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연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저희 자치행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상반기의 주요 성과, 하반기의 중점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23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개략 내용에 국한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170여 공직자는 앞으로 1년이 민선 3기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알고 각자 맡은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활동사항 말씀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금년 4월 19일날 부동산 동향 모니터 요원으로 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시의 거래동향이라든지 가격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희 지적과에 통보를 해주도록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만 국세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의 부동산 시장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차원에서는 실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는가를 30명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부동산 관리정책에 참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성과는 그렇게 썩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작은 정보라도 저희들은 입수를 해서 소중하게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177건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을 하게 됩니다.

가서 장부 비치가 잘 되어 있느냐, 승인된 계약서를 썼느냐?

또 소개료를 과다 징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1개 반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과에 있는 공무원들과 국세청, 검찰 합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합동으로 나가는데 대체로 가서 단속을 해보면 이렇게 기재누락 정도 그렇게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그 사람들이 고도의 술법으로 피해 나가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적으로 단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로 파악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 시키고, "앞으로는 승인된 계약서를 써라!" 또 무슨 장부 비치 같은 것이 안 되었으면 "장부 비치하라!" 그 자리에서 명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 나갈 때 다시 시정사항이 확인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것이 총괄감사계장 직위하고 인사계장 직위하고 또 예산총괄계장이 그동안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계장 자리가 빌 경우에 그 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써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계장이니까 과장급에서 몇 사람, 계장급에서 몇 사람, 또 6급에서 몇 사람 해서 10명 내지 15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합한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사계장을 직위공모를 했습니다만 인사계장으로 적합한지를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취합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누가 좋겠다 결정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3개 직위를 했는데 지난 연말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위 이제 어렵다고 하는 부서요, 업무가.

청소행정계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도 직위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도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한편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 또 연금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가지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그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서 경비를 충당받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 저희들 예산 형편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그런 사업을 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게 보시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라고 할까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건의가 있고 그래서 일간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한번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재정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체납액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저희 시에 자극을 주시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체납액징수기동팀이 가동되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뭐 이 세금이라는 것이 어차피 잘 아시는 대로 시민의 주머니에 있는 금전적인, 갹출해 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도적으로 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을 강제집행을 하는 그 외에는 사실상 특출한 문안이 얼른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년에 세 번 정도로 체납세금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구와 시, 세무 부서 공무원들이 풀가동 되어 가지고 강력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칠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징수기동팀을 현재까지는 구에서 파견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의욕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정규 T/O로 확보를 하려고 지금 조직관리부서와 노력을 하고 그 인원을 가급적이면 더 확대를 해서 고액, 고질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안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있습니다.

과년도 고질체납을 징수할 경우 개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징수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올릴려고 그러면 세금공무원이 세금받는 것 당연한 것이지 무슨 또 인센티브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엊그제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이것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고 근래에는 크게 재력도 없는 사람들이 중고차 사 가지고 보험도 안 들고 그냥 소위 대포차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기 가장 힘드는 그런 체납대상 물건입니다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노력을 하고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58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 상당한 성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고질적인 체납 이 부분은 당분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징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는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업무에 참고를 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세무공무원들 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보유세에 대한 세제가 개편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종합평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세청에서,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연립·다세대는 건교부에서 가격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왕에 결정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단독주택을 지난 3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각 주택별 가격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앞으로 그것이 과표가 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당장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1기분 재산세 고지가 바로 될 것입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어떻게 산정하느냐면 시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일단 샘플링을 해서 샘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가격산정은 건교부에서 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다 방문을 해서 이 집은 몇 평이고 무슨 구조로 된 몇 층 짜리 건물이고 이런 것이 다 조사돼서 평가사에게 주어지면 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은 실제 산출가격의 80%를 일단 가격산정을 했습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을 다 산정을 안 하고 80만원으로 산정해서 시민들의 세부담을 조금 줄이자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세외수입이 아니고 이것은 재산세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재산세.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단독주택의 대부분은 많이 기왕 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됐고 아파트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재산세가 나가면 아파트의 경우는 올리더라도 50%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만원 재산세 내던 사람이 아파트의 경우 아마 노은지구 같은 데는 30만원 내야 할 그럴 지경입니다.

아파트는 크게 상승됐으나 단독주택은 대체로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세액 부담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일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없었던 제도라기보다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했는데 공시지가보다는 건물, 주택 개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조사를 한 것입니다.

특성조사를 해서 일률적인 공시지가보다는 주택 개개에 따른 특성조사, 거기에 따른 가격산정을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과표를 잡겠다는 얘기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100%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간도 갖고 이의신청 받아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는 기간도 가졌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1,353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상향해달라는 것이 341건이고 너무 낮으니까 올려달라, 그리고 너무 높으니까 내려달라는 것이 1,012건이 있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은 금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평과세의 큰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노조를 할 수 있느냐는 시민들의 우려 부분은 물론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입법을 했고 사회적인 큰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의 입법정신에 반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노조는 내년 1월부터 출범됩니다만 그동안 2002년도부터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직장협의회와 시가 그동안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직장협의회 회원이 1,300명이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결성되면 이름만 노조로 바꾸어서 자연스럽게 갈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오히려 노조가 가입자가 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직장협의회와 인사문제라든지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복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환입니다만 대표들과의 적정한 협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그동안 저희 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물론 불법노조입니다만 불법노조를 결성해서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대전시만은 노조 결성을 자제하고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에서 아마 유일한 것으로 알고 지난번 행자부장관 방문 때도 치하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협력학교는 보고서에 있는 대로 200만원씩 45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9개, 중구가 9개, 서구가 9개 학교, 유성구가 10개 학교, 대덕구가 8개 학교입니다만 학교에 자원봉사 관련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자원봉사하는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5만 자원봉사자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상당히 커가고 있습니다만 질적인 면에서 양질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4월 29일 저희 대강당에서 한 500여 명 모였습니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교육,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랄까 그런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지난 5월 23일부터는 호스피스,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병 자원봉사입니다만 간병 자원봉사 희망하는 사람 89명을 신청 받아서 충남대학교에 위탁해서 충남대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요령, 환자들을 간병하는 요령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문교육을 계속 확대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질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원봉사 소식지라고 해서 제호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하고 3월 말 두 번입니다만 2,200부를 해서 시·군·구청,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만 센터 유관기관이라든지 각종 자원봉사 필요한 시설 이런 데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두 번씩 2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굉장히 많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공무원들은 근무평정에 참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평정 시에 자원봉사 가점부여 부분은 제도적인 틀이 우선 확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와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확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5일제 근무되면서 가족 자원봉사, 아니면 동아리 자원봉사를 이런 것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룹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과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몇몇 가족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으니까 취미활동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과 연결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여유 있는 시간에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다면평가 확대는 그동안 하위직, 6급에서 5급 승진까지 적용했습니다만 전 직급에 다면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4급에서 3급 되는 것도 다면평가해야 되는, 그래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고 방법은 종전에 다면평가를 한 비율을 전체 100점으로 봤을 때 근무평정은 70점으로 보고 다면평가를 30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서 근무평정을 80%로 보고 다면평가를 20%로 해서 조금 내렸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개별통보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순서가 죽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를 공표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 제가 "내가 행정 7급인데 승진후보 순위가 몇 번인지 알고 싶다." 하면 그것만 알려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문서로 개별통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이 다면평가의 허점이라고 할까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제가 승진대상자다 그러면 미리 통보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와라 그리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사진을 첨부한 자기소개서를 다면평가위원들한테 제시하고 다면평가위원들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읽어볼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을 읽어보고 얼굴도 보고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내용을 가지고 평점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 아는 지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것마저도 없이 이름만 보고 하던 상황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취약점을 앞으로 계속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인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자부나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가 이런 방법으로 채택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좋은 방안을 발전적으로 찾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다면평가가 인사권자에게 더 인사전횡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상으로는 승진후보자가 한 사람이 승진할 경우에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은 1, 2, 3, 4번까지입니다.

그러면 종전의 방법을 보면 인사권자가 네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발탁해서 승진시키면 되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네 사람 중에서 다면평가로 해서 두 사람은 아웃 시키고 두 사람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권자의 인사권한을 50%를 축소시키면 축소시켰지 인사권자에게 인사전횡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달리 돕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인사위원회는 7명입니다.

인사권자는 당연히 시장이십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회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의회 직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무평정 예를 말씀드리면 근무평정은 각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분포에 의해서 수가 몇 명, 우가 몇 명 나오고 수 중에도 최고득점자가 있겠고 아닌 사람이 있겠는데 그런 자료가 근무평정이 되는 것은 의회는 의회대로 되고 자치국은 자치국대로 환경국은 환경국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부서로 넘어오면 같은 수지만 시 전체 6급을 예를 들면 시 전체 6급 중에서 누가 더 시정에 기여도가 있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그것을 인사실무자인 인사계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평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조직으로.

그래서 작년까지는 근무평정심사위원회에 참여는 안 하셨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의회사무처장님이 근무평정심사위원회 평정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당연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염 시장님 취임하시고 2002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는 심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데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요민원실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성과이고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의 민원이 지난 주, 이번 주에 3건을 금요민원 신청 접수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고질적이고 그동안 많은 행정낭비 요인이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가니까 안 되고 시청에 가서 직원들 만나니까 안 되고 막판에 시장을 만나서 해결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민원관리가 되어 왔다고 보면 금요민원에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타부타 갈무리를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쾌한 행정의 일환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매우 짙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런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그런 어떤 시민들의 욕구불만이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몰랐던 부분을 해결해 주는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동에서 해결해야 되고, 저희들이 금요민원에 접수되는 내용은 일단 접수가 되는 경우에 모든 것을 금요민원으로 시장과 대담하지는 않고 일단 실·국에서 1차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실·국장이나 실·과장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풀리면 금요민원까지, 시장님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 민원인과 우리 중간 계층에서 이것 대화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끝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부득이한 경우만 시장과의 금요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것들은 실·국장들이 협의를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실·국장들도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면 금요민원까지 안 가게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아주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동안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보셨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우선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오던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거의 50% 가까운 만큼으로 줄어들은 것이 우리 세수에 어려움을 한마디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뭐 긴축, 냉각 이런 데에서 대체적으로 기인되었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징수 상황을 죽 분석을 해보면 저희 지방세가 7,919억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만 5월 말까지 2,906억원이 징수가 되어 가지고 비율로 보면 37%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전년도 동기 징수 실적에 비해서는 비율은 약 3.3%, 금액으로는 약 95억원이 늘어난 세수가 5월 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딱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복도시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서남부권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주변의 개발여건이 좋게 전개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소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부동산의 거래 물량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거래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달에 2,800여 건이 거래가 되던 것이 5월달에는 6,100여 건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배가 훨씬 넘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세수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목표한 7,919억원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다라고 일단 예측을 해봅니다.

다만 이것은 외부 영향에 따라서 변동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썩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의 거래동향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제가 이제 대전시 재정 전반을 말씀드리기는 제 위치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세수부분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계속 그럴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크게 위축될 것이냐 하는 그것은 이제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어렵고 불경기로 인한 여러 가지 세수의 차질 이것은 역시 저희 시 체납세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앞으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의 단견입니다만 지하철 문제라든지 또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하면서 내년도의 재정 수요가 금년도보다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재정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세수를 확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표기준을 제곱미터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해보니까 공공주택의 경우 상당히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금년도 재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자동차 체납액이 물론 많기는 합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계속 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세수가 기대가 되고요.

이제 새로운 세수 가지고 우리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물론 하지만 거의 600억원이라는 큰 체납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부분 징수할 경우에 우리 지방재정에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체납세금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함으로써 우리 대전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재산세의 경우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치로 봐서 재산세만 볼 경우에 10.5%에 해당하는 144억 9,700만원입니다.

이것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세만 봐서 그렇고요.

종전에 종토세가 이제 그동안 지방세였습니다만 그 밑에도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국세로 전환되어서 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이 종합부동산세인 국세에서 보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당이 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지금 먹이사슬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방자치를 육성하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종토세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만큼의 지방세는 여기에서 보전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정부가 예측하는 것이 약 7,000억원을 예측을 하면서 3,000억원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종토세분이 거의 100% 보전이 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고요.

다만 4,000억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랄까, 균형개발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4,000억원을 가지고 지방에 아마 배분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이 현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를 들면 수수료·사용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수도 사용료도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원가계산해보면 현실에 전혀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토대로 해서 현실화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원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접근하는 80% 내지 100%까지 현실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지방차원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 수수료 표준요율을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저희 자치단체는 조례 사항도 아니고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통일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그런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은 일반현황, 총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큰 목표는 대전문화의 일류화, 대중화에 목표를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앉아서 기획을,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층, 보통 시민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예술단, 합창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한 민간단체등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쪽보다는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구, 동구, 대덕구에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민간단체, 시립예술단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공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연은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한 5회 정도 실시하고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문화예술회관에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동춘당에서 무용단이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기본적인 계획 이외에도 가급적이면 원도심 활성화에 찾아가는 공연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구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박문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맞추어서 동남부권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역세권개발종합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면 어느 정도 동구가 옛날의 원도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선 머릿속에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문화, 예술, 체육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근한 예로 동구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문화체육국 업무로서 제90회 전국체육대회를 맞이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지역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용역도 주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결정적인 요소는 기존에 있던 중구의 한밭종합운동장 자리가 떠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해서 한밭종합운동장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구·중구 여성문화회관 건립 문제, 연정국악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전국 최고의 국악전문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시책을 펴고 담당국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을 경우나 또 저희들이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맨 첫머리에 원도심 지역을 우선 머릿속에 입력시켜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랑의 티켓이라는 것은 우리 시 지역 내에서 공연되는 순수예술 작품, 음악이라든지 연극, 무용, 국악 이런 것을 선택 관람할 수 있는 티켓제도입니다.

그래서 관람시민에게 좀더 싼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과 시비에서 지원해서 관람료를 지원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대전사랑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에서 합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순수예술을 우리 시 지역에서 유료로 공연하는 단체로서 사랑티켓을 희망하는 공연단체에 1만원이면 5,000원을 지원해주고 학생인 경우에 가격이 5,000원이면 3,000원을 사랑티켓으로 지원됩니다.

이것이 또 다행스럽게 중앙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시비와 기금을 합쳐서 3,0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2005년도에는 기금이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한 6,000만원 기금이 증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사랑의 티켓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연예술을 보고 싶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관람하기 어렵다는 분들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는 사랑의 티켓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사랑의 티켓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 분들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전사랑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에 절충해서 지금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먼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건전한 청소년에 대한 육성보호시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성구 지족동 은구비공원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3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었던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현재 공정은 한 24% 됐습니다.

해서 부족금액 15억 6,000만원 정도는 2회 추경에 기필코 확보해서 당초에 목적한 대로 내년 상반기중에 노은선사유적전시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 말씀 한번 관계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과 대화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우선 먼저 박문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하면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감하고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재정이 종전보다 많이 여의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박문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문화체육국에서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의 경중,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관계 전문가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의 경중 이런 것을 따져서 재정문제도 충분히 고려되는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시민박물관 문제는 2010년까지 추진기간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할 일은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박물관의 전시의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아직 이것이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시민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당초 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도 크게 이제 보문산권 관광벨트화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당초 저희들이 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예정부지를 옛날 중구 산서동사무소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예정을 했고 거기에 또 부지는 시유지인데 건물은 또 중구청 구 재산이기 때문에 중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장의 의견이 현재 산서동사무소를 지역주민들이 영농이라든가 작목반 등과 같은 자생단체 등의 어떤 교육장소라든가 회의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데를 찾아봐서 적정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합의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반대의사가 확실하고 뚜렷하면 제2의 다른 장소로 물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자체가 무슨 저희들이 볼 때는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되면 지역주민들도 같이 그러한 그 무형문화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진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해당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일단 영농이라든가 작목반 뭐 자생단체 교육의 장소로 옛날 구 산서동사무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구 산서동사무소가 최적의 부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참 당연히 저희들은 구청에서도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역사가 있는 도시는 다 국립박물관 비슷하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좀 국립박물관은 안 되더라도 진작부터 시민박물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맞습니다.

그런데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립의 필요성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면 어차피 대전시 역사에 대전시 정립 또 어떠한 역사의식 이런 지역문화에 대한 어떠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현장에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큰 그림 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앞으로 유물이라든가 확보하는 문제가 사실 어려움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기간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어떠한 소장자로부터 기증을 받는다든가 기탁을 받는 다든가 또 지정 기탁이 원활하지 않은 꼭 필요한 좋은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시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대전시민박물관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대전의 뿌리찾기운동 관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전역사문화 교과서가 거의 집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의 역사라든가 인물, 지리, 여건, 환경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지금 검수까지 끝난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과서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교과목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또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대전의 뿌리찾기운동 하고 그 호서명현학술대회 3회까지 했습니다만 금년에 4회 또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우선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성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 시민박물관 문제는 참 소장자가 저희들이 홍보했을 때 시민박물관을 건립하고 기증자, 기탁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가가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어떠한 박물관의 성격이라든가 또 전시장의 구성 또 유물확보대책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가 처음부터 참여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전시민의 자긍심, 대전시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한밭도서관에 있는 향토사료관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지금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암사적공원 내에 있는 그 유물말고도 송씨 대종중에서 갖고 있는 유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떠한 계기가 되면 대전시에 기탁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 꼭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뿐이 아니고 어떤 인근이라든가 충남, 충북 또 인근에 어떠한 많은 분들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치 선정문제는 성 위원님께서 대전균형발전차원에서 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안배를 해서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성재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도 관계 전문가, 대학교수 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지금 성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작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둔산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문화체육국에서도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은 먼저 사업주체가 서구청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꼭 참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가지고 조정을 해보자, 하고 저를 비롯해서 담당과장, 사무관이 서구청에 실무 책임자 또 청장, 부구청장까지 해서 대화를 여러 번 나누었다는 우선 말씀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이 부지는 다른 예산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좀 둔산지역에서 어떤 도서관을 지을만한 그만한 땅 부지 확보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설계 심사의뢰를 서구청에서 저희 경영평가담당관실에 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신중하게 저희 시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생활체육 7330은 제가 알기로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웰빙시대에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꾸려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정도, 1회 운동하는데 30분 정도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 것입니다.

7330 운동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에 매일같이 해도 너무 무리하고 또 하루나 이틀 하면 운동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지적하신 말씀은 좀 여러 대전시민이 7330운동이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일단 지금 강홍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어떠한 생활체육 측면에서 또 여가선용 이런 측면에서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이 사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내 지역별로 게이트볼장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게이트볼장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2층이 있는데 거기를 좀 게이트볼장 5면 정도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으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나와 가지고, 거기 저희 시설관리공단 2층에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일단 부지매입비는 안 드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결정해서 거기 한 1,093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비도 물론 10억원이 들었습니다만 국비 한 7억원, 국비 7억원 중에는 기금이 5억원, 특별교부금이 2억원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금년 8월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라든가 선정문제 추진문제도 저희 게이트볼연합회 회장 노인분들이 5개 구청별로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여기를 해도 어르신들께서 여기까지 와서 과연 게이트볼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좋다." 동네에서 조금 치고 이 어르신네들이 여기를 와 가지고 타시·도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여기에서 시합도 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이런 장소다 이런 의견 수렴해서 저희 하수종말,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2층 옥상에다가 1,093평 정도 이렇게 해서 비가 와도 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어떤 여가선용 활용차원에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2층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또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노인들이 게이트볼장 활용이 사장되지 않고 노인들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생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강홍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 그 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원 하나 증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제가 되면 저희들이 강홍자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정히 어렵다면 다른 직종을 하나 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학예사 직종을 하나 더 추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