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교육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님 먼저!

○沈鉉榮 委員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리를 옮기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특히 김철환 대전해양수련원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세출결산사업별설명서 8쪽, 9쪽을 보면 불용액 비율이 본 위원이 볼 때 맨 밑에 하단 쪽에 교육위원회가 7.4%, 교육청이 6.0% 또 건너편 9쪽에 지역교육청이 8.1%인데 제가 보기는 좀 힘있는 부서가 돈을 많이 하시고 불용액 퍼센트가 많이 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다 힘 있는 부서네요.

과다책정해 가지고 남겨 놓은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 관리국장님은 힘 있는 부서가 힘이 없는 부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힘께나 쓰는 부서 같아요.

○沈鉉榮 委員 전혀 그렇지 않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다 그런 힘께나 쓰는 부서가 불용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과다 책정해 가지고 쓰다가 남은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느낌은 그런데,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가장 공무원들 중에서 성실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데인데 이런 것이 조금 문제는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 어떻게 봐서는 사업성으로 보면 이윤을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까, 불용액이?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187쪽에 보면 대전교육정보원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까요?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187쪽이요.

○沈鉉榮 委員 그래도 이 불용액이 40.3%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퍼센티지인데 말이죠?

○沈鉉榮 委員 그것을 서류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내내 그 쪽들을 전부 보니까 관서운영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퍼센티지가 커요, 내내 그 쪽이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지역교육청이나 지역교육원 이런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내내 그 쪽 거기 보면 관서운영비가 22점, 그 위에 관서운영비가 29점 뭐 다른 쪽도 보면 관서운영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내내 그 쪽 위에.

지원기관부서 운영비해 가지고 보면, 187쪽 그 위에 보면 22점, 29점 다른 쪽도 보면 관서운영비 같은 것이 상당히 불용액이 다른 것보다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보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교육청을 표창을 줘야 된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네요, 그렇죠?

○沈鉉榮 委員 관서운영비를 절약을 해서 퍼센티지를 상당히 낸 것을 보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해를 한다면 관서운영비를 많이 책정을 해놓고 충분히 쓰다가 남겼다, 좋게 이해를 하면 '야, 정말 이것 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예가 있는데 의원들이란 칭찬이 인색하잖아요, 그렇죠?

○沈鉉榮 委員 의원들이 칭찬에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해놓고 남겨서 '잘했다' 칭찬 받으려고 한다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자꾸 나무라면 위축되어 가지고 대전교육이 위축될 것 같아서 오늘은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沈鉉榮 委員 상당히 잘 했습니다.

많이 남기고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신바람 나는 교육이 되어서 대전이 신바람 나는 교육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3쪽입니다.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불용액을 제가 한 기준에서 뽑아보니까 교육연수연구지원 불용액이 상당히 예산액에 대비해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406만 4,000원, 불용률이 17%입니다.

초등학교가 2,892만원해서 불용률이 9.1%, 중학교가 3,133만원 불용액이고 불용률은 20.3%, 고등학교는 5,515만 8,800원, 불용률 19.2%, 특수학교는 644만 6,000원이고 불용률이 27.4%, 기타 학교는 불용액이 72만원에 불용률이 48%입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 중에서도 유독히 교원연수연구지원 불용액이 불용예산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죠?

○李明勳 委員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아예 줄여서 책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해마다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李明勳 委員 그것 추경에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애초에 세워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다 하는 방법도.

○李明勳 委員 글쎄, 교원연수연구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다른 예산에 대비해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학생교육 발전을 위한 교원 연수나 연구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당초 세울 때 미리 예측을 잘해서 세우시고 일단 세웠으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 의원들은 칭찬이 인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많이 하는데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더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 한해를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교육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은 성과도 이루셨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 대전교육의 기본방향 중에 중점추진시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사람다운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것 기억 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통계를 보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좋지 않은 현황이 2002년도에 387건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3,214건으로 10배가 늘어났고, 2004년도 상반기만해도 2,259건 정도가 되었어요.

폭력이나 음주, 흡연으로 학생을 상담한 실적도 2002년도에 7,000건이 2003년도에 1만 1,687건, 2004년도 상반기만 해도 7,871건으로 상당히 학생들의 인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또는 이월금 이런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 준법우수학교지원금이 전부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검찰청에서 미선정했기 때문에, 준법우수학교나 이런 것을 미선정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사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관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겨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에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물론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통합관리를 하셨을 것인데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趙信衡 委員 제가 교육청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될까, 과연 교육청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었다는 것을 보시고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타당한데 검사위원들께서 잘못 본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었고 또 시설적인 측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일을 늦게 추진을 하거나 이러면 대부분 시기가 미도래했다든지 또는 지연이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를 대기 이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에서 선정을 해줘야만 우리는 교육한다, 기다리면 되지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능사일까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 담당한 교육공무원들이 연초부터 이것은 내 업무니까 내가 챙겨야되겠다 하고 검찰청에 가든지 뭐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내가 해야겠는데 왜 안 올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합관리할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실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저쪽 부서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인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통계를 죽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학교폭력이나 학교의 문제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있는데 다른 기관의 문제로 돌린다는 것은 과연 교육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계신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趙信衡 委員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창의적이어야 된다 또 적극적이어야 된다, 인성교육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업무 하나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합력이 되어서 좋은 교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결산검사중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누가 보면 '왜 이렇게 교육청이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유념을 하시고 금액이 작든 크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사항들인데 위원들께서는 이월 및 불용액 과다로 인해서 이유를 묻고 또 관계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잘 하겠다, 그런 일이 없겠다는 식으로 답습되는 모습들이 항상 보여지는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재정 운용에, 사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나가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거기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해주시죠.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내역서를 보면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여실히.

그러나 결산서 437쪽을 보니까 2003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12.4%가 늘어났으나 불용액 같은 경우는 296억원이나 되거든요, 64.3%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세출을.

○委員長 金載京 작년 12월이요?

○委員長 金載京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296억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도 납득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보를 미리 알아 가지고, 세입 양여금이 줄어든다는 정보를 미리 아셔 가지고 대처를 했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대비 64.3%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앞으로 예산 운용에 철저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집행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재정운용 과정에 나타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교육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BTL사업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부담금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BTL사업이 3개년간 2,400억원, 금년도만 1,379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채무부담을 계획하면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나 계획에 대한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니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운영비로 추경에 6,000만원 계상하였거든요, 이것이 특별교부금인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사회복지사는 기존에 있던 직원을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채용을 해야 되나요?

○李明勳 委員 그 기간은 2005년 5월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李明勳 委員 내년 4월까지.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성공하면 전 학교로 확대시킬 예정인가요?

○李明勳 委員 이미 사회복지사는 채용이 됐겠네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238쪽에 국외여비 중에서 해외선진평생학습도시 연수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238쪽이요.

○李明勳 委員 못 찾으셨어요, 238쪽!

○李明勳 委員 서부교육청교육장님!

○委員長 金載京 서부교육청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그럼 이 도시가 영국, 독일, 스페인 3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李明勳 委員 그럼 연수일정이 며칠간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렇게 짧은 기간에 평생학습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연수일정도 굉장히 짧은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최해서 각 평생도시의 장들이 가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솔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가지고, 지원이 있나 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李明勳 委員 한 분에 대한 예산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94쪽에 여학생 생리보건관리연구학교 운영비로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내내 특별교부금인데 보건관리연구학교로 선정되면서 운영비로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연구가 없었나요?

여학생 생리보건관리연구학교라니까 조금 생소한 감이 드는데 이런 연구가 없었나요?

○李明勳 委員 동대전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죠?

○李明勳 委員 그러면 보건교사가 하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팀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李相泰 委員 사항별설명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6 기타운영비 지원, 304-02 민간 경상보조비를 보면 예절을 중시하는 대전교육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씩 24회 3,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李相泰 委員 중도일보하고 어떤 연관에 의해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다른 언론사하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7월달인데 1월에서 6월분은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추경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지금 전반기가 지나 하반기 7월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나간 것은 보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만 얘기해요?

○李相泰 委員 알았어요.

(장내 웃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 업무추진비를 보면 수준별 보충학습 보충교재 및 심화교재해 가지고 20만원이 계상되었고 몽골교원 초청정보화연수 특별교부금해서 1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교부금으로써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근거에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지방교육재정교육법」 제5조2의 제3항에 보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사용에 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점을 한 번 같이 연구해 보고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그러니까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고 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방식인데 이 사업이 예전부터 있었던 방식입니다.

그 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이었죠.

그 전에는 학교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 개정이 된 것 같은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고 다 인식을 하는 바입니다.

누구도 정부의 재정상태를 생각해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정부도 재원마련에 부담을 덜고 또 민간도 사업투자를 함으로서 기대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윈윈하는 방식인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좋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문제가 있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켄슬시키기도 했지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참여, 민간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문호를 법적으로 개방해 놓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만 현재와 같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대량살포식의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방식 이 부분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4년도부터 종합투자계획안이 나왔는데 2004년도도 12월 17 일부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5년 7월인데 추진경과가 상당히 짧아요, 검토기간이 이렇게 짧은 이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에서 했지만 그런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단기자금을 유입시키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차원에서 보면 민간차원은 차치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부에서는 당장에 어려우니까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건설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계속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가능한 민간사업자가 설계도 하고 자금조달도 하고 건설도 하고 감리도 하고 운영까지 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주무청에서 관리 내지는 감독하고 또 운영도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금조달을 할 때 이것은 어떤 업체선정에서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자금조달 그러니까 투자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업체의 자기자본도 있을 테지만 어떤 방식이 있을 텐데요.

○趙信衡 委員 그 안정성의 확보차원에서 PF방식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일부 투자 내지는 차입을 하고 기업체에서 일부 투자를 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죠?

이 방식이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오른 쪽에 국제전시구역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데 일종의 기업도시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작은 방식이지만 그렇게 자금조달을 하는 PF방식인데 여기의 안정성 문제, 예를 들면 기업의 도덕성이라든지 또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지 또 기업의 방향,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방식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PF방식의 안정성은 확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정부 추진정책이기 때문에 단위 교육청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피해는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면 대전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죽 나오는데 자체 조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나 어떤 시설을 할 때 교육청에서 정부자금이나 지방자금을 통해서 자체조달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BTL방식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나 집을 장만할 때, 가정을 꾸리고 그런 것을 장만할 때 매년 한 1,000만원씩 저축을 해서 20년 뒤에 집을 사는 방식과 또 우선대출을 해서 장기간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신설학교 상환액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정부부담은 국민부담이거든요, 우리 시민부담이지요.

우리가 국세 대비 지방세가 80대 20입니다, 국세가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80%나 되는 세금이 우리가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큰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설학교에 98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면 되는데 결국은 170% 제가 볼 때는 한 두 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두 배 정도를 상환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방식인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부지급금과 그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수익률, 수익률이라면 대개는 5년 만기짜리 국채금리겠지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가산률이 될텐데 임대기간 중에, 20년 간에는 한 번 정해진 금리가 변동이 되지는 않지요?

○趙信衡 委員 5년마다요?

그러면 4번 정도는 바꿀 수가 있네요?

○趙信衡 委員 이를테면 그것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까?

국채금리는 어차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부가세야 환급을 받으니까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20년 간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BTL방식을 선진국에서 하지요, 영국에서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냉난방이라든지 조명, 수도 또 편의시설 등의 작동상태 또 수리기간, 서비스의 충실도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미달을 한다 그러면 운영비를 삭감하는 제도가 있어요.

페널티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검토를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관리는 민간업자가 하고 학교운영은 학교장이 할 때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는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설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BTL, 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 이익을 너무 내기 위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 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들이 지금 자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지금 사업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문제 또 학교 신설 또 체육관, 특수학교, 기숙사 이런 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趙信衡 委員 우리가 대상사업이 있을 텐데 운영하는 것의 선택여부를 아직 도 결정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자 선정 당시에 하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이 올라온 상황에서 심도 있게 해야 할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장에 사업시행이 내년에 되어야 될텐데?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회적 공감대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지역건설협회에서 "지역 건설업체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으름장 비슷하지만 사실은 지역기업이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고 정부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만 정부에 대한 홍보성도 좋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기업의 어떤 혜택 내지는 참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사회적 공감대 이런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면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단위교육청에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뭐 사업자설명회도 하는데 시민들에게 이런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또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 또 교육청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청회 또 의견수렴 절차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그러한 여론수렴 절차는 아니지요.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지만 아무리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정부정책에 문제점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시민들 여론을 반드시 수렴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장에 여론수렴 절차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담당국장님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 오늘 통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큰 틀은 이 법에 의해서 이런 방식은 가는데 개별적인 적용을 볼 때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공개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논의한 이후에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시청에도 공공연히 그런 일이 있어요.

의회에 일단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은 알지도 못 하는 게 있고 또 일부는 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의회는 알지 못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우리 공공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BTL사업을 하면서 물론 단위학교라든지 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주무청에서 계획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계획하고 그 계획된 거에 대해서 참여업체를 모집하는 거지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을 할 때 복합개발을 하는 방안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건데요, 복합화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한다, 기왕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학교시설을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평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 4,000평 정도 되지요, 그 정도 평수를 학교시설을 함에 있어서 기왕에 민간인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또 장기적으로 기대 이익도 있으니까 여기 학교만 건축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물론 체육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공연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역을 위한 주차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역문화 시설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TL방식을 대개 문화와 접목된 복합시설로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대전경륜장을 어느 기업체에서 이 BTL방식으로 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 방식을 제안하면서도 경륜장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대전의 사례도 있고 또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사례는 충분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부정책을 따라가면서도 기왕에 학교시설,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 민간사업자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역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줘라 하는 이런 공고도 해봄직 합니다, 대안으로.

그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趙信衡 委員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趙信衡 委員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그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민간투자법에서는 지난번까지, 개정되기 전까지 35개의 시설이었습니다.

대부분 사회 기본인프라 시설, 기반시설 부분이었었지요.

철도라든지 도로, 항만 또 하천부속물,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정도였는에 이번에 추가된 게 9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것이 학교시설도 물론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또 문화시설, 수목원, 보건의료시설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TL방식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과 추진을 하되 민간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BTL사업을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단 얘기지요.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요.

투자를 하고 이것은 또 다른 부처에서 임대하는 방식을 갖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방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趙信衡 委員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우 작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교육시설에 한정해서만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또 다른 보건복지부하고 또 문화와 관련된 부처에서 협의해서 "자, 이런 방식을 해야겠는데,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민간인이 자율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부처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운영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이것을 졸속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제안을 하더라도 당장에 할 수가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 이러한 제안점들을 단위교육청에서 끊임없이 정부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을 해서, 건의해서 앞으로 졸속이라는 말을 안 듣고 "제대로 참 계획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정책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후손들에게 채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학교 짓고 이런 건 다 좋지요, 또 기업체의 측면에서도 보면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은행이자보다 한 두 배 가까이 나오네요, 세금 떼고 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기업체도 좋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은 다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두 배의 채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을 이해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냐, 이건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못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이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들,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저부터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적격심사를 해서, 심사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만 적격심사를 해서 또 PF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업체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우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계약을 제대로 불이행한다든지 학교에 지나친 이익만을 자기들이 기업체에서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게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적인 예로 기업도시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덕테크노밸리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190만평인가 개발을 했는데 그 기반시설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10년, 20년 뒤에 가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때 가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책임질 전담부서도 없어요, 대전시에.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결국은 후손들이 그러한 사회적 아픔을 겪어야 되거든요, 이 방식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시급히 하다보면 결국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업체들이 도덕적 문제가 발생, 뭐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단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 우리 시립으로 하고 있는 법인도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복지비로 쓰라고 한 것을 착복한 관계로.

그런 법인이 현재 우리 시립병원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잘라내지를 못해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공공부분이나 다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좋은 방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예측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측을 잘해 놓고 그 예측된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국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나면 다음 분들이 이것을 맡았을 때 문제점이 도래했다면 "이건 전임자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책임은 맡은 공무원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맡으신 분들이 철저하게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검증, 철저한 연구, 그렇게 한 다음에 아주 정확한 문구를 만든 계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대책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론수렴이라든지 또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아까 영국사례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이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소유권 이전 받으니까.

다만 소유권 이전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는 우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이르려면 학교를 진다 하더라도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재를 부실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사업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 아까 감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부분도 전부 민간업체에서 맡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공동감리제도가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감리는 민간사업자도 하되 우리 주무청에서 선정하는 감리단하고 공동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소유문제보다는 저는 운영권을 줬을 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을 잘못했을 때 운영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계약조항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점심시간도 지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저렇게 위원들이 말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실무적으로 또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시급하게 추진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의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종종 봤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한 반면에 충분한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더 많은 검토,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서 좋은 정책을, 문제없는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동료위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국가시책의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액수가 많은 것은 사전설명을 좀 앞으로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에, 우선 참고자료를 보지요. 참고자료에 121쪽, 146쪽, 147쪽에 보면 다목적교실을 증축을 하지요, 용정초등학교, 탄방초등학교, 만년중학교, 121쪽, 146쪽, 147쪽 참고자료.

용정초등학교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탄방초하고 만년중학교?

신탄진이지요, 용정이?

○沈鉉榮 委員 탄방초는?

○沈鉉榮 委員 52학급, 만년?

○沈鉉榮 委員 다목적교실을 증축함에 있어서 만년중은 30학급, 신탄진용정초 25학급이지요, 금방 말씀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요?

금방 그렇게 말씀이 계셨지요?

그런데 다목적교실 액수 총액을 보면 거의 만년중은 신탄진용정초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운, 이렇게 크게 짓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沈鉉榮 委員 만년은 다시 하는 거고?

○沈鉉榮 委員 그런데 탄방초나 만년중은 완전히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앞으로 감소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신탄진용정초등학교는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그럼에도…….

이것이 그럼 신탄진용정초는 증축이라고 보면 됩니까?

○沈鉉榮 委員 완전 신축은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말씀하세요, 뒤에.

규모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평수?

○沈鉉榮 委員 학생수요.

○沈鉉榮 委員 용정이 만년중하고 학급수는 별차이가 아닌데 만년중 같은 데는 학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고 신탄진 용정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셨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앞으로도 예측을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를 하는데 빈익빈부익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동부 쪽에는 여기에 금년에 하는 것이 국가가 BTL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가?

○沈鉉榮 委員 어느 쪽에 많습니까, 그러면?

동서부를 따질 때?

○沈鉉榮 委員 '많은 것으로'에요 많아요?

○沈鉉榮 委員 개수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많습니까?

○沈鉉榮 委員 전체적으로도?

학교를 봐도?

○沈鉉榮 委員 동부 쪽이 열악하니까 늘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이쪽에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학교를 신설하면서 많이 짓지요, 어떻습니까, 신설학교는?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도심과 오래된 학교에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부가 아무래도 많겠지요?

○沈鉉榮 委員 특별한 말씀드릴 건 없고 동부 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의 편차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상임위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오전에 끝내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는 질의보다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방교육채 예산에 금년 추경보니까 532억 9,582만원등 1,265억 8,682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사유를 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빚은, 우리가 채무금은 되도록 안 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조신형 위원이 BTL사업에 대한 질의 중에 몇 가지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을 보니까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BTL사업비 1,379억 5,300만원의 투자수익율 6%를 반영한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준공 후부터 20년간 121억 이상을 상환해야 되지요?

521쪽 맨 밑에 보니까, 채무부담행위조서에.

그러면 20년 동안 이자만 얼마예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한 1,200억원 정도로 나옵니다, 시간상 답변 자료가 없으면.

그리고 앞으로 3년간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점차 상환액은 늘어날 것은 뻔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경상적 경비까지도 또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BTL에 대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우리 국장께서 발표한 것 중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체 민원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런 민원은 100%, 80% 이상 지역업체에 할당하면 민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건물이나 체육관 정도는 우리 대전의 중견업체들이, 계룡건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대형업체 없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냥 일반 중견업체도 40억, 50억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 대전에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 20%에서 40% 할당을 얘기하셨는데 그것 갖고는 정말 야기되는 민원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한 80% 이상을 파격적으로, 타시·도에 항상 견주지 마시고 광주나 전라도 쪽에는 거의 90%, 100% 지역업체가 다 할당한다는데 교육청 건설만큼은 지역업체에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BTL사업에 대한 추후 미비된 것들, 이런 것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시간상 그러니까 자료로 꼼꼼하게 해서 주시고 한번 더 당부를 드린다면 이런 큰 사업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한 20억원 이상 짜리 사업만 되면 시의원들 앞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다 사전설명하고 또 관계 실·국장들이 와서 한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회의를 주선해서 한 번쯤 의원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이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금번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교부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전입금 조정액, 수업료 인상분 등 자체 수입액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개교예정 학교 시설비 부족분, 유치원 무상교육비 및 취약 소외계층 지원확대에 따른 급식비, 정보화 사업비 그리고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경상사업비를 감액하고 신규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액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BTL사업등 심도 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조서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도 대전교육에 백년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