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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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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7月 1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4次 委員會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개발공사 소관

나.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개발공사 소관

나.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개발공사 소관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사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초에 이사로 취임한 두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이사 이인표입니다.

(업무이사 이인표 인사)

다음은 기술이사 안계영입니다.

(기술이사 안계영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영창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146쪽입니다.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안입찰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대안입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입찰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턴키라고 해서 전체 사업자가 시행하는 금액과 여러 가지 기술 방법에 대한 입찰과 대안입찰은 거기에서 실시설계까지 집행관서에서 해서 그 부분이 대안입찰이 어느 부분인지 선정해서 대안입찰을 하는 것이고 기타는 일반경쟁하는 입찰인데 지금 말씀하신 보문산 플라워랜드는 대안입찰로 일정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화원조성이 꽃심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보문산 올라가는 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에 대한 부분을 대안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9쪽 여기에 보면 건설파쇄장에 폐아스콘 반입을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건설파쇄는 콘크리트, 그동안 저희 공사에서는 콘크리트와 시가지 공사에서 걷어낸 아스팔트를 일정량을 파쇄해서 보조기층제나 이런 데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스팔트를 재처리하는 데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대전에서는 그동안 거의 없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유제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매립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다행히 대전지역에 아스팔트를 걷어서 다시 녹여서 아스팔트를 재생하는 공장이 민간인들이 하는 공장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완벽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그 부분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환경에 대한 법률이 일정한 아스팔트를 걷어내면 재활용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파쇄해서 보조기층제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아스팔트 부분은 앞으로 일반 사업장에서 충분히 수용한다면 중단하려고 합니다.

姜弘子 委員 아스팔트를 걷어서 다시 재생해서.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녹여서 다시 아스팔트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민간기업에서 한두 개 생겼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시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대전시에서 걷어내는 아스팔트를 전량 재처리하느냐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량 재처리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가 중단하고 민간 부분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영기조를 혁신경영에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제일 우수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도시개발공사는 흑자경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6쪽에 보시면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설계 내지 계획을 다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공사만 의뢰하는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일단 공사하는 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했고 나중에 운영관리 부분까지도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위탁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비율대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플라워랜드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관음지구라든지 동물원 부근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집단시설지구 면적을 늘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반적인 보문산공원에 대한 그런 시설계획 조정등 생태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이 끝나야 이것이 조정됩니다.

아마 내년 3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시민활체육공원 조성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보문산공원 전체 조성계획변경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시민생활체육공원이 조정이 되어야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조정을 지금.

成在洙 委員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일단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봐야지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이 변경계획안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렇지요, 집단시설지구 면적이 부족되니까 일정부분이 거기로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6홀 간이골프장, 40타석 이것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은 확정을 할 수가, 용역설계는 아직 안 했거든요.

결과 나오는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 10월중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이 6홀과 40타석 연습장을 만드는 이런 계획인데 거의 6홀이라는 것은 면적상 할 수 없이 6홀밖에 안 들어오고요.

연습장은 40타석이 될는지 더 확대될는지 축소될는지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시설규모는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찬반논란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9홀 정도를 제대로, 이왕에 조성하려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 주변 보문산성까지 훼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보문산성은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훼손할 수 없어서 6홀로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상.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9홀 정도 하려면 최소한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만 1,000평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6홀 정도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가 찬반논란이 강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9홀 정도도 조성되지 못할 부지였고 그런 공간이었다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어떨지, 어정쩡하게 이런 정도로 해서 보문산을 훼손시킨다는 반대여론에 빌미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사전에 물론 타당성 검토도 하고 6홀에 대한 이용하는 이런 것도 분석해서 저희들이 사업성과 시민들한테 이런 공간을 주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사실 전답으로 형성된 곳이 대부분이고 임야나 이런 것 환경을 훼손한다고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용상태도 6홀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번 정도 돈다면 12홀 세 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 연중, 주중 상관없이 이용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인구가 여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사실 큰 데가서 하기 어렵고 하면 저희는 공기업 입장에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없고 해서 활용은 100% 된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문체국 소관 업무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보문산을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절대 보문산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사장님 답변대로 전답이고 산은 전혀 훼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산을 훼손시키지 않고 아끼려면 그 주위에 있는 전답부터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다고 하는데 훼손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보문산까지 훼손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어떻든 기왕 시작된 공사인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47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에서 삼륜오토바이 전면도입 시 수거보조인력 전원감축 예정 이런 좋은 안이 제시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도시개발공사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 음식물쓰레기뿐이 아니라 일반 생활쓰레기는 구청하고 계약합니다.

물론 구청은 민간인들한테도 줄 수 있고 저희 도시개발공사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라고 명명됩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집 운반하고 매립, 소각하는 것을 각 구청하고 대행해서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금년 초부터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법제화돼서 일단은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반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운반을 맡고 시내에 또 감량화사업장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배출하는 사람들이 자체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운반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고 1일 300톤 이상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능력은 1단계 24톤과 금년에 완공한 100톤하고 124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공주, 부강, 옥산, 계룡대 일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문전수거냐, 문전수거라는 것은 20ℓ통에 거기에 담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공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거점수거라는 것은 실제 배출하는 가정에서 일정한 장소로 갖다 통이 놓아져 있으면 20ℓ이상 되는 통이 있으면 거기에 버리는 거거든요.

가정에 있는 것은 20ℓ가 아니라 5ℓ짜리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운반 같은 것, 이렇게 생기는 것이 그동안 골목길 같은 데는 수거인부를 110명인가 이 정도 고용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차에다 싣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마포구인가 어디를 가보니까 삼발이 오토바이 뒤에다 조그만 컨테이너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해서 하니까 능률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일단 지금 70∼80대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일부 지금 도입을 해서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관계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수집하고, 수집 운반은 다하고요.

처리는 3분의 1 정도만 처리를 하고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수집 운반은 직접 한다고 그랬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글쎄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처음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아직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행된지도 얼마만큼 많이 흘렀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지역에 가면 아주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있어서 그러니까 5개 구에 대행으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5개 구청하고 대행계약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민간업자들한테 또 이것을 위탁 뭐 이렇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안 줍니다.

成在洙 委員 구청에서 직접.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저희하고 이제 구청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수집운반은 우리하고 직접 하고요.

또 일반 생활쓰레기도 저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成在洙 委員 구청하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구청에서는 민간업자들한테 이것을.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민간업자한테 주는 것이 일정부분 대형 폐기물, 농 같은 거요, 이것은 일부 주고 있는 데가 있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목적은 사실 생활쓰레기가 지금 전혀 그 지역에 가보면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뭐 2, 3일씩 묵히고 있는 것은 아주 허다한 일이고 또 특히 우리 역 앞동네 같은 구는 어떻게 큰길가에 일반쓰레기를 내놓더라고요, 큰길가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단 처리까지는 구청 책임이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무슨 계약을 어떻게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제때 제때 수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 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선진대전이다, 뭐 살기좋은 대전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거기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분리수거를 오래 전부터 하지만 아직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거원들이 수거를 할 때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고 분리수거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여서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그 장소에 수거를 안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있는 것 또 분리수거가 100%는 아니라도 80∼90% 된 부분만 수거를 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골목 골목길에 혹시 못 챙겨서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희소하거든요, 많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다 안 담고 어느 부분에 계속 버리기 시작하면 쓰레기가 거기에 쌓여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없이 구청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냥 운반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그런 쓰레기가 적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른 변화가 없으면 우리 시의회 차원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왜냐하면 그런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도, 그러면 말단 처리하는 부분에서 게으름을 핀다든지 지금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결론뿐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시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이런 것이 아직도 아주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해당 부서에 시민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당부를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끝으로 자원재활용문제 도시개발공사 쓰레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지요,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재활용품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완전히 도시개발공사 쓰레기 처리까지 들어왔다가 재활용품은 다시 내보내는 것이지요?

어디론가 내보내는데 그것을 입찰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저희는 일반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은 별로 없고요.

건설 파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골재하고, 골재라고 하는 것이 콘크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골재가 아니고 모래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보조기층제까지도 사용을 못합니다.

공사로 말하면 보조기층 그 밑에다 까는 그런 류의 건설 폐자재하고 철근 같은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요.

또 골재가 나오는, 골재하고 이런 것은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부족되지 않습니다.

계속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오는 대로 이렇게 제곱미터당 1,000원 받고 이렇게 내주고 있고요.

목재는 저희들이 일부 활용을 합니다.

음식물처리장에 들어가는 발효를 하는데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고 이러는 과정이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이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 처리는 안 합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한 말씀드리는 문제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다시 입찰을 하든지 뭐 해서 다시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것을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고철이지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18∼19만원이면 적당한 시세인데도 불구하고 33만원 이렇게 써낸 사람한테 낙찰을 시킨다든가 이런, 그렇게 많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생활쓰레기에서 나온 폐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어쨌든 사장님한테 기회가 있으면 사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의 문제점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 정보를 본 위원이 입수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다음에 한번 의견을 주세요.

成在洙 委員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2쪽하고 143쪽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학하지구 개발사업이 서남부권은 2003년도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고 학하지구는 2005년도부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이렇게 추진하면서 사실상 지금 여론에 보면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실까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서남부지구는 우선 3개 공사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저희 공사에서 20%, 토지공사에서 42%, 주공에서 38%를 담당해서 각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8가지입니다만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선 첫째 제일 큰 요구는 "보상가를 현실화 시켜달라!" 지금 공시지가가 전답이 50∼60만원 하는데 400% 뭐 그런 것은 간헐적으로 들리는 얘기지만 하여튼 "주변시가가 상당히 비싸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가격을 보상을 해다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주택지 조성원가 이하는 저희들이 대부분 70%입니다만 그 이하 60%까지 다오, 또 이주택지 면적을 대부분 그전에는 60평 내지 70평이었는데 80평 내지 90평으로 끊어서 다오, 또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동안 택지개발지구에는 40% 정도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줬는데 서남부권은 당초 계획할 때 근린생활시설을 넣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이나 이런 데 주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넣었었는데 이주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해다오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씀드린 사항이 큰 줄거리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3개 공사가 일단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맡은 데는 상대동 일원인데 지금 한 50% 이상 75%입니다.

75% 정도 물건조사를 완료를 해서 8월부터는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는 감정가격이 3개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감정, 보상을 실시를 하는데 보상가격에 대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금을 토지소유자들한테 다오, 이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가려가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가를 현실화 해달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감정사들이 평가한 것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沈俊洪 委員 항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뭐 이렇게 의도적인 조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지금은 절대로 거의 그렇게 않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런 평가 기준을 세울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가사도 참여를 시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당연하지요.

지금 이제 셋 중에서 둘은 집행사업청에서 선정을 하고 하나는 주민들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둘을 주민들이 하게 해다오, 그것도 민원의 일종입니다.

그런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민원이 잠잠해진다면 그렇게라도…….

沈俊洪 委員 글쎄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법의 저촉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염려하고 있던 사항들이 사실은 우리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다보면 대전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권 개발계획에 대한 그런 계획을 참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뜻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서남부권 개발이나 학하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원도심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에 대한 답은 사실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어떤 새로운 개발지역에다가 더많은 투자를 하고자 하지 원도심 쪽에다 개발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실리적으로는 사실상 맞지 않다 이런 제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도심 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서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에 서남부권이나 학하지구로 옮겨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견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저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전임 도시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원도심에 주택을 짓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역전 뒤 소제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가시화가 되었고 착공하고 완공을 하는 과정도 있고 거의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오지구 지금 다 보상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택지 분양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다 끝났지요.

그 다음에 판암동 일부지역에 한 4만평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들의 마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사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동의가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거의 동구 저쪽에 주공을 참여시켜 가지고서 천동 이런 데 다 지금해서 거의 다 착수할 준비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택지나 이런 것은 대전시 입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대전의 입장이 최고 좋은 여건인데 앞으로 이제 택지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요인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금년에 토지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2008년 가야 아파트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토지나 택지수가 부족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물론 이것이 처음에 '98년도 지구지정을 할 당시만 해도 왜 원도심을 추진을 다 안하고 지금 여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입장에 어느 정도 이유가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저는 그 이유가 지금 안 맞는다 원도심은 거의 다 개발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빨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남부권이라든가 학하지구를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쪽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앞서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편중을 둬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곳에다 물론 땅을 사는 것도 투자하는 것이고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실소유자도 있습니다.

원도심에 이런 아파트라든가 토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할 때는 수요가 이쪽 서남부권이라든가 노은지구나 이런 데보다 이쪽이 월등히 적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택지개발을 해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이 분양하는 것이 적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분양을 다 했습니다.

물론 100% 분양은 안 되었지만 사업은 다 건설업자들이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협의과정에서 말이지요, 서남부권이나 학하지구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극구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온다면 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법적인 절차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지금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의 폭을 최소화 해가면서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시행사에서 할 수 없는 경우는 서로가 이해를 시켜 가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보상가격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거부반응이 상당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 수용을 하기 시작하면,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 또 그동안 죽 예를 봐서 상당히 또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해서 토지매수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그것을 전답으로 그냥 계속 놔둘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에 따른 그 양반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수용재결신청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마찰 관계라든가 또 굳이 개발이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남길 수도 없습니다.

공공시설 용지가 50% 떨어져 나가고 외곽도로 개설하는 데도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참여를 하니까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이득이 가는 부분이 그전에는 그것을 상당히 감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아무래도 대전시 100%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공사에서 시의원님한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손익관계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명료하게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보다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서남부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대전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남대전유통단지 위치는 남대전 IC 부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건교부에서 받은, 이것은 면적을 함부로 우리 시장이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물량배당을 각각 지역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은 대정동으로 해서 그때 물량을 다 소요를 했기 때문에 추가 물량을 15만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었고요.

지금 용역설계를 하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는 조정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중앙에 올라왔습니다만 그 안에 조정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은 유통단지나 산업단지나 또 저밀도 임대아파트를 건축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제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유통단지라고 해서 해제절차를,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해제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단 이것이 대정동하고 차별화 시켜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창고나 도·소매단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분담을 함과 동시에 이런 유통단지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물류기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창고 이런 것을 상당히 실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대부분 창고단지라든가 도소매단지를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일단 지금 실시설계를 했고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있는 상태라 그것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난 후에 해제를 시켜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2004년부터?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건교부에 물량배당을 받고 그런 과정을 사업기간으로 넣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 지역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더라도 사실 유통단지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기 쉽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은 조정지역으로 해서 대전이 지금 당초에 30㎢이었다가 20㎢가 조정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간 지역이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것이 유통단지로 지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뭐 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권장은 할 수가 있지요.

朴文昌 委員 예, 이것이 2007년도에 실시계획하고 승인이 떨어지네요, 보상도 그때 가서 이루어지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개 단지 3,300세대 관리 상황을 보면 노후승강기 교체를 하였고 임대료 체납률을 3.9%나 감소시켰는데,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임대료 체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체납률을 감소를 시켰다는 얘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장기체납자를 계약해지 시켰는데 어떤 사람들을 강제 해지를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장기체납자라면 3개월 이상을 장기체납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을 다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에 살지도 않고 짐만 놔두고 바깥에 떠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약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지 극히 사실 이 양반들 돈 없어서 못 내는 것도 상당히 서러운데, 아주 상당히 실사를 많이 합니다, 실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해지를 안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명도소송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하네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도개공에서 작년까지 순이익이 90억원하고 이제 30억원 갖다 시에 배당을 했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93년 설립 이후 총 93억원 대전시에 배정을 했다 이 얘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명도소송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건수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부분 한 20건, 1년에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다른 데 장만하고서 안 나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지 실제 거기에서 꼭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돈이, 뭐 돈 체납하는 것도 다 조사를 합니다.

실제 없어서 체납을 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내보내고 명도소송을 하지요, 상당히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크게 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고 한 영세민들을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내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기업, 도시개발공사로서는 이득을 많이 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소 1년 내지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 정도 걸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물론 3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데는 2년 이상 걸리고요, 신청을 하면.

또 먼 데 송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공 것이 1만 세대고 우리가 3,300세대입니다만 그 물량이 부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당초에는 이것이 '90년도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할 때는 50%도 안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반인들, 그 당시 영세민이지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주한 것이 한 40∼50%가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사서 나갔을 때는 나가는 대로 다시 대기자들 입주시키고 이러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3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임대주택보다는 영세민아파트를 건립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할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장기임대주택은 30년짜리입니다.

영세민임대주택이라는 문구는 없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최장 3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앙에서 주택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리움Ⅰ 같은 것은 단기입니다, 5년 임대하는 것, 사실은 5년 임대 후에 분양을 하는 것인데 지으려면 30년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많이 짓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문제가 상당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공기업인 만큼 미래예측능력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6쪽 보시겠습니다.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 있지요, 대안입찰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하셨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委員長 鄭震恒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이것을 하려면 대안을 시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집행하도록 대행계약을 해서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한 부분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안입찰로 할 부분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원을 조성한다든지 오버브리지를 만든다는지 이런 부분을 골라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공고를 하고 심의요청을 하고 제안서를 받고 이러는 과정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사장님 대안입찰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委員長 鄭震恒 일괄입찰도 아시고.

대안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코스트는 다운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委員長 鄭震恒 각 분야별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40% 공정 이상이 되면 대안입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새.

물론 이것도 대안입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일괄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여기 보니까 허브원도 만들고 케스케이드도 만들고 전부 다 이것이 플라워랜드에 복합된 조성사업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委員長 鄭震恒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주차장하려고 했던데 영화상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거기는 지금 계속 임대해서 하고 플라워랜드 보상하고 공사가 착수되면 철수해야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저한테 옛날에 감사 끝나고 온 자료에 보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액션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때는 감사 끝나고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해놓고 지금 몇 월이에요?

해가 지났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면서 질의 때나 감사 때 그때뿐인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시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하려다가, 검토하는 것 보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委員長 鄭震恒 아무쪼록 도시개발공사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많이 나아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익창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원이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욱 심기일전하셔서 많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委員長 鄭震恒 계속해서 엑스포과학공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하반기 보고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며 먼저 엑스포과학공원 오양섭 이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엑스포과학공원 상임이사 오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공사 사장이 공석중에 있어 상임이사인 제가 인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장 부재중에도 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장 부임 시 과학공원 활성화에 매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드리면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오양섭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신만섭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1일자로 제3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신만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앞으로의 경영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경영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 매년 한 단계씩 높여 나가는 시민만족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보수 보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단이 일류공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신만섭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엑스포과학공원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과학공원 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3쪽입니다.

지난 4월부터 판촉자문위원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고 그동안 실적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理事 吳良燮 지금 학교를 상대로 해서 판촉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계통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퇴직한 교장선생님들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판촉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그분들이 활동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지금 현재 9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분들이 하는 것을 봐서 분석해서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사항만 봐도 한 2,500명 정도의 예약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姜弘子 委員 현재 실적이 예약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예.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을 보면 가족사랑 일요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지금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래요?

이 시책은 시민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확대시행되면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많이 엑스포과학공원을 찾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지금 현재 지난 6월부터 매주 일요일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행사내용은 과학쇼라든지 레크리에이션, 인라인스케이트 묘기공연 이런 사항을 현재 매주 일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전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예,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9쪽입니다.

미래지향적 경영혁신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중에 기술사와 기능장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문인력을 보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우선 저희들이 수질환경기사를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동안 없던 기사인데 2명을 채용했고 아시다시피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회가 깊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기술이사로 취임했고 그 다음에 전기기능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인력을 또 일부 채용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90쪽을 보시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2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이것을 각종 간담회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이것이 비단 하수처리장뿐이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도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승마장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완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왔을 때 주로 학생들이 많이 탐방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관계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왔을 때 환경이라든지 악취제거 방법 또 도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오면 설문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수를 해주면 우리가 받아서 업무에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임기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동안 업무추진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돌연 사장이 사표를 내고 시에서 사장공모를 하였는데 한 명만 지원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이 이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이 한 명 또 지망을 하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목원이 무료 개방되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는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그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뭐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수목원이 아직도 완전히 수목원으로서, 아직 나무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호기심에서 일단 가보는 것으로 끝이지 계속해서 그 수목원이 우리가 여름에 시원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재방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그것에 대한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은 아직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지역주민들이 수목원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밤까지도 개방을 해달라고 해서 개방하고서도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무료개방이고.

또 동물원 같은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유치원 학생들이 수목원으로 소풍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공사가 계속 10여 년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원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부터 행사를 하려다 우천 관계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한빛탑에 야간 음악분수쇼를 비롯해서 행사 개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숫자가 관람을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초 금년 2월 제143회 임시회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면 신규지원시설건립으로 유스호스텔과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반기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그 부분은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추진이 작년도 연말까지 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에 추진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유보 사유를 보면 국비유치 및 과학공원 활성화계획 확정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유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현재 유보가 되어 있고요.

외국인 기숙사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설계중에 있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 10월에 완공일로 잡혀 있거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예, 그러니까 2006년 12월까지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2006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대전시에서 원하는 시설공단화로 갈 것인가 방향결정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 없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말로 개탄스럽고 정말로 개탄하는 실정입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10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기금만,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금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지금 한 510억원 정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번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다양한 이벤트나 다양한 판촉상품개발, 영상관 개선, 연구단지 홍보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설치 등 백화점식 처방만 내려져 있고 10년 동안 170쪽에도 있듯이 맨날 장기발전 마스터플랜만 수립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이렇게도 생각해보거든요.

지도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며, 책임질 공무원들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기업이나 가정 같으면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일은 없지 않나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엑스포과학공원에 분발을 정말로 다짐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吳良燮 참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공원에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누어서 공원을 운영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유치를 해서 볼거리를 창출하자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원발전계획을 확정을 해서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장·단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뚜렷한 성과를 못 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면 사항으로 장기발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뚜렷한 뭐가 없고 신임 사장이 오셔 가지고 또 다시 어떤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드렸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요,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제껏 우리가 10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을 볼 것 같으면 큰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볼 때 과학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민망스러운 정도거든요.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지켜봐도 정말 엑스포과학공원이 살아날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지.

그리고 동물원이라든가 수목원 같은 데가 사실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님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이벤트나 이런 것을 갖다 해서 시설문제라든가, 시설도 보통 낙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해서 단장을 해서 하면 모를까 특단의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委員長 鄭震恒 예, 질의하세요.

朴文昌 委員 예, 185쪽에요.

월드컵경기장 조기정상화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朴文昌 委員 보고서에도 있듯이 수탁관리 원년으로 당장에 정상화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얼마 전 매스컴에도 났듯이 2002년 월드컵 국내 10개 경기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이 보도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런데 원체 시설 자체가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축구장으로 활용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관리상 어떤, 국제대회라든지 k1리그 같은 것 할 때만 주로 쓰게 되다 보니까 주로 운영상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정상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자구책을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의 인력까지도 감축을 해가면서 운영비를 절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하튼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하튼 정상화시킬 것인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회 신규유치라고 해서 피스컵 코리아 이것이 어떻게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것이?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피스컵 코리아하고 동아시아 축구대회가 이달 중에 열립니다.

한 게임만 8월중에 열리는데 각종,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하고 또 조직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입장수입을 많이 올리는, 그런데 다만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피스컵 코리아하고 동아시아 축구대회, 피스컵 코리아는 조직위원회하고 우리가 유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액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월드컵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만 수입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잔디를 최소한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대나 20대의 젊음의 광장이라든가 콘서트 같은 것을 추진하든지 그런 것을 하면 좀 낫지 않나, 아니면 조용필 콘서트라든가 7080세대가 열광하는 콘서트 등 이런 것을 공유를 해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하거든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요.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1,000억원이 투자된 매머드급 시설인 월드컵경기장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도록 신임 이사장님께서 임기중에 반드시 또한 기술직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방안에 대하여 확실히 실행이 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朴文昌 委員 다음은 184쪽의 환경기초시설관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청호 오염방지 시설에서 하수관로를 월간 점검한다고 하는데 주변 음식점에서 불만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시설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월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물론 가정하고 직접 연결이 되다보니까 일부 조사과정에서 조금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어차피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해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비가 1억 1,400만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30% 된 것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이것은 보수하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보수하는데?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보수하는데.

중계펌프 교체라든지 유량계 설치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8월 15일까지 펌프 교체 같은 이런 것이.

朴文昌 委員 예, 8월 15일까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청호가 수자원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더 나가 주변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야만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전 시민들의 상수원이고 또 충청도민들의 상수원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어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해마다 대청호 주변에서 유사 휘발유 차량 전복으로 그리고 고속도로가 연접해서 유류차량의 전복으로 인해 대청호가 오염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러 기관이 해당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하수도 발생량을 위주로 하고 점검을 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기관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자원공사가 되었든 그것과 연관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렇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사실 시 당국에서는 전혀 기름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입이 되었고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또한 대청호 주변 음식점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겠지만 수시로 간담회와 홍보를 해서 서로 원만히 해결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 두 가지만 우리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먼저, 피스컵 있지요 지금 하는 것.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委員長 鄭震恒 작년에도 했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안 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2003년도에 했구나! 2003년도, 그렇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2003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운동장을 빌려주면서 대행료를 받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그러면 피스컵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줍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치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우리 시가 유치해야 할 사항에 있다고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왜냐하면 대회가 외국에 4개 대륙 8개 팀이 오거든요.

이 대회는 아주 큰 빅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감면을 해줘가면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당초 협의할 때 30%까지 감면해주는 것으로 해서 유치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입장권으로 수입을 하나요, 아니면 뭐로 하나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자기네들은 입장권 수입으로 하지요.

○委員長 鄭震恒 자기네들은 입장권으로 수입을 하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타 단체에서 국제적인 경기를 유치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감면해주는 도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상당히 더 감면해주고 전액 감면해주는 데도 있고,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협상이 잘 되어 가지고 30%에서 그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타 단체에서 국제적인 경기를 유치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월드컵경기장.

그때도 감면해 주느냐 이거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다른 데에서, 피스컵 코리아가 아니고요?

○委員長 鄭震恒 아니고, 다른 데에서 국제적인 경기를 유치한다고 하면?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대로 하되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는 경쟁이 붙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일부 감면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체 수입은 빅 게임 같은 것은 일부 감면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규모 이런 것은 감면 없이 그냥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조례에 '무엇 무엇 무엇'을 할 때 빌려주도록 된 조례가 있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조용필 콘서트를 조금 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월드컵경기장에서?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문화공연으로 월드컵경기장에서 빌려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아직 안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는 9월 10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잔디가 고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서 전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 가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이 더 고민을 하셨겠지만 문화공연이거든요.

문화공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빌리는데 한 10일이나 12일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분명히 잔디에 훼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연을 일자로 해서 그 임시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다 임대료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하루에 대한 임대료만 포함됩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리허설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하루 공연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다만, 기본으로 9월 10일날 조용필 콘서트를 대전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일부는 한밭운동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아니면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되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면 본 위원장이 안 할 텐데, 분명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빌려주는 측면도 놀리면 안 되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잔디 훼손이라는 그러한 불리한 것도 있고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도 이사님 나와 계시지만 어떠한 축제를 하고서 보면 보도블록이 망가진다든지 우리 엑스포과학공원도 공연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앙카를 박아서 뺄 때 경계석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한 어떠한 대책을 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하시겠지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런 것은 예치금을 받아놓고,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하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하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도로에 관계된 시설물도 같이 다 관리하나요, 만약에 포장에 대한, 지금처럼 오수나 이렇게 해서 파진 것만 관리하나요 아니면 도로의 노면 상태도 관리하나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지금 교통국에서.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교통국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나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도시개발공사사장심영창
업무이사이인표
기술이사안계영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상임이사오양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신만섭
관리이사김을래
기술이사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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