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소방본부 그리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2004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세 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추후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가'등급을 받은 3개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개 중에서 나머지 6개 분야는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6개 분야는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요, 9개 분야 중에서?

○姜弘子 委員 예.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외부기관의 시정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업무보고 11쪽 지난 3월 20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해서 24건을 접수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24건 중에서요?

○姜弘子 委員 그 내용이?

○姜弘子 委員 내용은 대충?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입니다.

영어문화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오는 8월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어문화체험마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기관에 어떤 내용을 용역 의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울과 경기도는 영어문화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성과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서울과 경기도가 하고 있지요?

○姜弘子 委員 성과는 어떻습니까?

○姜弘子 委員 그러면 잘되고 있네요?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영어문화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자 합니다.

영어권 국가생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대체적인 구상이 어떤 교육훈련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고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외국의 문화를 체험한다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외국에 나가서 접할 수 있는 가상적인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겠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공간이 상당히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한 몇 만평 정도.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개 서울이나 안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나요?

○金榮寬 委員 그 안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졸속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계획을 잡을 때 대전이 국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참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WTA도 그래서 구성한 것이고 여러 가지 대단히 국제화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대전의 시민들이 영어권의 사람들만 만나면 대화가 안 돼서 국제화가 상당히 저해되고 여러 가지로 시책을 많이 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어문화체험마을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졸속적인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영어체험, 영어권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짜여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조금 우려스러워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용역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용역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나온 얘기를 끼워맞추기 식으로 가는 것밖에 내가 보지 못했어요.

용역비만 없애더라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제3, 제4 여성회관 부지를 선정하는데 나중에 부 지 선정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진짜 써먹지도 못할 부지를 선정해 놨더라고요.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강조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고집해서 해놓았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번복됐습니다.

그런 용역 무엇하러 합니까?

돈 몇 천만원씩 줘 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 절대 신뢰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내가 너무 잘 아니까.

○金榮寬 委員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 잣대로 자기 머리로 봐서는 안 돼요.

시민들의 생각으로 이런 용역을 할 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아니면 본인이 보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런 졸작이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번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도 대외적으로 실제로 영어문화체험마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주어서 실제로 현장을 오가면서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 대전의 시민들한테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앞으로 이 정도의 발전적인 영어문화체험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쪽에서 맞추어야 되는데 그런 구상도 없이 책상에 앉아서 구상하는 그런 연구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앞으로 그런 연구용역 나오면 용역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 철저히 감시해서 그런 예산 절대 주지 않을 거예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용역 관계 얘기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겸 본 위원도 그 문제를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6쪽에 보시면 '삶의 질 최고도시 지표관리' 해서 5개 부분 88개 지표개발 해서 2005년도 4월에 대전발전연구원에 5개 부문에 88개 지표를 용역 내지 개발 의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이 대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우리 대전시에서 무슨 사업용역이라든지 하면 몇 퍼센트나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成在洙 委員 용역 외 다른 등등.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成在洙 委員 그런데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내지 사업계획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들 생각에서 별로 큰 차이 없이,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입장 곤란한 것은 그렇게 핑계대고 그런 데 의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본 위원이 경험한 것입니다만 3대 하천 생태공원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전천의 하상도로를 걷어내는데 대안도로 관계를 대전발전연구원에 아마 의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에 본 위원도 참여했습니다만 그 안을 보면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안을 내놓고 그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해서 누가 지적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것으로 그냥 결정해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에 대한 용역결과,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이렇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대전천 생태공원화 하기 위해서 하상도로를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굉장히 편리한데, 현재는.

그런데 그 대안이 어떤 식이냐 하면 대동천으로 돌리는 안이 제일 좋은 안으로, 공청회에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안은 그 안이 제일 좋다고 나왔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반대했습니다.

대전천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하상도로를 걷어내는데 어떻게 대동천을, 내내 대동천은 천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하로 해서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일례를 들었을 뿐인데 대전발전연구원에 많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에는 예산절감, 학술적이라든지 담당 교수들로 팀이 짜여져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각종 용역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대전시에서 의뢰하고 하는데 이참에 획기적인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절대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든지.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바에는 각 시청 직제마다 거기에 전문가들을 배치 시켜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용역비만 계속 지출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成在洙 委員 6쪽 맨 위에 보면 '지방화 대전선언 실천' 해서 4대 방향 47개 실천과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했다고 하는데 주요성과는 무엇이고 미흡한 점과 앞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成在洙 委員 광범위하게 하니까 이런 지적의 얘기가 나오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5개 과제가 완료됐다면 완료한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成在洙 委員 선언으로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 해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추진' 했어요.

한국과학문화재단과의 위탁운영 방안 협의, 과기부 검토중 자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했는데 이 엑스포과학공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말씀하셨는데 자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자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자체 활성화 방안 내용이 무엇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그 말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비록 공사지만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시의 행정의 방향을 더 넘어가지도 못하고 거의 모든 일을 시와 협의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지방공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뭐 개인적으로 독립된 공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동안에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 시와의 업무적인 협력이 나름대로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시 산하에 공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단히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를 않는다고 보거든요.

특히 엑스포과학공원은 여러 가지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의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사실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퇴색하고 있는데 그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과학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해야겠다 또 이것이 안되면 자체 활성화해야 하겠다, 이것이 지금 오락가락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단 말이에요.

과학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방침을 계속 고수해서 과학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자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과학공원의 사장도 뽑고 해서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학공원 사장이 되는 사람은 아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2004년도부터 한국과학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한다, 자체 활성화 방안을 병행한다라는 것이 지금 한 1년 되었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무슨 검토를 1년 동안 검토를 합니까?

○金榮寬 委員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면 뻔한 데요, 샌드위치 되어서 과학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해도 문제고 또 자체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고 하지만 별로 나와 있는 것 갖고 대안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탁 운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안 되었을 때 자체 활성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시점 같으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金榮寬 委員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빨리 매듭을 져서 이러한 부분 시민들한테 명실공히 과학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탈바꿈해야 돼요.

과학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려면 빨리 위탁을 해서 업무적인 유기체제를 가지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빨리 자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빠르게 부술 것은 부수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정비를 해나가야 한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 중에 응원가를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돈 좀 들여서 응원가 만들어서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 대전의 시민들이 참 무슨 경기할 때나 어디 모일 때나 아주 신나게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응원가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꽤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는데 날짜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못 드리겠는데, 꽤 오래 되었는데 그 응원가를 만들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뭐 이것 참 잘 만들어져야 된다, 부산 가면 부산갈매기가 응원가가 되어 가지고 가는 데마다 부산갈매기를 부르는데 굉장히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힘도 되어야 되고 또 알기 쉽고 부르기 쉽게 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 응원가 가사를 외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대전시의 공무원들이 이 응원가를 흥얼흥얼 하면서 부르고 다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디에서 접하지를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드컵경기장을 가보지 않으면 이 응원가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전시민들이 이 응원가를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대책도 없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음악은 아무 데서나 자주 들으면 귀에 익게 되고 익으면 흥얼흥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응원가를 만들었다는데.

본 위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월드컵경기장 가면 나와요, 그것이.

○金榮寬 委員 적극 홍보해야 되고 그 홍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동안에 몇 개월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았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돈을 많이 들인 것 아닙니까?

작곡료나 뭐 편곡료나 해서 돈 많이 들인 것이니까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지 몇 사람이 저기에서 앉아 가지고 월드컵에서 그냥 뭐 테이프 틀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작은 돈을 써서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다 신경쓰고 있는 거요.

○金榮寬 委員 그런 것은 용역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시겠지요?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7쪽에 보시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내용 중에 광역교통정비과하고 생태도시조성과가 새로 이번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경부·호남고속철도변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밝힐 수는 있는 그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속철도변 어떠한 기반시설로 해서 정비를 하겠느냐하는 그런 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이런 사업비는 중앙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비 예산이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사업중에는 뭐 녹지시설을 마련한다든가 주변에, 그런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신설된 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따른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심도있게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생태도시조성과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는 1, 2산업단지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1, 2산업단지가 어디로 이주할 수 있는 택지가 마련되었다든가 아니면 언제쯤 정비를 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자꾸만 이전을 해달라, 불편하다, 매연 공해 문제가 있다 하니까 형식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지역주민들, 지역시민들의 의견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왜냐하면 어떠한 그런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벌써 가상의 시나리오가 많이 나와 있어요, 흘러 다니는 얘기들이.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또 설왕설래 합니다.

과연 어느 지역으로 이것을 옮겨 갈만한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또 갔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런 사후 추진하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사항이 있다 이것이 뭐냐하면 부지조성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많은 사업 추진을 과연 하겠느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느 경우에는 담당과가 구성이 되었지요?

○沈俊洪 委員 됐을 때 시민여론을 한쪽으로 모아줘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봐요, 자꾸만 너무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유포시켜 가지고 민심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에서는 민생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주의 깊게 수집을 해서 정책사업에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14쪽에 영어문화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내용에 보면 서울, 경기도에 영어문화체험마을이 마련되어 있는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沈俊洪 委員 아까 다른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꼭 영어, 물론 지금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영어가 참 활용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만 동아시아 쪽을 둘러보더라도 앞으로의 경제관계라든가 국제화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과정에서도 많은 언어가 통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두 군데 영어체험마을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특수성 우리 지역에 맞게끔 중국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본어를 하는 그런 체험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체 국민들 중에서 이쪽으로 현장 견학을 올 수 있고 여기와서 봅니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꼭 각 시·도별로 다 하나씩 영어체험마을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즉흥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만 대전은 뭐, 경기도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가는 방법도, 하나의 모방의 방법도 방법입니다만 그런데 자꾸만 따라다니는 그런 정책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어떤 영어뿐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중앙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또 도심 3대하천 생태공원화 추진 15쪽에 보면 있습니다.

요즈음 쟁점이 되고 있지요, 우선 대전천 문제는 상류가 어디입니까?

만인산인가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그 이상의 특별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언론에 나온 것은 유등천 물을 수중보를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이용하자는 안도 있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익히 알고 계시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하루 1일 양을 몇 톤으로 봐야 됩니까, 유지량이?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 정도의 수량을 매일 하류로 흘려보내려면 얼마만한 댐을 만들어야 됩니까, 가상해서 말씀드린다면.

면적을 얼마정도 하면 가둘 수 있는 거예요?

○沈俊洪 委員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유지량을 확보하려면 얼마만한 면적에 댐을 만들어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면적을 얼마만큼 차지하는 면적이 된다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제가 얘기한 댐 위에서.

○沈俊洪 委員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어떤 면적의 양을 갖고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꼭 댐을 상류에다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본 위원이 혼자 아이디어를 얘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볼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을 탈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어디 외국을 가보더라도 동굴, 천연동굴 안에 많은 양의 수량들을 확보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상류층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지상으로부터 표출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장기적인 그런 수질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1, 2년에 공사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하수를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관광자원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목적은 지하를 파서 지하매장에 수량을 확보해서 터널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어떤 설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에 상류가 상당히 많은 면적에 지상보다 지하에 담수시켜 가지고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먼젓번에 시정질문인가 그쪽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어차피 우리가 농업기반이 참,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 논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물을 가두어 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사서 그 사람들 농가한테 주고 그것을 담수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하류로 방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보자, 했을 때 전혀 이것이 상상을, 뭐 생각을 못하는 일인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인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어느 외국에 보면 건물 하나 짓는데 100년, 200년 걸립니다.

그러니 완벽한 3대 하천을 살리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 측면이라면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천연동굴에 담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공동굴을 만들자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만들어서 그 안에 수량을 얼마만큼 확보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관계는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대 하천 생태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아까 대전발전연구원 용역관계에서 거론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교통처리방안 이 문제도 지금 대전천 교통처리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 중으로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시는 3대 하천을 잘 이용을 한다면 정말로 멋진 도시가, 어느 도시보다 정말 좋은 도시가 된다고 본 위원도 항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유등천이나 갑천은 천 폭이 굉장히 넓고 해서 교통문제니 생태공원화 문제니 여러 가지로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천은 천 폭이 좁으면서 이미 양쪽 편에 도시가 건설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교통문제라든지 여기가 복잡하고 앞으로 생태공원화 하기 위해서 하상도로를 철거하는데 있어서 대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큰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본 위원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정말 심사숙고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상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그 지역의 교통은 정말 마비가 됩니다.

중구, 동구 원도심 사이에서 원도심은 교통 마비가 됩니다, 하상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하상도로에 보시면 진·출입구가 대전천에 대충 보니까 한 40여 군데 진·출입구가 있어요.

사실 하상도로를 막게 되면, 걷어내게 되면 진·출입구 한 40여 군데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 다리만 이용해서 통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장마철에 하상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그때 실감이 나지요.

○成在洙 委員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몇 개 안을 가지고 지금 공청회를 하는 과정인데 그때 제일 좋은 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동천을 이용한 이런 대안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하천 살리기 차원에서 하상도로를 걷어내는데 왜 또 대동천으로 도로개설을 하느냐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그쪽이 대안도로가 충분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하천 양쪽에 있는 도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시민들, 그 지역주민들이 벌써 무엇을 의심하느냐 하면, 이 대목에서 아시는 대로 기획관리실장께서 확실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를 철거하기 어려우니까 대동천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심이, 궁금증이 대단해요.

3대 하천 살리기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철거된다고, 본 위원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대동천으로 우회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주셔야 되고 아무리 사람이 사는데 환경도 좋지만 편리성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하상도로 문제는 환경 차원이나 생태공원화 차원에서 하상도로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지만 편리성이나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절대 하상도로를 철거하지 말고 하상도로를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대안도로라고 해서 고가로 해서 유료도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짧은 구간에 돈을 받으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진·출입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의 편의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상도로를 완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그것은 그 지역 원도심을 살리는 차원도 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도 되고 해서 아마 이런 문제는 이 차제에 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이미 도시가 건설되고 천 폭이 좁기 때문에 이쪽은 하상도로를 양쪽 둑으로 붙여서 일차선이라도 보완하는 쪽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지상으로 할 경우 각 교차되는 기존 다리하고의 교차점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지금 하상도로를 보완하는 것은 기존 다리, 천을 깊이 있게 파내고 다리 발과 다리발 사이로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신호등 거치지 않고 교차에 장애도 없고 해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해줌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의 활성화도 될 테고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차제에 앞으로 후반기 과제에 들어있는데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해주시면 될 테고 교통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연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많은 제안이나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연구부서는 연구를 해야 될 부서가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검증과 점검해야 될 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부서나 복지부서 같은 데는 담당자가 일선에 나가서 봐야되거든요.

봐야지 무엇을 알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대전시에 있는 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용역을 한다, 무엇 한다 이렇게 하지만 교수로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거의 교수진들로 짜여져 있어요.

교수진들은 하나의 일원에 불과해서 조언을 들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위원회 자체도 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도 있고 타부서의 소관도 있지만 정말 현실 위주로 답습과 점검하는 부서가 되고 그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원가도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에 전화를 하면 응원가가 들립니다.

응원가가 나와요, 저는 가끔 듣는데 이것이 사실은 흥이 안 나요.

그래서 시청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불과 몇 명이냐, 사실 민원인들이 시청에 전화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아니면 문화체육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참에 응원가도 홍보를 해야 될 방안이 무엇인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고치고 정말 우리가 시민들을 찾아가야지 시민들이 오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어서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조성완 소방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조성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윤 공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정하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숙용 감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신숙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찬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경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조구급 수혜자에 대한 쾌유지원 문자메시지 발송등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 노인전용구급대를 시범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송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금번 시범운영으로 인해서 중부소방서에서 하고 있지요?

그 관할 노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시 전체가요?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姜弘子 委員 그런데 사전 예약제도 운영을 하고요?

○姜弘子 委員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세요?

○姜弘子 委員 어쨌든 제도의 취지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공보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1쪽입니다.

영문판 시정소식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번역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인지, 또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궁급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중문판이나 일문판 같은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감사관실, 광역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여성 감사관이 임용을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 임명되신 공무원교육원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3쪽, 찾으셨지요?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총 2건이 접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지난 2002년부터 운영되어서 3년이 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두 건 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물론 그 처리실적이 적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시·도의 운영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姜弘子 委員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 감사관으로 처음 부임하신만큼 청렴한 그런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께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2쪽입니다.

○姜弘子 委員 참여학습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또 운영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여식 워크아웃 기법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토의기법?

○姜弘子 委員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새로 부임하셔서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청취를 잘 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1쪽에 총괄 맨 밑에 보시면 '아쉬움과 하반기에는'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등 소방활동 저해요인이 감소되지 않다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표현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문제는 우리 소방서 관할이 아니지요?

○成在洙 委員 관계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것이 아쉽고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 특단의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대책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쉬움과 문제점으로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적당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成在洙 委員 정말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같은 밀집지역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1∼2분, 3∼4분만에 전소되는, 빨리 접근해서 선제 소화를 하면 충분히 다른 건물로 인화되지 않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웃에 인화돼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본부장님도 그런 것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편이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 자체에서 소방훈련을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같은 데 가면 노점상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훈련이라도 자주하면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노점기구를 갖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소방훈련을 자주 하다 보면 귀찮아서라도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다 해서 불법 주·정차가 조금 줄어들 테고 해서 유사시 피해를 줄이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소방훈련을 강화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을 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成在洙 委員 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건입니다만 작은 소방차량으로 움직이는 차량 운영 관계는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요즘은 경찰들도 각 파출소를 합쳐서 지구대라고 한 군데 정해놓고 패트롤카를 이용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기동성을 발휘하는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 관계도 복잡한 데는, 진입이 어렵고 한 데는 작은 차로 초기에 빨리 접근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하더라도 취약지구에서 항시 대기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외근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이 어렵다 이것도 굉장히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직원이 정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역시 사기진작이 근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77쪽에 보시면 무의탁 독거노인 보살피기 활동 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의탁 독거노인 보살피기 활동까지 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봉사활동을, 사실 봉사활동이야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인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자발적이겠지만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직원들.

○成在洙 委員 완전히 자율적으로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혹시 다른 부서가 아니고 소방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成在洙 委員 여기에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成在洙 委員 뜻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成在洙 委員 78쪽 보시면 재래시장 및 유사시장 자율소방대 확대운영인데 그동안에도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확대돼서 10개대 116명이 참여하고 있고 17개 시장에 208명이 자율소방조직 운영중인데 자율이니까, 시장이면 시장 그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구성해서 자율활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자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예산 소요는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 문제도 잘 운영되면 정말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혹시 이분들 교육하고 훈련할 때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화재원인이 전기합선이나 전기로 인한 화재원인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래서 전기점검을 자율소방대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나 교육이나 전담반을 구성해서 자율소방대들이 그런 면으로도,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도 그런 데 포함을 시켜서 점검을 한번씩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기회사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보고를 하게 해서 이것을 사전에 해결해서 화재예방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게끔.

○成在洙 委員 그 중에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기에 경험있는 분들도 있고 할 테니까.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소방본부는 그렇게 마치고요, 공보관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두드러지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기사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홍보로 봐야되느냐, 이런 것들도 참 애매모호하지요, 애매하다고 볼 수 있지요?

○成在洙 委員 우리 시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정도는 아직 완전히 우리가 대전시에서 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는 전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항시 대전시에서 무엇하느냐고 하고 있고 사실 대전시에서는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부족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언론매체라고 하는 데도 사업성이 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광고 같으면 돈 주고 하는 것이니까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 일반기사냐, 우리 대전시 홍보기사냐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전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보통 우리 현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하고 열을 한 것으로 홍보를, 홍보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우리 대전시는 열을 하고 하나 정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는지 이런 정도로 의아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묘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외에 많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감사관실 신숙용 감사관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고 했는데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당부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잘 해주심으로 인해서 또 감사결과를 잘 처리함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정기감사라는 것이 있을 테고 불시감사라는 제도도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명절 전후해서?

○成在洙 委員 대개는 감사라고 하면 제보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테고.

○成在洙 委員 정기감사라고 하면 정기감사는 날짜도 정하고 해서 하는 감사지요?

○成在洙 委員 정기감사에는 감사지적이 나옵니까?

○成在洙 委員 많이 나옵니까?

정기감사인데도 감사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조금 이상하지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게을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막 부임하셨으니까 당부말씀으로, 하여간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감사결과를 잘 처리하셔서 정말 1등 감사관으로의 명성을 얻기를 바라면서 감사관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감사관실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만 감사관실 업무 중에서 환경순찰을 실시하는 업무가 있지요?

○沈俊洪 委員 환경순찰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점검할 사항이 있어서 편성해서 하는 업무도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순찰하는 편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5개 구를 다 순찰하는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몇 명이 배당되어 있어요?

○沈俊洪 委員 3명 이상이?

○沈俊洪 委員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요?

5개 구를 순찰한다는 것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沈俊洪 委員 이번에는 그 기간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7월 18일부터 8월 말일까지요?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 장마철을 대비하고 하수구가 막히는 현상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업무 자체는 7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점검해서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점검이 끝났어야 될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沈俊洪 委員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수시로 한다고 하면 더 좋습니다만 5개 구를 순시하다 보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수구라는 것이 맨홀 뚜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가 막혀있다든지 그런 것을, 방법은 어떻게, 막힘 현상을 보는 것은 어떻게 기계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관찰합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요?

○沈俊洪 委員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