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상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죽 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의 지역진흥사업에 들어가서 당초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년 늘어서 2007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사업하고 지방비 일부가 포함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2억 5,000만원은 순수하게 국비이고 저희가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2007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되면서 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장비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구입할 수 없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장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거치고 또 지역의 여론수렴도 해서 거기서 장비가 선정되는 대로 저희가 장비를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 다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산자부의 평가에 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일을 잘 했다고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더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장비비로 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 총 한 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1개 협회하고 8개 업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당초에 저희가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적에 건축비 일부가 부족됐었습니다, 한 5억원 정도가 부족돼서 각 룸마다 에어콘 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복도가 지금 난방시설이 빠져있고요, 당시에.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도로포장이 일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고주파부품은 장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UPS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UPS 시설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UPS 시설이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인데 그 UPS 시설은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UPS 시설은 저희가 볼 때는 전류가 고정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전류가 상당히 기복이 심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 전류를 잡아서 일정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UPS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능이 보강되어 가지고 순간 정전 때 한 30분 정도 저희가 어떠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무정전 시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고주파를 사용하는 장비들은 거의 펄스 신호에 의한 고급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지에 UPS를 통하지 않고 오는 전류를 받아 가지고 할 때는 오류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잡기 위해서는 UPS 시설이 당장 필요한데 당분간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추가 설치하면 그런 민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정전은 그다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전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으로부터 정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새건물이다보니까 어떤 전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한두 번 저는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UPS 시설은 그냥 일반 장비로 들어가지 않고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장비 속에 현재 국비가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기에 구입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UPS 시설은 장비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큰 저기는 없지만 일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예산 조치를 해서 설치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 45억원 정도 됩니다, 42억원 정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당연합니다만,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 추경에 못 넣고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그때는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물건 사다가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당히 전기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안정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본장비는 현재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웬만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VR이나 UPS 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8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그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빨리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본예산에 하든지 하여튼 정리추경에 하든지 그것은, 물건만 사면 되는 거니까요.

곧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중기청에서 한 7월인가 8월경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갑자기 각 부처별 보고를 받다보니까 중기청에서 '재래시장박람회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위에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좋은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채택이 돼서 작년도에는 전국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래시장박람회가 10월달에 경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박람회는 다 참여해야 되겠고, 왜 그러냐 하면 박람회를 참여 안 하면 중기청에서 지금 나오는 자금 가지고 재래시장에 쏟아 붓고 있는데 이 자금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하려고 보니까 돈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 도움을 받아서 작년도에는 그 일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가 참여를 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가 참여했는데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시장의 빵이 도착하는 날 이미, 며칠 동안 박람회하는 도중에 한 이틀 정도에 재료가 동이 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었고 하여튼 실적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 굉장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참여를 꼭 해야 되고요, 금년도는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래시장박람회 쪽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 26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2개가 또 등록하는 것이 늘어서 현재는 28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박람회가 아니고 28개 재래시장별로 아마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총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3,000만원을.

그런데 그 3,000만원을 나눠주려고 보니까 1개 시장에 100만원 정도밖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들하고 협의한 결과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모두가 참여해서 거기 가서 실적을 올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목 변경하는 것으로 다시 올린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로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노선과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된 노선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 12월 중이면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새로이 바뀌어진 시내버스 노선하고 도시철도하고의 환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고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노선을, 저희들이 지하철이 되면 시내버스 노선도 간선과 지선노선체제로 완전히 전면 개편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9,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오면 시민들이 정확한 노선 개편된 내용이라든가 환승하는 체계라든가 또 도시철도하고 버스하고 타는 체계랄까 이런 것을 잘 아실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용역은 금년 연말 안에 다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이 홍보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홍보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주셔야 돼서 저희들이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사실상 이번 2회 추경이 지나면 연말 정리추경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제작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예산에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 유가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휘발유나 경유나 LP가스나 유종간에 가격조정 비율의 가격조정과 유가가 인상된 것에 대한 말하자면 차액을 시내버스나 택시나 화물업계에 보조해 주도록 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유류판매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 성격이고 국가에서 전액을 저희들한테 교부해서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국비로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50억원은 저희들이 7월 4일날 위원님들께서 재정보조를 해주시고 허락을 하셔서 준공영제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적자보전액이 한 120억원 그리고 무료환승을 함으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97억원에서 217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60억원과 1회 추경 15억원 합쳐서 지금 돈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금년내로 모자라는 것이 한 50억원 정도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보시기에 전체 125억원인데 사실상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도 한 24억원 정도를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해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217억원의 절반인 한 102억원, 10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요구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7월하고 8월하고 두 달을 운영해 본 결과 사실상 당초에 예상했던 217억원 정도보다는 지금 승객창출이 점점 돼 가고 있어서 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그것 계산해 가지고 50억원만 요구를 해서 금년도 125억원 정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대부분의 시민여론이나 또 저희들이 매일매일 ITS나 인력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승객창출이 지난 8월 말 현재로 한 3.5%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것이 무료환승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금을 안 쓰고 교통카드를 쓰는 율이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 한 10% 내지 12%, 13%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상당히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것이 민간사업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승객창출의 노력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 무정차 통과를 금지한다든지 운전기사의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4/4분기 말쯤에서는 시내버스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처럼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잘 정착시켜서 우리 시가 대중교통체계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유가보조비 예산까지 합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보조금은 국비성격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이나 지금이나 유가 인상분 때문에 더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유가가격이 높아지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준공영제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한 120억원 정도 예상을 했고 이것은 민간의 적자 나는 것을 원가계산해 가지고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120억원을 예상했고 또 무료환승으로 인해서 적자 예산이 97억원 정도로 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217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준공영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7월, 8월 해본 것으로 해서는 한 217억원 예상됐던 것이 한 170억원 조금 남짓하겠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30억원∼40억원을 지금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어차피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됐고 다만 국비 문제는 우리 시나 타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준공영제로 해서 이렇게 재정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라.'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 국비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도 건설교통부에 대고 준공영제 하는 도시에 재정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그곳에 이런 것이 담아지도록 각시·도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 입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인프라 쪽에 지원은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순수하게 준공영제로 인한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상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시내버스전용차로제, BRT라고 흔히 합니다만,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이제 준공영제가 지금 서울에 이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했습니다만, 광주나 대구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쯤이면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광역시와 연대를 해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지금 저희들이 당초 이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어떠냐?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승객창출이 안 된다 해서 서비스 용역을 강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외부기관이나 시민단체까지 합쳐서 전문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용역비가 필요하고요.

이번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밀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2006년도 1/4분기에는 우리 시 직원이나 조합직원이나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용역비 없이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에 분기별로 서비스 평가를 하고 1년에 한 번 경영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고 용역을 줘서 1년에 네 번 평가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준공영제를 하면서 협약 내용은, 당초 6월 28일날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서명한 협약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시내버스를 총 관장하면서 표준원가에 산출한 데에서 지불을 하고 차액을 재정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버스회사에서는 경영을 시에서 정해준 노선별로 경영 운영을 담당해 가지고 경영을 효율화시키겠다는 얘기고 또 버스 근로자인 노측에서는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등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영제에 대한 원칙은 아마 기본원칙 합의한 것이 제가 기억으로 한 70∼80쪽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세부 항목까지 하면 100여 쪽이 넘는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정도.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물론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한 이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부 노선이 자기집에서 타고 갈 노선이 부족하다, 또 일부 노선이 저희들이 한 개 기점지에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버스노선을 한 노선을 빼더라도 충분히 환승을 통해서 편리하게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경영효율이나 타지역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상으로 봐도 지금 한 3.5% 정도, 인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통상 평균 한 40만 명이 하루에 이용을 합니다만, 사십 한 사만명, 45만명까지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서비스는 확실히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것들이 지속되고 더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다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충분히…….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TV 홍보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승객을 신규로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은 반드시 환승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무료환승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TV의 토론 프로라든지 아니면 자막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구해 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저희들이 몇 달 남기는 했습니다만 도시철도하고도 주기적으로 환승이 됨으로써 승객창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용률, 두 수송수단의 분담률이 한 65%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직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저희 목표는 시내버스와 개통되는 도시철도의 승객이 전체 수송분담률의 50%는 돼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하철 개통 대비하는 홍보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이것을 시작할 때 무료환승을 시내권에서 즉 도시형버스나 좌석버스를 타고 시내권에서는 1시간, 60분을 무료환승을 주고, 물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예를 들면 옥천이나 공주에서도 시내버스가 유성 쪽으로 옵니다만 그런 외곽까지의 시간을 감안해서 거기 28개 노선은 80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서울 같은 경우는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고 또 다음 차로 갈아탈 때, 찍는데 지금 사실상 옥천버스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시간을 얼마나 더 주면 되는지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문제를 서울처럼 승차할 때 찍든지 아니면 시간을 늘려주면 해소가 되는지를 저희들 ITS시스템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불법주정차에 관한 체납은 현재 한 당해 연도 징수율이 한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여기 세외수입 쪽에서 추가로 잡은 것은 금년에 사실상 저희 시 전반적인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초부터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만 각종 일반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 걸쳐 있는 세외수입이나 사용료, 기타수입을 철저히 징수하자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된 과태료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국별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의 결과로 금년 말까지 더 징수할 목표를 정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일부 그런 예도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추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냐에 따라서 재정운용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당초 예산부터 정확한 추계를 해서 징수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금년 이번 2회 추경에 45억원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45억원의 내역이 10월부터 12월까지 즉, 1회 추경 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요구를 다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재원문제 때문에 9월 말까지의 인건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나 법적경비, 이것이 한 42억 4,00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한 2억 5,900만원 됩니다만 이것은 도시철도 개통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야 하는 시설이라든가 비품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사실상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새로 출발되는 도시철도의 이미지나 또 그것에 의한 승객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보고 있고요.

그런 준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되면 내년 개통하기 전까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交通局長 李鎭玉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당초 1회 추경 때부터 다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 이런 사업의 집행시기라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의 지출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번 2회 추경에 45억원만 계상됐고요, 사실은 지금 전체예산이 191억원입니다만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당초 본예산부터 요구한 것은 한 230∼2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국에서 우리 사업시기나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자르고 또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잘라서 부득이 2회 추경에 세워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시기적으로.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봉급재원도 9월 말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통상 9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 1단계 12개 역이 전부 민간위탁역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관리역은 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역을 가지고 관리역 기능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역 12개를 전부 민간에 위탁하지만 그 역 12개, 더 나아가서는 22개 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무사항을 조정 통제하고 지도 감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전역에다가, 대전역 그 자체 운영하는 것은 위탁역으로 주지만 12개 전반적인 역무의 조정 통제나 지도 감독을 위한 관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상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사령실은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관리역…….

○交通局長 李鎭玉 관리역에서 하는 일들이 예를 들면 그러한 12개의 민간위탁역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의 지도 감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를 타고 다니다가 놓고 간 승객들의 유실물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안전업무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를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관할하는 관리역이 없이는 민간역에다 위탁 줘 가지고 통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앞서 먼젓번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어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그렇게 저희들도 변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 민간 부분에서나 사회 전반적으로 영어 약자를 쓰는 그런 것들이 자꾸 유행하다 보니까 또 거기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맞춰지지 않으면 구태의연하고 행정관료적이고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서, 그런 건 맞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도시철도에 대한 통합이미지를 구축해 가지고 그 캐릭터나 앰블램을 보면 "아, 저건 대전도시철도다."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또는 이미지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고 있는데…….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적자 공기업이고 앞으로 일반재원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러한 적자폭을 줄여주고 경영을 효율화시킨 다는 측면에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저쪽 기획관리실 쪽과 협의해서 저희 시정에…….

○交通局長 李鎭玉 좋은 의견이십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당초에는 추정사업비로 해서 개략공사비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의 규정은 100억원 이상만 감리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개략으로 공사비를 뽑았을 때는 100억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설계를 정확하게 해보니까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243만 5,000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는 100억원 미만으로 어떻게 맞춰볼까 이런 의도에서 사실은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막상 설계해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고 공사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100억원이 초과됐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환경국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지금 BTL 방식이 환경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구상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밖에 저희들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 업무는 환경국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 과정상에서 저희 도시건설방재국하고 상의가 되고 협조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유지유량 7만 5,000톤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BTL사업은 주무국이 환경국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유지유량사업과 관계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지유량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위생상도 좋지 않고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다 또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111억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설계해서 발주를 바로 10월 말 정도에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BTL사업을 한 3,000억원 정도 투자해서 만일에 관거사업을 새로이 한다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현재 합류식으로 할 경우에는 지하수의 침투량이 실제 많습니다.

그런데 분류식으로 할 경우에는 침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표류수로 내려오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고 또 하천으로 내려오는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 양은 전부 지하에 머물러서 숨어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BTL사업을 하더라도 표류수로 흘러내려오는 양은 아주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두어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 10㎝ 내지 30㎝ 정도로 해서 물을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99일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이 분류관거로 지금 BTL로 해서 만일 그것이 1만 톤, 1만 5,000 톤 정도가 표류수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10㎝에서 30㎝에서 조금 더 35㎝라든지 평균 25㎝ 정도로 약간 5㎝나 7㎝가 상승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여러 자문을 받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이 사업이, 111억원이 많다고 하지만 전체 사업량이 3대 하천까지 하면 한 3,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3,000억원을 일순간에 조달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이라도 먼저 하자는 차원에서 유지유량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전시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분류식으로 했을 때는 줄어듭니다.

그 사례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나누어지니까요.

그 사례가 둔산이라든지 노은지구를 보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류수로 흐르는 물이 없을 것이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아무래도 하천에 10㎝ 내지 30㎝, 평균 20㎝이기 때문에 조금 표류수가 흐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더 물의 양이 늘어난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전시사업이나 청계천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느냐는 일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정서상 하천을 이제 하천으로 보지 않고 과거에는 이수, 치수 개념에서 봤는데 이제는 친수 개념에서 이용하자, 활용하자 그래서 생태하천 정도로 가주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실적이나 전시효과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성재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D특구는 지난해에 의회를 통과해서 금년도 1월에 지정 공포가 됐고 지난 7월 28일자로 해서 발효됐는데 R&D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학계, 여러 기관을 총망라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기부도 고생도 많이 했고 중앙 부처도.

그렇게 해서 R&D특구가 지정됐는데 지정 이후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유치를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많이 R&D특구에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대전시 쪽을 원망하는 것은 R&D특구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중앙 부처를 못살게 굴더니 지금 R&D특구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R&D특구에 저희가 지난 7월 28일 발효될 때 29일날 국제포럼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나 세계의 석학들을 데려다가 포럼을 연 적이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5,000만원 쓴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 그러면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중앙 부처를 못살게 굴더니 기업유치라도 대전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원망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R&D특구 쪽을 보면 그동안 산건위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행정기관 특히,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이쪽에는 행정기관들이 같이 R&D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여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있는 가보다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 외로 기업들이 상당히 R&D특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중앙 부처의 중론입니다.

그렇다고 중앙 부처에서 대전시만을 위해서 홍보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굴지의 기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해외기업도 국내방송이 지금 해외로도 많이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을 이용해서 기업유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이 홍보비를 세운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중앙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준 예가 없고 주지 않습니다.

부득이 해서 지금 홍보비라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지역 내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에 R&D특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송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두 번 정도 R&D특구 지정된 것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개월 정도 KBS, MBC, SBS를 통해서 1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대덕R&D특구의 장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3개 중앙방송을 이용해서 전국 방송으로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우선 3개 방송사만 이용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외국에 홍보할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있고, 외국기업유치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외국에 세계적인 잡지매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효과가 백 배 천 배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R&D특구가 만들어진다고 여론이 있고 또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한 6개 정도의 외국의 유명한 연구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허친슨 한국센터는 바이오 쪽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센터이고 세계적인 센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생명과학연구원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이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유치를 했는데 유치해서 중앙 정부에서 허친슨, 생명과학연구원 쪽으로 국비는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3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매년 10억원 씩 해서 30억원이 지원되고 국비가 120억원 정도 지원되고요.

허친슨 암연구센터에서는 암의 조기발견 쪽,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 그런 쪽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나온 바이오마커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신약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가가치가 큰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지난해에 허친슨 암연구소를 시장님과 생명과학연구원장님이 다녀오셨지만 그때는 사실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의 예산이 전년도 한 5월, 6월 이 때 결정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주려고 하는 예산은 이미 그때 허친슨 암연구소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중앙 부처의 예산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라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분들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렸고 해서 국비지원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애석한 부분인데 왜그러냐 하면 국비가 지원돼도 시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직접 생명과학연구원이나 허친슨 암연구소로 직접 지원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현재 10억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대전시에서도 직접 허친슨 암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되는 것인데 중기투자재정계획 당시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국비가 직접 생명과학연구원 쪽이나 허친슨 암연구소 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시비가 지원될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다음에 중기투자재정계획 심의 때에 다시 재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쳐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의장국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 1억원 이상을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잠시, 자료가 되는 대로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15억 7,000만원 출연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출연금 목표액은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위원님께서 100% 증액했다고 하는 말씀은 지난 5월에 그전부터, 유네스코는 전세계적인 기구인데 유네스코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유네스코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공동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하면서 유네스코와 우리 시가 11월 1일부터 세계적인 석학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포럼을 해보자, 그것은 하나의 일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두 번째, UN하고 공동 발전하는 문제는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하고 저희가 협력을 맺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WTA와 유네스코간에 세계과학협력센터 즉, 짧게 말씀드리면 지역협력센터인데 그것은 세계적으로 총 16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북아나 동남아 쪽에는 태국이나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해서 태평양 쪽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협력센터가 하나 생기는 것인데 원래 유네스코는 기아라든지 세계적으로 못사는, 구휼 쪽에 원래 뜻을 두고 설립한 기구인데 지금은 그런 쪽을 벗어나서 과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터치 안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구가 커졌고요.

저희 WTA하고 과학 쪽으로 해서 지역협력센터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동남아 쪽을 총괄적으로 커버하면서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자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전문인력을 하나 써야,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하나 써서 하는 사업비하고 포럼 하는 사업비를 해서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회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금 현재 18개 국 43개 도시 5개 특별회원이라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3개 국에서 출발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니, 18개 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다음에 회원 수는 48개 회원입니다.

23개에서 48개 회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입하려고 하는 데가 세계적인 도시, 세계적인 유럽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피아앙티폴리스 같은 그런 연구소가 WTA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갔다왔던 알제 시에서 WTA 가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유럽 쪽에서 많은 나라가 WTA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완전히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주어서 다시 교부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올려준 교부세는 운영비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균특하고 개발계정하고 해서 국가의 예산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부분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교부세가 없어져서 순수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것이 삭감된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먼저 입수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분석하다 보니까 자료가 나중에 돼서 지금 상임위에서 깎인 것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6개 시·도를 전체 조사해 보니까 이미 서울은 냈고 3개 시·도는 현재 11월에 확보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 확보했습니다.

대전시만 이번에 깎였는데 그 자료를 사전에 알아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으면 재단 비용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자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국제화재단이 생긴 이후 '94년도에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행자부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이 전국 시·도가 출연해서 재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시·도에서 내는 운영비인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제 쪽에 공동대처하면서 이쪽에도 저희의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국제 관련 간행물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타시·도의 동향을 말씀을 못 드려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깎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회비성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운영비인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도시는 지금, 냈다가 안 내고 이렇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순수하게 한 번도 안 낸 것이 한 7개 도시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WTA총회 때 정리할 계획으로 먼젓번 회의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8개국 48개 회원도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전혀 안 낸 데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것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늦게 들어와 가지고 1년차, 2년차 그런 데가 안 내는 것은 안 냈다고 볼 수가 없고 바로 다음 회의 때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혀 안 내는 데 그런 데가 좀 문제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WTA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8개 나라에 48개 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48개 회원도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회원이 48개 회원인데 도시는 43개이고요, 특별회원이라고 해서 대학교 같은 데가 회원으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5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48개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이나 도로시설물에서 주민들이 상해를 입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대전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대개 시 지적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들어서 각종 재해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액에 대한 부분은 50만원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즉, 말해서 대형대상은 소송을 통해서 하고 소형대상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하고 있었던 사항들은 5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460만원은 이미 썼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대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지만 그동안, 1년 동안 한 것은 11건, 460만원을 썼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형대상에 대해서는 시 지적과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생명에 보험을 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소형 협의금의 형식에 의한 50만원 미만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배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금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보험금 지급하고 있는 돈은 저희가 파악은…….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참았는데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욕구충족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감사합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