지 않게 지금 만들 때의 고민 못지 않게 더 고민을 하셔서 꼭 큰 실효를 거두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뭔가 혁신이 일어날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사실 저는 집이 가깝기 때문에 걷기도 많이 걸어다녀요, 차를 이용 안 하고 많이 걷는데 일부러 무료환승제를 다녀보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 하면 몸소 체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이 일어날 정도로 붐을 만들어 주셔서 화끈하게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효과도 배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굉장히 힘드시지요?

힘드신 것 아는데 그래도 기동대가 다니면서 그분들을 또 감시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게 유명무실하게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여 보면 그냥 왔다갔다 하다가 적당히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애쓰는 만큼 몇 분 때문에, 몇 분이라는 분이 어느 구역이라는 것은 아마 단속하시는 분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43쪽에 보면 지금 갑천변에 도시고속화 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 대전시가 같이, 이것을 안 만들 수가 없어서 만들어 놨는데 자꾸 거기 또 우리가 금융지원을 해야 되고 혈세가 낭비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또 실제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다 같이 고뇌에 빠진 사업이 아니냐?

그렇지만 보니까 앞으로 다른 구역도 자꾸 만드시네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출퇴근시간에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더 막히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입장료를 700원씩 하셨지요?

그런데 500원씩으로 내렸더니 이용자수는 많은데 전체 수입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네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줄인 액수를, 입장료를 줄인 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행해 봤더니, 그 결과를.

○宋寅淑 委員 4월, 5월 줄인 액수 가지고.

○宋寅淑 委員 그냥 500원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모 일간지, 이것은 보니까 2011년까지는 360억원을 금융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머어마한 예산이지요.

이것은 예상이지, 예상인데 우리가 제도를 바꾸면 예상이 넘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 개인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수입이 줄었다고 하지만 국장님 견해가 12월까지 한번 더 계속적인 사업으로 펼쳐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산을 해서 또 다시 한 번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제도를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갑천변이 약 한 450억원이 들었네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宋寅淑 委員 한밭대교에.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 생각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적에 거기가 입장료가 비싸서 사용을 하는 사람의 횟수가 적은 것보다는 입장료가 저렴해서 그냥 이 정도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어넣어서 입장료 500원으로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싸게 300원이라든가 한 400원 정도로 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그 혜택을 시민들한테 주잖아요.

약간 손해를 이왕 볼 바에는 그냥 묵히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주면서 이용을 하면서 많은 인지도가 자꾸 되는 거지요. 인지도하고 또 호응도도 얻을 수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宋寅淑 委員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홍보를 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고 통계로 봐 가지고 변동하실 적에는 우선 거기를 입장료가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이용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입장료가 싸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우선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관계자 여러분들도 흐뭇한 실적이 아니냐?

이왕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바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 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7월 4일부터 실시가 됐지요?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의 목적이라고 하면 운송수익금을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표준운송 원가를 지급해서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내용인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고 같이 해서 실시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본 위원의 생각과 국장님의 생각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첫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빠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선이 갈지 자 노선을 전면적으로 백지화시켜서 직선화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전부 다 시민들의 여론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께서는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갈지 자 노선으로 해 가지고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시간이, 무료 환승하면서 자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환승을 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별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운송원가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를 만약에 40분에 가는 것을 그것을 30분으로 줄여주면 운송원가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오히려 시간이 더 단축되어서 버스의 횟수가 많아지겠지요.

그것을 지금 신설 노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보라 이거지요.

제가 누차 처음부터 대중교통과에다 주장했던 사항이고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좀 해 달라고.

웬만한 시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것은 제가 중간에서 시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이해를 시키고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즉 뭐냐 하면 시내버스, 우리 대중교통정책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체계를 늘려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중교통정책을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공급을 늘려줬거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말고 공급을 늘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바꿔서 써야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다수가 거의 보면 생활 수준이 상당히 낮은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무료 환승제 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라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 부분은 저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서로 협의해 보시고요.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노선을 직선화시키면 버스를 증차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의견하고는 전혀 상반되고요.

뭐냐 하면 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이것을 주관적으로 하지말고 객관적으로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48쪽 봐주세요.

주차단속요원 지금 1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분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씩 단속을 하고 있어요, 몇 건씩?

○郭秀泉 委員 건수?

○郭秀泉 委員 1인당?

○郭秀泉 委員 내가 단속하는 것을 나 스스로 다니면서 해보니까 나는 하루에 200∼300건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나는 200∼300건도 더 할 수 있겠던데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래서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m 도로변에도 차가 지금 즐비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버스베이, 버스정류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대 있습니다.

이 방법을 120명 아니라 1,000명을 뽑아도 지금 식으로 하면 다 단속이 안 돼요.

그러면 구에서 단속하는 분들이 하루에 10건을 했는데, 정말 그 단속요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했다고 그러는 데도 열서너 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 그러면 시·구 통합해서 또 몇백 명을 뽑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13건 한다고 그럴 때 웬만한 사람이 납득이 가겠느냐고요?

하루에, 하루종일 하는데 13건이라면 납득이 가냔 말이에요?

지금 불법주정차한 길거리의 대수를 보면 아마 그것만 잘 하면 웬만한 구는 딴 데서 재정지원 안 받고도 구 살림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뽑아만 놓으면 뭐하냐고 실적이 없는 것을?

구의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10건씩 했어 5개 구가 똑같이 맞춰서,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자꾸 늘리면 뭐하냔 얘기예요.

계속해서 불법주정차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에도 다리 위에 있는 불법주정차는 꼭 치워달라고 했는데 다리 위에 다 불법주정차하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답을 내놔보세요.

○郭秀泉 委員 당연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거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실적을 13건을 인정한다 잠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50건, 100건이 되는데 그렇게 인정한다, 시민의식을 세워갈 때까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을 뭐하러 더 뽑아요?

○郭秀泉 委員 저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렇게 그 숫자를, 120명밖에 안되는 숫자를 40개 노선에다 전부 분산배치하지 말고 기동타격대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동구 오늘, 동구의 어느 부분 또 중구의 어느 부분 바로 그런 논리 "왜 저쪽에 있는 차는 안 하고 내차만 하느냐?" 이런 것을 애당초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 펴나가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생각하다 보면 단속 안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단속반을 일단 뽑았으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10건인데 13건으로 3건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타당하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점을 찍어보니까 나는 한 200건, 300건 할 수 있겠더라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100건 밑으로 가면 이해를 전연 못하는 사람이고,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고, 하나의 방법으로 전에도 소방직 공무원들 동원도 해봐라 뭐 다 했는데, 어차피 산하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총동원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전보다 업무량이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는 분들은 조금 업무량이 늘어도 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일자와 시간이 나오도록 해서, 이것 표시가 되는 것 있지요 찍으면 일자하고 시간 나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몇 분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각 동에 비치해서 가서 찍도록 하든지 하고 그것도 정 안 되면 카파라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선에다 배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찍어서 그것이 자료로 들어오면, 과태로 부과는 그래요,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시 살림을 하고 구 살림을 하는 데 목적은 아니지만 일단 페널티를 주지 않고는 아무리 단속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페널티라는 것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런 도입이 좀 어려운지 몰라도 제도를 고쳐서 벌점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벌점과 이 페널티가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장소에 계속 큰 도로에 다 놔요.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그 차는 와서 머물러 있어요.

이면도로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면도로 웬만한 도로 가면, 저는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녀요.

대형 차량들 트럭들 전부 와서 전부 거기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다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엔진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도로에 기름자국이 여기 저기 얼룩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웬만한 도로 다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속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속이 없는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화돼서 주민들도 당연히 거기서 정비를 해도 되는가보다, 기름을 거기 쏟아놓은 것 그것은 내가 환경법을 보니까 그것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재현이 되고 있는 거야.

공무원이 이 쑤시고 지나가면서도 그냥 다 무심하게 지나가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나 맡은 일만 하면 그만이라는 사고에 젖어있다고요.

그런데 도로문제만은, 지금 우리가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백 억, 수천 억 들어가잖아요?

당장 지금 저 역 앞에 가면 택시들이 영업이 안돼서 역전광장 주차장부터 역 앞에 육교가 있지요 조흥은행 앞에,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서 어떤 경우에는 전 대전관광호텔 앞까지 공차가 서 있습니다 공차가, 택시가.

그래도 단속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단속요원이 있으면 뭐해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길거리에 상행위를 위해서 그냥 서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는 영업행위가 안되니까 다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와서, 다니면 기름값 비싸니까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속이 되면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가 맨 갓길에 못 세워, 갓길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차가 다 있어요.

그 다음 차선에는 또 택시가 서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서냐, 진행하는 방향에서 그냥 서 있어요 버스가, 그런데 전혀 단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디다 얘기하냐고요 의원이, 내가 나가서 팔 걷어붙이고 할 수는 없고, 이게 현실이에요.

다른 데는 가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거기가 단속을 심하게 하면 택시가 난리가 날 거고, 장사 안 되는데 지랄한다고 또 노점에 길에다 막 깔아놓은 사람들은 단속하는 사람보고 달려들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단속요원을 배치하지 말든지 안 하든지 뭔가는 가닥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부 길에서 그 비싼, 오늘도 61달러를 넘고 있는데 다 태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 얘기를 하면 뭐가 먹혀야지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전부 가던 진행 선에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버스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단속이 안 돼서, 지금 120명이 나름대로 시에서 배치를 했고 각 구에 배치가 돼 있는데 버스베이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서 있는 택시하고 서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이면도로 상황은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면도로에는 가면 아마 120명이 다 투입돼서 뛰어보면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굴삭기 뭐 대형 10톤, 20톤 차량 다 서 있어 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교통국에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연간 몇 번씩 받고 있고, 받을 때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끝나고 나서 돌아나가보면 하나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교통국장, 이진옥 국장만 고통을 겪으라는 것은 아닌데, 그럼 의회가 뭐하러 있으며 교통국에 있는 국장하고 산하 공무원들은 왜 있으며, 다 있어야 할 이유가 다 있고 우리가 전부 어떻게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의원도 시민의 혈세를 받고 회의수당을 받고 나와 있고 여러분도 전부 봉급을 받고 있고, 그런데 뭐가 진척되는 게 있어야지요.

이번에 물론 준공영제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본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참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싶지만 그 외에, 그건 그거고 나머지 부분 전혀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궁색하지만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뽑았지요.

○郭秀泉 委員 바로 그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안 돌린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바꿔야지요 당연히.

○郭秀泉 委員 이것 하나만 답변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카메라 성능 좋은 것을 사줘서 바로바로 찍어서 그것을 자료화해서 구청으로 보고해서 그 단속실적을 올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동에도 업무외의 내용들이라고 판단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한번 연구해보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건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니까 꼼짝 못하거든요 그 내용은, 그것도 안 되면 카파라치를 동원하시자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벌점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벌점을 줄 수 있는 방안.

○郭秀泉 委員 여기서 못 하지요?

○郭秀泉 委員 당연하지요.

○委員長 朴龍甲 이진옥 국장님 답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 노력 하십시다, 하시고.

○郭秀泉 委員 또 하나 약속할 게 뭐냐 하면 하여튼 내가 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버스 서는 장소에 세우는 불법주정차 차량하고 우회전 차량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가혹하게 좀 합시다 가혹하게.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아주 좀더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소통의 문제를 우선 기본적으로 다리하고 이 세 가지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가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리고 54쪽 한번 더 봐주세요 54쪽.

승객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郭秀泉 委員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버스승객.

○郭秀泉 委員 이젠 됐고 그건요.

○郭秀泉 委員 좋은 생각이에요.

○郭秀泉 委員 제가 하나 더 주문합시다.

하여튼 이 버스를 타보면, 우리 사람이 많이 타면 복잡하고 덥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여름철에 아주 들어가면 시원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더 부담을 갖더라도 그렇게 그것은 분명히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겨울에 추운 것은 버스 안에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데 여름에 더운 것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버스를 타는 분들이 약자, 사회적인 약자, 사는 것도 어렵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탑니다, 노약자들 많이 탑니다.

그리고 또 웬만치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관행적으로 버스운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저도 여러 번 넘어질 뻔했는데 타자마다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이 어떤 사람, 심술맞은 사람들은 올라오는 사람이 천천히 올라왔다고 막 그것을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앉기 전에 확 출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을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결국은 버스를 기피하게 되고 늘 이렇게 타는 사람이 불만을 갖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자기 자리 가기 전에 확 떠나버려요, 떠나서 그 탄 사람한테 자기 감정을 그냥 표출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어렵게 어렵게 올라오는 사람이 많아요, 장애인들도 있지만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을요.

올라와서 자리도 못 잡고 왔다갔다할 때 떠나버리면 넘어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그 버스운전사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안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버스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좇아나가서 손을 확 들었어요, 들으니까 한참 지나가서 한 20m 지나가서 섰어요.

타니까 "어디를 가기 위해서 거기 서 계시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아저씨!" 하면서 소리를 확 질러요.

그래서 "여기 돌아서 좌회전해서 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로 사람 안 탄다." 이거야, 별로 사람 안 타는 곳에서 왜 타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또 하나, 55쪽에 택시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는 택시는 회사택시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내주게 돼 있지요, 몇 년 이상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개인택시는 제한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郭秀泉 委員 계속 제한할 수 있어요?

만일에 택시운전을 해서 몇 년 이상 무사고인데 제도적으로 자기네가 받게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번도 개인택시 증차를 안 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郭秀泉 委員 떠나서 자격자가 자꾸 지금 양산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 중지할 때 불만이 엄청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재정여건만 허락이 되면 일단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로 사람을 몰아야 되니까, 택시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는데 회사택시를 줄이는 방법 그것을 최대한 우리 시의 정책으로 써나가야 한다 저는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회사택시도 지금 어렵거든요 다, 회사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 택시가 가보면 다 20% 정도가 서 있어요, 휴차가 돼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건만 되면 택시회사를 사서 자꾸 없애야 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TO를 줄이는 만큼 개인택시는 주고, 그러니까 뭐 물론 총수요를 정했으니까, 총량제를 정했으니까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내가 볼 때 버스로 사람이 많이 온다고 가정할 때는 더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부터 도입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줄여나가야 한다.

그때 막 달아서 이제는 점점 택시회사가 난리가 나서 이 앞에 다 뺑 돌아가며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건 택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자연감소는 안 되고 있는 회사는 계속 그 대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개인택시도 절대로 줄이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총량만 정해놓고 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회사를 사서 없애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회사를 통해서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는 또 60분 또 80분 내에 한 번씩 바꿔타는 것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랬을 때 그 카드를 긁으면 그것이 요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번 긁었을 때 한 번만 빠져나가고 60분 내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기계의 무슨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李殷奎 委員 글쎄 나도 그것을 내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보를 받았으니까 좀 관심갖고 대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41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낭월지구는 끝났지요?

○李殷奎 委員 80대가 박차를 하고 있고?

○李殷奎 委員 원내지구는 아직 착공을 안 했나요?

○李殷奎 委員 금년 말까지?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연축, 안산, 안영 세 군데가 아직 계획으로 잡혀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렇게 시내버스 차고지가 주택지하고 멀다 보니까 그 차를 차고지에 넣지 않고 그냥 공공시설 부분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옆에 어디에 대놓고 밤을 새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버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화물차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주위에 민원도 제기되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낭월지구 공영차고지 조성해 놓은 데 180대가 들어가게 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회사별로 몇 대 몇 대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야간에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가 다 들어간 시간 내에, 박차하는 그 시간에.

○李殷奎 委員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지금 12시까지만 시내버스 운행한다.

그러면 12시까지 그거 하고 앞에 것 다 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단속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시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점검을 받고 나온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시간에 가서 제대로 180대를 다 점검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은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이지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지금 가끔 어떤 때 보면 12시 넘어서 시내버스가 그것 떼고서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 180대가 잠을 자야 되는데 100대 있다면 80대는 어디 가서 지금 다른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단속을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그게 다시 나와서 주택가 주위에서 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얘기 듣고서 내가 보니까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42쪽 지능형 교통체계 ITS 확대사업 추진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물론 다수의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의 효율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또 오작동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쪽, 시간제 주차노선 확대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간, 야간, 주말 이렇게 나오는데?

○李殷奎 委員 글쎄, 여기도 우리는 그런 쪽에서 했는데 주민들은 또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회전을 막고 있는 차량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는 페인트로 주차, 그냥 직선으로 가는 데는 다소 그런 불편이 있어도 서로 양보해서 갈 수가 있는데 우회전 4거리 코너에 갖다 그렇게 해 놓으면 한 노선이 완전히 운행을 못합니다.

그런 데는 페인트로 도색을 해서 절대 주차금지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李殷奎 委員 글쎄, 그래서 우회전 하는 모퉁이에,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다 차 세워놓고 은행에 들어가 돈 찾아오면 우리 뒤에서 기다려야 돼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1쪽 봐 주시겠습니까?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실제 도로 보행에 대해서 예산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은 안전시설로 봐야 되겠지요?

어린이 통학로 조성은 거의 안전시설로 보시는 것 아닌가요?

○李殷奎 委員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대해서 한번 외국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사례는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보도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安重起 委員 대개 보면 교통시설을 자꾸 늘리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安重起 委員 그러면 걷는 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그러려면 걷는 도로, 오늘도 식사를 하려고 걸었습니다만, 가보시면 중간에 장애시설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가령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공중전화 부스, 승차권 판매소, 각종 전기시설의 제어시설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동차도로를 제외하고 나면 보행선이 거의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보도들을 보면.

○安重起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재 이런 시설들을 축소화한다든가 해서 보행자들 중심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령 보행하기 가장 좋은 거리를 10분대의 거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의 거리들이 대개 15분대, 20분대 정도 되면 자전거 통학 거리가 가장 용이하고 20분이 넘어서면 대개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근거와 기반을 가지고 사실은 상당 부분 보행자들에게 시원한 거리, 최근에 보면 상당히 날이 더우니까 걷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리의 조성에 대한 문제도 이미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5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담겨져서 보행자들이 쉽게 보행을 할 수 있고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부 시범구간들을 정하셔서 좀더 보행도로가 좋은 환경으로써 할 수 있는 시범구간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그 밑에 보시면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그래서 1개소 지금 해당 구역이 어디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결국에 또 인도에 색칠하는 정도로 끝나는 계획입니까?

○安重起 委員 대개 지하철이 시작되면 자전거 이동량이 늘어나지요?

○安重起 委員 근접거리들의 자전거를 통해서 지하철역까지 가고 지하철역에서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고 갔다와서는 자전거로 돌아오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려다 보면 지하철역 구간에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도시의 조형과 맞도록 하는 좋은 디자인들을 선택하셔서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도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安重起 委員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택시들이 많이 설 것으로 봐서 도로에 택시들이 장애가 안 되도록 유도를 해 주는 도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도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또 하나 모 일간지에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여기 시민 인터뷰 내용이 담긴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 구실을 못 한다.' 하는 쓴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다녀보면 보행자 도로에 사실 자전거도로라는 형태로 현재 도색해 놓고 일부분 구간 지정해 놓은 것 가지고는 사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용도로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아침에 천변에도 보면 한 쪽은 걷는 도로이고 한 쪽은 자전거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직접 하상도로를 다녀보시면 양쪽 도로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칭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하나는 걷는 인도로 해 놨고 하나는 자전거도로로 해놨는데도 보면 한 쪽은 오는 분, 한 쪽은 가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가 들어와서 이러면 거의 언성들이 한 번씩 높아지는, 자전거는 안 비킨다고 자꾸 벨을 누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자건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걷는 분들 입장에서는 걷는 도로에 자전거 끌고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는 그렇게 언성 높이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한 확보 문제도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하상도로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하천에 대한 재정비계획이 수립될 때 그런 거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개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상도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시간대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오토바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安重起 委員 그런데 또 더 어려운 것은 올해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연간 400억원 정도의 도로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은 더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실제 도로개설 비용이나 주차장 확보 비용에 비해서 자전거도로 개설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安重起 委員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고 인간중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타예산에 비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55쪽,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중증장애인 1, 2급 대상자에 대한 인원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安重起 委員 이분들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월 받는 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장애인 업무는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安重起 委員 기존 택시요금에 한 40% 정도를 받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1, 2급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월 지원받는 금액이 6만원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게 복지기금에서 지원금이 6만원 정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한해서.

1, 2급이면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6만원이고요, 실제 수급대상자들이 보통 받는 금액이 한 20만원선 정도 됩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지난번에도 이런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인원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대상자가.

그런데 물론 적정 운영대수가 17대라고 보고를 하셨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은 5대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이것 지원하실 의사가 있다면 굳이 일반택시 요금의 40%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액 무료화해서 콜제로 운영하실 대안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40%를 받아서 사실은 재정 문제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기초적인 생활급여,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급여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금액을 가지고 생존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 분들이 사실은 25, 26만원, 30만원 정도의 월 생활비를 가지고 사실 이 40% 정도의 돈을 낸다는 것도 사실 벅찰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요, 제가 볼 때 17대를 운영, 최대한 저희가 할 때 지금 운영한다는 예상 수치가 17대이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예, 가령 이 숫자가 지금 대중교통 버스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실제 이들이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이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사실은 40%도 부담스럽다 제가 볼 때는.

정상인들의 판단으로 볼 때 여기에서 정한 40%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김에 대전이 복지정책을 앞서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더 어려운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전면 무료화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安重起 委員 그래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행방식이 현재 5부제로 되어 있고 운행지역은 시 관내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콜제로 해서 1, 2급 중증장애인 정도를 저희가 40%씩 요금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운행을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하루 운행에 대한 소득을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액 무료화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콜제로 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시면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아파트단지보다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세대와 차량의 대수 같은 것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각 동별?

동별, 통별 통계를 내보신 것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지역으로 보시는 것이 대개 보면 갈마동 지역에 원룸, 투룸 같은 데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 당시 세대당 규정이 0.5 대 일 때 규정 때문에 막 지어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런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또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는 세대의 차량 보유대수보다 실제 거주자 안에 있는 주차대수가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安重起 委員 실제 우리 시청 주차요금 징수한 이후에 시청 일원에 주차난이 더욱 가중됐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주차장 사업비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요금을 강제 징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령 각 구청이라든가 각 기관들은 이것을 어떤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제가 사는 아파트는 타주민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제가 사는 곳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오히려 주차질서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고 있어요.

○安重起 委員 실제 통제도 잘 되고 있고.

○安重起 委員 가령 그 전에는 공공단지 안에도 보면 나가는 길 옆에도 편리하기 위해서 대고 했었는데 최근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지하주차장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고 오히려 더 주차장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통제의 기능을 두는 것이 실제 더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 대형 유통매장들 이런 곳에 주차비 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되도록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 가지고 다닐수록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서 감소시키는 방법도 사실은 감소의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 저도 시청 교통사이트 같은 것 보면 '주차장도 안 해주면서 뭔 단속이냐?' 하는 험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봐줄 수는 없어요.

지금 주차장 하나 개설비용이 2,000만원 대 넘어가는 주차장, 차량 한 대를 위해서 주차장 한 면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씩 넘어가는 그런 주차장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고 그것에 대한 대안의 교통수단이 더 친환경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에 대한 이동에 대한 문제 아니면 또 자전거 이동에 대한 문제들이 더 철저하게 돼야만 그런 안전적인 문제만 확보되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사실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이 확보가 안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시키기에는 사실 부모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설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주는 시설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차량 증가대수별로 주차장을 늘리려면 차를 사는 사람들이 주차장 하나를 사놓고 개설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그렇다면 차량을 되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이들이 대체교통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과 주택, 특히 제가 볼 때는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단지에서 한 15분 정도 가는 곳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아마 그 동선들은 제가 볼 때는 자전거가 많이 이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그 지역까지 갈 수 있는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잘 돼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셔서 실무부서에서 좀 하셔서 그런 대안들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52쪽의, 교통국 관리는 아닌데 교평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방재국장께도 이 질의를 드려서 노은지구에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가 개설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사전에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장께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미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축소해 주겠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가 나름대로 좀더 너무 신축성있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룰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령 마지노선을 정해놓고서 그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령 토지공사에서 이미 축소를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 뜯을 수가 없으니까 '양쪽으로 몇 미터 몇 미터씩 후퇴해서 더 복개하겠다' 이런 선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도로가 또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차량 통과높이에 맞춰서 9m 정도씩 더 빼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그것이 제가 그 당시도 가령 민간기업이 그것을 주도한 사업이거나 해서 경제성 문제를 가지고 논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것은 일부 인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상대가 토지공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대전광역시에서 충분히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시공상 오류라고 그래서 무마하는 선에서 덮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냈던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각종 심의 평가들이 정말 어디까진가라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지 그 당시 심사위원들의 구성요건에 따라서 그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심의 하나마나지요.

일반인들이 가령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시공상 오류였다'고 '계산을 잘못해서 시공했다.'고 하고 '이것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도납니다.' 하고 매달리면 그건 또 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심의는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심의기구에 대한 강화할 것과 기본적인 어느 룰이 될 수 있는, 제가 해당 교통국은 아닙니다만 건축위원회 할 때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할 때만 해도 30층 이상 상회하는 것은 아주 대전시의 강경한 입장에서, 최근에 와서 보면 39층, 40층 막 뚫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과 제가 4년 임기중에 1년만에 그런 것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특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서남부권이나 이런 대형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교통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자체도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의 건물만 가지고 교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건물 하나만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건물이 연쇄적으로 생겼을 때 생기는 가중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못 따지고 있거든요 현재, 둔산동도 대개 보면 그런 유형입니다.

가중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담겠습니다만 어떤 건물 하나만 가지고 교평을 현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어떤 시설 하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중복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생기는 가중시설 또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 주차시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형 건축화되면 그런 것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국장님께서 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을 담으실 때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봐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대형 개발지에 대해서 아까도 약속하신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명히 확보를 하는 측면으로 도시계획을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보해 주실 것과 그런 것들이 자꾸 선행이 됨으로 해서 나중에 구도심개발 시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도록 시가 재원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선행돼 나가야만 청정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방재국과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뭐 고도를 묶고 이런 것보다는 고도를 주되 녹지나 이런 도로환경시설이 더 확실하게 동선이 열려야 된다, 가령 고도는 주더라도.

고도에 대한 억제를 통해서 자꾸 너무 둔탁하게 하지말고 또 그것이 교통국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 소신이 도시건설방재국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고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46쪽 좀 봐주세요.

2번에 보면 여객터미널 및 시외버스 시설개선 해서 유성 금호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정류소를 통합 중부권 허브터미널 건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건교부의 승인을 신청했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금호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정류소를 이전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쪽으로 종합터미널 이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첫째, 현재 장소가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에다 이전했을 경우에 거기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대략 몇 년을 내다보고 지금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에요?

○宋在容 委員 5, 6년 후에 이전을 하면 아마 시외버스정류장이라든가 금호고속터미널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또 바로 불과 몇 년 안 가서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나올 우려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요.

그 위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금 현재 상당히 한적한 곳 즉 말하자면 유성IC에서 이쪽 동학사 가는 도로 그 도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그쪽에 보면 현충역 지하철역 그 부근에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대다수 여론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외버스정류소라든가 금호고속터미널도 보면 보통 차량이 거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나오는 차량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연계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그동안에 보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상당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줬는데 안타깝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둔산 신시가지라든가 노은이라든가 벌써 개발하고 나면 바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거기 평가는 실패작이라는, 거의 다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도시계획 전문가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세요, 보시면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의 견해가 상당히 그분들 견해가 합리적이고 가장 이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질의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전시의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돼야지 거기에 주관적인 것이 관여가 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 그쪽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宋在容 委員 52쪽입니다.

3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 4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있지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를 해서 그 재원이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징수액의 40%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게 법이나 어떤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부과대상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지구개발, 주택건설,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사업을 할 때 부과를 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 부과를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국고로 40%가 귀속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먼저도 한번 그런 내용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그것을 건교부 쪽에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각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지방자치제의 기본질서를 이것은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이고요, 엄연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과해서 중앙정부에서 40% 뺏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宋在容 委員 47쪽하고 56쪽에 나와 있나요?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인데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선화동 제2, 먼저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1회 추경 반영에 중촌동 패션거리하고 유천시장, 노은2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중촌동 패션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1개 면당 예산이 4,000만원 이상 들어가네요?

○宋在容 委員 그 인근에, 장소가 이런 장소 외에 다른 인근에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국장님, 우리가 구도심 지역 또 공동화 현상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때 지가가 상승되면 일어나게끔 서로 바라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하여간 지가가 하락이 되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땅값이 내려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과거에 가장 비쌌을 때의 가격을 받으려고 하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도 정책을 조금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주차장 확보하는 지역을 보면, 그 부분적인 지역을 보면,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그 위치보다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주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그쪽에다 확보를 해주면 또 그쪽 주변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으면 거기에 관련돼서 그 주위에 상권이 살아나거든요.

제가 동구 어느 한 지역도 보니까 저녁에 보면 점포가 다 불이 꺼있어요 또 다 임대 뭐 안하고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다가 유도를 해서 주차장시설을 해주면 그쪽도 활성화될텐데 거기는 그냥 완전히 방치해버리고 자꾸 요구하는 쪽으로, 대개 주차장시설 해달라는 분들 보면 자기 개인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더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정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정책의 방향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그렇거든요.

못사는 아주 영세서민도 시민이요 잘 사는 사람도 시민이요 똑같거든요.

○宋在容 委員 사람이 서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늘진 곳 좀 어두운 쪽을 시에서 눈여겨보고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디를 딱 지역을 지정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는 못 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단속을 정해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우선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정차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어느 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몇 분 간격에, 3분이나 2분 간격에 한 대씩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10분, 이렇게 걸리는 데도 있고 5분 거리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宋在容 委員 아까 시간제 주차 그 내용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대에서 시간주차제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꼭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나갈 경우에 어디어디 지역을 단속하라고 미리 지시를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단속요원들이 가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정해져 있지요?

○宋在容 委員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를 하라, 이게 정해져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만 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단속원의 자의의 판단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나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떠어떠할 때 단속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제 생각에도 아마 그렇게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한 3일 전인가 집단민원이 있어서 제가 급히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대정유통단지 아시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 드림아파트라고 임대아파트 현재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일부는 임대가 들어가 있고요.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노선도 아니에요, 아닌 지역을 도로에 황색선이 그어 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삭 스티커를 다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나서, 또 그 앞에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그 드림아파트 바로 앞에.

그런데 시내버스가 이십 몇 분에 한 대 정도가 다닐까 그럴 거예요, 아마.

○宋在容 委員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宋在容 委員 예.

거기도 시내버스가 이십 몇 분에 한 대 정도 다닐 것인데 교통의 흐름에 전혀 방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단속을 한 겁니다, 거기를.

○宋在容 委員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역지사지로 운전자가 '내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는구나!' 그런 양심의 조금이라도 뭔 가책을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니까 그러면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시내버스 노선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도로도 막힌 도로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가 대정초등학교 바로 앞인데, 드림아파트.

거기 주차해 놓은 것을 스티커 다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지요.

즉 말하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내 한복판에서 방뇨를 하면 단속이 되지만 농지에서 농로에서 논길에다가 방뇨한다고 그것을 단속합니까?

○宋在容 委員 즉,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다시 한 번 각 구라도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의 기준을 잘 정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宋在容 委員 불법주정차 단속 당하는 차량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하는 차량은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속이 됩니다 대부분이,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좋은 차 있는 사람들은 불법주차 못 하지요.

왜?

자기 차 혹시 누가 부딪힐까봐 못하고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하는데 바로 그것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자꾸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면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사실 장애인 콜택시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어렵게 1회 추경 때 2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다섯 대를 구입하게 됐는데 우리 대전시내 중증 장애인들이 1, 2급 해서 한 1만 2,611명 정도 돼요.

이 분들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한 45.4% 됩니다.

그러면 약 한 50% 정도는 이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하반기에 다섯 대 운영하고 더 나가서 상황을 봐서 17대까지 확보한다고 하는데 사실 다섯 대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교통국장님도 한 열 대 정도는 우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중증 장애인들이 서울시가 약 7만 5,000명, 우리가 1만 2,611명인데 7만 5,000명에 8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로 봐서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애인 콜택시 문제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17대가 아니라 30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해서…….

○委員長 朴龍甲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사실 고용되는 운전기사를 쓸 때는 5, 6급 신체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委員長 朴龍甲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43쪽에 보면 우리 흔히 기존도로 보수공사 하는 곳이 있지요?

○委員長 朴龍甲 보통 우리 연간 제대로 하려면 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예산은 연간 얼마입니까, 한 10억원 정도 됩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도 차 가지고 다니시다 보면 원도심에 기존도로 보면 상당히 배가 부르고 굉장히 도로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 하는 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로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委員長 朴龍甲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2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ITS사업을 하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택시들 다 타보셨을 거예요.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단말기 이것은 거의 사실 필요없다고 떼서 한쪽 창고에 쌓아놓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번호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도 다시 발광소재로 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것도 크게, 기사들이 '아! 지금 어디가 막히는구나.' 운전하면서도 거기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너무 작아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상당히 그래서 그 문제 좀 크게, 그래서 기사들이 운전하면서도 '아! 여기는 지금 도로상황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그 글씨가 작으니까 그것 보다가는 잘못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참고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시민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버스 운전기사들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한다는 그런 것이 우선 바뀌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까지는 진짜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135쪽 좀 봐 주세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추진해서 당초에 5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기본계획 변경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향후 계획에 보니까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 2006년도 6월까지 그것이 기본계획 확정이 되면 2호선 건설운영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2007년도 12월, 결국에 가서는 2008년도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도시철도 2호선을 앞당겨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것을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宋在容 委員 그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지난해 11월에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을 기획예산처에 했네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후 기본계획 확정을 하는 데 2006년도 6월이면, 결국 보면 1년 7개월이라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타당성조사를 좀 서둘러서 도시철도2호선을 앞당겨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2008년도로 잡은 건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도시철도가 1호선만 가지고 운행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宋在容 委員 최소한도 3호선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것이 공백이 안 생기고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른 기간 내에 도시철도 1, 2, 3호선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철도 건설을 하면서 타시·도, 말하자면 서울도시철도공사라든가 이런 데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 그 시행착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 부분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그러면 우리 대전의 도시철도가 건설돼서 운행하게 되면 아주 완벽한 도시철도 건설이 되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울도시철도공사나 이쪽하고는 벤치마킹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울이 여기서 우리가 교통으로 보면 요즘 KTX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하니까 관련된 직원들을 서울로 출퇴근을 열흘이 됐든 이렇게 시켜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 1단계 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환승주차장 건설문제는 이 자료대로 2006년도 12월까지 완비가 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어땠든 환승주차장이 도시철도 개통 전에 확보가 충분히 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차질없이, 만약에 환승주차장이 확보 안돼서 절름발이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개통준비를 하기 위해서 1단계로 주요사업 마무리 또 종합시운전, 도시철도공사와의 공조체제 유지 이렇게 계속해서 개통준비는 하고 계신데요.

도시철도공사와의 공조체제 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무엇을 공조체제를 하고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어서.

○宋寅淑 委員 실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또 의견이 서로 개진해 봤을 때 다를 수도 있고.

○宋寅淑 委員 또 어느 쪽에서 의견이 맞는지 그것도 다른 시·도에 가서 한번 조사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예, 지금도.

○宋寅淑 委員 구조상 변경하기 어려운 것 그런 건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전문성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어떻습니까?

○宋寅淑 委員 유경험자들이 많이 거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분야별 시설물 준공 전 합동점검을 통한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 그랬는데, 이 합동점검을 실제로 몇 번이나 했습니까?

○宋寅淑 委員 뭐 몇 번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도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만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건설본부가 실질적으로 이게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유지가 돼서 공사에 절대 차질이 없게.

○宋寅淑 委員 운행을 언제 하느냐?

○宋寅淑 委員 이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시일을 우리 약속한 기간을 시민들한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무리, 준공하기 전에 마무리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한번 제가 제 의견을 얘기했듯이 다른, 지금 우리가 약간 늦었다고 치면 시기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이미 지하철이 다 개통되고 운행을 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살펴보고 가서 점검하고 또 지금 당장만 해도 대구참사 같은 것도 큰 경험이 되고, 그런 것 지금 현재 다 보완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안심을 하고 또 든든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13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건설재원확보 및 부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차질 없이 확보가 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내시를 받았나요?

○安重起 委員 내시를 받았습니까?

○安重起 委員 반면에 현재 저희 지방비는 상당히 재정이 어렵지요?

○安重起 委員 민자라는 개념이 몇 년 상환으로 저희가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재특자금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고, 실제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부채상환액수.

○安重起 委員 당초계획에 부채발행계획이 서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부채상환이 313억원인데, 지금 부채발행은 640억원 했어요.

○安重起 委員 부채를 지금 빚을 또 연장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현재 자체 자력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부채발행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민자는 그러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전기, 통신 뭐 삼성하고 하는?

○安重起 委員 그것도 준공 이후에는 또 저희들이 분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저희가 이 1단계 공사를 하시면서, 1차 1호선 공사를 하시면서 2호선 문제가 또 급격히 대두돼서 실제 중철에서 경철로 전환해 가면서까지 2호선에 의욕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현재 보실 때 어떻습니까?

2호선에 대한 당위성 이런 많은 용역결과보고서들이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순환선인데, 그 노선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경철을 선택한 것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공사비의 차이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 재원의 문제에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 1호선을 운영하면서 연간 적자액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지요?

우리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금액이지요?

○安重起 委員 연간입니까?

○安重起 委員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安重起 委員 140억원에서 240억원이요?

○安重起 委員 제가 한번 본부장님 교통관계 쪽의 한 부분의 일을 하시니까 현재 저희들 시내버스도 적자손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정도의 구조시스템이 이 대중교통수단으로써 맞는 시스템입니까?

연간 한 200억원 이상씩, 3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하는 시내버스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으로 보실 때 이게 바람직한 정책입니까?

○安重起 委員 선진 외국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이득을 남기자고 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대전시가 연간 이런 대중교통수단의 운영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적자가 연간 한 200억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150억원 정도 이렇게 잡으면 거기에 유류보조, 유가보조 물론 국비 일부분 내려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연간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적자를 내가면서 도시교통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 교통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본부장님께서 대전에 대해서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될 때, 소위 얘기해서 지금 노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공간만 넣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분산적인 기능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시에 유일하게 일부 대덕구 지역과 유성의 테크노밸리 지역처럼 도시를 일터와 주거공간으로 혼합형으로 해서 분산한 게 아니고 현재 서남부권 개발계획이라든가 학하지구라든가 최근의 도시기본계획을 잡을 때 보면 주거기능만 지금 자꾸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중되는 것이 이런 교통난, 도로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가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일터와 주거의 공간이 자꾸 분산 형태로 도시기본계획이 잡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이 혼잡비용에 대한 유도도 시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모든 행정기관을 둔산화로 밀집시키면서부터 둔산에서 갖고 있는 일터보다는 주거공간이 더 좁다보니까 인근에 계속 도시계획을 통해서 둔산화로만 이루어 나오는 그런 주거공간으로만 창출되니까 당연히 이런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저는 우리 시의 이런 부채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지만 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일도 해보셨고 이런 아무래도 건설분야의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교통분야에서 우리가 2호선, 3호선을 계속 만들어나가야 되는 이 비용들에 대한 가중치가 정말 이런 사회혼잡비용의 원인진단도 없이 계속 늘려나가야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채발행이 상반기에 한 640억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또 공채발행 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그러면 이 재원은 지방비로써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것이 지금 공채로 메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계속?

○安重起 委員 1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송재용 위원께서 물어본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로 변경이 됐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해서는 중지가 모아진 건가요?

○安重起 委員 경량전철로 하는 것으로 이미 중지가 모아졌나요?

○安重起 委員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시설을 아무래도 관리는 그쪽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현재 1호선과 2호선의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서 운영에 또 문제점은 없나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 인원이 2호선이 개설됐을 때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양분화되지 않겠어요?

1호선 운영팀과 2호선 운영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시는 적자보전만 해주고 2호선은 전체 민자유치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만 시는 보전만 해주는 방식으로?

○安重起 委員 그래도 아무래도 도시철도공사.

○安重起 委員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맡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2호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는 얘깁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노선을 완전히 양분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운영의 주체를 완전히 양분화 된다는 얘기로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 지하철이 한 노선당 관리주체가 양분화 되는 거네요?

지금 의도하신 대로라면.

○安重起 委員 민간이 운영하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방정부가 출원한 공사가 생기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편차는 나중에 어떻게 조정하실 예정인가요?

○安重起 委員 편차가 생길 수 있지요.

지난번에 도시철도공사의 조직안 갖고 저희들하고 상의하실 때 직영 역 두 개 노선에 대해서도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해라 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내부 내용에 올라와 있어요.

○安重起 委員 민간에 용역을 줘서 그게 관리가 잘 될까요?

○安重起 委員 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운영도 지금 민자로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례로 경량전철을 운행한다고 그래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천변고속화도로처럼 적자보전 80% 이행이 안 되면 또 적자보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민자가 들어온다는 얘기겠지요, 흑자 낸다고 들어온다고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安重起 委員 계약서상에 그게 명기가 안 되고 천변고속화도로처럼 하면 또 계속 물어내야 되겠지요.

○安重起 委員 1호선을 운영해 오신 그런 노하우와 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2호선 때는 좀더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시의 어려운 재정에 자꾸 가중되지 않도록 이런 세심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138쪽 봐 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항에 도시철도공사와의 공조체제 유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시운전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전을 시켜주고 있나요, 우리 시가 도시철도공사를 교육을 시켜서 넘기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 중에서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할 텐데 현재 도시철도공사 팀들이 우리 본부에도 와서 같이 공조체제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본부는 정비의 기능을 갖고 있고 이쪽은 운영의 기능을 갖고 이런가요?

○安重起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 사실 정비를 못 하는 분이 많잖아요?

○安重起 委員 정비까지 전체적으로 이관을 잘 시키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혹시 죄송하지만, 지하철본부에 근무하셨던 경력 있는 분들이 지금 도시철도 공사에 몇 분이나 이직하셨습니까?

○安重起 委員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11명이 가서 모든 기능을 인수인계 받았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 공조체제 중에서도 특히 안전장비나 안전시설에 대한 공조체제가 분명히 좀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준공 이후에 본부가 2호선에 매진을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일에 매진을 하면서 그쪽에서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공조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安重起 委員 특히 우리 본부가 물론 준공에도 바쁘시겠지만 공조할 수 있는 체제에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더 더 공조체제가 강화돼서 시스템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김광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희 사장께서는 도시철도공사가 발족된 지 7개월 동안 표적없는 일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는지,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 봐서는 본업무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이 이미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李殷奎 委員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선 1호선 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李殷奎 委員 2006년 3월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2호선은?

○李殷奎 委員 총 연장이 22.6㎞를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1조 8,849억원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전부 들어가는 것이?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회사 자본금을 1조원으로 해놨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자본금은 왜 1조원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본금을 1조원으로 했다는 것,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덜 가고 납입자본금이.

○李殷奎 委員 그것은 다음에, 저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별도로 한번.

○李殷奎 委員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정원이 669명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현원이 202명밖에 안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결원이 467명?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현재의 인원이 전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202명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1단계 202명 계산한 것, 2단계는 한 명도 없네요?

저는 202명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사에?

○李殷奎 委員 202명이에요?

○李殷奎 委員 아! 그 인원 이백 얼마?

○李殷奎 委員 이 인원이 들어가면.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이 22개지요, 정거장이?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번에 1단계에 들어가는 역은 전부 몇 개입니까?

○李殷奎 委員 2단계가 10개?

○李殷奎 委員 대충 제가 보면 아직 경험도 없으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할 때까지 또 개통해서도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잘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제가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170쪽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완벽 개통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개통 대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개통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합동 태스크포스 팀과 관련 시설물 인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두 팀이 각각 구분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예정입니까?

○宋寅淑 委員 지금 개통준비 합동 태스크포스 팀의 운영기간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2005년 7월 이전에도 계속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아까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장님한테도 체계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다 점검을 착착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공사 여러 임직원들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하철공사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약간 겹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몇 분쯤 됩니까?

전체 인원이 몇 분인데 몇 분.

○宋寅淑 委員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계가 어떻게 됐을 때 만질 수 있다든가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宋寅淑 委員 아까 지하철건설본부장님한테 들은 건 인원이 그것 아니었었는데.

○宋寅淑 委員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宋寅淑 委員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절대 틀릴 리는 없고 그냥 한번 그 명단을 주십시오, 참고로 해서.

○宋寅淑 委員 그래서 아까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님하고 여기 도시철도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합동반도 만들었고 공조체제를 돈독히 해서 한 치의 차질이 없이 만전을 기해서 개통하는 데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노파심 한 가지는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많이 아시지요?

노하우가 대단히, 학술적인 면이나 이론적인 면이나 실제로나 기계 면이나 다방면으로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장님도 지금까지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어느 부분에 뭐를 만져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宋寅淑 委員 그래야 대전시민들이 믿고, 이게 이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결국은 인수인계 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나는 경영이지 그건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얘기하고 똑같지요.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열심히 자기 일을 충실히 임하시겠지만 총괄적으로 책임 맡으신 분도 어느 분야든지 다 자기가 임했을 때 자신있는 자세를 갖추어달라고 앞으로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어련하시겠습니까?

잘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다 이중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안하고 다시 한 번 심심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인력문제, 기구문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셔서, 현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타시·도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임금수준은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책정급료가 타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安重起 委員 타도시의 도시철도.

○安重起 委員 현재 저희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생겨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잠재적으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아무래도 지금 초기에 오신 분들은 경력직 타시·도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 타시·도 공사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타지역의 급료수준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이익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갖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결국 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임금문제거든요.

그래서 타시·도에 비해서 좀더 열악하지 않은 임금이 되도록 사장께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사장님께서는 처절한 노력으로 5월달에 뽑아놓으셨고 그 청년들을 두 달간 놀리셨는데 그것이 예산절감적인 측면보다는 신규직원들한테는 인기도가 많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요?

두 달 먼저 일을 하게 하고 봉급을 주셨어야지, 뽑아놓고 두 달 후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安重起 委員 급료문제는 노사간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고요.

○安重起 委員 16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립경영기반확충 중에서 효율적인 운영수지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건데요.

수도권 지역이나 타도시에 가서 지하철을 보면 사실 경영수익만 너무 극대화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시설들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갖고 있는 공공성도 많이 따지셔서 수익적인 측면만 너무 극대화하기 위해서 너무 나열식으로 많은 좌판을 널어놓거나 하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타시·도 가서 보시면 상당히 너무 업체들이 와서 '얼마 내겠다, 얼마 내겠다' 해서 그냥 무작위로 나열해놔서 사실은 보기도 흉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께서 어느 정도 통제력 가지시고 공공성도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68쪽 봐주시겠습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직원복리후생증진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현재 복리후생증진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신입직원까지 따지면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安重起 委員 신규임용자까지 해서?

○安重起 委員 기능상 남성이 더 많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안 들어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도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현재 돼 있습니까?

공사 내에 없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남자들도 앞으로는 보육기능을 하도록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사장님?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복리후생시설에 운영되는 시점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성들도 앞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의무가 있고 대전광역시 내의 어린이 집에도 남성직원에게도 개방이 돼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남성 직원들도 보육의 기능이 같이 공동의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도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여쭤본 겁니다.

175쪽 좀 봐주세요.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철도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화환경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도 중앙로 1번가 지하상가 다녀보셨지요?

○安重起 委員 거기 보면 문화공간들을 일부분 많이 해놨고 타시·도도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 문화공간은 사실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치 이후에 운영과 그 관리적인 측면이 늘상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같은 것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만을 볼 때는 그냥 시설에 대한 구비정도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에 대한 별도 인원이나 이런 인력을 운영해서 서비스를 질적으로 좀 개선시켜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安重起 委員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그 공간만을 배치한 상태로만, 그 공간을 대관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만 통해서 운영돼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르는 운영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장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개 보면 이런 공약들이 언론지상이나 이런 곳에 많이 나옵니다만 실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시설물 합동점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합동으로 제반 시설물을 금년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점검했다고 했네요?

○宋在容 委員 그것을 점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시정조치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그것이 보완이 어려운 부분도 발견된 게 있나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현재 지하철건설본부보다는 도시철도공사의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이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수를 받을 때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받아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역무관리영업준비에서 승차권도안 선정 및 제작 50만 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통권, 우대권, 할인권 이렇게 나눠지지요?

○宋在容 委員 보통권하고 우대권, 할인권 그 내용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할인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宋在容 委員 학생.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할인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초, 중, 고 학생일텐데요, 그것 5만 개 가지고 되나요?

○宋在容 委員 166쪽입니다.

자립경영기반확충에 효율적인 운용 수지방안 강구 하단에 보면 통합경영정보시스템구축 사전준비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되네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이 내년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총 소요예산 53억원이라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정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서 15억원이라고 했는데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분리하면 얼마얼마씩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하드웨어 쪽에 얼마?

○宋在容 委員 개발비의 내용은 대개 어떤 것을 담습니까?

개발비 38억원을 예측했는데 어떤 내용의 개발비가?

○宋在容 委員 글쎄, 이런 부분의 개발비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입력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서울 도시철도공사라든지 타도시철도공사와 벤치마킹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프로그램에다가 우리의 틀에 맞게끔 변형만 시켜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줘 보시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대학교수님들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한번 학생들, 석·학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지하철 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도 보면 하드웨어 도입비 해서 1억원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경영정보시스템하고 같이 병합시켜서 하면 이런 부분은 그 예산 다시 안 들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따로따로 현재 하시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별개사업으로 해서.

○宋在容 委員 아니, 별개 사업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宋在容 委員 아니, 같이 묶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하드웨어 도입비를 1억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용이 과다하게 예상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넓게 타시·도의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이쪽 전문가들하고 한번 폭넓게 의견을 교환해서 예산을,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석·학·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이런 데를 활용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174쪽에 보면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의식 고취" 그래서 "신규자 양성과정 교육, 위탁 역 운영요원 특별교육 실시, 친절 봉사 교육"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본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직원 채용은 다 끝났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채용이 끝났습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하고 답은 조금, 제 얘기를 다 듣고 답을 해주세요.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선 서울이 제일 먼저 생긴 도시라고 볼 수 있고 대구등 여러 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역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결국은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시민들과 접하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분들을 지금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역에서 근무하는 분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채용이 됐다고 치면 아직은 이게 우리가 지하철이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실습 파견을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시에 가서.

그러면 공백기간도 메울 수 있고, 서비스업도 '아!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그것은 형편대로 하십시오.

제 질문이 그것인데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답이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든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쪽으로 다 우리가 나중에 문을 오픈했을 적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합동 점검도 하시고 태스크포스 팀도 운영을 하시고 해서 다 좋은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실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잔잔한 문제이지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만약에 채용이 다 끝났다고 하면 다른 시에 파견 실습을 시켜서 배워온다든가 거기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나빴다, 좋았다 판단해서 여기 와서 또 한번씩 다시 한 번 교육을 할 적에 좋은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宋寅淑 委員 아니,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 문제만, 그것만.

○宋寅淑 委員 그때가 돼도 좋고 지금이 돼도 좋고.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다 뽑아진 상태가 아니면 그때 하셔도 좋다 이거지요.

무슨 말씀을 자꾸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선정이 됐으면 지금 하면 좋고 안 됐으면 그때도 좋고.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