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희옥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희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정말 대전교육이 앞서가는 교육이 되려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학생들에게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만 학생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13쪽에 보면 교단중심교육 환경조성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있네요,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자율경영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권위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르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이 충만한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참 이것 타이틀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바닥을 기는 대전교원 복지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전교단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沈鉉榮 委員 인정을 하시는군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니까 대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되는데 대전은 7만원, 가까운 충남같은 데는 55만원 이런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차이 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이런 데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교원들이 수령 거부 운동을 하지요?

○沈鉉榮 委員 일부가 아니라 여기 자료에 의하면 벌써 2,591명이 서명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대전교육의 행정의 실체입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애들한테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 갑니까?

○沈鉉榮 委員 왜 답변 안 하세요?

이해가 가요?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해가 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차이가 나도 조금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충남 같은 데는 55만원인데 우리는 7만원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교원들한테서 신바람 나게 애한테, 사기진작을 해서 신바람이 나서 가르쳐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데 사기진작, 여기도 보면 교권의 권위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르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이 충만한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타이틀만 이렇게 엄청나게 해놓고 실제는 이렇게 되고, 또 제가 먼저 지적한 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더군다나 먼저 국장님께서는 제가 힘있는 부서가 왜 불용액이 많냐고 지적하니까 교육국장님 비실비실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우리한테 방어적인 말씀이 계신 것 같은 데 사실은 이런 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沈鉉榮 委員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고, 또 위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난리만 치자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수용해서 대전교육이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지적하는 거니까 잘 수용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요즘 인성교육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수한 분들이지만 공부가 1등이라고 그래서 사회 성공에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요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해서도 보면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예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대전교육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애들에게,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죽 봐도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서울대학을 나와서 성공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을 대개 보면 그런 수치로 타교육하고 비교를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라 이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학부모들하고도 대화를 가끔 해보면 애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또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내신성적 잘 못 받아" 이런 데에 애들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때 공부만이 최고가 아니다, 충대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일이 있었는데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학생들한테 했어요.

존 메이저 총리는 공교육을 16살까지밖에 받지 않고 22살까지 막노동을 했지만 영국의 명총리가 된, 이런 어떤 인성교육을 해 가지고, 공부가 꼭 성공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살의 사건 같은 게 아주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학생들 본인들은 자기를 버리면 되지만 부모님들의 충격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충격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인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도 보면 외국유학 갔다온 인재가 부모를 살해한다든가.

그런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시골에서 자란 옛사람들을 보면 부모에 대한 효가 아주 지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공부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이것은 대전교육이 책임을 져야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맞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더러 있어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도 교단의 권위와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일에 긍지와 보람이 충만한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현장은 아마 공부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교육을 하는고 하니 동물하고 다른 것이 교육을 함으로써 인성이 개선이 돼서 사람다운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교육의 이런, 그러면 군대 같은 데도 이런 무슨 사건이 나면 책임을 지면서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날 때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 어떤 제재를 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냥 넘어가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위주만 하지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요.

어떤 책임 추궁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책임 추궁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책임 추궁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생명의 존엄성을 교육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선 실력 위주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본 위원은.

○沈鉉榮 委員 하여튼 해마다 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沈鉉榮 委員 늘어났잖아요, 수치상에도요.

○沈鉉榮 委員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것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안전사고도 많은데 더군다나 여름에 물놀이 같은 것, 이런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많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 교육은 예방의 효과를 갖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그런 교통사고, 안전사고 또 자기를 포기하는 사고 등등을 교육으로써 예방을 하고 또 오죽해야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것을 인성교육으로 물론, 교육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를 비록 못 하더라도 너희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면,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를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상고를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대학을 다 나오셨을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도 꿈과 비전은 있다, 어떤 자료에 보면 공부를 1등 해서 성공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예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소질을 살려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서 부모가 물려준 내 생명은 부모의 분신이다라는 효도 겸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자료에 보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대전교육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고사나 이런 것을 자료로 비교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대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대전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의 유치원이 국립이 69개하고 사립이 145개 총 214개가 있지요, 맞습니까?

○李明勳 委員 국립,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소방시설물 안전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사립유치원도 철저히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유치원의 안전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비치가 다 되어 있나요?

○李明勳 委員 이따금 유아시설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점검을 자주해야 되고 점검을 안 하면 방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스에 대한 것 또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것 또 소화기는 다 비치되어 있나요?

○李明勳 委員 구급약품이라든지, 콘센트 안전커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미끄럼틀이 불량한 데가 있다고 해요.

또 시설 개·보수나 용도변경할 때 허가를 받고 하나요?

○李明勳 委員 이런 점검사항을, 기준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서 정기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자주 하셔 가지고 만일에 하나 어떤 불상사에 대비하는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안전의식을 높여서 대전시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고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사립에서 방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 21쪽 1교 1국의 자매결연추진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등교육과 소관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셔 가지고 1교 1국의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할 때까지 하시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국제감각을 넓힌다든지 견문을 넓히는 교육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뒷받침 같은 것은 되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예,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12쪽에 '예방적 생활지도에 충실'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범죄나 폭력 또 문제아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 가정적인 사유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은 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유해매체라든지 유해업소 이런 예방활동을 2002년도부터 죽 해오던 것이 243개 학교에 860명을 2002년도에 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162개 학교에 687회로 떨어졌어요.

예방적 생활지도에 충실한다고 했는데 예방활동이 떨어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요선도 학생수를 보면 2002년도에 2,452명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5,387명으로 늘었고 또 2004년도에는 2,890명이 되었습니다.

예방활동은 적고 요선도 학생수는 늘어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대개 학교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간혹 보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쏟는 정성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노력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고생하는 것 다 알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비행학생 선도예산도 줄었어요.

2003년도에 비하면 2004년도에는 한 500만원인가 4, 5백만원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예방활동도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예산도 충분히 주셔야, 선생님들이 본인 비용으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대전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 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이 있어요.

대덕밸리 내 과학기관을 환벨트화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과학체험을 하게 해서 미래의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방문체험활동 정도밖에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초·중·고 학생이 790여 명 방문을 했다든지 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초등학교 학생 30명이 방문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을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학교가 대덕밸리하고 좀 먼 곳이란 말씀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리고 소외계층이요?

그런 것도 물론 체험활동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이라든지 또 정보학습 기회확대라든지 또 직업기초능력신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인력구조로 보면 이공계를 기피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기술력이 어렵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기왕에 대전지역 특성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과학체험을 하려면 어려운 학생들이나 먼 곳도 좋지만 과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기술적으로 특기가 있는 아이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1교 1과학자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지만 1과학자 1학생은 아니더라도 관련된 학생들을 그룹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체험을 포괄적으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성에 맞는 아이들을 함축적으로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영재 중에는 과학영재부가 별도로 있나요?

○趙信衡 委員 얼마나 됩니까, 영재과학은?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99개 학급입니까?

○趙信衡 委員 꽤 많은 숫자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학생들이 초·중·고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趙信衡 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趙信衡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반 학생들에게 포괄적으로 많은 것도 보여줘야 되지만 적어도 중학교 때쯤 되면 적성검사를 해서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수준에 맞는 그런 방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趙信衡 委員 영재교육원의 특수교육 부분을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반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을 대학을 진학할 때 요즘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정한 다음에 학과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적에 맞는 학교를 우선 정하고 거기에 맞는 학과를 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중에 많은 숫자가 1학년 다니고 나서 학과가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다른 학교를 간다든지 학과를 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적에 맞는 학교를 정하는 것은 분명한데 먼저 학과부터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과를 어느 학과를 가야겠다 해놓고 그 학과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 실력이 안 되면 다른 대학이라도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학과에 맞게?

그런데 학교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중·고등학교 때는 적어도 문과 이과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자기학과가 곧 미래의 목표와 같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자기적성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그 학과에 맞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趙信衡 委員 자칫하면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 일단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과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성에 맞는 교육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발령교사들이라고 해 가지고 미발령교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요?

미발추법이라고 하던데, 그 현황은 제가 메일을 누구한테 받아 가지고 죽 봤는데 이 현황, 대전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것이 사범대학을 다니다가, 사범대학을 다니면 선생님이 될 줄 알았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임용되지 못한 분들의 모임인데.

○趙信衡 委員 1년에 500명씩 뽑는다고 하는데 대전에서는 뽑지 않기 때문에 대전에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교사의 경우에 영어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8명인데 대전에서는 뽑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에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미발령된 대상자들 얘기는 대전에서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입니다.

영어교사를 뽑으면 볼 수가 있는데 뽑지 않아서 못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趙信衡 委員 올해도 뽑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올해는 한 명도 뽑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趙信衡 委員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공방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제 방에 와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피해본 교사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후에 후배들도 교사대상자들도 있겠지만 이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책임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가져야 될지는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 그리고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구충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하는 오광록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치하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중학교 영어듣기평가 답안지 유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EBS교육방송을 통해 치러졌던 영어듣기평가 시험 답안지가 대전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를 통해서 사설학원에 유출되었다는 언론보도와 통신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현황과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잘 준비되어가고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처벌보다는 사전교육이 중요한데 어떻게 대전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신뢰성이거든요,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주의를 많이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학교급식당번제로 인해서 어머니들의 고충이 많은 모양인데 어머니들을 동원한 학교급식당번제와 관련해서 결손가정의 위압감이라든가 또 맞벌이부부의 고충이 심각해서 급식당번, 교실청소 하는 전담아르바이트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실지 학부모들도 희망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이런 거라도 보살펴볼까 하는 그런 희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 가 없어 질의를 드리는 만큼 일선 교장선생님들과의 각별한 협조를 통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요즘 노은이라든가 아니면 송강 테크노밸리지역의 학교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학군관계와 관련해서 좋은 데로 이사를 가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모양인데 학교평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직접 이사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소지만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그 학교로 많이, 요즘 보면 신설학교로 많이 몰리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이동식으로 철새 마냥 이리 모였다, 저쪽으로 모였다 하다보니까 학부모들간에도 좋지 않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요즘 보면 신축학교에 있어서 요즘 새교실 증후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여가 돼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2개월 전에 정말로 준공이 돼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실내교실 환경 측정하는 게 있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공개해 가지고 학교 신축 내지 교실을 지었어도 측정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보면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건 환경에 아주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구위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지역의 교육수준의 편차가 크지요, 대전지역?

○委員長 金載京 학력편차?

약간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교육국장님 상식으로는 약간이지만 제 상식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대전교육의 목표를 "큰 축이 있다 두 개의 축, 하나는 실력 있는 학생을 만들고 하나는 바람직한 모범적인 학생을 만든다."고 그랬나요?

두 개 중에 축이?

○委員長 金載京 인성을 가진 학생을 만든다?

물론 바람직한 인성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그래도 우리 대전이 교육수준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 가고 선도적인 그런 입장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변두리학교 아이들과 우리 둔산지역 아이들과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둔산뿐만 아니라, 가오중학교 아시지요?

거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했던 이 학생 이름을 제가 지칭해서 그런데, 김동령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둔산지역도 아니고 대성고등학교로 왔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 아이를 스카웃 비슷하게 권유를 했는가 봅니다.

전교 지금 78등을 하는 모양입니다.

과연 이것이 학력의 편차, 참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 중에 교수의 질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변두리 학교로 가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선생님들에게 고가점수를 더 매겨준다든지 아니면 변두리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런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넷 번째 질의에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물론 둔산지역이 아무래도 변두리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가 서구 정림동인데 이번에 정림중학교에서 올 백 맞은 학생이 하나 있어요, 홍민희인가 하는 학생이.

그런데 그 학생을 조사를 잠깐 해보니까 학원도 하나밖에 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런 면에서는 꼭 경제적인 것은, 어느 정도 부모의 열과 성의도 있겠습니다만 첫째가 교수의 질이, 저는 학생의 학력의 편차가 가장 큰 것은 교수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문화적 요인을 얘기하셨는데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교육의 소프트웨어는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부분이 너무나 지역편차가 심합니다.

변두리 같은 아이들은 문화나 이런 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정말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 그리고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학교공부만 조금하고 또 학원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내중심 지역만을 집중투자할 것이 아니라 소외 된 지역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지요?

○沈鉉榮 委員 돼가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沈鉉榮 委員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네요.

○沈鉉榮 委員 이전에 언론에 보면 불량급식 납품업자들의 적발사항이 있었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식단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학부모들은 물론 대전시민들이 볼 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시간관계상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2000년 이후에 불량 급식납품업자 및 급식현장에 대해서 당국의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처벌 수위도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위탁과 직영이 어떤 학교에, 상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직영과 위탁, 그런데 앞으로는 대개 직영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기간이 끝나면 직영으로 대개 돌리지요?

○沈鉉榮 委員 그 현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납품업자들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이 생길 때 우리 학교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까지도, 물론 고발의 대상자는 고발을 하지요?

○沈鉉榮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저에게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집단 발생도 더러 있었나요?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납품사고는 있었지요, 불량?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하나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30만명이 있고요 그 노동자들과 우리 한국부인들과에 난 자녀들이 5,000명에서 1만명이 있답니다.

이름하여 코시안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농촌남자들이 외국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올 정도의 나이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학교에서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적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성을 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 대전관내 학교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실천적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