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7月 8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
2.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9분 개의)
○委員長代理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김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 환경, 상수도 등 관련 업무 및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를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은 중장기적 보육발전계획과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둘째, 보육정책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보육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셋째,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보육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넷째, 시장은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시장 및 구청장은 취약보육시설을 지정하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다섯째, 시장은 가정양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육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끝으로 보육시설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이 정해진 규정에 위반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은 보육수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관련 조례가 없어 이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趙信衡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김재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경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것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딱 적정한 시기에 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보육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재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충 그냥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례안에 보육정보센터의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또 취약보육지원, 가정양육지원센터 및 설치 운영 등이 추가로 삽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제정안을 보면 타시·도의 보육조례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빠진 것 없이 잘 정비가 되어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주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앞으로 의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며 관계 법령에 대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전혀 부합되지 않은 점이 없다는 점도 아주 잘 제정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서두에서 '대충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대충'이 뭡니까?
면밀히 검토를 했다고 해도 뭐한데,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沈鉉榮 委員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도 저기한데 '대충 검토를 했다'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육시설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도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손색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앞으로 저희 보육수범도시에 걸맞는 정책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김재경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2조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교사, 보호자 각 1인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인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문호를 좀더 개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단 1명만 넣을 것이 아니라 1인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단체에서 해당 공무원이나 또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김재경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載京 議員 본 의원도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을 심사숙고하여 발의하였으나 미비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또 보육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합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것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일찍 보육연합회 단체들과 회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첫 번째 조례안을 제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정하느니 이번에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12조 (자문위원회)① 생략, ②자문위원회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가 등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보호자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를 수정안으로 「제12조 (자문위원회) ① 제정안과 같음, ②자문위원회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센터의 장과 보육시설연합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보호자 각 1인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방금 심현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여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지금 현재 저도 미리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문위원회를 두는 데 자문위원회 위촉을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 위촉을 누가 합니까, 지금?
위촉자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委員長代理 趙信衡 여기에서는 현재 센터의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면 센터의 장이 한다고 하면 센터의 장이 위원으로 같이 포함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런 부분도 물론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센터의 장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은 넣어놨습니다만,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보육센터 내에 자문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센터의 장이, 시장이 혹시 자문위원회를 위촉한다면 센터의 장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센터의 장이 위촉을 하면서 자신도 그 위원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도 미처 검토를 못한 것이 잘못인데요, 이런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런 의견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센터의 장이 위촉을 하면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면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심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기관에서 센터의 장의 문제로 인해서 수정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에도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센터의 장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문을 직접 듣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심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명훈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의가 없으므로 심현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김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김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제출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입니다.
상반기 시정결산을 하고 하반기 시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주요시정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시 09분 보고중단)
○委員長 金載京 국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책자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지나가시고 당면현안사항만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6쪽부터는 제목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11시 09분 보고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건립될 예정이고 지금 운영하는 몇 군데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의 총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과 직원수 또 노인복지관장이 상근인가 비상근인가 또 판공비액수라든지 부관장의 연봉, 인건비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한 인건비 퍼센티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기타 노인들한테 중식비를 받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발비라든지 그 내역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문제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자치단체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중식 지원비가 1인당 얼마나 지급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3,000원씩입니다.
○李明勳 委員 3,000원씩인가요?
그런데 제가 모일간지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아가 3,000원이고 노인급식 지원은 1,520원입니다.
○李明勳 委員 5월 26일자 모일간지에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쥐꼬리'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바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중식 지원비가 1,700원으로 나왔어요, 지금 1,520원이라고 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런데 아동급식 지원비가 3,000원이지요,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노인중식 지원비가 아동 급식비 지원에 2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러면 1,520원이라는 중식비가 언제부터 지급된 내역입니까?
한번도 인상이 안 되고 처음부터 1,520원으로 책정이 된 그런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뒤에 알아본 결과 2004년도부터 1,520원씩 단가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2004년도에 인상이 된 그런 게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종전부터.
○李明勳 委員 종전대로요.
너무 이것이 아동급식 지원비 3,000원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노인급식비가.
이것은 인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무료급식소가 24개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2,700여 명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급식인원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인중식비 예산은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반노인의 경우는 800원에서 1,000원을 받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받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래서 중식비를 받고 있는 것도 문제고 현재 1,520원이라는 중식비도 사실 아동급식지원비 3,000원에 비하면 너무 턱도 없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가 너무 단가가 낮기 때문에 노인급식이 부실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통한 쌀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후원회라든가 그 기관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시노인회관에다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 하는 자치구에서 추경에 상당히 확보를 권고하고 있는데도, 구에서 확보해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확보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시설 개선사항으로 마련하려고 하는데 시민단체라든가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그런 음식점 또 영양사협회 등으로 해서 노인급식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면이나 또는 내용면에서 그런 것을 강구하려고 노인급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단가의 탄력적인 인상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식사의 질도 향상을 시켜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노인복지를 우선 선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인의 기초적인 급식 지원비라든지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 운영 실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이발비 같은 것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발비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발비는 이발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돼서 주로 이용하고 미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주 사회복지 노인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무료봉사를 계속 지금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발비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明勳 委員 실태 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 19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하고 그 직원 1인당 1시설 담당제를 하고 있는 건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그동안 시설점검을 나가셔서 점검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서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면화된 기록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있습니다.
기록을 다 남겨놓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시설에서 각종 예산집행이라든가 또는 급식문제 또는 거기에 수용하는 수용인들에 대한 대우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정해 줄 것은 시정해 주고 또 모르는 것들은 가르쳐주고 지도를 하면서 해나가는데 정식으로 건의된 것들은 예산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죽 기록 관리를 해 가지고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또는 틈틈이 나는 대로 있는 예산이 있으면 기능보강 문제 이런 등등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은 시민의 건강, 복지는 삶의 질 향상, 여성은 여성의 지위 향상 등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보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0쪽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묻고 싶은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0쪽 말씀하시나요?
○沈鉉榮 委員 10쪽으로 아는데, 몇 쪽인가요, 10쪽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0쪽은 양성평등인데요.
○沈鉉榮 委員 쪽을 잘못 했네요.
하여튼 자료를 안 봐도 되는 문제니까, 16쪽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자료에 보면 64명인데 연령대는 대개 어떤 연령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아시겠지만 직업여성이라든가 여자분들은 그런 데가 많고요.
직업여성이기 때문에 한 20대에서…….
○沈鉉榮 委員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연령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에이즈는 한번 걸리면 죽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심현영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상식적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죽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연령들이 있는데 대전시민들을 이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식한 말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실 저희들이 발견하면 감염자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정기검진 검사를 하면서…….
○沈鉉榮 委員 아니, 검사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
인권문제라도 해서 옛날 한센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같이 특별 관리는 안 되는 건가요, 인권문제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본인들이 숨기고, 구속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沈鉉榮 委員 국가차원에서 인권문제라 안 되나요, 분리수용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안 되요, 못 해요, 몰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원래 법적으로는 격리를 시켜 가지고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등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음성적인 환자가 많아요.
지금 현재 양성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沈鉉榮 委員 아니, 국가가 어떤 수용시설이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그냥 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문제네요.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특별관리를 우리 시에서도 그냥 서류상으로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고 관리상태를 좀 서류로 어떻게 한다, 인원수가 젊은 연령별, 서류로 보고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복지 문제, 삶의 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임여성과 불임여성의 비율을 대전시민의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는 분 없어요?
알았습니다.
시간 걸리니까.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이 기르는 정책이지 낳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무리 낳으라고 그래도 지금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임여성이 많아요.
낳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보험이 안 된다면서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두지, 기르고,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기르기만 어떻게 해요, 없는데.
불임여성에 대한 정책을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모임 또는 저출산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 이런 걸 개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임여성으로 만드느냐 또는 안 낳는 사람을 낳도록 하느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
○沈鉉榮 委員 낳고 싶어도 불임여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가 있을 거예요, 있지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 자리에서 안 되고, 나와서 발언대에서.
○沈鉉榮 委員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줘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
○沈鉉榮 委員 안 되는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안 되는 거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죄송스럽습니다.
아는 사람이 담당자가 계장급 이상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계장도 현재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계장님이 통계가 있는가 없는가 조차 모릅니까?
지금 통계를 말하라는 게 아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알기로는 통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가 없는 것으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불임여성 그러니까…….
○委員長 金載京 지금 현재 담당과장께서 자리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석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불임여성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불임여성에 대한 건 여기 분야가 아닙니까?
○委員長 金載京 업무가 어느 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이중도 과장님?
와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보건위생과장입니다.
○沈鉉榮 委員 통계가 없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통계는 저희들이 봐야 알겠지만 불임, 가임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 이런 것 또 숫자, 통계, 인구통계 이런 건 있지만 이것이 가임여성 중에 불임, 가임 그런 통계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개 5년 이상 결혼하고 아이를 못 낳는 건 불임으로 보는 그런 뭐가 없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조사를 해봐야할 테지만 그런 정확한 통계는…….
○沈鉉榮 委員 제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아주 불임여성이 젊은 세대에 상당히 많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데 가임여성보다 불임여성이 상당히 많은데 낳는 정책도 써야되는데 아무리 세 번째 자녀에게 뭘 준다고 그래도 안 나요.
그런데 못 낳는 사람들에게 낳는 보험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원래 여성회관을 동구와 중구에 하나만 짓기로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沈鉉榮 委員 당초에 그랬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금 두 개로 늘렸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유성은 왜 빼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나만 하려고 했다가 두 개 늘린 것도 그쪽 지역이 현재 없어서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성에도 현재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늘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여기에 예산이 확보돼서 착수가 되면 유성에도 또 다시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두 개로 늘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 개로 하려다가 두 개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것은.
○沈鉉榮 委員 처음에는 중구와 동구 사이에 하나만 하기로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두 개로 늘은 동기는 양쪽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민원보다는 저희가 너무 한 쪽에, 당초에 한 곳에 하려고, 그런 건 경계에 하려고 했는데, 경계에 아무리 건물을 뒤져보고 땅을 찾아봐도 건축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 때문에 두 개로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그러면 당초에 동구에만 하나 건립하려고 그랬었는데 동구에 토지공사에서 마련한 부지가 아주 좋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그건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는 양쪽에 민원이 생기고, 그런데 그 용역비가 있지요, 부지 선정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용역비가 겨우 택지개발지구에다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건 저라도 거기가 괜찮다고 하는데 용역비 들어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을 하지 않고는 건축을 할 수 없어요, 여성회관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沈鉉榮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비 책정과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용역 주면서 용역비를 상당히 책정해서, 그건 저라도 택지개발지구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문제가 있고 또 형평성에, 유성에도 하나 있어야 되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거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李相泰 委員 심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委員長 金載京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 내용 중 국장님 답변이 유성구에는 장기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면 언제쯤 되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착공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마찬가지로 용역을 해야 만 또…….
○李相泰 委員 서구나 대덕구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 또 방금 말씀 중에 중구나 동구 중간에 세운다고 했다가 민원 때문에 각 구에 하나씩 세워주기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유성구는 민원이 없어서 안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노은이나 테크노밸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적이 아니라 바로 시행해 주셔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겠습니다.
두 개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李相泰 委員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상태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요.
○李相泰 委員 동구나 중구는 어떻게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에서 본인은 유성인데도 그런 측면에서 배려가 없다면 무시하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봐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선 부지선정이 되고 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나겠습니다.
23쪽 노인고용기회 확대 및 시설확충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무슨 행사가 더러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어떤 행사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노인박람회도 개최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노인 일거리박람회 꽤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얼마나?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번에 7,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인원이 얼마가 참여했는데 고용 창출된 건 얼마나 됐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沈鉉榮 委員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인데 일거리 창출에?
○委員長 金載京 국장께서 숙지하고 계시지 못한 답변은 서류로 해주시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업무보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沈鉉榮 委員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7,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노인일자리는 1,000개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해줬습니다.
○沈鉉榮 委員 얼마 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000개.
7,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沈鉉榮 委員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몇 세 이상이 거기 참여할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55세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것만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노인일거리 창출이 55세가 창출이냐,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서 팽만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55세가 노인이냐 공무원들도 58세에서 정년퇴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입니다.
시간관계상 고생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인사는 이것으로 드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지난해부터 염홍철 시장께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계층을 돕기 위해서 복지만두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인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고충이 많다고 들리는데 일선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인 공무원의 사기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각 사회복지사들한테 전파도 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시찰을 확대해서 늘린다든가, 배낭여행 같은 것을 늘려 가지고 사회복지사들만 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 단체로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그런 자리는 사회복지사가 우선 충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전국적으로 한1,800여 명이 충원이 됩니다.
우리 시에는 46명의 충원계획으로 지금 현재 충원방침을 확정해서 시험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사회복지사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 '87년부터 공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승진 아니겠습니까?
16∼17년 되신 분들께서 기껏해야 주사 6급인데 그분들도 사무관, 서기관 달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건의 내지 배려를 해줘야지 배낭여행 아니면 다른 일시적인 그런 부분 갖고는 수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에 사회복지사들이 충원될 적에는 별정직 7급인가 별정직 8급인가로 충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보건복지부에 호소하고 해서 좀더 나은 사기진작 대책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하여간 최고 중요한 것은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4급 승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제가 유럽의 복지시설을 견학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지만 동구권에서는 아직도 복지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었고 형식적인 측면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봤고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로마나 이런 데는 상당히 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장애인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조치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장께서도 그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이라든지 또 어려운 복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할 만한 사항이 로마 시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은 우리한테 대단한 귀감이 될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이 직접 관할을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건축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그림과 규정을 만들어놓았고 또 장애인의 보행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마련해 놓았었습니다.
그 책자와 매뉴얼을 보고 우리 시도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위한 각종시설들을 설치할 때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정비 내지는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유럽의 사례를 보면 결국은 국력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에 그리고 국민소득의 수준에 대해서 복지 수준도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100% 따라갈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들 지원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연간 4,000여 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시장님께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원규모를 늘려야된다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늘려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시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노인회관 또 노인요양원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보면 전부 균등하지 못하고 장애인시설 같은 데는 조금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들면서도 수준이 낮게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사회복지관으로 삼고 그 외 시설들을 비교점검을 통해서 또 비교분석을 통해서 어려운 시설에 근무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운영비를 조금 낫게 보조를 해서 이런 시설들의 근무자들이 며칠 근무하다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설운영비 확충에 노력을 해서 각종 시설별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시설보완 문제도 있지만 복지관을 운영할 때는 재단 전입금도 있고 시, 구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의 폭을 늘릴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원도심 이를테면 동구나 중구 또 유성, 대덕구 일부 지역에서는 둔산에, 제 지역구가 둔산지구입니다만 둔산 지역에 오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여기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해놓고 원도심 지역에는 낙후된 것을 방치하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좋은 시책들이 있다면 원도심 쪽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지난 조례안 심사를 할 때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립정신병원 문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 계약규정이라든지 또는 업체의 선정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둔다면 무엇보다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연간 예산이 아마 130조원 중에 국장님께서도 우리 한국의 복지정책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태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복지정책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꿈만 가지고는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게도 많은 복지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도 업무보고 내용의 주요 요점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사회 분야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조사연구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시 06분 보고중단)
○委員長 金載京 큰 제목만 지나가면서 발표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12시 06분 보고계속)
자세한 보고 사항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70쪽에 에이즈 확진검사 검진체계 확립 내용에서 종전에 검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서 국립보건원까지 가서 검사가 이루어져서 회보가 왔는데 국립보건원에 가는 절차가 생략이 된 것이죠?
그러면 검사기간이 며칠 소요가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에이즈검사는 일선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추진해서 다음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이즈환자 관리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인을 하는 즉 에이즈 초기검사 체제가 이번 8월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확진받기까지 시일이 대략 1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일이 단축됨에 따라서 에이즈환자 관리체계가 신속하고 빨리 추진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15일이 단축되는 것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한 15일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정도면 많이 단축되는 것이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75쪽 유성온천수의 수질 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온천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유성온천수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어느 정도 수준에 미달되지는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온천수에 대한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앞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수온에 대해서 대개 온천수가 25℃ 이상을 유지하면 온천수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의 온천수 몇 군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없고 한 25도 이상은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유지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계속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아직은 별 문제없는 것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현재까지 온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3대 하천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오염도가 어디가 제일 심각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3대 하천 관리를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개 보면 갑천이 조금 여러 가지 생활용수가 유입되는 지점이 많고 또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갑천이 조금 수질상태는 안 좋습니다.
현재 4등급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등천이나 대전천은 조금 갑천보다는 좋은 상태 약 2등급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갑천이 맑은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갑천이 조금 안 좋습니다.
○沈鉉榮 委員 안 좋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평상시 한 4등급 정도 BOD 수치에서요.
○沈鉉榮 委員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갑천이 깨끗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갑천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최종 방류구에서, 갑천의 저쪽 신구교 쪽으로 나가다보면 거기에서 최종방류를 하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시민의 상당한 관심사가 3대 하천 생태계복원이라는 대명제 아래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를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해다 결과를 전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회수는 어느 정도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갑천의 경우는 상류 부분은 비교적 양호한데 이것이 전부 집결이 되어서 차집관거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한 다음에 최종 방류하는 관계는 조금 상태가 상류보다는 안 좋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회수가 월 몇 회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월 1회는 항목이 각각 있어요,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하는 항목이 약 한 35가지 항목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월 1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3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 측정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개 통계는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개선책도 제시를 합니까, 그냥 그것만 해줍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평상시에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인…….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기생충에 대한 조사를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그것 많이 나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아파트단지 내의 기생충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 내 커다란 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의 여러 가지 토양 또는 그 주변환경 등을 기생충난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沈鉉榮 委員 조사는 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기생충이 많이 나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까지는 별 특이사항이 없고요, 1회 정도만 완료가 됐어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1회만 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1회 추진 완료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연간사업이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럼, 별로 나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계속 검사를 잘 하셔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에서 나오는 전염병 일종인 미포자충이 개에도 발생이 됩니까?
소나 돼지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개에서는 현재 특별하게 검출되는 것은 없고 소, 돼지 이것이…….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발언의 주안점이 놀이터의 기생충은 거의 개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개의 분비물.
그래서 개의 분비물 검사항목 중에 나오는 기생충은 없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특이한 것은 발견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충난조사는 주로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 이런 것이 많이 접촉됨으로써 혹시 기생충난과 사람과의 감염 이런 관계를 저희가 유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재 조사대상은 기생충난, 개의 회충난을 주로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개의 회충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개의 회충난.
○委員長 金載京 그것이 눈의 안질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런 것이 결국은 인체에 감염이 오면서.
○委員長 金載京 실명까지 나중에는 온다고 하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사람한테도 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인수 공통 전염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결과가 나오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결과를 홍보로 얘기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 답변에 의하면 유등천이나 대전천은 2급수인데 갑천은 4급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하류 부분 정도.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00%가 다 정화처리 되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4급수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은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갑천 하변 쪽으로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를 하다보면 각종 상류에서 들어오는 하수가 들어올 때는 청정한 하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각종 생활하수와 혼입이 되면서 종합처리를 거쳐서 나가는 지점은 조금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갑천 쪽으로 보면 3급에서 4급수 이 정도 지금 현재 수질 BOD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어느 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대표 수질 측정항목의 BOD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李相泰 委員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갑천도 어느 지점에 한해서 4급수 정도가 되느냐는 얘기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신구교 쪽에서 저희가 측정한 결과 1월, 2월, 3월, 4월에 대한 평균이 약 한 6.9ppm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 4등급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신구교 쪽이라면 송강이라든가 아니면 3, 4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되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최종 신구교 쪽이면 우리 대전에서 최종 방류구 이런 쪽에서 저희가 측정을 한 것인데 대전에서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하천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가 한 6.9ppm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유등천이나 대전천 같은 경우는 농도가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유등이나 대전천에서는 2급수인데 100% 처리해서 나가는 신구교 지역에서 4급수라고 하면 이것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리고 각종 하수가 총 집결이 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호한 수질과 또는 오염된 수질 같이 복합이 되면서 유입되기 전의 원수 농도는 이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최종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까지 농도가 저하가 되어 가지고 나간다 이런 결과가 됩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가뭄이나 아니면 홍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약수나 아니면 지하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하는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발표 내지는 홍보를 한 것이 있는 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제가 현재 금년도에 먹는 물과 지하수 이런 쪽으로 검사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에 음용 적부를 판정을 해서 음용을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적합은 많지 않고요, 지하수 부분은 12.7% 정도 먹는 물은 6.9% 정도의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수질결과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달아 가지고 음용이 안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쪽에 게시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약수터.
○李相泰 委員 그것을 빨리 빨리 해주셔야지 시민들은 안전한 물인줄 알고 적정하게 먹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시민의 건강에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저희 연구원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면 구청에서 각 자기 관할지역에 대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최신 결과를 첨부를 해서,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늦는 부분은 이런 것들은, 아마 폐쇄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늦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신의 결과가 게시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능력이 장마나 홍수가 질 때는 처리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방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하류 쪽에서는 수질오염이 악화된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하수종말처리장도 견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한번 현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沈鉉榮 委員 1급수, 2급수 나온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각 지천별로 월별로 측정을…….
○沈鉉榮 委員 나가실 때 자료를 주고 가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한 식품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검사 강화 및 환경오염원 사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
| 심현영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은구 |
| 복지정책과장 | 남승균 |
| 양성평등과장 | 박종득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병구 |
| 보건위생과장 | 이중도 |
| 여성회관장 | 정병선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보건연구부장 | 이병은 |
| 환경연구부장 | 김홍목 |
| 가축위생연구부장 | 문병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