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먼저 이상희 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8쪽에 학교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문제는 유치원 교육부터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의회에 의정활동 인턴요원으로 실습 나온 충남대학교 학생 3명을 학교 분리수거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고 분리수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3일간 학생 3명을 투입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그전에비해서 학교현장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라든지 재활용 실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대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7개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면접조사와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학생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 아직도 미흡하다, 학교현장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종량제 봉투구입 비용도 30개 학급기준에서 학교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몇 백만원 차이까지.

그래서 그런 것이 재활용봉투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쓰레기하고 섞인다든지 또 채우지 않고 그냥 배출된다든지 하는 그런 실태 파악이 됐는데 물론 이 조사가 7개 학교에 그쳤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직도 학교현장이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실태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지요, 환경국에서도 많이 노력하셨고 또 환경시설 견학으로 인한 그런 학생들, 학교현장에 그런 환경에 대한 실천의지가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도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실태 파악을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좀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취약지구인 학교현장에 분리수거 실태나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앞으로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 관련된 자원봉사실태라든지 그런 거하고 연결도 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을 위한 그런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같이 시의회와 환경국과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청호변 오물투기가 심각하다고 그런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또는 땅속에 묻어 가지고 그것이 상수원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단속 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지요?

몇 명이 하고 있나요?

○李明勳 委員 두 명인데 한 명이 늘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금 대청호는 600만 시민, 충남도, 충북, 대전시, 600만 시민의 젖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시는 줄은 알지만 전담요원 배치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불법투기자 단속에서 적발이 되면 처벌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것 으로 생각이 들어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3대 하천 쓰레기에 대해서도 이따금 빈병이나 음식물, 잡쓰레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어류나 조류의 서식에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갑천 둔치에서도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음식물이나 이것을 먹고서 그냥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아요.

하천 쓰레기 처리 점검은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계시죠?

○李明勳 委員 처리만 용역을 주셨나요?

○李明勳 委員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좀더 3대 하천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감시와 또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특히 환경국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요, 대전도, 옛날보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가장 우리 대전시민이 즐겨 찾는,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에요?

주로 많이 찾는, 시민들이?

○沈鉉榮 委員 그렇죠, 가까운 산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찾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되지요, 시립공원이라고 하나요?

○沈鉉榮 委員 계족산하고요?

○沈鉉榮 委員 장태산?

○沈鉉榮 委員 그중에서 아무래도 보문산을 제일 많이 찾나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환경국장이라면 어디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시면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러신가, 보문산하고 계족산을 많이 찾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전체 가용면적이 20% 이상을 개발을 못 하나요, 어떻게 되지요, 그 공원이?

○沈鉉榮 委員 보문산은 거의 찼지요?

○沈鉉榮 委員 거의 다 되었어요?

더 이상 못하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 20%는 못 넘지요, 상위법에?

○沈鉉榮 委員 제가 선거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선거구만 챙긴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대전시 의원이 대전시 전체를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뭐, 또 지역구도 챙겨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계족산이 상당히 많이 늦어져요, 다른 데에 비해서.

○沈鉉榮 委員 아끼느라 늦게 개발을 하셨나?

○沈鉉榮 委員 시장님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沈鉉榮 委員 보문산이 가깝죠?

우리 환경국장님은 어디에 사세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계족산을 엄청히 찾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멀리 떨어져서 그런가 관심을 멀리 두는 것 같아요.

저는 계족산 밑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대전시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지만.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늦어져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일날 한번 저하고 가봅시다, 환경국장이 왜 환경국장을 하고 계신가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간용역에 보면, 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4부, 5부 능선만 되어 있고, 용역을 줘 가지고 물론 기본계획을 해놓아야 앞으로 장기계획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산꼭대기만 공원을 조성해 놓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묶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委員長 金載京 국장께서 자세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여기 보니까 1,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많고 한밭수목원, 대전플라워랜드, 대덕IC경관광장, 장태산, 대전 둘레산 잇기, 상서동 매립장 이런 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참 좋아요.

이렇게 대전환경이 좋아져야 되지요, 많은 투자를 환경에 해야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숨결을 숨쉬고 건강도 되찾고 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접근성이 좋고 이용주민이 많고 이런 데를 먼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데를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마트가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다양하고 하니까 재래시장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큰 공원도 접근성이 좋고 사람이 많이 찾는 데를 먼저 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지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앞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또 엊그제 신문도 났지만 갑천 하류가 그렇게 물이 나쁩니까?

○沈鉉榮 委員 3대 하천 복원공사는 환경국에서 의견개진을 많이 합니까?

대전의 최대 현안사업이 3대 하천 생태계 복원공사인데 우리 환경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沈鉉榮 委員 용역할 때 많이 의견개진을 합니까?

용역회사대로 그냥 놓아둡니까, 우리의 의견개진을 좀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의견개진을 하지요?

○沈鉉榮 委員 앞으로 우리 3대 하천은 대전의 천혜의 좋은 경관을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 문제가 제1순위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각별히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하반기 대전의 환경을 책임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장마철을 맞이해서 더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관리 강화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단속위주의 그런 관리 강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상당히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자동차 중에서 어떤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킵니까?

○趙信衡 委員 화물자동차나 아직도 남아 있는 경유버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가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경유차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유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했고 또 고급화되기도 했었는데 또 자동차회사에서 대량생산을 하고 또 대량구매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경유차의 오염이 많아져서 대기오염의 주범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휘발유가가 약 1,300원에서 1,400원 정도가 되고 경유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됩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없는데 오염은 계속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정부정책이 경유차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했으나 그것이 큰 차이도 없으면서 우리의 국토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속위주의 어떤 관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계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담뱃갑에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요, 이런 경고장이 있는데 우리도 자동차세 고지서에다 '경유차를 이용하시면 대기환경이 몇 배 오염됩니다.' 이런 경고문구라도 넣는다면 점차 경유차 사용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안내홍보물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趙信衡 委員 CNG버스가 일반버스보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趙信衡 委員 보전을 해주는데 일반버스 가격은 관광버스 고급형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CNG버스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요?

○趙信衡 委員 절반 이상 보전을 해주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일반관광버스도 CNG 사용이 가능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CNG로 교체가 가능한 것이군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문제는 CNG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는 없을 것이고요.

○趙信衡 委員 넉넉합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다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현재 LPG가스보다 없을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 때문에 보급은 안 될테지만 특히 우리 대전시에 보유중인 버스들도 점차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45쪽에 플라워랜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아니고 수입구조분석이 추가로 된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대개 보면 질의 중에 자료를 요청하면 상당히 자료가 늦게 오거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를 해주시는데 걱정하는 것은 내년부터 우리 대전시가 적자예상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연간 한 200억원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넘을 것입니다, 대구 같은 데는 300억원 가까이 적자가 난다고 하고 있고 또 엑스포과학공원 5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월드컵경기장도 한 15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 같고,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단지도 제가 보기에는 연간 15억원, 2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러나 용역보고서에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예측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용역 자체가 어떤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락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플라워랜드를 조성해 놓고 매년 10억원, 20억원씩 적자가 날 경우에 "그것을 조성할 당시 책임자는 누구였느냐?" 했을 때 그것은 본인에게도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익시설로서의 적자는 충분히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수익자, 사용자 부담의 제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대전시 남부권의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 대전시장께서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진 자체, 시장의 공약사항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시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이행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유성에 화훼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만년교를 넘어가면 왼쪽에도 있고 또 노은지구 진입로 쪽에도 있고 화훼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쫓겨나는 샘이에요.

그래 일부는 노은지구로 갔다가 노은지구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또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 이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왜, 화훼단지를 대전시에서 삼, 사백 억 원씩 들여서 하면서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사업체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느냐" 이런 항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은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환경국의 소관은 전적으로 전담하지 않지만 이 꽃단지를 만들 때 처음에 복용동에 꽃단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토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화훼산업 육성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용역을 하면서 다섯 군데 하나 고른 것이 보문산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전하면서는 서비스시설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생산적인 시설이 포함되었던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유성에 있는 화훼단지를 하는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화훼산업 육성도 분명히 플라워랜드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고양시가 꽃도시가 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처음 꽃도시를 만든 것은 약 40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전 시내에 꽃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또 단지화를 만들고 또 대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생산성과 연결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우리 대전시에서 충분히 접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계국에서 이러한 좋은 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아파트단지는 잘 되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趙信衡 委員 분리수거통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주택단지에는 몇 가구당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밑에까지 또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대책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3,000개 정도요?

○趙信衡 委員 그 실적은 괜찮습니까?

수거실적이 괜찮습니까?

○趙信衡 委員 각 가정 문 앞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중간지점까지 갖다가 놓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일일이 다 수거를 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문전수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음식물쓰레기, 주택지와 아파트 비교로 된 것 수거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요.

그래서 인구대비 수거현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국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전시가 아주 청정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이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하고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3, 4산업단지 악취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고 또한 많은 사업비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악취 문제는 해결이 아직까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 2, 3, 4산업단지에 대한 악취 피해는 상대적으로 보면 1, 2공단은 전민동 지역, 3, 4공단은 송강동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송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에 가보면 안개 낀 날이라든가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정말 신구교다리 옆쪽은 엄청난 악취가 발생돼서 호흡장애를 일으킬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나타난 현재의 악취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3, 4공단 같은 경우 기업체에서 악취저감부담금이 출연되고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3, 4공단의 기업체에서 악취저감부담금을 출연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대덕R&D특구 지정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의 환경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공해업종인 1,2공단 산업단지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셨지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거기 1, 2공단에 포함된 업종들이 첨단산업 내지는 굴뚝 없는 공장 그리고 환경에 무해한 이런 업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게끔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 4산업단지에 신구교 둑방 쪽에다 악취저감대책 일환으로 백목련이라든가 아니면 활엽수로 해서 막아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계획하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대덕테크노밸리 그쪽 지역, 신구교에서 그쪽 지역은 그렇게 해서 가능한데 송강지역은 그런 방법들이 제대로 대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43쪽 보면 갑천 하류지역 차집관거에 있어서 전민동지역 관거매설 및 회덕 중계펌프장 건설을 12월 전체공정 조기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하는 사항이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아시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글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엑스포아파트가 '92년도에 생겼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엑스포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바로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로 역펌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방류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에 약품비만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6년 6월달까지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 공사인데 그것을 당겨서 하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가가 토마토하고 정구지를 심었는데 보상가가 협상이 제대로 안 돼 갖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어요.

○李相泰 委員 예,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 직원하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수용가를 직접 만나 가지고, 이 양반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달에 엑스포아파트 주민이 약품비용으로 처리하는 1,700만원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을 갖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민원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대청호 주변에 맹독성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대비한, 우리 이상희 국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이런 환경에 대한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는 예방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이미 당면사항 이외는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 순으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85쪽에 경영혁신 연구발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영혁신 연구발표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금년부터 실시한 사업이지요?

○李明勳 委員 해마다 하셨나요?

○李明勳 委員 발표 결과 우수한 사례가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우수과제 입상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상금은 물론이지만 근무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꾸준하게 이 사업을 하셔서 또 우수입상자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89쪽에 상수도요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수도요금 체납에서 보면 대전시에 2월말 현재 체납 건수가 3만 3,000건에 체납액수로는 9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고 이것을 보면 2004년 한 해 체납액이 4억 3,100만원이지요, 1만 2,000건에?

○李明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수도요금 체납액이 2월말 현재로 작년 한해 4억 3,100만원 1만 2000건에 대해서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글쎄, 요금 인상을 했어도 다른 시의 수도요금보다 우리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2월말 현재인데 그 후에 지금 7월인데 많이 체납액이 줄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만일 이 추세로 간다면 연말에 상당히 많은 수도요금 체납현상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세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수도요금징수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양산에 수고하시는 본부장 이하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돗물이라고 그러면 첫째, 안전한 수돗물 확보 그리고 수량확보 또 민원이라면 동파, 미급수, 고지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동파는 해마다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沈鉉榮 委員 수고하셨고요, 미급수 지역도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아직…….

○沈鉉榮 委員 원치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나 이런 것을 먹으면서 문제된 적이 더러 있지요?

○沈鉉榮 委員 여하튼 똑같은 대전시민으로서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결국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 문제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고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지대가 높아 가지고 수압이 낮은 지역의 민원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또 수질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느끼기는 냄새가 난다고 하고 우리 본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홍보 부족이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이것이 독과점품목이라 그렇지 경쟁품목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망할 것 같아.

어떻게 느낍니까?

다 신뢰를 하지 않아 그런데 경쟁사가 있어 가지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믿고 먹지 않으니까, 독과점품목이라 그렇지 경쟁사가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 유지하겠어요?

○沈鉉榮 委員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요.

○沈鉉榮 委員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선전이 안 되면 망해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꼭 우리 대전수돗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독과점 품목이라 다른 것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익사업인데 좀 믿고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나는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 다른 것도 신뢰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에 중점을 두시고, 누수도 많이 줄어들지요?

○沈鉉榮 委員 됐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고요.

원수 공급을 대전 유량에 투입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천 계획이 있던데, 원수 안 딸려요?

○沈鉉榮 委員 그 물을 하천에다 방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며요, 그런데 그것을 하천에 방류를 한다면?

○沈鉉榮 委員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沈鉉榮 委員 원수를 뽑아서 대전천에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沈鉉榮 委員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졸고 계시는 분들은 자제해 주세요.

밤에 야근을 하셨나, 졸리시면 빨리 가서 주무셔야지.

업무에 과로를 했으면 괜히 큰일나니까 졸지 마시고, 다 끝났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김기갑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동료위원들께서 1차 정례회 시 궁금했던 것 및 지적했던 사항들을 일괄해서 추진, 향후대책까지 책자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5쪽에 보면 유수율 향상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98년도에 대전지역 전체 통장단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수돗물 식수현황을 보면 6%만이 수돗물을 직접 먹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시민들은 빨래나 청소 등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끓여먹는다든가 결명차, 보리차, 녹차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부분들도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또 색깔이 변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장에서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PT병에다 물을 홍보하는 것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것이 한 달 평균 몇 병 정도나 소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李相泰 委員 시민들께서 노후관로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고 원수로 직접 먹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우리 본부장님 집에서 물을 끓여 드시죠?

○李相泰 委員 왜 끓여 드십니까, 직접 드셔야죠?

○李相泰 委員 예산이 반영만 된다면 노후상수도관을 전면 교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바람직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수돗물 수도꼭지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TV화면을 통해서 언론매체.

○李相泰 委員 상수도본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본 위원도 할 얘기가 없지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신뢰회복을 하려면 일단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원인이 노후수도관이라면 많이 교체를 해야지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도관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해서 유수율이 향상되고 또 경영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관심사항추진에 대해서 보고서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방법 다양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써 있는 것 외에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체납액징수 경진대회 개최를 하겠다 또 체납액징수 추진실적평가 및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쯤에 할 예정입니까?

○趙信衡 委員 평가중에 있고요?

○趙信衡 委員 지방세 징수율에 비하면 수돗물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단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단수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텐데 고액 고질체납자들이 있지요?

압류물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고액 고질 체납자가 인터넷으로 하고 문자메시지 보낸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제 생각에는 사업소장님이나 간부들께서 책임징수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200만원 이상, 간부는 100만원 이상 이런 책임징수제를 둬서 지속적으로 개인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간부들별로 할당량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할당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 고객이 어디로 인사를 하든지 이동사항을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든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 그러나 책임자의 자리는 그런 책임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징수제를 도입했으면 좋겠고요또 현장방문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고액자들에 대해서?

○趙信衡 委員 예, 간부들께서 앞장을 서야 직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고요.

직접 현장방문도 간부들이 간혹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팀별로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고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와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 어느 비중이 큽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께서 다녀야만 이것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당히 경영여건이 좋아지고 또 작년에 상당한 이익을 남기셨고, 올해는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물을 끓여서 드신다고 했는데 왜 끓여 드세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오기 전에는 대개 정수기가 있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있어요?

○沈鉉榮 委員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정수기 있지요?

○沈鉉榮 委員 원래 그냥 죽 끓여먹던 습관이 있어서 끓여 드시나?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거의 원수를 마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을 했을 때는 원수를 주는데 집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영 저도 말이죠.

○委員長 金載京 심 위원님 불시에 한번씩 방문하셔서, 집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沈鉉榮 委員 원수를 마시려고 하면 꺼림직 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고에 젖어서 그런지 못 믿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는 그것을 믿고 한번 마셔보는데 먹으면서도 꺼림직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런 정도면 시민들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홍보에 중점을 두십시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딱 35분 받았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조시는 분도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후 시간이고 해서 피곤한 것도 알겠지만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고, 우리 대전 수돗물하면 지금 심현영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불신도 있지만 홍보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저 역시도 지금 홍보위원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 광역 16개 시·도 중에 가장 우수한 수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파이프 테이핑 경진대회등 모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일등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각 정수사업소 소장님들 참 애쓰시는 것 항상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와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모든 부분들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시고 우리 시민이 신뢰하는 수돗물 공급으로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