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질문순서는 심준홍 의원님, 정진항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심현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심준홍 의원님과 조신형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고 정진항 의원님과 심현영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의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질문시간을 지키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반적인 관행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오광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그러면 먼저 심준홍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심준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덕구 출신 심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대전시장님과 오광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무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상인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걱정인데, 고유가로 인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지 않을까 더욱 걱정입니다.

정부는 경제대책과 부동산대책을 쏟아 냈지만 실효를 얻지 못하고 각종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두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시책이든 성공하려면 입안단계부터 효과를 약속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심한 허탈감과 저항에 부딪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대전은 지금 ‘1등 도시’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의 배후도시로서, 과학기술도시로서,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미래를 향해 힘껏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지역경제를 위해 대형유통점 입점규제를 발표할 당시 타시·도는 우리 시의 정책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선진행정사례로 꼽힌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4일에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민의 발인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현재 우리 시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온 시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시의 시책이 ‘조령모개’나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반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처음에 약속한 대로 결실을 얻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유통점 입점규제 지속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형유통점이 17개소가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중된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지만 우리 시 전체를 볼 때에는 너무 많이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대형유통점이 과다 입점해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들 대형유통점 대부분이 24시간 영업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사뭇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 시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우리 시와 정치권과 대형유통점 등을 찾아다니며 회생방도를 찾고 있으나 별 뾰족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도 우리 시에 입점한 대형유통점의 전체 매출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이고 이중에서 약 1조 2,000억원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04년 대형점 매출규모와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의 경우 우리 시민이 애용하는 대형유통점 17개소에서 벌어들인 돈 1조 5,000억원 중에서 80% 정도를 본사가 위치한 수도권으로 빼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안 마련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대형유통점이 입점할 당시에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 지역정서에 부합하여 반대여론을 잠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제품을 대형유통점에 납품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04년 지역상품을 대형유통점에 납품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정확한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등을 통해 우리 지역상품 판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제품을 대형유통점을 통해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의 본점 이전에 각 시·도의 유치전이 한창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행정도시 배후도시로서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본점 이전에 대한 유치전과 함께 기이 입점한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3년도에 시장님께서는 2007년까지 우리 시에 대형유통점 입점을 불허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시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덕테크노밸리나 가오택지개발지구, 대정동 종합유통단지에 2007년 입점을 목표로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형유통점 입점규제에 대한 시의 방침은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허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대형유통점의 입점에 대하여 만약에 허용할 방침이라면 당초에 우리 시의 경우 대형유통점이 과다 입점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기조가 과연 바뀐 것인지?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유통점의 난립은 재래상권의 붕괴,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지난 2003년 이 방침이 도입될 때만 해도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상권을 보호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대형유통점 입점제한 조치는 타시·도가 벤치마킹할 만큼 선진행정사례로 뽑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점의 적정 규모는 인구 15만 명당 1개소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10개소 정도가 적정수준인데 현재 17개소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중된 곳도 있고 대형유통점이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단위별로 수요와 공급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 대형유통점 입점규제 방침은 무너지게 되고 지역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대형유통점을 당장 허용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대형유통점의 입점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규상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시가 지속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지와 대형유통점 입점규제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 성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4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배경과 기대효과는 과연 무엇이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이제 겨우 10일 정도 된 시점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에 앞서 우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이용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서비스 중에서도 배차간격이나 운행시간 등 정시성 확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청 전자민원에 의하면“5분으로 정해진 배차시간을 25분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시성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지,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정체 등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내버스의 운행속도가 떨어져 결국 시내버스의 정시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도심가로에 승용차 분포율이 약 86%이고, 승용차 도심 진입이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다소 있습니다.

승용차 도심억제와 불법주·정차 근절 등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내버스의 대수에 비해 노선수가 타도시에 비해 많은 실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버스 100대당 노선수를 비교하면, 우리 시는 10개 노선, 서울시는 4개 노선, 인천시는 6개 노선, 광주시는 9개 노선입니다.

이처럼 보유 버스당 노선수가 많으면 노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선과 지선, 도심과 외곽,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의 문제 등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 효율성 제고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초기의 지원관리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가 정착할 때까지 초기의 준공영제 지원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업체지원금에 대하여 연간 약 12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까지 내다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업체지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재원조달방법은 전액 시비 부담인지 아니면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업체지원금에 대해서 혈세 낭비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에는 대전시민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와 과학적인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버스요금은 현금이나 교통카드, 회수권 등으로 수납하고 있으나 교통카드의 이용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수입금 관리가 투명하게 정산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지출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원가와 적정이윤, 인센티브제도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준원가산정 기준에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지출금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13개 시내버스업체별 인력구조, 임금체계가 상이합니다.

직무와 조직도 상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조직을 그룹화하고 그룹별로 적정인원을 제시하고 인원별 평균임금체계를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표준경영모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상벌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내버스 운송원가와 적정이윤 보상으로 버스업계 내부의 비효율성, 무책임성 등‘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 버스업체 재무구조 건전화 노력 등 시내버스 업체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버스업체의 일부는 자본잠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취약한 재무구조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자구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합병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전면파업을 주장하고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일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노조가 주장한 파업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일시적인 해결사항인지를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시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며, 버스이용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정착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바라는 당부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충청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충청권 광역교통망 준비상황은 우리 시는 국토종합계획상으로 국토 중심에 위치하면서 교통요충지로 사통팔달하는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동북아 R&D 허브도시로서, 행정도시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에 대전·충청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반영해야 하며, 우리 시도 건교부와 협의하려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남 공주, 연기 지역으로 결정되고 우리 시는 배후기능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와 행정도시를 잇는 교통망을 준비하여 우리 시의 교통정책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도시를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계획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끌어오던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충북 오송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분기역 선정결과를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론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우리 시는 우리 시의 교통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송역 연계 광역교통망 계획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방역소독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방역소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방역소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역소독 방법은 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근자에는 유충 및 성충 구제 효과가 뛰어나고 보다 친화적인 분무소독 방법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이미 서울,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에서는 분무소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무차량 구입비와 고가의 약품구입에 따른 사업비가 크게 부담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 보다 적극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의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시민 여러분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준홍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의원님께서는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을 너무 소상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형유통점에 납품하는 실적이 연간 한 498억원이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유통점에다 납품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또 기업인들 또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 보이지 않는 이해 관계 또 노골적인 차별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력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도 면밀히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면밀히 파고 들어가면 그런 불이익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심준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정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준홍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은 정진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진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대덕 제2 선거구 정진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 대전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광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이 본 의원이 평소에 느껴 왔던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여러 국장님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편의상 질문 원고에 의하여 국장으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차선도색관리와 장애인 등의 보행권 확보에 따른 도로시설 관리 및 장애물 제거 등 교통시설물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이진옥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그동안 교통국에서 버스준공영제 또 불법주·정차 근절 등 일련의 노력등에 대하여 교통국장 이하 교통국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도로노면 도색 관련 예산을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기관은 어디이며, 사업시행 주체는 어디인지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대전시의 노면이 아직까지 포장된 상태에서의 차선도색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나 평상시에도 이 도색은 우리 시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의 노면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노면상태가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전시의 노면상태를 보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감독을 경찰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고 감독은 우리 시에서 안 합니까 혹시?

○鄭震恒 議員 감독을 하는데 여태까지 차선도색을 하는데 감독을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鄭震恒 議員 어떤 식으로 감독합니까?

○鄭震恒 議員 우리 시가 지금 융착식을 하고 있습니까?

○鄭震恒 議員 그러면 일부에서는 융착식으로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분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병행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鄭震恒 議員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노면도색을 보게 되면 이게 납품인가요 공사인가요?

○鄭震恒 議員 노면 도색이 공사입니까, 납품입니까?

○鄭震恒 議員 공사지요?

○鄭震恒 議員 그러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하자이행보증증권 끊느냐는 얘기입니다.

○鄭震恒 議員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냥 끊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 보강을 하기 위해서 끊습니까?

○鄭震恒 議員 그러면 노면상태가 지금 다 하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鄭震恒 議員 본 의원이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도 계시지만 제 구역에 보면 작년 10월에 노선을 도색을 했습니다.

10월에 도색하고 올 3월에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신탄진간 도로, 그러면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일부 집행이 됐으면 건설관리본부와 우리 교통국에서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 노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도색은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鄭震恒 議員 그러면 포장하는 데 돈 들고 다시 노면도색하는 데 들고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혹시 아닙니까?

○鄭震恒 議員 일부가 아니고요, 여름철에 도로가 굴곡이 있고 화물차가 나가면 10월쯤에 거의 도로포장을 재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기중에는 노면도색을 안 하고 또 3월이나 5월이나 여름에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하자가 나면 하자이행보증증권 끊어서 분명히 해야 되지요?

○鄭震恒 議員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1년도 안 돼서 만약에 결로가 생기고 부실했으면 하자를 합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다시 돈을 들여서 합니까?

○鄭震恒 議員 지금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는 못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융착식을 한다고 했는데, 융착식은 끓여서 하는 거지요?

○鄭震恒 議員 그러면 끓여서 할 때 융착식의 경우 기간이 얼마입니까?

○鄭震恒 議員 공사기간에서 도색하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 되냐 이거지요.

○鄭震恒 議員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언제까지 되면 하자라고 안 보냐 이겁니다.

○鄭震恒 議員 본 의원이 알아본 것에는 교통안전국에 물어보니까 융착식은 1년 6개월 정도에 재도색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처럼 많은 도시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분사식을 하는 방법도 전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 의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용인부를 들여서 규사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규사가 많이 뭉쳐있는 데도 있고 일률적이지 않아요.

○鄭震恒 議員 아까 휘도측정 하신다고 했는데 입사각이 86.5도일 때 몇 개월에 하자가 있을 때 재도색을 합니까?

○鄭震恒 議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도색을 한 가운데 하자보증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둔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앞에 도로를 나가 봐도 전부 다 재도색해야 됩니다.

3개월만 되면, 6개월만 되면 다 지워지고 본연의 도색의 색깔이 안 나오고 다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발주된 게 있습니다.

발주된 게 있는데 2004년도 2차 1지역에 보면 하자보증이 2005년도 8월 24일까지 하자보증이 돼 있습니다.

이 글대로 하나를 보면, 이번에 발주가 하나 났는데 하자가 나게 되면 3개월도 안 돼서 지워졌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다시 도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고서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하자라고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지 말든지 하자를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議員 그러면 시켰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이번에 발주난 데도 하자보증이행증권에 8월 24일까지 돼 있는데 또 발주를 해서 도색을 해도 되냐 이겁니다.

○鄭震恒 議員 오늘 오후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鄭震恒 議員 어떤지 노면상태가, 하자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노면이 바뀌는 3년 기다렸다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건지 하자로 해도 되는데 안 한 건지.

○鄭震恒 議員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鄭震恒 議員 감독도 타부서와 경찰청에 이관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게 되면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재래시장도 시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무원 하나 담당제로 하는데 공사를 했을 때 담당이 안 나가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鄭震恒 議員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묻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선진사회를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첫째 조건은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시의 여건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보면 사거리 쪽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鄭震恒 議員 그러면 법을 지금 다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鄭震恒 議員 본 의원이 대전시는 타도시보다 정말로 장애인 보행권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검찰청 사거리에 그리고 서구청 사거리에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지금은 정체불명의 볼라드가 장애인 점자블록 위에 다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서로 떠넘기기 식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노은지구에 1,300개의 납품을 하고, 9만원씩 납품을 하면 1억 3,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를 가보니까 이미 들어오기 전에 볼라드가 장애인점자블록 위에 다 박혀 있습니다.

2,600개의 볼라드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점자블록을 하지 말든지, 점자블록 예산이 자치구에서 들어간 예산을 제가 통계적으로 뽑아보니까 작년 한 해만 3억 2,600만원이랍니다.

점자블록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議員 이 볼라드를 왜 설치하는 겁니까?

○鄭震恒 議員 본 의원이 대전시에 볼라드에 의해서 행인이 치는 것을 경찰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볼라드에 의해서 다친 것은 작년 한 해 28건, 휠체어가 올라오지 못 하는 곳이 28곳, 전혀 장애인과 어떠한 배려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사회에 있을 때 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속기록에 보면 자치구와 협의해서 분명히 고친다고 한 것이 여태까지 고치는 것은 둘째치고 더욱 많이 늘어나고 일률적이지 않고 같은 사거리라도 나가서 보십시오, 한쪽은 빨간색 칠한 것 한쪽은 150파이 한쪽은 200파이, 누가 보면 업체와 짜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치구든 어디든 하려면 일률적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議員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함께 고쳐나가고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행정소송을 안 했다는 데 단지 안도의 숨을 쉴 뿐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의 인구가 총 인구의 14%를 넘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현재 생산가능 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2030년에는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노인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5월 현재 거동이 불편한 반의존적 상태에 있는 노인은 몇 분이며 아울러 와상노인 인구는 몇 분인지 또 긴급한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몇 분인지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거동이 불편한 자들과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복지만두레를 실시한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복지만두레는 이러한 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수혜받는 사람들을 같이 고통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떠한 서로의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거동이 불편한 자들과 와상노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는 정책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노인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시에서 나름대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과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노인인구 중 일자리 원하는 노인인구와 그간의 노인 취업실적 그리고 앞으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우리 동료의원이 뒤에서도 질문하겠지만 간략하게 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거의 외면당하고 버려진 상태의 귀찮은 존재로만 취급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노인들은 가정의 경제권이 박탈하는 사회로 변하자 할 일도 없는, 수입도 없는 신세로 전락하여 고독과 병마로 싸우고 공원과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일과입니다.

대전시에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노인문제와 관련한 향후대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도 필요하며 노인취업 가능 직업을 선정 기업체에 적극 권장토록 해야 하며, 노인을 우선 취업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취업 가능 직종이 주차관리 외 40여 종에 불과한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미래지향적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건설된 후 운영 및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그 성능이 좌우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및 기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돗물의 안정적, 안전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관로를 우리는 흔히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노후관은 물론 상수도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배관이 어떤 배관이지요?

○鄭震恒 議員 스테인리스 관을 쓰고 있습니까?

○鄭震恒 議員 그러면 여태까지 발주한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鄭震恒 議員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스테인리스관을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한해 발주한 게 주철관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議員 그런데 주철관은 하나도 안 쓴다고 나왔어요.

○鄭震恒 議員 급수관은 스테인리스를 가장 많이 쓴다?

○鄭震恒 議員 그 다음에 배수관은 주철관을 가장 많이 쓰고, 그렇지요?

○鄭震恒 議員 본 의원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PEP 피복강관하고 주철관하고 PE 강관을 쓰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鄭震恒 議員 우리 지역의 지형에 가장 적합한 관이 뭡니까,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관·

○鄭震恒 議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는 PEP관을 썼어요.

PEP관을 썼는데 PEP관을 잇지 않고 또 PE관을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鄭震恒 議員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PEP 강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타시·도에?

○鄭震恒 議員 우리 시에 쓰고 있습니까?

○鄭震恒 議員 새로운 관, 원동에서 가오지구 PEP 피복강관을 쓰고 있잖아요?

○鄭震恒 議員 원동에서 가오지구 PEP 강관 썼잖아요?

○鄭震恒 議員 새로운 선이든 기존선이든 PEP 강관을 타시·도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유독 PEP 강관을 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鄭震恒 議員 에폭시관이 PEP관보다 강하지요?

○鄭震恒 議員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게 에폭시관이라고 보거든요, 부식이 덜 되고.

○鄭震恒 議員 에폭시관.

○鄭震恒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한번 보시고 일관성 있는 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후 제수변 밸브를 매년 교체하고 있지요?

○鄭震恒 議員 노후 제수변 밸브?

○鄭震恒 議員 그러면 매년 교체하는,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鄭震恒 議員 그러니까 노후 주변 밸브는 매년 교체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鄭震恒 議員 지금 노후 제수변밸브가 매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 연한이 있음에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것은 예산 지출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議員 오광록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오광록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오광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의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사회구조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적 풍요를 누리는 척도가 되는 사회가 도래되었음을 직시하며 정보를 유용하게 생산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미래의 신지식인을 교육을 통하여 육성할 때라 생각해 봅니다.

학교운영의 총액예산제도가 점차 도입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행정과 경영은 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통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상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 오신 오광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 시의 영재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동안 영재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당초 기대했던 대로 재능이 뛰어난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고급인력자원 확보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재교육은 조기발굴에 의해서 영재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영재학급 운영의 중심학교 및 주변학교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영재학교를 운영하는데 2004년도 한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鄭震恒 議員 그러면 부진아 교육, 보충학습 운영을 하는 학업 부진아에 대한 예산도 모르시겠네요?

○鄭震恒 議員 본 의원이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영재교육에 드는 돈이 학습부진아의 학업성취에 드는 돈보다 월등히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수학이나 과학만을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그렇다면 언어나 수리, 예술에 관한 영재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鄭震恒 議員 영재교육 담당교사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鄭震恒 議員 한해에 25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재학급 운영이 한편으로는 사교육 차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에 영재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영재반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교육적 철학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영재교육이 일관성이 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鄭震恒 議員 교육의 목적이 하나의 천재도 필요하지만 학습부진아를 정상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학습부진아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업결손 학생들에 대한 보충학습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鄭震恒 議員 실시는 각 학교 교장에게 일임하고 있지요?

○鄭震恒 議員 교육감님의 철학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예산은 각 교장 선생님들이 올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을 하지요?

○鄭震恒 議員 현재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에서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습을 하는 데 교사에게 주어지는 돈이 얼마지요, 1인당?

○鄭震恒 議員 그렇지요?

○鄭震恒 議員 그러면 영재교육을 하는데 주어지는 돈은 얼마지요, 학급당?

모릅니까?

○鄭震恒 議員 2만 5,000원에 80시간을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鄭震恒 議員 우리 교육감께서 학교별로 별차등이 없다고 하셨는데 단위학교의 세입·세출 회계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鄭震恒 議員 운영위원회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鄭震恒 議員 새로운 교육의 혁신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감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취지에 걸맞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자료를 몇 권 구했습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금액을 보니까 많은 학교는 300만원, 적은 학교는 50만원에서 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입·세출에 대한 배경은 이 근거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지 아니면 다시 또 교육청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내서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각 학교별로 다 하고 있나요?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을 방학 때도 하고 있나요?

○鄭震恒 議員 본 의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개 학교를 확인했습니다.

학습부진아의 교육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들 자신들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고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고서도 올라온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별 학습부진아의 현황 및 지원내역이라는 2004년도 자료를 보니까 총 부진학생이 4,547명이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鄭震恒 議員 그런데 2005년도 3,520명이 구제되어 정상아들과 함께 학습을 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효과를 정성과 헌신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한 담임과 그들의 협조의 큰 성과에 치하를 드립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치하를 드리면서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영재만이 대우받는 교육 환경이 아닌 학습부진아도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 일꾼임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부진아 및 학업성취 미달 학생을 위한 보충학습반 운영을 실시해서라도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앞으로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43명이라는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성인오락실을 가고 담배를 사고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발생되기까지 일선 학교에서의 폭력학생 및 학습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鄭震恒 議員 아무쪼록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욱 드러나는 사회입니다.

우리 교육이 정말로 올바르고 인성이 바른 학생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며, 지난해 기대했던 경제발전, 정치의 안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을 더해 가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제발전은 지나친 욕심이고 경제안정이나 경제회복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지난해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희망은 언제나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해도 남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150만 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지역경제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 정부, 시민사회, 시의회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는 오직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세계를 놀라게 한 황우석 교수의 고교시절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 한 번 청소년기의 올바른 교육이 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엄격한 도덕성과 창의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더 많은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정진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지구 출신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대전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막중한 역할을 다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하시는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의식하면서 국내외로 격변을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우리 대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은 3.8%로 예상하여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심수습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대전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간 관계상 축약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원문대로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문화 부문으로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 먼저 염홍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시장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노력으로 6대 도시 중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미래에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자칫 시민들의 향락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인간성 상실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등장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정서적 안정 속에서 선진시민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선진문화 중 하나인 지식정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결국 공공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며 이러한 공공도서관은 곳곳에 구축되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서관의 자료와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로 하여금 현명한 시민성과 풍부한 인간생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구하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번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선진국들의 공공도서관 수는 미국이 9,000여 개, 일본이 2,600여 개, 독일은 6,300여 개, 우리는 고작 4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미국은 2만 6,000명에 공공도서관이 하나, 덴마크는 4만 6,000명, 독일은 4,000명, 핀란드의 경우 3,200명 인구에 도서관이 하나씩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12만명에 하나이고 대전은 13만명당 하나로 대단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도서콘텐츠 구입비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대학 1년간 도서구입비 정도인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국민세금을 받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사회적, 문화적 삶에 필요한 지식정보자료와 심미적 문화자산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본 인프라이며 이 기본시설을 통해 시민은 지식정보콘텐츠에 접근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공공도서관은 돈 없으면 책도 못 본다는 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정보시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시민문화를 향상하는 데도 기본적인 시설이고 시민의 문화 창조력과 생산력을 키우는 데도 필수불가결의 인프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동구에 3개, 중구에 3개, 서구에 2개, 대덕구에 3개, 유성구에 1개 등 총 12개의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150만에 육박하는 우리 시민에게는 부끄러운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둔산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둔산도서관 건립뿐 아니라 대전시에 적어도 인구 7만명당 1개 정도의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시장께서도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평생학습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2003년부터 향후 5년간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연간 600억원씩 투자하여 각 시·도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매년 28개 학교를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시 261개 학교 중 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까지 140개 학교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부터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학교도서관으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 우리 시민들에게 선진 문화적 공간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121개 학교의 경우에는 문화혜택의 공백지로서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반쪽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병행하여 각 구청별로 3개교씩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면 명실공히 우리 시의 문화적 환경조건은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시설하였으나 운영비의 부족, 전담인력의 부족, 학교내 접근성의 결여, 잦은 휴관 등의 문제 등 부실 운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식만 지역밀착형이지 실제는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 인큐베이터 기능은 잘 하나 발전적 유지가 되지 않는 사례가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경기도와 서울의 강남구청에서는 일선학교에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는 바와 같이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고로 첨부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초등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시는 지역밀착형 도서관 건립 운동의 기초가 되어 공공도서관 미건립 지역에 대한 대체 효과와 함께 시민들께 찾아가는 고품질 문화서비스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앞당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광록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교육에서의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성취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다량의 장서를 소장하고 대출·반납하는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자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식정보화의 종합지원센터로 자리 매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위한 어떠한 사업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 추진이라 생각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심지어 조기유학 및 이민까지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을 줄이고 조기유학 그리고 이민을 방지하는 대안의 하나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공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통해 교수·학습을 지원함은 물론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사교육도 따라올 수 없는 공교육의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첨부한 자료와 같이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이 시설되어야 하며 학교도서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담인력이 절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학교에 사서교사는 단 2명이며 도서관을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 사서도 26명으로서 그 외 학교는 대부분 일반교사나 학부모도우미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교사는 수업과 각종 업무로 인해 도서관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학부모도우미 역시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확보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센터로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중요과제이며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이에 대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초등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안서는 일선 학교의 관련 교사들과 수개월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바 초등학교도서관 시설이 완성되면 대전지역에 124개의 작은 도서관이 분산 배치되어 가장 효율적인 지역정보문화센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여부와 함께 전담인력 부족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복지부문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적 현안 중 하나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총인구 구성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적이고 안정된 사회이고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의 당면 과제를 우리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1993년에 23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4%였으나 2000년 7.2%, 그 이후 단 19년만인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그로부터 다시 7년 후인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UN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노인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예측입니다.

통계청의 추계를 보면 출산율 감소 속도도 1970년 4.53명에서 2001년 1.30명으로 31년간 3.2명이나 줄어 같은 기간 일본과 독일, 영국보다 빨랐으며 또한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8.6명당 한 명 꼴로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2030년이면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회변화와 같이 우리나라는 뒤늦게 고령화의 길에 접어들었음에도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시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압축적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 차원의 전략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고령화 추세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의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대전시의 자료에 의하면 먼저 75세 이상 고령자의 86.7%가 각종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약 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 질병의 문제는 본인에게는 물론이지만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가정의 위기 등 사회문제로써 언론에 수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차원의 대책은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제공 시스템 구축등 보다 심도 있는 일자리 제공 대책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만 이 부분은 오전에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문서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과학공원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항상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하여 시장님께는 포괄적 질문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께 12개 분야로 나누어 질문하고자 했으나 금번에 본 의원이 엑스포과학공원 사장 공모에 지원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 질문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세계 5대 강국의 의도에 의해 평화가 좌우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속에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참혹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도시의 생존은 철저한 지방의 특화를 통하여 세계화의 추세에 동반해야 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도시를 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R&D특구에 걸맞게 동북아중심으로서 과학과 문화의 세계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도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은 물론 적절한 공동복지 공급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끊임없이 도시마케팅을 통하여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시가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세계화의 선도도시가 되도록 교육과 복지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고민이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과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조신형 의원 시정질문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신형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 교육감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록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심현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대덕 제1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염홍철 시장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온 정성을 다하시는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 산하 관계 공무원 및 교육가정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 출발 시 우리 의회 구성을 보면서 꿈과 비전을 갖고 희망찬 의회상을 그려본 적도 있습니다.

패기와 용기를 갖춘 역동적인 젊은 그룹, 섬세하고 아름다운 미를 가진 그룹, 그리고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춘 그룹, 이는 잘 조화된 환상적인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멋진 의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엄숙한 의정 단상에 서서 지난 3년을 회상하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정의의 거울 앞에 직시해 보면 한 쪽은 정의, 한 쪽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치졸하고 옹졸하며 명분도 의리도 없는 일들로 인하여 150만 시민들 앞에 부끄러운 맘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어두운 단면들을 150만 선량의 이름으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나마 정의의 깃발 아래 양심적이고 떳떳하며 시민에게 명분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의회상 구현에 온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머지않아 4대 의회 임기를 마치는 그 날, 150만 시민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백옥같은 성의의 옷을 벗어드릴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 분야로 주차문화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인 한 사람당 한 대 소유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주차문제는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영세상인 및 소비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례로 한 소비자는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단속되어 담배 한 갑을 사는데 4만원의 웃돈을 주고 샀다며 분통을 터뜨리는가 하면 어떤 주부는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양돈농가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돼지고기 한 근 사려다 비싼 고기를 샀다는 푸념은 그들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몇 천 원의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몇 만원의 과태료 때문에 가게를 찾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와 더불어 그들의 얼굴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역력합니다.

그러므로 주차할 공간이 없는 시민들은 너나를 막론하고 질서위반범으로 내몰리는 대전시 교통정책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만 도둑입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다 붙잡히지 않은 사람도 도둑입니다.

불법주차로 단속 받은 그들만 질서위반범인가요?

150만 시민은 과연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민이 얼마나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의 대전시 주차시책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시민 150만 시민 대다수가 질서위반범자로 전락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주차문화와 주차문제 개선에 대하여 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이진옥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통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까?

○沈鉉榮 議員 그러면 1, 2, 3, 4, 5번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상 시간이 없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沈鉉榮 議員 다음은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획기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과 지역 영세상인 및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문화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독서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동료 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조명식 문화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본 의원의 서류로 된 이 부분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지 주택개발할 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용지가 부족하지요?

○沈鉉榮 議員 이 부분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신흥도시를 건설할 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해 기획팀에게 각별한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沈鉉榮 議員 도서관은 대규모보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소규모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의이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연을 잘 보전하면, 친환경적으로 모든 곳을 잘 개발하면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모든 시민이 골고루 누려야 함은 재삼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환경국은 이를 위해 이용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이 소외된 곳을 찾아 시민들이 편히 쉴 공간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5일제가 정착되고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수용할 시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쉼터 개발을 위해 보문산, 장태산, 계족산, 세천공원에 대한 강한 개발의지를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문산은 가용면적 20%가 거의 소진상태에 이르렀으나 계족산의 경우에 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공원 기본계획 중간 용역보고를 보면서 본 의원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시공원의 실체를 보면 편익시설을 할 수 없는 4～5부 능선으로 되어 있고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아주 무질서한 경관이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대전의 인상을 흐리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이상희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계족산 공원의 주변정리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沈鉉榮 議員 문제가 있지요, 주변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4～5부 능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沈鉉榮 議員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沈鉉榮 議員 인정하지요?

○沈鉉榮 議員 환경국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이 제도상 시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1, 2, 3, 4번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지만 계족산은 시민들이 아주 많이 찾고 있으며,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 이를 잘 개발하면 우리 대전의 명소로 크게 부상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계족산은 계족산성의 역사성과 사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개발의 여지가 충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대전시민들이 낮에는 물론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명소로 계족산을 개발하여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까지도 즐겨 찾는 대전의 명소로서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의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도시공원인 계족산 용역 중간보고를 살펴보면 옹졸하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저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간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먼 훗날 염홍철 대전시장님의 훌륭한 걸작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는 시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을 잘 감안하시어 시장님의 생각과 의사표시가 이번 용역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생태계 복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도시의 발전상을 보면 대체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변을 따라 발전하며, 그 도시의 발전 척도를 가늠하는 것도 강변의 환경생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파리의 세느강과 새로운 서울거리의 명소로 자리잡은 청계천 복원사업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의 3대 하천이야말로 도시발전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혜의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대전의 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대전발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상도로와 하상주차장 건설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홍명상가와 동방마트의 흉물스런 모습과 더불어 맑은 물을 유지하여야 할 3대 하천의 오염은 물론, 말라가는 대전천은 우리 시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상도로를 대체할 도로의 조기건설과 생태계 복원으로 3대 하천의 맑은 물 유지 그리고 말라가는 하천용수 확보 및 동방마트와 홍명상가 철거 등의 난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시장님, 수고 많이 하시죠?

○沈鉉榮 議員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도 동감을 하시죠?

○沈鉉榮 議員 제가 2번, 3번, 4번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원 및 개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3번 이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시고, 동방마트와 홍명상가 철거 등 해결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5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沈鉉榮 議員 그런데 어느 학자들이나 또 일부에서 말하길 ‘물, 용수가 적은 것은 위의 하천 자연수와 하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밑의 용수 부족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沈鉉榮 議員 그런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부에서 앞으로 5년간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의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교체할 그런 정부안이 있다며요, 맞습니까?

○沈鉉榮 議員 예.

○沈鉉榮 議員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하고 상류에서…….

○沈鉉榮 議員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수 부족의 원인이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분류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沈鉉榮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청호 물을 빨아들이고 합류식으로 흡입하는 과정에서 대전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議員 그런데 상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곡물이 엄한 데로 가서 원수가 부족한 것을 정부가 앞으로 10조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대전시가.

그런 얘기입니다.

○沈鉉榮 議員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쪽 대전천 상류가 현재…….

국장님, 나오세요.

(잠시 중단)

○沈鉉榮 議員 아니, 건천의 주된 원인이 하수와 계곡수가 분류되지 않은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차집되기 때문에 건천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10조원을 들여서 앞으로 분리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沈鉉榮 議員 시장님, 환경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沈鉉榮 議員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면 다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천 건수 원인이, 대전천 물이 적은 원인이, 그 원인은 물을 많이 대기 위해서 대청호수 물하고 해서 뽑아 올려서 다시 하류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沈鉉榮 議員 그런데 그 건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沈鉉榮 議員 앞으로 그러면 유량이 늘어나지 않느냐?

○沈鉉榮 議員 한밭대 환경공학과 유병노 교수가 말하길 이 문제가 아직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일부 학자들의 지적한 내용을 저는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천수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학자들, 환경단체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학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議員 이것은 정부에서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일부 학자들에게서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두에서 수량 확보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沈鉉榮 議員 저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빨리 간다고 하는 일부 학자들의 말이 있으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沈鉉榮 議員 그리고 6번 하상도로의 대체수단인 다섯 개 용역안이 나왔죠?

○沈鉉榮 議員 그 안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요.

7번에 가서 3대 하천의 관리는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沈鉉榮 議員 갑천수가 몇 급수나 되지요?

○沈鉉榮 議員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인데 4급수로 나와 있던데요?

○沈鉉榮 議員 시장님 말씀은 일부라고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4급수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沈鉉榮 議員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갑천은 4급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렇게 동떨어진 얘기를 했나요?

○沈鉉榮 議員 하여튼 제가 한번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 나오세요.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沈鉉榮 議員 요전에 업무보고할 때 4급수라고 했지요?

○沈鉉榮 議員 의원이 혼동됩니다.

시장님은…….

○沈鉉榮 議員 들어가세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하세요.

공무원들도 사기가 떨어지니까.

요즘 3대 하천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지요?

○沈鉉榮 議員 제가 언론을 많이 요약은 안 합니다만 아주 요새 사설이라든가 시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언론보도가 ‘유등천 곳곳에 하수 유입의 심각’, ‘환경 단체가 납득이 못 한다.’ 뭐 쓰레기를 찍어 가지고 신문에 나고 이런 하천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沈鉉榮 議員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요즘 ‘3대 하천 쓰레기 몸살’ 대서특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전시 의원으로서 잘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죠, 밖에서 ‘대전시, 살기좋은 대전시’ 하면 어쩐지 어깨가 으쓱거리고 하는데 이런 보도가 많이 나감으로써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沈鉉榮 議員 그것이 아닙니다, 장마 전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오려놓았는데 장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고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원대한 포부가 있으시잖아요, 3대 하천에?

○沈鉉榮 議員 예, 한번 말씀하세요.

○沈鉉榮 議員 시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불러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議員 좋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沈鉉榮 議員 오늘 시장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신 것을 보니까 대전 비전이 밝습니다.

저는 결코 우리 시장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을 절대 왜곡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시는 지요?

○沈鉉榮 議員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고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 3대 하천을 자연 그대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잘 개발하면 대전 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며, 쾌적한 자연환경을 여러 시각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하면 시가지가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숨결이 숨쉬는 친환경도시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교육의 기본 방향을 보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인간 육성을 위해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라는 명제 속에 21세기 미래주역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감성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인간교육이라는 인성교육을 대전교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오광록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감님 처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沈鉉榮 議員 제가 여기 요약한 1번과 2번은 서면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議員 그런데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자꾸 늘어가요.

맞습니까?

○沈鉉榮 議員 그러면 대전교육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沈鉉榮 議員 아니, 날로 좋아져야 하는데 날로 나빠진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좋아지라고 교육하는 것이지 나빠지라고 교육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議員 저는 도대체 통감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沈鉉榮 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정말 요즘 학생들이 자기 생명의 가치를, 존엄성을 모르는데 자꾸 주입식 교육만 시키고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대전교육의 현실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沈鉉榮 議員 고민을 하면 뭐합니까, 해결을 해야지.

고민하면 뭐해, 해결을 해야죠, 좋아져야죠.

대체로 인정하지요?

○沈鉉榮 議員 인정하신다는 분에게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서, 살아야지요 왜 죽어요.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 정책을 비웃듯이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특히, 국립대라는 서울대가 정부시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을 혼돈케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학생을 가진 부모나 학생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교육감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沈鉉榮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학업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백년대계를 위한 인성교육으로 이 나라의 주역들을 길러냅시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입니다.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11위, IT산업은 세계 1위라는 경이적인 기적을 이룬 민족입니다.

이는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참고 견딘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가난과 굶주림을 극복하고 경제선진국 대열인 OECD 국가로 발돋움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나라 잃은 설움, 동족상잔의 뼈아픈 전쟁, 가난과 굶주린 시절, 군부독재에 항거하다 죄 없이 생을 마감한 젊은이들, 노동현장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인권도 없이 젊음을 불살라온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적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대전의 기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대전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배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의 유일한 중핵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R&D 특구로 지정되어 우수한 기업체 유치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과학의 메카인 환상적인 과학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황우석 교수도 충청인입니다. 충청인들의 새로운 도약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샘솟듯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150만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손에 손을 잡고 살기 좋은 대전 건설, 머무르고 싶은 대전 건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대전 건설을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대전발전의 초석이 되어 한 알의 밀알이 됩시다.

대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한 본 의원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 서면답변서(대전광역시 소관)

·시정질문 서면답변서(교육청 소관)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심현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 시 지적이 되었거나 요구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를 하여 시정이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염홍철 시장님, 오광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