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장 박상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급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고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롭게 보임 받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과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정재춘입니다.

(법무담당관 정재춘 인사)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황재하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재하 인사)

문화체육국 체육청소년과장 김기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기황 인사)

지방공무원교육원 관리과장 송인두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관리과장 송인두 인사)

지방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김일토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김일토 인사)

죄송합니다.

조금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는데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조정례입니다.

(회계과장 조정례 인사)

여성과장으로서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企劃官 金春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전체의 2004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4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주요내용입니다.

2004 회계 연도 세입·세출의 예산 현액은 2003 회계 연도 2조 1,036억원보다 0.89%가 증가한 2조 1,22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 회계 연도 2조 1,516억원보다 0.34%가 감소한 2조 1,44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3 회계 연도 1조 7,974억원보다 0.55%가 감소한 1조 7,874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 현액은 2003 회계 연도 1조 3,885억원보다 5.53% 가 감소한 1조 3,116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3회계 연도 1조 4,254억원 보다 6.74%가 감소한 1조 3,293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 7,847억원, 세외수입 2,113억원, 지방교부세 961억원, 증액교부금 1억원, 지방양여금 464억원, 국고보조금 1,907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3 회계 연도 1조 2,744억원보다 5.02%가 감소한 2조 2,10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의 내역은 일반행정비 813억원, 사회개발비 4,888억원, 경제개발비 3,050억원, 민방위비 44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2,906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3 회계 연도 1,511억원보다 21.24%가 감소된 1,190억원이며,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578억원, 사고이월 138억원, 계속비 이월 2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3 회계 연도 7,151억원보다 13.38%가 증가된 8,10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03 회계 연도 7,261억원 보다 12.24%가 증가된 8,15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3 회계 연도 5,230억원 보다 10.34%가 증가된 5,771억원이며, 잉여금은 2003 회계 연도 2,031억원 보다 17.13%가 증가된 2,379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306억원, 사고이월 85억원, 계속비 이월 82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04년도 예산액 6,147억 8,2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5억 4,734만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25억 2,497만원과 이체금액 41억 9,019만원을 가감한 6,246억 1,488만원이 예산 현액이며, 이중 5,887억 8,511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4억 2,198만원, 사고이월 30억 3,892만원을 제외한 213억 6,8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114억 9,240만원으로 이중 3,958억 919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611만원과 사고이월 9,796만원을 제외한 154억 8,9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5,081만원, 전산개발비 5,688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9,493만원, 수치지도 제작비 1억 135만원, 예비비 148억 7,94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3,976만원으로 이중 12억 1,338만원을 지출하고 1억 2,63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139만원, 일반운영비 1억 2,24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905만원으로 이중 1억 9,334만원을 지출하고 57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497만원, 민원 공동조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33억 6,485만원으로 이중 824억 4,951만원을 지출하고 9억 1,5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지원 및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1억 5,620만원, 청사시설관리등 민간위탁금 7,961만원, 행정지원 관리수당 2억 101만원,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3,006만원, 행정지원관리 일용인부임 4,334만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56억 9,776만원으로 이중 624억 4,114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0억 8,650만원, 사고이월 24억 7,547만원을 제외한 46억 9,4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문화예술 학술용역비 4,410만원, 문화예술 자체사업 시설비 5,370만원, 문화예술의전당 복리후생비 5,784만원, 체육관리시설비 1억 3,829만원, 월드컵경기장 일반운영비 7,809만원, 컨벤션센터 건립시설비 33억 9,1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98억 2,907만원으로 이중 440억 4,28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2억 3,937만원과 사고이월 4억 6,549만원을 제외한 8,1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9,197만원으로 이중 26억 3,568만원을 지출하고 5,6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3 회계 연도 2,273억원보다 29.74%가 증가된 2,949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3 회계 연도 2,304억원보다 27.82%가 증가한 2,945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03 회계 연도 1,543억원보다 14.32%가 증가한 1,764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3 회계 연도 762억원보다 54.99%가 증가한 1,181억원으로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38억원, 사고이월 5억원, 계속비이월 372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66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76억 9,895만원으로 그 중 7건에 2억 9,44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시청사 자전거보관소 폭설피해복구비 1,760만원,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리 자치단체 보조금 650만원,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리 기타부담금 1억 8,501만원, 서대전 야외공연장 폭설피해복구공사 150만원, 둔산 선사유적지 폭설피해 복구사업비 987만원, 평송청소년수련원 폭설피해 복구비 600만원, 수영장등 체육시설 폭설피해 복구비 6,8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4 사업 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4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6권 별도보관)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결산서 부속서류 17쪽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성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총괄하는 내용으로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성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 기획을 분리해서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가급적이면 지적하신 대로 잉여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너무 비중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상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국비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확보를 한 다음에 어떤 절차이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반영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수확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이렇게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는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랄지, 준비랄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보조금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정확한 예산대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에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야 정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경우는 13억원이 보조금 잔액으로 해서 이월됐는데 특히 경찰청 소관 사항으로 ITS 관련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구조개선하는 사업이 있어요.

또 LED교통신호등 신설하는 사업 등등 해서 일부 집행을 못해서 익년도로 예산이 넘어가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가급적이면 관련 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예산도 조기에 국비를 확보하면서 충분한 시간도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집행이 돼서 가급적이면 국고보조 관련된 예산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때 가급적이면 사용잔액이 남는 것이 예측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과정이나 준비를 해서 추경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세무행정 분야에서 정확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과오납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목표를, 2004년도 결산하는 이유는 다음 차기 연도에 반영해서 하나의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번 결산 검토를 통해서 또 2006년도를 대비하는 뜻이 있겠습니다만 과오납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오납의 비율을 올해 대비해서 차년도에는 그보다는 그 이하로 대폭,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그 이하로 10%가 됐든 아니면 그 이상이 됐든 간에 목표를 정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세입결산 총괄과 관련해서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세입 분야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영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과오납액이 82억 6,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성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받는 내용입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연납된 후에 폐차 말소를 했다든지 특히 주민세가 20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만 국세경정이 돼서 자치단체에 통보가 오면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약 90%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납세자가 착오가 됐든지 해서 이중납부를 하고 납부 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약 10%가 다 안 되는 숫자에 해당되고 나머지 약 0.3 내지 0.4%가 세무공무원들의 부과착오에 의해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에 부과되는 주민세의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노력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부과착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찬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사회 전반적인 경기악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방세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재산이 124억 5,200만원입니다.

다른 행불이나 부도라든지 압류를 했으나 후순위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사회경제 시장의 악화라고 그럴까 그런 입장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사실은 결손처분만큼은 상부기관의 감사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그럴까 그런 입장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이 없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무재산 중에서 결손처분한 최고금액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재산 조사는 저희들이 금융조회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체의 현장조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만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삼자의 이름으로 재산관리한다면 사실상 저희들 있는 행정능력으로는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텔레비전 보도에서도 가끔 이제, 특정 텔레비전에서 그런 재산 추적하는 것을 본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체납처분반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그 안을 주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5명을 파견 받고 저희 시청에 있는 체납징수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2월 말 현재 통계를 보면 각 구에서 단일건 3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저희가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116억 3,700만원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현금징수가 23억 9,700만원, 감액결손이 18억 8,000만원 해가지고 정리율이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잘 아시는 대로 사실상 구의 손이 좀 딸리고 저희들이 좀 기동성을 가지고 확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현재 팀으로 일단 금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든지 할 경우에 위원님들에게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동차세 체납부분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의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선 차를 사 가지고 굴리면서 계속 세금을 체납하는 그러한 데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상 체납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라는 것이 돌아다니는 물체가 되다 보니까 일단 등록은 우리 대전에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 어디 가서 운행하고 있는 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또 상당수 있어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을 체납해서 공매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중저가, 중고품을 사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경매 실익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자동차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전체 체납액의 약 36% 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1년에 두서너 차례 세제에 관한 간담회를 전국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묘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동차를 사고 유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적립방안 같은 것은 좋은 제안으로 한번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 부분 있고 노력을 해도 냉큼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죄송스럽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산을 운영할 때에 지침이랄지 관련규정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지요, 가급적 거기에 따르다 보면.

일부 해를 넘긴다든가 이런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는 하되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 대비해서는 2004년도 불용액이 14.4%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노력은 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2.1%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예비비를 제외한다면 1%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요.

기본적인 그런 예산 운용에 있어서 어떤 지침을 지키면서도 또 예산의 운용에 탄력성도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예산 운용에 임하는 정신자세로 삼아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문화체육국 소관이에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문화재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석자 실비보상이 한 30만원되고요, 무대공연작품 심사보상이 280만원, 대전응원가 제작보상이 3,970만원 이렇게 됩니다, 사업개요가.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사유는 대전응원가 제작보상금 예산 3,970만원 중에서 1,418만원만 집행이 되고 2,5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초 가사공모에 의거해서 적격자를 선정, 작사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공모결과가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작사료를 집행할 수가 없었고 또 연주료 이러한 문제 또 당초 유명가수로 하여금 응원가를 녹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노래하고 연주를 모두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좀 많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박문창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3월 5일날 유례없는 눈이 많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시청사 동편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지붕에 눈이 많이 내려서 일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피해로 봐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제외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는 그것이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1,760만원을 지출결정 받았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기둥같은 것은 그냥 좀 휘어진 것을 펴서 하고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지출 승인보다는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예비비지출 결정일이 시청사 자전거 보관소 피해복구 관련되어서는 이제 4월 7일, 작년에 폭설이 갑작스럽게 내린 이후에 4월 7일이고 예비비 지출일이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5월 18일이면 한 달 후에, 한 40일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뭐 특별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문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비비 용도의 특성상 가급적이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후 가급적이면 지출결정 된다면 빨리 지출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절차가 이행되도록 이렇게 이번을 교훈 삼아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박문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구내용이 야외공연장에 케노피를 복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파손 부분을 철거한다든가 무슨 렉산을 설치한다든가 기본 구조물 보수하고 이런 지붕잇기사업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기가 조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 문제는 사업내용은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것은 저희 집행부서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둔산선사유적지 내에 있는 움집을 원형 그대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유념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견 위원님 생각대로 보시기에 따라서 좀 그냥 뒀다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고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공무원들도 이용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급히 수선은 해야 되겠고 또 기왕에 확보된 예산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이제 처음부터 예비비를 쓰기로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다 편성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었겠는데 당초에 재해복구 예산이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되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추경편성 시기를 놓치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5월 18일날 지출일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출이 아니고 저희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집행된 날짜입니다, 5월 18일이.

그러니까 5월 4일날 지출결정을 받아서 바로 공사를 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경륜장사업 허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저희들이 2003년도 6월에 경륜장 시행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 2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유보결정이, 허가도 아니고 불허도 아니고 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유보결정 내린 사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전시민들의 여론이 통합되지 못했다, 또 앞으로 경륜장을 시행할 경우에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에서 판단하기를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큰 두 가지 사유로 유보결정이 됐는데 실무자인 저와 담당 과장이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담당 체육국장, 과장, 저희 부시장님은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시장님은 정동채 장관님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이 해소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민들의 일부 반대하는 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일치가 되고 경제사정이 나아져서 적자의 우려가 해소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허가가 날 것으로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런 이유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저희 실무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담당 사무관, 과장, 체육국장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고 시장님도 서울 출장 올라가실 때마다 기회가 닿으면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실무부서 국장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되겠다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바로 허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인데 사업기간이 2004년 7월 27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에서 했습니다만 이월된 주된 이유는 용역계획 안에 시안보고라든지 당초 지난해 4월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면 용역이 완료되지 않을까 해서 2004년 11월 내지 12월이면 연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업서에 포함될 체육환경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연구과제 준비, 용역기관이 우리 측, 시입니다만 과업준비 등으로 사전준비기간이 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중간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만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든지 내용을 보강한다든지 시민공청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두 달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월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한다든지 대상지의 여건을 분석, 2009년도에 대전시에서 유치하는 전국체전 대비 부족시설 확충문제라든지 체육발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밭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용역내용에 2009년 제90회 전국체전 대비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의 검토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중간보고 때 이런 사항을 더 추가로 해라, 이렇게 과업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검토내용으로 공기가 소요돼서 금년 5월 1일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를 별도로,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박문창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63쪽에 시설부대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설부대비, 63쪽에 있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시설비 예산자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401로 되어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되는 그 예산 5억원은 시가 주관이 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실시하는데 관련된 부대비를 50만원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함에 있어 소소한 부대비용을 50만원 계상했는데 시에서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그러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는 한 푼도 들지 않았는데 이것은 물론 불용액이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절감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말 그대로 소규모의 조그만 사업들을 지역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 해결이라든지 간단한 소파보수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을 할 때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소하게 들어가거든요.

큰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감리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 해당부서에서 자체 수요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監査官 申淑容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동민원조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각종 민원 중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민옴부즈맨이라고 있습니다.

시민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민원공동조사를 해서 참여하는 옴부즈맨에게 실비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공동조사할 만한 큰 건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監査官 申淑容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있고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監査官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監査官 申淑容 아니요, 시민옴부즈맨 회의도 하고 제보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각종 민원 중에서 계속 반복적이고 고충민원, 심도 높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까지는 지난해에는 발생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3만 1,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연말에 중앙정부로부터 시민들에게 선물이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하차, 상차하는 것을 인부를 쓰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중앙에서 직접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다시 한 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지금,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사범 참고인 보상비는 소방법을 위반한 업주라든지 관계자를 소방서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데 부를 경우에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같은 최소 실비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전액 불용액 처분된 것은 소방사범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한 번에 1만 2,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몇 쪽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협약에 근거해서 위탁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와 국토지리정보원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방식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고요, 입찰결과 9억 9,4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잔액이 2억 200만원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가 분담하는 비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1억 100만원을 반납 받아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은 입찰 결과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좀더 우리가 예정했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다고 봐야되겠지요.

그래서 낙찰잔액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낙찰잔액 중에서 우리가 50%를 반납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이 당초 2004년도 예산이 9억 3,983만원이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59억 6,983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집행액이 3,484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은 9억 2,583만원, 사고이월은 16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3억 9,715만 3,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1회 추경에 3,000만원,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0억원으로 해서 편성된 후에 2004년으로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또 2004년 1회 추경에 9억 3,983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시설비 7억 1,500만원, 감리비 2억 1,000원, 부대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집행액 3,484만 7,000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 2,664만원하고 조달수수료 등을 합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3,4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후에 2004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시설비, 감리비 등 9억 2,500만원은 부득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2005년 7월 본 공사 계약체결 이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50억 3,000만원은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2,664만원이 집행됐고 2004년 12월 가설 및 토공사 계약을 16억 1,2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으로 사고이월이 돼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나머지 집행잔액 33억 9,715만 3,000원은 본 공사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됐다는 사항을 심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대전의 혼이 깃든 과학기술창조의 전당이 건립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업비, 대전시 306억원, 대덕연구단지 300억원 해서 606억원의 사업비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을 설립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후로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와 2003년도에 통합건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은 컨벤션센터, 과학기술창조의전당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지 주차장 대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서 타 광역시 컨벤션센터에 비해서 대회의장 규모 2,000석 대비 주차장이 당초에는 225대였는데 이것이 매우 협소하다는 이런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또 2005년 2월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컨벤션센터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 관련 공무원, 전문가, 시공 관계자 연석회의를 연속으로 설계검토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문제점등을 추가보완을 해서 준공된 후에 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타시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추가확보하고 대회의장등 일부 시설을 위치변경한다든지 조정, 증설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된 변경내용이 대회의장은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위치변경하고 1층 기존 대회의장에 중회의실 6실, 한 실당 200석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2,486㎡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소한 것도 변경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회의장과 주차장, 당초 225대에서 501대로 증가가 한 276대가 증가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게 해서 이런 늘어나는 사항은 이번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전부터 줄기차게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맞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집행잔액으로,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양식상의 문제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나오는 내용인 불용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이 있고 예산 현액이 확정된 다음에 지출액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난의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 불용액을 이쪽 부속서류에서는 그 내용별로 표시를, 분류를 해놓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사유를 좀 자세하게 구분해서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별설명서 113쪽에 기타보상금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헌장을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시민에게 얼마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전액이 미집행되었다면 집행사유 미발생에다가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소방사범 문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