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먼젓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운영, 상당히 좋은 행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다 여성과학기술인이 초·중·고 50개 학교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실제로?

○宋寅淑 委員 과학자들이 전부 다 여성분들이지요?

○宋寅淑 委員 여성분들이 교육을 시키면 대상은 전부 남녀 학생들 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대상이 여기 선정이 돼서 나오고 그랬네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현재 그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반응이 상당히 좋지요?

어떻든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남녀 학생들한테 다 여성들이 과학기술교육을 시키는 건데 목적사업은 그러면 뭐라고 볼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남자 과학기술인들이 교육시키는 것하고는 호응도는 어떻다고 볼까요?

○宋寅淑 委員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교육을 몇 년째 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작년부터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올해 두 번째인가요?

○宋寅淑 委員 다른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볼 적에?

○宋寅淑 委員 대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목적사업하고 예산하고 너무나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다른 시·도에도 없는 좋은 사업을 펼치시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무슨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시간당 얼마 정도, 대충?

○宋寅淑 委員 그분들도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보람을 느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그래도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얻은 것을 전파하는 교육 과정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저도 생물을 전공한 사람인데, 먼젓번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미약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본래의 하고 있는 업을 다 제쳐놓고 나와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동참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분들도 사람이 그 정도 서로가 예우, 에티켓, 예의는 지켜가면서 우리가 요구해야지 않느냐?

그래야만 목적사업도 달성하는 데 상당히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宋寅淑 委員 거기 동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지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동참하시는 분들이?

○宋寅淑 委員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펼칠 때 일단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몇 분이 여기에 수용이 되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몇 분이 필요하냐,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정명희 씨가 회장님이시네요!

○宋寅淑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미치나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宋寅淑 委員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당신네들이 봉사하고 기여도를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 무슨 수고비 이런 것을 그분들이 절대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 업을 제쳐놓고 나와서 하는 분들한테는 사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일을 임하게 하는데 신경을 쓰고 예산도 더 책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성과학인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도 다 대상으로 하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남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성 과학인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호응도가 더 좋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다고 하면 1인 몇 역을 하는 것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지금 재래시장 때문에 우리 대전시의 고민사항 중에 현안 문제 중에서 가장 크다고.

○宋寅淑 委員 32쪽 10번 되겠네요.

현안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중에서 환경이 현재 다른 대형 유통보다 약간 환경이 못 미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여러 가지 여건, 환경, 그 중에서 하나가 가장 큰 여건 중의 하나가 주차문제일 것 같아요.

주차문제를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숫자상으로 못 미칩니까, 어지간히 괜찮습니까, 미칩니까?

○宋寅淑 委員 어느 한 군데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중앙시장등등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원하지 않으면 주차장이 없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원한다는 것은 이게 참…….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宋寅淑 委員 국장님께서 사석 또 공석에서도 "너무나 재래시장에다가 많은 예산을 퍼붓는다, 퍼부어도 표가 안 나고 참 고뇌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대전시민이면 다 같이 공감하는 현상이겠지요.

큰 실효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예요, 상인이에요, 주위 사람이에요, 일반 소비자입니까?

○宋寅淑 委員 유료입니까 거기가, 유료지요?

○宋寅淑 委員 유료면,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런 문제를 지금 상당히 우리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어요.

○宋寅淑 委員 일부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상인들이라든가 주위 분들이 다 하루종일 온종일 주차되어 도대체 세울 데가 없다.

사실 요즘에 거기를 이용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냐, 중년층이냐 노년세대냐 그런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가려고 해도 주차문제가 안 돼서 못 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대전시가 현안문제에 봉착해 있는 마당에 큰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우리가 주차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뇌를 하시고 실지와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가서, 뭐 좀 사러 갔다가 '말만 주차장 있다고 하더니 도저히 세울 데도 없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 11번에 보면 콜센터 유치 및 지역물가 안정, 소비자 보호 이런 것이 있는데 one-stop 행정 서비스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로 유치촉진, 지금 이제 모든 유가가 폭등하고 뭐든지 다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생산자의 모든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도 다 같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좋은 안이 있나 듣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지금 다 거기에 걸맞게, 중앙에서 펼치는 정책에만 부합되는 정책을 펼쳐갈 것이 아니라 다 지방색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은 정책도 대전시 자체로 펼쳐나가시고 거기에 맞게 심층으로 연구하셔서 많은 정책을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지금 중앙하고 같은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게 지방자치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엘리베이터 그것도 작은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전시에 맞는 물가안정정책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대덕연구개발특구 선포식 관련한 질의 드릴게요.

여러 가지 대전광역시가 대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혹시 국장께서 오늘자 언론보도자료 보셨나요?

○安重起 委員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이 언론보도자료나 논문에 반박 의견을 갖는 것보다는 실제 이 논문이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시가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80개 정도의 업체가 오히려 대덕밸리선포 이후에 기업환경이 나빠졌다고까지 답을 하고 있고, 13개 업체입니다만 16%.

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 것 또한 60% 정도가 됩니다.

또 이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벤처기업과 다른 주체의 교류부족, 효율적 교류망 부재, 지역혁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을, 이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께서나 실무자들께서는 반박하고 싶으시겠지만 실제 이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시가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부에서 대전 파견나온 모 국장님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제 대전이 더 연구단지에 대해서 포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지났다.

앞으로 대전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폭넓은 정책이 대안 제시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을 충분히 담으셔서 오늘 이 자료가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1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특허정보 컨설팅센터 운영에 대해서 특허법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이 많은 시민단체나 대전의 여론을 모아 가지고 특허법원을 대전으로 유치를 했지요?

○安重起 委員 그 이후에 특허기술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한 사례들이 뭐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허법원이 대전에 오고 난 이후에 특허와 관련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주관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수도권 법조계 일각에서 특허법원 서울지부 설치 요구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미국이나 일본도 특허법원은 한 지역 도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사실은 많은 행위들이 대전이 너무, 지금 그러면 10일부터 하려고 하는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특허기술 이 박람회 문제도 알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이것도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입니다.

특허법원이 대전에 와서 어떤 우리 대전이 그만한 인센티브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것에 따른 특허기술을 박람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특허법원이 대전에 존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수반돼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전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져 나가면 서울지부 설립허가에 대해서 대전이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유치해 올 때는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유치를 해오고 실제 온 이후에는 그냥 방치해버리고 마는 이런 정책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때는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安重起 委員 유치해 온 이후에 한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전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런 어떤 서울지부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잠재울 수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대지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도 실제 한 지역에 이 특허법원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에서는 많은 이런 특허와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세미나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박람회를 자주 개최해서 그 도시가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도 담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1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해외시장 개척활동 확대에 대해서 여쭐게요.

현재 우리 시가 해외시장 개척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安重起 委員 실제 기업인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대덕밸리가 특구로 선포된 이후에 외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시가 이런 기업의 마케팅들에 대해서 돕는다는 예산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타도시의 마케팅 지원사례보다도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安重起 委員 또 실제 박람회장 현장을 저는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사실 부스의 규모나 이런 것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매장 같은 것이 부스 문제도 미리부터 해당 도시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위치, 좋은 자리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동매장에 보면 좋은 위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인들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박람회를 제가 몇 군데 참석을, 홍콩이나 심천, 심양 이런 박람회를 가보면 실제 저희 부스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칸막이 수준 정도의 부스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개별 기업들이, 저는 참여하는 업체들과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공동 브로셔 같은 것을 제작해서 공동 마케팅 같은 것을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산하 첨단진흥재단을 통해서 기업인들 브로셔 제작하는데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낱장짜리 한두 장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대전기업이 전체적으로 담겨질 수 있는 공동 마케팅 브로셔 같은 것도 제작지원을 해서 참여한 업체와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한자리에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기업을 모셔올 때는 다해줄 것처럼 모셔와서 막상 오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2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9개 재래시장을 이런 대형마트 하나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최근에 또 대형마트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테크노밸리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에 시가 그 부지를 대형마트로 하는 부지로서 이미 지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허가를 강제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은 시가 없지요?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는 자치구에서 충분히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시장경제논리로 해서 무조건 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다수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재래상인들을 위해서 시가 좀더 더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행정지원을 통해서 이미 무너져 가는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생존의 의지가 있다면 시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까 싶네요.

지금 대형 유통마트 입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거기에 부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각 구별로 허가를 해줄 적에 구별로 거기 구에서 나는 상품을, 농산물, 상품도 좋고 아무튼 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주 의무적으로 자격 허가해 줄 적에 구에서 나는 상품을 다 거기에 진열해 놓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어때요?

그게 어렵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구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하고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여러 가지로 나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건 문제도 그렇고 사람 쓰는 문제도 그렇고 뭐 상품도 몽땅 다 그것을 안 되느냐고요, 되느냐고요?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宋寅淑 委員 그것을 막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재래시장의 물건은 그것도 다 지역상품이에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재래시장 물건값이 더 싸잖아요?

나는 그게 또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대단위도 사고 조금도 사고 그래야지 그래 맨날 외지에서 갖다가 대전 사람들한테 다 우리 돈만 뺏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를 허가내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울 적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를 사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좀 풀려가지 않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지금까지는 다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너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왜냐하면 아주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도 다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다 자꾸 상권이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해결방법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만약에 지역상품을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납품을 하고 거기다가, 또 모자라는 것 외지에서 갖다 팔아야지 무조건 강원도에서 가져오고 뭐 중국서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나중에 우리 자생력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한 것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6쪽 봐주세요.

우리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 충북지역에서 현도·부용을 포함시켜달라고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의도가 뭔가요?

충북의 의도가 뭔지 알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충북이 가진 의도가 뭐라고 파악을 하고 있냐고 우리가?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단지 이 부분에서 연구기능은 충분히 있는데 산업부분, 생산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있어도 너무 취약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청주공단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보다 우리가 진전된 생각을 해야 되지 왜 이것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느냐는 얘기야 나는, 우리 생산기반이 취약하니까 청주공단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클러스터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당장 생산기반이나 산업기반 어떻게 갖춥니까 우리가?

전연 그동안에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청주공단은 오송까지 뻗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단이 됐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정책을 잘 운영을 못해서, 거기는 기초단체입니다,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반이 취약해요, 이렇게 취약해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들, 연구원이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만, 울타리만 치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나는 우리 지역에 물론 뭐 유수한 분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성명서를 냈는데 저는 견해가 달라요.

한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뭐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개발특구를 하고 클러스터 형성을 하고, 우리는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가만있어봐요, 지금 서울에 서울·경기가 지금 붙었어요 현재.

○郭秀泉 委員 구분이 안될 정도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어디서 채울 건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 공단을 하나 지정하고 용역을 주고 뭐 거기서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장 완공해서 기업체 들어오고 하려면 10년에서 15년이에요.

10년에서 15년이란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만약에 우리 대전시가 어떤 개인 기업체라고 그러면 한 5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기업이 하는 것보다 약 세 배, 네 배, 다섯 배의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그것을 축소지향적으로 묶어만 놓고 연구개발특구 지정만 받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특허법원 유치할 때는 애를 썼는데 전연 와서 그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이제 가고 싶은 거야 다, 지금도 연구원이 떠나가는 연구단지가 우리 대덕연구단지예요.

그리고 유수한 기업들이 지금 딴 데 공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송도IC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게 되면 아마 모든 기능이 우리가 그쪽으로 다 뺏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오히려 중복해서, 저는 개인적인 견해기 전에 의원의 견해에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울타리를 쳐도 우리가 가서 포함해서 같이 좀 하자, 당장 이게 연구한 결과물들이 가까운 인근에 그 생산시설이 있어서 기반이 있어서 바로바로 생산으로 이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게 없잖아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엉망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산업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화장지나 만들고 콜라나 만들지 뭐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막 당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북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한데 묶어서 중부권을 우리 시설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대덕밸리에 있는 시설들이 그리 가지 않…….

지금도 가잖아요 자꾸, 지금 오송으로 가고 청주공단으로 가잖아요 전부 다, 연구시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서 생각하지 말고 좀더 넓게 해서 청주공단을 우리 것으로 빼앗을 궁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미 청주, 대전은 붙었단 말이에요, 경인지역 서울하고 다 붙어 있듯이.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아, 이것 큰일났구나, 거기서 만약에 연구개발특구가 되면 우리 것 다 빼앗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참, 좀 나는 그 발상부터가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성명서 내고 하는 것도 당장 우리 경제국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걱정을 그런 쪽으로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재검해 보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메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저는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다 다른 차원, 다른 각도에서 봐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요.

19쪽에 보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외국인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면 영어안내표지판, 영어표기 정도 부분적으로 한 것밖에는 도저히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친화도시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영어로 조금씩 표기했지요?

○郭秀泉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내가 사례를 안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중국에 지금 14억이라고 하는데 그 통계도 안 맞는데요, 15억이 넘는데요.

그 인구 중에서 영어를 아는 사람 500만이 안 된대요.

또 일본이 한 1억 5,000만 정도 되는데 일본사람들이 엄청나게 영어를 잘할 것 같아도 영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기차를 타봐도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안내방송을 지금 하지요?

○郭秀泉 委員 많이 발전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기 쉽게 하려면 그런 안내표지판에도 병기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큰 표기는 크게 하고 그 밑에 달아서 한다든지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메뉴판만 들추면 어느 식당이든지 좀 그래도 들추면 영어도 되고 또 일본어도 가능하고 또 중국어도 가능한 이런 정도의 표기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병기해주는 것 자체가 지저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김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외국 가서 우리 글로 써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그 집에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선언적으로만 얘기하고 생각만 머리에 담고 있지 현장에 가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화장실 문화는 우리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도 이런 고속도로상이라든지 큰 기관은 괜찮은데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 가보면 아직도 1960년대, 1970년대 수준을 못 벗어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람이 생리적으로 제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부분인데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공공시설에 가보면 거울 하나가 없어요, 깨진 그대로 다 있고.

그런 부분이 와서 과연, 외국인들이 와서 대전에 와서 어떤 친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밑에서부터 전부 메모를 해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지 않고는 외국인이 와서 여기 무슨 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작년 거나 재작년 거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현장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매번 하지만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하여튼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개발특구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생각을 좀 바꿔서 청주권을 끌어안아서 우리 산업단지화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 뭐 기존 땅을 계획해서 언제 우리가 여기 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 가면 이미 송도 쪽에, 중국 쪽에 난리가 나서 대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 R&D특구가 확정이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한 32개 동 정도?

○李殷奎 委員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면적은 그렇고 위치는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李殷奎 委員 국장님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설명 갖고는 지금 다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대덕밸리도 있고 R&D특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시해서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그래서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건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R&D특구가 지정됐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150만 또 우리 대전 인근에 있는 이러한 주변 도시의 시민들이 부가가치가 높고 살기 좋은 대전이 되고 일자리가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테크노밸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저도 국장님이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덕테크노밸리가 상당히 우리 지방산업을 육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대덕테크노밸리가 땅장사 하는 데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정 반대로 가장 땅값을 많이 대전시, 그 역할을 한 것이 대덕테크노밸리,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대전의 땅값이 전부 올라갔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통제를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거기 얼마 지분 갖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니까 충분히 여기서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대전시도 거기에 딸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하여튼 오늘은 보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받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어쩔 수 없다고만 이렇게 방패하지 말고 좀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우리 R&D특구 지정돼서 아까 곽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첫 페이지 첫째 줄에 있는 것이 R&D특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엄청난 게 프로젝트가 이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들어가 보면 질적으로 안 좋다는 평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벌여만 놓지 말고 좀 하나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주에 가보면서 청주공단의 공장 하나만 해도 엄청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이 R&D특구에 들어오는 그 하나하나를 손색없이 이렇게 해줘야지, 벌여만, 열 개다 스무 개다 잔뜩 맡아만 놓으면 뭐 하느냐 이 얘깁니다.

한 개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외지 기업이 또 외국의 기업이 들어와서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 분담을 해줘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우리가 내실있게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늘 보면 우리 관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1공무원 1재래시장 담당관제 운영'까지도 하고 있고 한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재래시장은.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아케이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과연 필요한 것 이런 것만 해준다고 해서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냐?

금년에도 이번에도 보니까 83억 3,4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래시장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느 선입니까?

어느 계층의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이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또 거기의 고객들의 지금까지의 생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줘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지금 젊은 엄마들이 50대 넘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재래시장을 찾을 것이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길들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도 옛날의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또 아주 화장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재래시장의 화장실 문화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화장실을 따라 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제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또 지금 계산대 가면 카드 주면 거기서 다 해서 포장까지 딱 해서 심지어는 자가용 있는 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길들여진 엄마들이 앞으로 50살이 됐다고 해서 '나는 여기 안 가고 저리로 가야 되겠다!'라고는 보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진 엄마들을 그리로 유인하기는 보통 신경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여기 보니까 주차장, 주차장만 해서 안 돼요.

○李殷奎 委員 물론 꼭 필요한 것이지요.

화장실, 공중화장실.

제가 지금 공중화장실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아들 유모차 끌고 가서 걔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래시장에 맞는 공중화장실이라고 분리는 되겠습니다만, 좀더 고객들 쪽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뒤따라가면서 그냥 뭐뭐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덮어놓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생선냄새 나니까 분명히 나이든 분들이 가는데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만큼 돈을 쓰느냐 하면 안 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면 위생적으로 뭐해서 냄새난다 해 가지고 애들은 다 떼어놓고 나이든 분만 가는데 그 부분도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대안을 제시는 못 합니다만, 같이 그런 쪽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23쪽부터 보면 친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데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 내용과 일부 상충합니다만 현재 우리 농수산물 시장이나 안영동 유통센터 같은 곳에 잔류농약검사소는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우리 시가 표본추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1일 1회 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 1, 2회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게 2004년도 9월에 소비자안전센터 식의학 안전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오늘 정도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길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이 전국통계에서 한 16.7%로 해서 꼴찌 바로 면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역별 부적합률 농약잔류검사에 꼴찌 바로 면했습니다.

그 이후 가장 문제가 있던 데가 부산입니다.

22.9%인데 부산이 현재 2005년 7월, 이달이지요, 이달에 2개 검사소로 실시해서 40명 인원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논문, 2004년도 9월이면 얼마 된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가락시장을 비롯한 도매시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일부 출하 농가가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농수산물은 지방과 재래시장으로 출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 부산이, 집행부에서 준 자료니까, 경제과학국 농정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부산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수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 7월에 2 검사소를 신설했고 그리고 40명 인력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전 상황이 대전과 부산이 인원이 똑같았어요.

지금 이 인력 가지고 그 1일 행위를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어디에 주셨다고요?

○安重起 委員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점이라고 그 대책점을 내놓은 자료에도 보면 '현재 예산 및 전담 분석요원 확보 미흡, 안정성 분석 인프라 구축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장기적 대책으로 볼 때는 인력을 증원해서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해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상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주시고요.

○安重起 委員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거 및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제품도 폐기를 시킬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이 잔류농약에 대한 신속한 대책 같은 것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나름대로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정생활에 저희들이 실제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은 답답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락시장 이런 데가 잔류농약 검사가 워낙 강화되니까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판단된다.' 이런 정도 되면 대전은 너무 취약한 것 아니겠어요, 잔류농약에 대해서?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31쪽 봐 주세요.

7번에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추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중국 심양하고 남경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두 분이 파견되어 있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심양에 한 분, 남경에 한 분 이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공직자 거기서 하는 일이 뭘 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시에 다른 나라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게 있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에 '환황해권 개발' 해서 언론마다 대서특필로 도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얻은 성과가 뭐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같이 편승을 했었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전부터 있었지만 하여간 우리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장밋빛으로 상당히 이것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환황해권 개발이 되면…….' 우리 국민들 마음을 상당히 설레게 했거든요.

굉장히 그쪽으로 해서 뻗어나가서 배불리 먹고 등 따시고 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 흐지부지 현재는 언론에 봐도 안 나오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바뀐 건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래서 우리 시도 보면 그런 정부 정책에 같이 공조한다고 할까 그쪽에 편승해서 상당히 환황해권 개발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도 보면 흐지부지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얻은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보면 환황해권 개발 이 부분이 상당히 보도가 되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상당히 기대를 크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에 중국 상품이 아마 생필품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슨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려고 그런 정책을 썼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지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중국 제품이 아주 널려납니다.

○宋在容 委員 심지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대덕R&D 특구 비전 선포식인가 할 때도 보니까 대통령이 오셨는데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어떻게 했나 참석자 상품 보니까 중국제품을 썼더라고요.

대통령이 그쪽을 선호하시는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대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계속 나온 얘기인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관련돼서, 지난 3월 31일날 KAIST에 노무현 대통령이 오셔서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후에 우리 시에서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어떤 무슨 중앙정부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703억원이 언제 건의.

○宋在容 委員 우리가 언제 신청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703억원은 하여간 확정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117억원이 확정됐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580 몇 억은 균특으로 주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균특으로 주는 것은 주나마나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주는 돈을 거기에서 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균특 예산은 우리 대전광역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균형적으로 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받아봤자, 그 예산 안 받아도 다른 것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면 117억밖에 안 주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800억원을 요구했는데 703억원이 일단 결정됐다고 하면 그것 가지면 충분한 예산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왜 당초에 건의할 때 충분한 예산을 건의하지 왜 800억원만 했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면 만약에 1,000억원 들면 2,000억원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자꾸 다른 데로 풍풍 쓰고 균특예산 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받지를 마세요.

그런 것은 안 받는다고 하고 R&D 특구 비전 선포식 할 때 말씀 내용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하고 이런 모든 예산해서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내세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뭐 주려고도 안 하는데도 자꾸 달라고 보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지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준다는 의지는 확실히 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24쪽 좀 봐주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드는 것 있지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3번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비 지원 65농가 50㏊ 이렇게 있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에 배농가가 봄에 서리 피해로 인해서 배농사를 상당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도 보험가입을 많이 했나요?

그 가입농가에 한해서만.

○宋在容 委員 보험을 해주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서리 피해가 재해로 안 들어갑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재해보험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해를 다 보험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주 빼놓고 했군요?

○宋在容 委員 그것 어떻게 합니까 배농가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던데?

○宋在容 委員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요, 많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협의중이고 아직 어떠한 답변은?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도 같이 보태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150만 인구가 넘으면 그때 가서야 대형 할인마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宋在容 委員 정부에서 보면 법을 제정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법을 지켜서 모든 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생산적이고 그런 좋은 의미에서 법을 제정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닐봉지 사용을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하지요, 그렇지요, 하지 말라고?

○宋在容 委員 장바구니를 들으라고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지요?

장바구니 들고 시장 보는 분들이 아마 아주 0.001%나 되려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비닐봉지를 그러니까 판매를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봉지를?

○宋在容 委員 그래 판매를,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제공하면 처벌을 받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 처벌받는 대상자가 어디냐 하면 영세상인 이런 재래시장 이런 쪽이거든요.

정부에서는 국비하고 시비,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 그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목적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재래시장이 부자들이 재래시장 하면 관심도 안 갖는데 그분들이 워낙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분들도 같이 먹고살자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그런 규제 처벌이 가해지니까 이게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책이란 얘기지요.

어떤, 저한테 그런 분을 못이기고 막 울먹거리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한 1주일 장사한 것 공쳤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그전에 보면 차 교통위반하고 하면 찍고 뭐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카파라치라든가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 직업 삼아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이건 뭐 법이 이렇고 조례가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 조례도 보니까 상당히,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조례를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그분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아주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것도 조금 머리가 돌아간다 할까요, 어디서 들은 분들은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생선을 팔면, 그 생선을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 쌀 수도 없고 비닐봉지에 싸줘야 되는데, 그러면 생선 2,000원이다 그러면 계산서 써줄 때 1,980원, 20원은 봉투 이렇게 쓰면 괜찮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宋在容 委員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꼭 그것을 제정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요?

○宋在容 委員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겠어요?

시 조례가 있고 구 조례가 있고 그런가보더라고요 이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상위법이 있으면 그것을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宋在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환경부에서 나온 겁니까?

○宋在容 委員 환경부장관님한테 좀 이런 부분을 건의 좀 하세요.

그런 것은 뭔가 법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교통국에서 주차단속 합니다만, 경제과학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도 협조를 얻어서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 같은 데다 잠깐 차 세워놓고 물건사러 갔을 때 딱지 떼지 말라고 하세요.

○宋在容 委員 그분들,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누가 이용하냐 하면 서민, 영세서민들, 잘 사는 사람들 거기 안 가요.

그래 그 사람들 이용하러 갔다가 딱지떼고 하면 누군들 거기 기분 나빠서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특히 재래시장문제, R&D특구문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농업기술센터를 신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가 중앙에도 보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예산을 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농민들한테 그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시도 보면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부들 각 동 소재지에서 생활개선이라고 하던가요?

뭐 하는 게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분들 보니까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대요.

뭐 꽃꽂이도 하고 종이로 뭐해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상 보면 우리 가정 일상생활에서 쓰는 도구 이런 것도 거기서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인원수는 관계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에 2,400명?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을 각 농촌마을에 동별로, 그러니까 동마다의 인원수는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아파트단지에요?

○宋在容 委員 진잠동 같은 데도 하고 있던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농촌에 있는 그분들도 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각 농촌지역의 동별로 인원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인원수대로 지원해 줍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40명인데 만약에 50명, 60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보면 40명을 기준으로 할 때 40명 안 되는 데도 많지요?

40명 명단에 올라와 있어도 예를 들어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안 되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신청자 명단은 4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그것은 명단을 써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개선 그런 뭐를 할 때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서 식비가 나가는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참여가 40명이 예를 들어 명단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40명이 안 되는 곳도 많다는 얘기지요, 20명, 이십 몇 명 이렇게 되는 데도?

그것 한번 소장님 확인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것을 두부 자르듯 그렇게 몇 명을 딱 한정을 지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부들이 많은 데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그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참여의 기회를 넓혀줘야지요.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한정돼서 주부들 상대해서 생활개선하는 것을 한정시킬 것 같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는 주부가 많으면 늘려서라도,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보니까 식대는 40명 기준으로 나오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막 50명, 60명 참석하는 것이 있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그분들은 그러면 다른 데서는 그냥 식비가 40명분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50명, 60명 나오면 그분들은 식사하기가 좀, 글쎄 뭐 가격을 싼 것으로 먹으면 되기는 되겠지만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 쪽하고 협의 좀 하세요, 예?

○宋在容 委員 하여간 소장님 꼭 그것 챙기세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시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자원 개발 그 내용에 첫 번째, 두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1단계,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계획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말농장 비슷한 거지요?

○李殷奎 委員 농장을 개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휴지를 이용해 가지고?

○李殷奎 委員 또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제가…….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개인 것을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하시고 또 예산까지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1억 4,200만원 가지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을 한다는 것도 조금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또 이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도 2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1억 정도 투자해서 과연, 너무 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은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149쪽에 신지식 전문농업인력 육성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겠는데, 여기서 보면 학비 지원을 열 명한테 한다고 그랬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열 명한테 학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그 학생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선발 기준을?

○宋寅淑 委員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자녀는 안 되나요?

○宋寅淑 委員 성적도 우수해야 되고.

○宋寅淑 委員 품성.

○宋寅淑 委員 중요할 것 같네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게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자녀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몇 년째 하시는 사업입니까, 이게?

○宋寅淑 委員 '92년부터면 한 13, 14년 됐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宋寅淑 委員 이 지원대상을 회원에 가입하려면 무슨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 자녀라고 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가입하지 않은 사람 자녀는 거기 가입하려면 무슨 기준 여건이 또 있냐고요?

○宋寅淑 委員 1년에요?

○宋寅淑 委員 농지가 300평 이상 되어야 된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게 적법한 방법입니까?

그 땅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혜택도 못 본다는 얘기인데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더 많이 넓히면 안 되나요?

○宋寅淑 委員 지도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 기준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좀더 확산할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宋寅淑 委員 예산을 허용해서 늘릴 수도 있지요.

꼭 제한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최고경영자 과정을 16명이 입교를 했다고 그랬네요?

○宋寅淑 委員 여기 과정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농 또 농기계로 전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량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도 우리가 미리 방어를 할 수 있고 또 아까도 우리가 경제국에서 거론했던 농산물을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부생활개선 회원이 40명인데 더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우리가 대농을 하는 그런 경영자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대농을 운영한다고 할 적에 대농을 자기들이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진다고 할 적에 주부들이 생활개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소농이라고 하면 노상 항상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나가야만 우리가 좀더 질 높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역한테 생산품을 안 뺏기고 외국한테도 넘나드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는 농업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데 젊은 지식인들이 농촌기피현상을, 이것도 막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꼭 실천에 옮기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것을 한번 제가, 저는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장수마을에서 노는 땅에 농작물을 짓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초를 중국에서 굉장히 수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약초하고 중국 약초를 만약에 구입해다 끓였다.

그랬는데 중국 약초는 녹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 있어요,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초는 금방 형체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주부들이 표현할 때는 폭신 잘 다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초는.

중국 약초는 그게 오래 되고 농약 뿌리고 그래서 그런지 원인은 제가 알지만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형체만 가만히 있고 물이 우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볼 적에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한의원에서 대부분이 지금 약초가 다 수입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수입까지는 좋은데 그게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체에 아주 해로운 것을 거기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둬도 상하지도 않고 가만히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게 먼 장래에 가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장수마을에 종사하시는, 지금 노인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닌 분들이 많이 정년 후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약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소장님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섭섭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했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셨어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미리 시기 안 넘을 때 하셔야지요, 왜 시기 넘게 하십니까, 그것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네요.

○宋寅淑 委員 준비 과정이 늦으셨다고요?

○宋寅淑 委員 잘 하셨네요.

○宋寅淑 委員 이 약초가 만약에 재배가 되면 우리가 수입 약초하고 비교할 적에는 가격이 아마 월등하게 비싸야만 될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만 또 월등하게 비싸면 한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입 면에서는 차질이 오기 때문에 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꾸 확보를 시켜서 점점 확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그런 면에, 이것은 우리가 일거 몇 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꼭 실천에 옮겨주시고 수입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이것은 보조하지 않는 개인은 상당히 많이 어려운 사업일 거예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어렵지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농사니까.

그러니까 이왕 보조하시는 마당에는 꼭 실천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심었어요?

하나도요, 약초는요?

○宋寅淑 委員 글쎄, 참깨하고 콩하고 하셨다고 했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도 굉장히 잘 하신 거네요.

콩도 마트라든가 유통업체에 가서 살 때 보면 다 중국산이지 우리나라 콩은 없더라고요.

콩도 아마 상당히 처음에는 소득이 제대로 값을 못 받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자꾸 해야지,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니까.

○宋寅淑 委員 그렇게 펼쳐나가셔서 큰 실효를 거두시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 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무척 많이 해야 되겠지요.

대전시만 굉장히 전국적으로 그런 빛이 날 수 있는 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알려줌으로써 그만큼 인정을 받다보면 약간 비싸도 사는 경향이 있겠지요.

○宋寅淑 委員 내년에는 펼쳐나가셔서 꼭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 됐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친농촌적인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주말농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농촌하면 아주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朴龍甲 그런 장을 많이 확대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