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간의 정례회 기간중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4회계 연도 결산심사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沈俊洪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입니다.

제1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구 중촌동 소재의 대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중구 대흥동 소재의 노인복지회관 내의 부지와 부속건물의 취득처분, 유성구 도룡동 소재의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변경건립사업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세 건의 사업은 모두 긍정적으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사업은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국비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趙信衡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경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육 수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 대전광역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및 취약보육에 관한 사항 등 타시·도에 비해 수범적인 조례안이나 보육정보센터의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관계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센터의 장과 보육시설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알제리 알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朴龍甲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알제리 알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알제리 알제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중앙에 유치해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으로 우리나라와는 '90년도부터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경제 및 지역협력에 관한 문화협정,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등을 체결하고 5억 1,200만불의 교역규모를 갖고 있으며, 알제시는 알제리의 수도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이며, 육·공·해상의 교통요지로 지중해 무역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알제시 근교에 위치한 시디-압델라(Sidi-Abdellah) 지역에 과학기술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와는 지난 5월에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번에 양 도시간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써 대전지역기업의 첨단과학기술, 주택, 도로건설 등 아프리카 알제리 미개척분야를 위한 적극적인 교류기반 구축 및 시장개척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매결연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형식적인 교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 경제협력단의 현지 방문 시 경제·문화·사회분위기 등 부문별 교류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알제리 알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알제리 알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현영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沈鉉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0.9% 증가한 2조 1,223억 9,9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조 1,442억 9,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7,874억 800만원으로 잉여금이 3,568억 8,700만원 발생하여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전년도보다 다소 호전되어 비교적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체납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대부분의 지출액이 폭설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로써 예비비지출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액의 예산현액은 1조 993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613억 5,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278억 900만원으로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신축사업비등에 집중 투자하는등 비교적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결산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이월사업의 부정적 불용액의 과다발생 부분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대부분의 지출액이 폭설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복구지원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인 838억 3,377만원이 증액된 1조 1,089억 7,276만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공무원단체보장보험가입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부분 33억 1,912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이 지적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BTL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사업시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을 대리하여 권영구 부교육감님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방금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광록 교육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오광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추경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부분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우리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정례회 기간중 진지하게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된 여름철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된 하계휴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