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4일자로 인사이동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정경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경자 인사)

강홍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강홍철 인사)

도시건설방재국 민제홍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민제홍 인사)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윤태희 광역교통정비과장입니다.

(광역교통정비과장 윤태희 인사)

전덕구 생태도시조성과장입니다.

(생태도시조성과장 전덕구 인사)

지하철건설본부 류근만 관리부장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관리부장 류근만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이체 현황 및 기금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현액은 3,977억 9,400만원으로 이중 91.1%인 3,62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1%인 319억 6,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0.8%인 32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본부별 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예산현액 1,177억 5,700만원 중 92.2%인 1,085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고 7.5%인 88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0.3%인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88억 2,000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57억 7,400만원으로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29억 2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원인이며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10억원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노은시장 상가동 증축 17억 4,700만원등 5건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30억 4,6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비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시설보완 2억 7,600만원, 서류·양파 경매장 증축공사 2,400만원과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27억 2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 등 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 수준인 3억 7,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입찰차액등 집행잔액입니다.

교통국 소관은 예산현액 2,178억 8,800만원 중 91.9%인 2,002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7.2%인 157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9%인 18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57억 8,000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118억 7,300만원, 사고이월비는 18억 8,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0억 1,8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18억 7,3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절대공기부족사업인 동부순환도로개설 28억 500만원등 18개 사업 86억 8,700만원, 보상 미협의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협의기간부족사업인 자양동∼용운동 간 도로확장등 5건 31억 8,600만원이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는 18억 8,900만원으로 저상버스도입등 7건 18억 8,800만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부족과 2차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20억 1,800만원은 동서관통도로건설공사로서 연차별로 시행하는 계속비 예산잔액을 「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불용액 18억 3,600만원의 주요 내용은 도로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14억 8,8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000만원, 지방채상환이자 집행잔액 1,500만원 등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예산현액 509억 3,500만원 중 84%인 427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5%인 73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인 7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73억 7,000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64억 2,100만원, 사고이월비는 9억 4,9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64억 2,100만원은 3대 하천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 32억 2,300만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등 6건으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 9억 4,900만원은 2020 광역도시계획 확정지연으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 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7억 9,4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등 학술용역비 4억 5,400만원, 3대 하천 정비 및 하천조경관리사업 시설비등 6,30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00만원, 징수교부금 1억 3,300만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예산현액 76억 4,000만원으로 96.9%인 74억원이 지출되었고 3.1%인 2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일반 운영비 5,100만원, 인건비 6,9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복리후생비 3,500만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현액 35억 7,200만원 중 99.1%인 35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0.9%인 3,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 4,506억 6,200만원 중 74.5%인 3,358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7.7%인 798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8%인 349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46억 3,300만원 중 27.6%인 12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고 72.4%인 33억 5,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예비비 33억 1,2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433억 3,300만원 중 51.4%인 222억 8,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6.8%인 159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고 11.8%인 50억 9,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59억 5,400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81억 5,200만원, 사고이월액은 78억 2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53억 100만원등 6건 81억 5,200만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 78억 200만원은 지능형교통체계 1단계 2차 구축사업 77억 5,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LED신호등 교체공사는 LED신호등 결함 보완을 위해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50억 9,100만원은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4,900만원, 위험도로보수등 시설비 집행잔액 10억 2,400만원, 예비비 37억 8,0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150억 600만원 중 2.8%인 4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고 40.2%인 60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7%인 85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60억 3,000만원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예비비 76억 9,200만원과 세출 예산 집행잔액 등 8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156억 6,400만원 중 52.4%인 82억 600만원이 지출되었고 0.8%인 1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6.8%인 73억 3,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1억 2,100만원은 지역특화산업단지조성용역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주요 내용은 예비비 73억 2,6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3,193억 6,700만원 중 84.1%인 2,686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인 477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9%인 29억 4,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477억 4,000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26억 3,900만원, 사고이월비는 5,500만원, 계속비는 450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26억 3,900만원은 대전역 서광장 출입구시설 25억 3,300만원과 5개소 환승주차장 설치 실시설계비 1억 6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2호선 신교통수단검토용역 5,500만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른 일시정지중에 있어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도시철도1호선 건설사업비로 450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9억 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200만원, 여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7,900만원과 예비비 28억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328억 5,900만원 중 62.3%인 204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0.5%인 100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고 7.2%인 23억 7,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00억 2,5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주요 내역은 계룡휴게소∼삽재 간 도로확장 8억 6,900만원, 대둔산길 확장 40억 1,800만원, 옥천길 확장 35억 4,400만원 등 4건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23억 7,700만원은 예비비 17억 7,700만원, 계룡휴게소∼삽재 간 도로확장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198억원 중 73.2%인 144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6.8%인 53억 800만원으로 예비비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은 22억 6,300만원으로 이중 26억 6,200만원이 지출되고 4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2004년도 3월 5일 폭설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긴급복구지원비 5건에 22억 1,400만원이고 7월 호우피해 시 농경지등 긴급복구비 5건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체 현황은 총 15건으로 55억 600만원이 증액되고 13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이체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세목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등 5개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397억 6,800만원이며 97억 3,500만원을 수납하고 202억 6,5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말 502억 9,800만원보다 20.9%인 105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교통국 소관은 시내버스육성기금등 2개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95억 500만원이며 5억 4,2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말 89억 6,300만원보다 6%인 5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등 3개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337억 7,000만원이며 84억 6,700만원을 수납하고 15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말 268억 4,500만원보다 25.7%인 69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32억 8,600만원이며 3억 6,6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2,5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말 30억 4,500만원보다 7.3%인 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앞으로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4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4 사업 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4 회계 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안영회계법인)

- 당기(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

- 전기(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

·2004 회계 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10권 별도보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대전광역시 총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세입 측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입 예상액의 정확성을 유지해서 예산액과 세입액의 차이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입은 특히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매년 반복됩니다만 사고·명시이월액의 감소대책, 불용액의 예방, 제반사업의 당초예산 편성,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수행해서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경 그런 사람들의 호봉 차액등으로 월급 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부분은 청경들이 한 곳에만 죽 있는 게 아니고 인사 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하다 보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다가 그 예산 세웠는데 또 낮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말까지 저희가 뒀던 것은 보수 같은 것은 사람이 유동적이거든요, 그때그때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뒀던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마지막 추경에도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수문제는 좀 불특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양파 경매장 짓는거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게 당초에 저희가 200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그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죽 절차를 밟으면서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동절기까지 왔고요, 할 수 없이 그때 공사중지, 동절기는 공사를 못 합니다, 시멘트 같은 게 얼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인들간에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문제가 있었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두 개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간의 어떤 문제 그런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늦어졌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사전에 협의하는데 그 상인들간의 협의는 해놓고 또 길어지고 하여튼 다시 번복되고 이런 과정.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오정시장이나 노은 도매시장이나 어떤 시설물 설치할 때는 굉장히 첨예합니다.

첨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그 다음해로 집행을 해놓고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 초에 완료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상인들도 그것은 다 이해했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명시이월은 금년도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그 다음해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집행을 한 다음에 금년도 안에 못 끝내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 이게 사고이월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도 거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하던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추라든지 야채 쓰레기 이런 것들을 수분을 빼 가지고 감량하는 기술인데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기술보다 더 좋은 감량기가 있다는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설치하는 거 최신식 기계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를 찾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런 기계들이 수시로 자꾸 거의 해마다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선정한 장비를 좋은 장비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때로는 그 장비가 오늘, 내일, 이달 말, 다음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을 더 잘 해보려다가 지연돼서 그 다음해에 설치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게 해서 넘긴 것이고요.

청과 경매장 바닥정비 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설치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과경매장 바닥정비 공사는 이게 저희가 이게 그다지 큰 공사는 아니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물건을 다 빼내고 바닥공사 전체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공법으로 해서 처리한 다음에 물건을 들여놓는 사업처럼 큰 어려움은 없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오정 도매시장은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대전청과가 있는데 하여튼 한 쪽이 한다고 그러면 한 쪽이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이 쪽이 한다고 하면 또 이 쪽이 안 한다고 했다가 뭐 경계선을 또 다시 설정하자는 둥 하여튼 이게 집요하게 오랜 두 법인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하는 것은 며칠 되지가 않아요, 며칠만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설계해서 다 이미 업체까지 선정을 해놓고 그해 결말이 안 나서 굉장히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업체 선정해 놓고도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논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취소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상당히 강하게도 나갔었고 나중에 또 해를 거듭 넘기면서 타협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공사는 이게 한 열흘 정도면 다 끝냅니다, 물건 내놓고.

어려운 사업도 아니었는데 논쟁이 두 법인간에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겪었던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집행해서 그해에 끝내려고 했다가 못 끝내서 그 다음해에 돈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그해에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까지 돼 가지고 바로 끝날 사업이었는데 논쟁이 길어져서 그 다음해로 넘어갔지요.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청과경매장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발주를 해놓고 이런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한다는, 공기는 얼마 안 걸리는데 사실 끝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 부족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싸움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적절한 말을 앞으로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지요.

알아서 계속 중재에 들어갔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바닥정비를 해서 지금은 좋아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바닥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4,200만원은 밑에 죽 자투리가 돼 가지고 4,200만원이 된 것이고 저희가 보면 업무추진비에 집행잔액, 시책추진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남아서 자투리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연료비, 측량비, 차량비, 관서당 운영비 이런 것들 죽 집행하면서 남아 있고 또 복리후생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1일날 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을 수 있고 죽 해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그쪽에 처음에는 했었는데 하나가 결원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남아서 같이 자투리, 조금씩 조금씩 다 남아서 모인 게 4,20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1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6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추진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펀드해 가지고 전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26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필요없다는 데가 15군데, 그 다음 11군데는 우리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 했는데 재래시장에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에 물건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고무줄부터 안전핀까지 다양하고 그리고 하루에 변동되는 변동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물건을 다 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축된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 도마시장이다, 그런 도마시장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도마시장 전체적인 홍보 그런 쪽에 치중을 뒀고 또 도마시장은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문제 다른 시·도에서 시장을 들어왔을 때 그 시장의 전반상황이 어떻다 하는 그런 쪽만 담기고 물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에 그동안 죽 다녀보면 연세가 높은 분들 40대, 50대 이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은 그 부모님들이나 연세가 높은 분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 환경에 공을 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은 어차피 우리 지역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지금 20∼30대들은 거의 다 재래시장을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0∼20년 후에 20∼30대가 50∼60대 됐을 적에 과연 재래시장을 얼마나 찾을 것이냐 하는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상품권도 저희가 발행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위기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가 5,200만원 대고 중기청에서 5,200만원 대는 것인데 이것은 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재래시장이 한 15군데 되고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대전하고 같이 돈을 대 가지고 강력히 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또 11군데가 나오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 상인들하고 해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문화산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첨단문화산업단지가 2001년도 5월에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5월 4일날요.

지정 받아서 문화산업의 일환으로써 죽 추진하던 중에 이것을 저희가 특수영상효과타운을 짓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영상효과타운은 현재 서울의 남양주 거기에 아주 오래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는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것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영화 후반부 작업하기 위해서 특수영상효과타운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산을 내려갑니다.

하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영화를 다 찍어놓고 영화 후반부 완성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대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영화감독들로부터 제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후반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영상특수효과타운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재난관리기금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통합관리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불특정하게 폭설이라든지 호우피해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갑자기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폭설피해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는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쪽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농림부에서도 예비비로 잡혀있거나 재난관리기금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한테 내려줄 때는 일반회계 쪽을 돌려서 저희한테 갑자기 내려 준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잡혀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썼는데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3월 5일날 폭설이 갑자기 와서 굉장히, 그러면서 농림부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저희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해 가지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겠는데 그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재난관리기금은 폭설피해는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일단 일시적인 천재지변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 교량이 위험 교량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저희가 재난을 발견했을 적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기금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국외여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국외여비는 작년 6월 말까지 저희가 관리를 했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의회가 그때 8월 4일날 열려서 그때 의회를 했는데, 일단 그러면서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왜 그러냐 하면 국제통상과에서 관리하면서 시청에 전체 해외가는 것을 저희가 관장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제통상과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하면서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행정지원과로 넘겼습니다.

넘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저희가 집행하고 후반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하고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저희는 국제통상하면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 이런 것 쪽에 성격이 짙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국제적인 문제보다도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시설하면서 하수 쪽의 어떤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해외를 가는 이런 쪽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제통상 쪽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불용액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용액이 한 4만 1,000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도농교류 생활과학기술교육에 재료를 구입하는데 9건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53만 9,000원이 잡다한 것이 모여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키폰 주장치를 교체했는데 거기서도 한 1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51만 6,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벼에서 정부 보급종을 공급할 때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251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보급종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농업인 상담소에서 물품구입하는 것이 6만 5,000원 하고 사무실에 OA시스템 파티션을 설치하는데 거기서 조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가스렌지 구입하는데 그리고 증류수 제조기가 87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증류수 제조기가 당초에는 상당히 비쌌었는데 요즘 기술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23건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사고이월은 5건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서면 그해에 집행이 돼서 예산의 효용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러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선 후에 설계를 하고 또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좀 차질이 빚어진 경우에 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미리 예상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명시이월로 해서 차기 연도에 이월을 시키고 지금 저희 사고이월로 된 것은 사실상 당해 연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상협의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실제로 당해 연도에 준공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사유를 달고 이월을 합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5억원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2005년, 그러니까 2004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2005년으로 넘겨서 금년 9월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그것을 금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그것이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래서 2004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완공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금년에 준공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지금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5일날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상 2004년도 3회 추경에, 즉 정리추경에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2004년도에 착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2004년 11월에 용역 착공을 해서 금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게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간이 역시 짧아서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로 넘겨서 금년 3월에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게 지금 천양원 맞은 편하고 신성동사무소 앞하고 유성여고 앞하고 불티 구름다리 측면인데요.

여기 옹벽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수·보강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게 2004년 9월 예산에 확보가 된 겁니다.

9월 예산에 확보돼서 용역시행사 선정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니까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한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2004년 11월 16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물론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 집행부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되면 좀 나은데 한 2회 추경쯤 반영이 되면 결국은 다음 연도로 집행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또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자고 보니까 지금 그러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충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 과오납 발생사유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게 된 것이 우선 하나는 노은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국비예산 11억원 그리고 우리 시가 한 6억원, 나머지 10억원 정도를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설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10억원을 반환하게 됐고요 또 일부는 이중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착오부과가 된 것은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해서 이중으로 납부가 된 것도 반환하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이 취소됐을 경우에 그 부담금을 반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오납을 납부자가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는 일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은 행정착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자동차 이런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징수대책을 특별징수기간을 해서 현지 출장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포상금제도도 운영해서 과거에 체납된 것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금의 5% 정도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과오납이나 반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좀 미비한 관계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전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할 때는 그때 당시의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자한테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개발한 택지에다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저희한테 아파트 건축업자에 부과를 해라 해서 부과한 건데 그것이 소송으로 부과가 잘못됐다, 이게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에 대한 반환금이 한 24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백룡길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제일 큰 지연되는 사유는 보상협의 문제입니다.

보상협의가 잘 안돼서 보상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초과된 사항인데, 현재는 지난 2004년 12월에 지장물철거공사는 준공을 했고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된 지장물을 철거해서 이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앞으로 한 11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07년 말까지는 전체 구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이런 경우에 그 개발사업하고 거기에 관련된 도로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면서 맞춰져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계획은 개발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또 도로를 추가로 나중에 시작해서 그것을 맞춰주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상사업 문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토지수용방법등을 찾아서 조속히 하도록 하고, 이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시급한 길인데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계약체결은 2004년도에 12대 분이 섰습니다, 본예산에 서서 이 12대 분을 각 회사에서, 그런데 이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이 그냥 추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대·폐차 연령이 된 차를 바꾸는데 저상버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2대에 대한 계약이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배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4월부터 6월까지 계약이 개별 회사별로 12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사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늦어져서 지난해에 도입을 못했는데 금년에 지금 작년에 계약한 것 중에서 6월 말까지 6대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8월까지 다 작년도 분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에 14대 분을 했는데 그것도 다 계약이 완료돼서 그것은 금년 안에 다 와서 금년중에 28대가 다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물론 예약기간이 있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계약은 지난해까지 도입이 되도록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못하는 경우에 어떤 규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이 저상버스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데가 상당히 많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최대한 납품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계약이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금년 내로 차질없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단단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철저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학술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이게 저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용역이라든지 경영실태조사 표준경영모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용역을 8월달에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해서 그해 4개월간, 그러니까 8월 2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 용역기간이 한 4개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로 계약을 했는데, 그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준공영제 시행한 이후에 한 2개월간 보정, 잘못됐는지 잘 되어 있는지 보정 또 용역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래서 집행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금년 200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은 거의 지난해 말까지 다 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준공영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납품이 다, 종결이 안 되니까 돈을 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연도가 지나니까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재정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특히 도로공사 이런 과정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계상을 해놓고 확보를 하고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고쳐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제도나 절차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이 사항은 전체 용역비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고 일부 지출을 하고 여기 말씀드린 2차 용역 완료기간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보정 용역을 또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안 된 부분만큼만 예산을 남겨둬서 그것을 연도가 바뀌니까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최선을 다해서 제 해당 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뭐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도로사용료하고 점용료는 다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명확히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료 수입이 각각 각 부서에서 나눠져서 받다 보니까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부과 징수는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통계는 도로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점용료, 사용료 하는데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점·사용료.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 결손처분한 것은 도로사용료 징수기간이 경과돼서 결손처분한 경우도 있고 착오부과나 이런 것이 있어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납을 하고,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납을 하고 그것을 장기간 사용하게 될 때는 후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사용료가 부과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장기간 계속해서 점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불로, 그러니까 고지서를 내보내서 연도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사용료는 사용료 부과하는 기간에 부과를 하는 거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이런 경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보도를 계속해서 통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거기에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된 경우 그렇다면 거기를 폐쇄하고 못 쓰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체납이 있어서 이게 이월로 넘어온 것인데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도로사용료는 선납을 하도록 하고 사용료 안 내면 사용을 못하게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체납이 생기느냐?' 위원님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보도를 사용할 때 그것을 폐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은 체납이 되는 것이 누적이 된 액수가 지금 한 2억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것 도과기간, 예를 들면 5년이 도과된 것은 결손처분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을 구청에서 집행하고 결손처분하고 이월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집계를 내서 그런데, 그런 내역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앞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거의 한 100억원 이상 돼야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전체 환급을 하려면 구제할 필요가 있는 세대에 대한 금액은 한 19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환급에서 제외된 그런 대상자에 대한 것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건축문제는 그냥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2분의 1의 책임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총계 34억원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주택이 불량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또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33억 1,100만원이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비비라는 것은 국민주택이라든지 농촌주택이라든지 수해주택에 대한 건설과 복구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서 어떤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그냥 예비비로 해서 이월시켜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수해 농촌 주택의 복구비로 융자를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즉, 한 1년 거치 19년 상환 이렇게 해서 회수하는 자금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또는 농협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에 현재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든지 환경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이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이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예비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하게 소용이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예비비로 관리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떤 재난과 재해 이런 것에 저희들이 좀 유의해서 돈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우선은 그런 용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저희들도 개발해서 신규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 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거기에서 어느 것 말씀하시지요, 332쪽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이 이월돼서 그 다음해에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13억원인데 이월돼서 9억 4,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나머지가 3억 5,000만원이 불용되어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진.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디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2020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되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최상위 계획인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도 거기에 따라서 늦어진 바람에 이와 같이 자꾸 사고이월되고 또 이제 명시이월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것이 적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위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지는 경우가 우리 도시계획에는 가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종종 저희들 계획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게 금년 3월에 됐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금년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끝낼 계획입니다.

너무 지금 지연이 돼 있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