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4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득 양성평등과장입니다.

(양성평등과장 박종득 인사)

정병선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정병선 인사)

최규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최규관 인사)

박원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원규 인사)

김우성 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우성 인사)

이한주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이한주 인사)

최봉구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최봉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서 2004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71쪽입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2,714억 1,290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35억 1,065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2억 6,18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2,851억 8,535만 7,000원으로 89.4%인 2,549억 7,968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2억 5,160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29억 5,406만 5,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 1,851억 9,000만원의 95.5%인 1,768억 5,548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4건에 57억 205만 5,000원으로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비 23억 1,304만 6,000원, 시립어린이집 4억 8,878만 8,000원, 구 충남도 여성회관 리모델링 5억 32만 7,000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23억 9,989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2억 8,531만 5,000원으로,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비 2억 6,281만 5,000원, 제3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250만원입니다.

환경국은 예산현액 952억 1,259만 7,000원의 77.1%인 734억 4,5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1건에 166억 5,682만 7,000원으로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상서동매립지 환경생태공원 조성비 6억 5,644만 5,000원, 동양환경입지 적합성 평가용역비 4,000만원, 제2매립장 조성 기본설계비 20억원, 금고동환경자원사업소 매립공사 및 임시매립장 사후관리비 3억 7,961만 2,000원, 그린벨트 내 공원 조성사업비 72억원, 대덕밸리 I.C 경관광장 조성비 19억 3,083만 3,000원, 보문산공원 조성 재정비 용역비 4억원, 계족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비 10억원, 장태산휴양림 조성공사비 23억 3,112만 5,000원, 사고이월은 7건에 46억 740만 5,000원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및 연료비 30억 6,502만 5,000원,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4,193만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변환경영향 조사용역비 2,100만원, 가양, 세천공원 실시설계용역비 3,293만 4,000원, 남부외곽순환도로 확장비 1억 2,780만 4,000원, 계족산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935만원, 장태산휴양림 조성공사비 12억 936만 2,000원이며, 목상동 지역 난방열 사용료 불용액 8,981만 4,000원, 세천 생태공원 조성 3,127만 1,000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2,386만 4,000원 등 총 5억 32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47억 8,276만원의 98%인 46억 7,909만 1,000원이 집행되고 각종 실험장비 조달구입액 집행잔액 2,923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2,503만원 등 총 1억 366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종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 12쪽 및 14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265억 1,560만원으로 세입결산 수입액은 100.6%인 1,272억 9,111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 지출액은 85.6%인 1,083억 4,699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189억 4,411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 2건에 37억 7,601만 1,000원, 사고이월 2건에 5억 1,798만 3,000원, 계속비이월 4건에 49억 5,25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96억 9,758만 7,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015억 2,348만원으로 세입결산 수입액은 101.0%인 1,001억 7,800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 지출액은 48.5%인 492억 3,920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509억 3,879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계속비이월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5건에 322억 5,469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86억 8,41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652억 1,500만원으로 수납액은 652억 2,07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48억 5,322만 9,000원으로 잔액 3억 6,751만 8,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2쪽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2억 2,220만 2,000원이며, 2004년도에 38억 9,361만원을 수납하고 13억 6,175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327억 5,406만원은 다음연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 회계 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 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관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4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4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4 사업 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4 회계 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안영회계법인)

- 당기(2004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

- 전기(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

·2004 회계 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10권 별도보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국 소관 사항은 제가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만 하더라도 아직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거나 또는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문화재가 있어서 완전 조사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그 조사를 완료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이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할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업 예산확보에 진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의 성질로 봐서 규모가 좀 크고 또 예산 확보상 2003년도 2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003년도 말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과 금년도 사업이 금년 말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국비보조가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2004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들이 지금 6월말 현재 전체 공정이 35%의 진척을 올렸고 공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절대공기가 됩니다만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금년말까지 제반공사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계족산공원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구청 업무를 시로 흡수해 가지고, 환원해 가지고 지난해 9월 17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계족산공원의 규모로 봐서 이것이 1년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2006년 3월 16일까지 약 18개월 동안에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용역 같은 것은 대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 같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아닙니다, 선급금을 주고…….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계족산의 용역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5억원인데 첫째는 계족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약 3억 800만원 됩니다.

두 번째는 계족산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재해영향평가에 의한…….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산이 성립되어야 용역발주가 되거든요, 사업집행이.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것이 내년도 3월달까지 용역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앞으로 불용액 같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나.

○環境局長 李相熙 예, ES 적용이 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라든가 국비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이나 분권교부세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업계획이 우선 수립이 돼야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충 하반기에 예산 승인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반기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풀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선심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앙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풀적으로 사업비를 묶어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화장로라든가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다음해에 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에 다시 내려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하반기에 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사업비는 가져와야 되겠고, 돈부터 가져와서 되겠고 그래서 돈부터 가져와 놓고 내시를 받아 놓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국비말고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집행입찰 차액이라든가 또는 집행잔액을 보면 보통 입찰차액,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비거든요.

법이나 무슨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중에서는 적정하게 집행되고 나머지 불용액은 꼭 남아야 되는 또 국비로 내려온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다른 예산에서는 부족하더라도 그 항목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이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적에는 국비로 내려온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추정치를 해 가지고 대충 얼마가 내려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놨다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규정상 집행을 하고 나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이런 것도 당초에는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증축사업비라든가 등등해서 예산을 내시를 해줘요.

이번에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증축을 하라고 내시를 해주면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건축계획, 장소라든가 건축이 불가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리모델링 같은 것도 아직 리모델링할 때가 안 됐다, 그러니 이번 예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러고 내시는 해놓고 안 주는 이런 예산으로 해서 삭감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 돈은 없으면서 내시만 돼 가지고 삭감하는 이런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합쳐있는데 만 5세아 보육료, 보육사업 운영, 저소득 아동 보육료,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 퍼센티지를 70대 30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이 사항들은 전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하더라도 원장은 90%, 장애영아반 교사 90%, 유아반 45%의 인건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됐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전체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0.4% 또 0.3%, 0.6% 이 정도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을 몽땅 합치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을, 어떨 때는 이렇거든요, 한 3,000명 정도인원을 잡았는데 예산액은 한 2,900명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100명 정도만 더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100명 분 정도가 하반기 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반기에 얼마나 예측이 될지 몰라 가지고 조금씩 더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꼭 많이 남아야, 그런데 만 5세아 보육료만 보더라도 총 17억 4,6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거기에서 776만 4,000원이 남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유가 있게 예산책정을 해야 그래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못 주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산편성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도 하고 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제2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와 그 지역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기본설계용역비가 20억원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제1매립장 주변 지근거리인 유성구 금고 2통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수립했고요.

주요내용은 제2매립장 시설규모를 84만㎡ 즉 25만 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립연도를 약 40년 동안 매립할 계획으로 기본설계를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 사항을 상당기간 고민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제1매립장의 사용기간과 제2매립장 확보의 필요성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하도록 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제2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위생매립장 확장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고 시의회,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003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내용이 되고요.

그 후에 2004년 4월 16일날 입지선정 결정고시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계시켜서 바로 제2매립장에 대한 기본설계와 이주단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려고, 지난해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 200억원 이상일 때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방 투융자심사를 197억원으로 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예산이 확보돼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올려서 지난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관리 계획 승인이 유보됐다가, 왜 그러냐면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을 훼손을 못 하도록 중앙에서 서류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7, 8월중에는 관리계획승인까지는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관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를 20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은 2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단지 조성까지.

그런데 이 설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설계를 해놓게 되면 제1매립장이 사용기간이 2011년에서 2016년 또 지금 현재 쓰레기 감량으로 봐서는 2020년을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 자체가 그때, 이것이 대개 큰 대규모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한 5년 전에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만 최신식 기술이 되는데 10년 후에 할 일을 지금 설계했을 때는 그때 가면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가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도저히 저희 관계공무원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대전환경기술센터에 전문가집단인 교수들이 되겠습니다만 금고동 제1매립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들여서.

그것이 내년도 2월달까지 완료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쯤 되면 제1매립장에 대한 악취저감 또는 매립기간, 사용기간 연장 검토, 총체적인 사항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기본설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環境局長 李相熙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환경국장으로 와서 현실을 보니까 정말로 책상에서 앉았던 생각과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분들하고, 사실 집단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그분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매월 만납니다만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주민들한테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여건이고요.

또 지역민들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문제라든가 파리 또는 식수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보통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보상문제가 정말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보상해 주고 다른 데로 환경 좋은 데로 이주를 시켜달라, 그런 여망이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제1매립장과의 연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주민들을 이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있을 동안에 어떤 방법이라도 이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지역민들의 고통을 너무나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주계획은 저희들이 주위 매립장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상의 모든 사항은 다 종료됐기 때문에 용역만 하게 되면, 예산만 수반되면 이주 착수는 됩니다만 말씀드린 그런 제1매립장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기 하지만 다른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이주계획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계제에 그런 매립장 주변의 취약성, 환경의 취약성을 인정하셔서 다음 계제라도 이 지역민들이 다른 방법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집행기관석에서 - 업무부장입니다.)

업무부장이요?

업무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業務部長 徐敏植 예, 그렇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예.

○業務部長 徐敏植 업무부장 서민식입니다.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의 자산이라든지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인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자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신탄진 석봉정수장 건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금 잉여금이 늘어났고요.

또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가동설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 부채비율이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17%인데 저희 대전광역시는 28% 그리고 2004년도에는 24%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작년도에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약 한 82억원 정도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비도 있고 해서 토털로는 100억원이 증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아서 해서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해서 4%가 줄어드는, 24%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 100억원이 증수가 되면 우리가 2004년도 현재 24%를 2008년도까지는 약 10% 단위로 낮출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 운용면에서 우리가 100억원의 증수와 차입금을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는 점점 더 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금년도요?

○業務部長 徐敏植 2005년도는 결산을 해봐야 알겠고요.

○業務部長 徐敏植 그것은 아직 예상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2004년도 214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약 한 1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금년도 214억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신탄진 정수장 투자비가 25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투자한 것은 약 한 140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00억원이 그대로 플러스가 되어서 214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만약에 그것이 당기수익이 난다면 한 100억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80억원 하고 급수공사비하고 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이것은 1년 단위로 2003년에 253억원이 신탄진 정수장에 투자가 되었어요.

금년도에 한 140억원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약 100억원 정도가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214억원이 된 것입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해야만 나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것은 결산한 후에 나오게 됩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 당기순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현재 추산해서는 앞으로 하반기 운영계획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고맙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좋은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5쪽에.

○業務部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국내 차액은 약 한 3% 정도의 이율인데.

○業務部長 徐敏植 예.

○業務部長 徐敏植 예.

○業務部長 徐敏植 예, 그렇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예, 그렇습니다.

3%에서 4%.

○業務部長 徐敏植 예, 3%에서 4%, 그것은 은행마다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業務部長 徐敏植 우리 기금도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것은 우리가 이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금 자체가 그렇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같이 이자를 불입해 주는 것입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예.

○業務部長 徐敏植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한 것은 1.18%.

○業務部長 徐敏植 엔화입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98억원입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1.18%입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외화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외국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거기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기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행자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예.

○業務部長 徐敏植 그렇죠, 시설자금이어야 되죠.

○業務部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대손충당금은 특별히 추가된 것이 없는데요.

○業務部長 徐敏植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이것은 417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98년 이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이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業務部長 徐敏植 작년도…….

○業務部長 徐敏植 예, 수용가 미수금은 당해 연도 미수금이 있고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6억원의 구조는 당해 연도 납기 미경과 그러니까 돈은 냈는데 미수금으로 잡힌 것이 약 35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미수금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6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38억원에 금년도 46억원은 요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것이 한 30억원에서 40억원 사이 그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IMF 관계로 충청은행이 퇴출되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예치했던 금액이 당초에 금전신탁으로 19억 5,000만원이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예, 그래서 지금 2004년까지 약 18억 8,000만원은 회수를 해서 6월 현재는 1,200만원만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것은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도 이것을 청산 과정에서 은행에서 통보가 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나머지 금액도…….

○業務部長 徐敏植 예?

○業務部長 徐敏植 아니요, 내년 말까지 이것도 받을 계획이거든요.

○業務部長 徐敏植 예?

○業務部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 말까지는 1,200만원은 완전 회수하게 됩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것은 협상단계는 아닙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자동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業務部長 徐敏植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업무부장이 답변한 것 중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은행 관계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증권에서 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지금 업무부장이 보고를 했듯이 1,200만원은 한국산업은행 증권에서 변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부채비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채를 한 80억원 정도를 매년 '99년부터 차입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까지, 작년에도 차입은 안 하고 금년부터 차입을 안 하고 상환을 하게 되면 2008년도에는 한 400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당기순이익 관계,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냐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신탄정수장이 9월달에 준공이 되면 거기 인원이 40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사실상 내년에는 당기순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예상되는 이익이 별도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추가소요, 지금 우리가 차입을 안 하고 차관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이 40명이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의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가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별로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24억원 정도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래서 OECF 차관을 우리가 작년에도 얻어다가 OECF 차관이 4.5% 내지 4.8% 이자율이었는데 아까 우리 업무부장이 보고를 했듯이 국민은행에서 들어온 것이 1.18% 그래서 그것은 80억원을 우리가 차관을 해다가 그것을 갚았습니다, 갚아서 작년에 이자수입이 한 18억원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더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차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재산총괄부서에서 구 충남여성회관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19억 8,900만원을 정하고서 작년도 본예산에 5억 300만원을 기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15억 7,900만원에서 19억 8,900만원으로 공사비가 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지금 현재 복권기금을 신청중에 있어요.

그래서 복권기금이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복권기금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합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잠시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것은 다 협의가 되었고 지금 복권기금만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오면 곧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로 옮기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능한한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주차장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넣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도, 직원들도 몇 명되지 않지만 직원들도 버스를 타고 와서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건물을 어차피 저희들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입주하는 입주업체들이라든가 입주하는 기관들이 전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출퇴근하는 것과 무관한 시설들로 채울 계획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대홍동에 있는 구 노인회관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어디 건물을 말씀하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대흥동 24억 7,200만원 사업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이 지금 설계변경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안에 토지가 저희 땅이 아닌 중구청에서 소유한 땅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안 되고 시에서 구로 기부채납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국유지가 조금 있고 또 개인 땅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정문을 제대로 내서 차량통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이 아니고요 관저복지관의 경우 또 유성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관들이 당초에 개장을 6월에 한다든가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주고 운영비를 책정해야만 복지관 운영이 가능한데 이것이 6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다가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하다보면 12월 가서 준공을 하게 된다든가 그 이듬해에 가서 준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책정했던 운영비는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미술관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행위는 제가 한번 실무자한테 보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정확히 해서 요,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아니,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할 자료가 없어서.

○環境局長 李相熙 예, 명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측정기 위탁을 해서 측정망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6개의 측정소를, 지금 현재 현황은 6개가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 신규로 1개소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신규에 대한 A/S 즉 사후관리를 설치업체에서 해주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상쇄를 해 가지고 정산할 때 조금 남은 금액이 불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대개 산정을 할 때 과학단지는 산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대개의 경우에 용역을 줄 적에는 전부 비용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서 제가 6개에 대한 소요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안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건 아닙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전면 풀가동을 다 했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거기 신탄진정수장이 결산에는 저기가 없고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결산검사는 우리 인원만 가져도 될 것 같아서 저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동양환경 말씀이십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환경 입지 적합성 평가용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덕구 3·4산업단지 내에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입니다.

동기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2년도 5월 13일날 신탄진 목상동 일대 주민 한 2천 몇 백 명이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동양환경으로부터 상당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악취가 발생된다, 해서 그 당시에 지역주민과의 협약과정에서 용역비는 시가 대고 용역업체는 지역주민 대표가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용역을 진행하려고 검토한 결과 소위 당시에 협약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대전시간의 협약과정에서 동양환경을 참여를 시켰더라면 거기서 가부간 결정이 됐을텐데 동양환경이 배제된 상태에서 시와 지역주민들간에 동양환경 이전문제를 거론한 용역을 협약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양환경에서 이것을 설령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소위 무효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환경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 4월달부터 10월말까지 지정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 개선공사를 약 66억원을 투자해서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일반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 개선 또 TMS라고 해서 굴뚝에다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이것이 지방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실시간 배출기준이 측정이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비의 명시이월된 예산이 지금 입장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동양환경 이전문제를 계속적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정폐기물 업체도 사실 대전에 꼭 필요한 업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정해주는 배출기준을 초과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목상동 지역주민대표와 다시 간담회를 거쳐서 최대한 이해설득을 시키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으로는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처지는 못 되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한다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이 강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쯤 가서 다시 별도의 방침 결정을 수립할, 결정을 내리려고…….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아까 금고동매립장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소위 신탄진 지역, 금고동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