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7月 5日 (火) 午後 3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審査된 案件
2.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5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48회 제1차 정례회는 올 상반기 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하반기를 맞이하여 시정을 더욱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충일 총무담당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忠一 총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중 상반기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6쪽에 여대생인턴제 실시해서 이번에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충남대 커리어 센터 여대생 18명이 의정현장실습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학생 셋을 활용해서 교육사회전문위원실과 청소행정과 지원을 도움 받아서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실태 조사파악에 학생들을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분석은 아직 안 나왔지만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기간이 휴일 낀 데다 너무 짧았고 미리 실습예정일수를 촉박해서 알게 되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아쉬움이 조금 남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계획을 짤 수 있게 물론, 학교측에서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미리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학생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점심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게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같은 6쪽에 의정설명회 개최 2회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시민단체 대표를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과 시민단체 대표를 9월, 10월에 걸쳐서 30명씩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대학생 인턴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학교 측과 사전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 해소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의정설명회,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을 초청해서 의정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9월경에 관내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30여 명과 시민단체 대표는 10월경에 30명을 초청해서 앞으로 의회에 대한 관심을 이분들에게 높이고 또 대학인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운영을 보다 차원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세우셔서 서로 간에 유익한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9쪽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상황제보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좋은 제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에는 주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 또 위원님들한테 직접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만 보다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민상황제보실을 행정사무감사 20일 전부터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널리 해서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전화라든지 팩스, 방문제보도 가능하도록 널리 홍보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의정 매뉴얼화라든지 이런 사무감사와 관련된 시민상황제보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의회사무처에서 내신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전망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밑에 주부 의정 체험의 날 운영이라고 나와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姜弘子 委員 보면 여성단체 회원 30여 명 초청 대화 및 생활현장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작년에는 안 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姜弘子 委員 그 전에는 했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강홍자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9월경에 여성단체 회원 위주로 한 30여 분을 초청해서 상임위원회 이런 데 방청도 하시도록 하고 의원님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서 의정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의견을 수렴해 보고 생활현장도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이분들의 고충을 의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그 전 예를 보면 여성단체가 정말 여성단체장다운 단체장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회원도 없는 단체장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단체다운 단체는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을 보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각 단체 내용도 잘 파악하시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쪽 보면 의원별 관심사업 카드화 관리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의원님들께서 평상시 지역구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 시정질문 때 주요하게 질문한 사항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실천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적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봤습니다.
○姜弘子 委員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아서, 잘 활용해서 좋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10쪽과 13쪽이 내용상으로 보면 분류는 되어 있지만 실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과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원님 중에서 네 분 정도가 저를 포함해서 한 세 분 정도가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무처에서 갖다주는 동영상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해보면 상당히 화면의 상태들이 양질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녹음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최근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홍보방송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회의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동영상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고 본회의장 활동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첨단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시의회가 타시·도보다 먼저 도입할 의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안중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난 1월 부임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시·도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벌써 실시를 하고 지적대로 과학기술도시답지 않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서버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연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지난 5월 말까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이 중간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개적인 PT 같은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도입됐으면 좋겠고 실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개발된다면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방식의 차이인데, 인쇄물이나 일반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의회가 대시민에게 열려있고 또 열려있는 모습이 공개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번 의회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제 움직여지는 동영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화적인 측면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노력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우선 2005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신 한의현 처장님과 관계 사무처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16개 광역시·도의회가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의회 하면 무엇인가 특색 있고 선도적인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관례대로 죽 꾸준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글쎄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최대한 잘 보좌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습니다만 15개 시·도, 우리 시가 아닌 타시·도에 또 타시·도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가 저희들이 모두 섭렵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를 짜서 전국 방방곡곡 다녀봤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부 적시된 것,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개발한 것도 있고 또 타시·도의 좋은 점은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의회버스는 도입하기로 했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형편이 안 되고 의회버스는 추후로 의원님들 의견이 조율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金載京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5시 36분)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일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忠一 총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안건인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 총괄은 예산액 40억 2,960만원 중 99.2%인 39억 9,8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0.78%인 3,156만원이며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의 결산내용입니다.
31억 3,991만원의 예산액 중 99.3%인 31억 1,9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0.7%인 2,05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에 대한 경비설질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7억 8,841만원의 예산액 중 99.8%인 17억 8,464만원이 집행되어 0.2%인 3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경상성 경비는 의회사무처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등으로 11억 9,254만원의 예산액 중 98.9%인 11억 7,9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1,088만원, 행사지원경비 82만원, 각종 업무추진비 22만원, 복리후생비 73만원, 기타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에서 44만원으로 예산액의 1.1%인 1,3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의회 홈페이지 확대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억 5,896만원 중 97.7%인 1억 5,531만원을 지급하고 2.3%인 3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의 내역별로는 의회 홈페이지 확대 구축비가 276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7만원, 자료실 환경개선사업비 1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로써 8억 8,969만원의 예산액 중 98.8%인 8억 7,8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2%인 1,1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중 일부 진동규 의원님의 사퇴로 발생한 잔액 121만원, 회기중 의원님의 회의출석시 지급해 드리는 회의수당 576만원과 국내여비 173만원, 해외여비 8만원, 업무추진비 38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9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집행은 당면한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예년에 비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어 예산집행에 수범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4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4 회계 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4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5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의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시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도 우리 의회가 별 무리 없이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상태박용갑김재경안중기 |
| 정진항이명훈강홍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한의현 |
| 총무담당관 | 이충일 |
| 의사담당관 | 손성도 |
| 행정자치전문위원 | 한봉전 |
| 교육사회전문위원 | 권태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장예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