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조 43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9,697억 2,100만원보다 3.7%인 734억 5,5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중앙지원 예산 등 466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267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중앙재원 추가확보 분 등을 재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 대전지역 암센터건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지하철 개통준비,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투자해서 기본적 재정수요를 해결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당면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을 계상한 내용으로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구간 및 동서관통도로 건설 등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지원 등 시민 약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지원판단, 중점 편성내용, 세출예산 주요사업,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은 지방세 추가세입 예산분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 변동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면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족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기반을 마련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 규모는 73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466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267억 5,700만원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 규모는 2조 431억 7,600만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시 살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경제개발분야에 276억 5,9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149억 2,8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75억 7,300만원, 민방위 분야에 22억 4,200만원을 배정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등으로 57억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206억 5,100만원, 의료기금 사업 19억 8,700만원, 산업단지에 10억 1,900만원 등 26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지원 판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466억 9,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19억 600만원, 세외수입에서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192억원, 도시개발사업 11억 3,000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기금 32억 5,1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국도 17호선인 금산선 확장사업비 30억원과 하천 산책로 정비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보통교부세는 48억 1,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초대비 16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대전지역 암센터건립비 30억원, 기업이전지원기금 27억원 등 76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설부서등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의회사무처 운영비 등 필수경비 72억 9,200만원과 국도 17호선 금산선 확장사업 30억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비 16억원 등 지방교부세사업에 6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대전지역 암센터 건립비 60억원, 기업이전 보조금 35억 3,900만원, 아동보육사업료 34억 2,100만원 등 18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당초 미확보된 유가보조금 60억 1,9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50억원, 도시철도공사 지원 45억원, 동서관통도로 마무리 11억 3,0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10억 9,900만원과 문화아파트 진입로 개설 18억원 등 25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점 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중점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152억 9,8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에 128억 2,4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73억 700만원, 편안한 시민생활 안정화 대책에 100억 6,400만원, SOC사업 및 시민숙원사업에 81억 7,400만원, 수준 높은 자치행정 수행분야에 82억 8,200만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2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동서로 관통도로 개설공사를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의 도시철도사업 계속비 사업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및 2단계 건설사업비를 2005년도와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1종의 기금중 중소기업육성기금등 7종의 변경사항으로 추후 기금별 변경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기금은 시비 출연금 1억 2,000만원의 증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등 150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적립금을 조정, 민간융자금 25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은 기금 폐지예정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32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원도심활성화기금은 적립금을 조정하여 원도심 입주업체 임대료지원금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분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추가확보 분, 기금과 특별회계 조정전입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우선 계상하고 계속 사업 마무리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과 영유아보육사업 등 제도개선에 따른 필수 경비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李忠一 지금 전산실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입법정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설하려고 합니다.

○總務擔當官 李忠一 지금 의원회관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무실로 용도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신설을 하기 위해서.

○總務擔當官 李忠一 지금 여기 아니고는 사무실 공간이, 지금 입법정책지원팀이 인원이 10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다른 곳은 없기 때문에.

○總務擔當官 李忠一 예, 없습니다.

○總務擔當官 李忠一 의원휴게실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올 경우에는 의장실 옆에 있는 사무실은 작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재경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가 27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등록세 세율이 금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일반의 경우 3%에서 2%로 또 법인은 1.5%로 세율이 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세율이 인하되니까 그 세율 인하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등록자동차대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따라서 또 감면조례가 개정되면서 7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해 주도록 감면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 부분 감액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동차 그동안은,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 사업비 확보는 각 부서별로, 각 실·국별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치행정국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체납징수반도 운영을 해서 고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발굴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자치부와 공동발주가 되면 우리 인사에 관한 모든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시·도에 공급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개발비용이 저희들한테 행자부로부터 부담 요구한 것이 8,400만원이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지난 1회 추경부터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예산 인정해 주시면 바로 그 사업이 착수돼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6월에 준공됐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15년 남짓 됐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부소방서 자리가 아마 하천부지에 건축을 신축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대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대형차가 지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울림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김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모든 공사의 감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찍 건물이 누수되고 노화되는 일이 없도록…….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공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통교부세가 48억원이나 감소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중앙에서 내시가 됐어야 정확한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의 금액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은 금액하고 48억원이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왜 48억원이나 금액은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통상 0.6%를 우리가 잡아요 우리 대전시 몫을, 그래서 예년대로 133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 내시된 것은 편성 후에 올해 내려왔는데 48억원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 계상할 때 반영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중앙을 향한 국비확보의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떤 전체적인 몫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정률을 곱한 나머지 시·도 분배에 또 적어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05쪽의 일반운영비는 변호사수임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변호사수임료 자체가 이번에 4,400만원이 인상이 돼서 추경 때의 인상폭치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 추이를 보면, 어떤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경 확정 이후에 올해 말까지 예견되는 그런 소송사건만 하더라도 7건이나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확보된 그런 예산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번에 법률고문운영조례에 근거해서 4,4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것도 내내 그래요,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소송사건도 많고 실제 사건이 많다보니까 또 관련되는 승소했을 경우에 그 사례비도 같이 변호사수임료와 거의 같은 추세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연관해서 승소사례비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지금 저희 재판일정이라든가 그것이 7건 정도는 이미 예견이 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변호사수임료라든가 승소사례비와 함께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미리미리 예측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통교부세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통교부세는 올해 1월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편성은 작년도 11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일단 매년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대전시가 어느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물론 제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작년도에 편성할 당시에는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망을 해서 전례대로 편성을 한 거고요.

1월달에 내시가 와서 추경 때 정확한 액수를 잡아야 됐었는데 다시 또 조정하게 된 것은 추경 때 잡은 것이 차액이 났기 때문에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양해하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통상 세금 중에서 경기를 타는, 소위 경기의 영향을 받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주민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인구는 시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곽수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편성시기가 돼서 내시가 안 왔다든가 또는 부득이 어떤 확실한, 어차피 또 세입분야는 전망치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세금분야에 있어서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물론 많은 액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것은 연찬을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올해의 예산은 과거의 예산편성됐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환경 여러 가지가 경제뿐 아니라 급격히 변화가 와서 또 예산시스템 자체도 지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올해 처음 신설되고 그런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담당자들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제도, 환경이 많은 새로운 변화가 왔고 제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예측하는 데는 과거와는 달리 조금은 어떤 결과물에서 볼 때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기본적인 선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중앙과의 연계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존재를 한다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정보를 현장에서 얻고요 또 지방에서 중앙 쪽으로 전달해야 될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또는 하여튼 중앙과 지방의 연계에 쓰는데 주로 주요한 업무가 중앙에 있는 정보, 자료수집 이런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부서운영업무가 이번에 늘어난 것은 기능 9급 한 명이 증원되고 또 협력관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원 증원에 따른 관련업무비가 산식에 의해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서울사무소에 사무소장 외에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주로 자료수집이 되고 중앙 업무와 지방 업무를 연계시키는 업무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가 있다' 그러면 국정감사 관련된 자료 같은 것, 정보 같은 것 수집을 해서 원활한 국정감사 수행을 보조하는 측면을 한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생각보다는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필요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주업무는 전화상으로 또는 인터넷, 요즘에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그러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직접 가서 대화도 하고 의사전달도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또 자료수집도 해야 될 일도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5인이면 소장 이외에 그쪽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 있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협력관이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주로 시장 자체는 서울이 크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이해를 모아서 서울 쪽하고 연결하는 업무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기능직 한 명이 증원된 것은 실은 행자부에 한 명이 파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협력관이 소속 변경이 된 것은 원래 국제통상과 소속으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속을 기획관리실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면서 관련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운영비가 늘어나게 됐는데 서울사무소의 근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항시 검토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사항 그리고 현지에 협력관으로 가 있는 사람이 실은 계약직으로 전문직입니다, 경제 분야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서 대전에서 서울에 가지도 않고 연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전문적인 경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宋光燮 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公報官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정홍보비가 이번에 5,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13쪽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정홍보비가 이번에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디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지지는 가장 필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기왕에 당초예산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홍보비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퍼센티지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예년에 대비해서 볼 때는 작년 예산 수준이거든요, 현재 1억 5,000만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2002년도, 2003년도는 1억 3,000만원이었고 작년도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올해 당초예산은 작년보다 적은 액수로 세웠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당초예산도 가급적이면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세웠을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 차원보다는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부족액이 생겼기 때문에 충당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R&D 특구 홍보는 4억 1,000만원인데 그것은 현재.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앞으로 추경은 정리추경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양해를 해주시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송인숙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늘어난 부분은 사실은 작년도 저희들이 목표설정할 적에 국내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아서 토지거래나 이런 거래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사실은 축소지향적인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도시 관련해서 법령이 통과되고 또 서남부권 1단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토지거래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4월달 한 달에 한 4,600건, 5월달에 4,500건 거래된 토지거래 물량이, 작년에 4월달 4,600건 하던 것이 금년에 7,400건으로 늘어나고 작년 5월달에 4,500건 하던 것이 6,200건으로 늘어나는 그런 거래물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액보다 더 징수되는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추계해서 잡다보니까 198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주행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행세는 이게 세원이 유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 기름값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인상되는 만큼 저희들이 주행세를 더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추계라기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휘발유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만큼 저희들이 더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세는 상당부분 증액할 수뿐이 없는 사유가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정확히 잘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유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까지 받지 못했던 세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작년까지 7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금만 우리 시가 관리하다가 금년부터 3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금을 구청에서 시로 이관 받아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 실적이 조금 좋아져서 좀더 31억원을 잡게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7월말 현재 665억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의 목표는 당초예산에는 98억원을 봤었는데 129억원을 받을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31억원입니다.

금해 저희들이 129억원을 받으려고 목표를…….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질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사실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 독촉을 두어 차례 하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구·시가 나서서 징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시나 구에서 허가해 주는 각종, 소위 관허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세금을 안 낸 사람한테는 그런 허가증을 안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체납액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제일 많은데 그게 많은 이유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중고차를 좋은 차를 사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운행을 하다가 몇 년을 안 냅니다.

그러다가 그냥 어디에 내버리고 이렇게 차를 방기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번호판 영치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다 안 하는 것같이 지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시민들의 어떤 조세에 대한 의무 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첫째 원인은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옳으신 지적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세 번, 네 번씩 체납세금 집중 징수기간을 정해서 체납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구의 경우는 세금을 잘 내는 구는 시상도 합니다, 그런 조세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세금 걷는 것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송인숙 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노은선사유적전시관 사업은 2003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게 매칭펀드사업이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실시설계비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를 당초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권교부세는 각 시·도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회 추경에 4억 3,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는 각 시·도별로 전체적인 배정 실링액이 있습니다.

그 실링액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 사업에는 4억 3,000만원을 배정했던 것입니다.

그게 당초예산에서 17억원을 배정했다가 1회 추경에서 4억 3,000만원으로 조정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당초계획 2003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2006년도 1월달에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부담 사업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총사업비 39억원 중에서 15억 5,000만원만 더 투입이 되면 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5,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3억원을 예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3억원을 주시면 연말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그 부족분 12억 5,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분권교부세, 각 시·도에 배정된 전체 예산 중에서 이쪽에 배정하는 부분은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이번에 192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찾아서 동원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그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채를 지방비로 상환하는 액수가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19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92억원을 일반 재원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상향조정되면서 그 차액을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채 원금상환 명목으로 해서 매년 도시철도와 관련된 4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어떤 분야를 전액 지원받는지는 모르겠지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런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4개 광역시는 부산을 포함해서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경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번에 지출한 것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국가공단으로 현재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가 책임으로 되어 있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50%에서 60% 올린 것도 상당한 많은 노력의 결과고요.

궁극적으로 부산처럼 국가에서 책임져주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문제는 현재 아직 내시된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7월달에 합의문이 문서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문이 근거가 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물론 노력을 해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절차이행과 관련된 그런 노력을 중앙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촉구를 해왔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제 또 건교부 예산에 65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숫자는 아니고요.

진짜 650억원이 늦게 시달될 따름이지 확실한 거거든요.

기왕 여러 가지 가내시 같은 경우는 실제 내시된 것보다 덜 오는 경우가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내시를 갖다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가내시 분야는 실제, 가내시된 것도 못 오는 경우가 올해는 발생했어요.

오히려 확실히 국가에서 세운 예산이 있고 또 협약문이라는 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92억원을 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최소한 가내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은 가내시 못지 않은 그런 합의문이 있고 기왕에 중앙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지금 없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192억원 그대로 두면 또 지금 써야될 이 시기에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유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가내시는 말 그대로 확정해서 정식으로 오기 전에 시달되는 선행내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 지방입장에서 볼 때는 가내시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정부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내시가 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출분야나 세입분야 전망에 의해서 다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192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시된 건 없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대전시로 오게 된 액수 자체는 물론 약간의 가내시조차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소간에.

그러나 192억원에 상당하는 그 목은 분명히 올 것으로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관행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4월 7일날 중앙하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시도 물론 관련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중앙하고 지방하고 공적인 기관끼리 어떤 합의했다는 것은 또 법적인 그런 효력이랄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거기에 따른 공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건데 만약에 꼭 이것 가지고 책임 진다면 당연히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는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자치구 재원조정금은 재원 자체가 지방세 중에서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 등록세 세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구 재원조정금도 그와 비례해서 같이 감액해서 조정되어 교부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재원조정 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의 당해 연도 목표액하고 전전년도 정산분의 68%를 내려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세입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각 자치구 돌아가는 몫도 이번에 부득이 정산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아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세율 자체가 인하가 돼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로 등록세 인하가 이번에 세원 자체, 재원 자체의 부족함을 초래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 탓도 있겠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 측면도 있고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탓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등록세와 취득세 세입이 감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재원조정 교부금도 이번에 감액해서 정산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 입장에서는 물론 전혀 모른척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현재 재원조정 교부금이 감액된 거와 관련해서 전부 다 충당할 수는 없고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자체를 조금 할애해서라도 자치구에 교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주민자치와 관련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관계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곽수천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3억 5,500만원이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관저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2월달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2월달에 분동이 돼서 동사무소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거기다 지원해 줄 경비를 저희들 시비분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양해하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직무수행 관련한 대민활동비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작년도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신설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체 포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업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현원과 당초예산분을 해보니까 전임계약자 4급하고 전임계약자 가급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 9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늘어나는 데에서 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료실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의 생산 현황 이런 것을 전자보고를 하도록 중앙의 시스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문서를 중앙에 보고하는데 용량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증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물품으로 분류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국합창경연대회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대회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10회째 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1회부터 8회 대회까지는 경연위주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경연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민참여라든지 시민축제 형태로 이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작년도부터는 경연을 한 후에 그 우수 수상팀과 우리 시내에 있는 각 구의 합창단들이 같이 꾸미는 연합합창축제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회부터 8회 대회까지는 8,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민축제 형태로 개편하면서 추경에 2,500만원을 요청드려서 1억 500만원을 가지고 전년도 대회를 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축제 형태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당초예산에 전체 1억 500만원을 계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대회가 11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대회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시의 재정, 전체적인 재원배분 측면에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도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국대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합창대회 중에는 대통령상을 걸고 하는 데는 이 대회밖에 없는데 전국대회가 선심성 행정으로 할 수는 없다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대회는 작년부터 경연만 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합창을 경연하고 나서 수준 높은 합창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향유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 합창단들이 현재 있습니다.

대학합창단도 있고 이런 대전시의 기존 합창단까지 포함해서 연합합창이 꾸미는 무대를 한번 만들자 해서 축제형태로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미술관 홈페이지 관련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이 '98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서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2002년도에 각 시·도 미술관에 기본홈페이지를 개발해서 문광부에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보급한 홈페이지를 지금까지 저희 미술관만 운영하고 있고 타시·도의 경우는 1차, 2차, 3차까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미술관이 현재까지 이렇게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홈페이지가 그렇게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학생들, 시민들이 미술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미술관련 자료 정보, 이런 부분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최종태전이라든지 각종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획전을 전부다 홍보하는 데도 홈페이지 용량 부족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3,000만원 인정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서 학생들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이응노미술관이 그동안 사설미술관으로 운영해 오다 6월 30일자로 폐관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각종 자료는 현재 대전시립미술관에 이관이 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신 또 이응노미술관이 앞으로 개관을 대비해서 그 홈페이지를 우리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 이응노미술관까지 같이 링크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감사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청소년합창단이 있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합창단하고 청소년합창단이 있고 각 구에 합창단들이 있습니다.

각 구에 1개 합창단 내지 어떤 데는 2개 합창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합창단들이 있고 각 교회에는 수없이 많은 합창단이 있는데 이번에 합창 축제로 하는 부분은 작년부터 시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단체와 이번에 수상하는 합창단체 그리고 대전의 연합합창단 500명으로 저희들이 꾸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합창단들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습니다.

연합합창단에 들어와서 합창축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합창단의 공모를 받아서 대전시는 500명으로 연합합창단을 꾸며서 이번 축제에 참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작년에도 500명으로 했고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내년에 더하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 500명을 능가할 수 있는 무대가, 규모 때문에 50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기존에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나 대학에서 합창을 전공하고 있는 분들, 개인도 참여가 가능하고 합창단으로 단별로 참여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개 여성분들이 주가 되고 남성합창단은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혼성입니다.

혼성인데 주로 여성들이 주가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작년에 해보니까 개별 합창단으로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 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연합합창단으로 해서 참여의 기회를 주니까 각 합창단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구 합창단도 같이 참여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합창단에 공모하면서 이번에 연합합창단에서 연주할 곡목을 미리 줍니다.

미리 주어서 자체연습을 하도록 하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합동으로 연습은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총지휘를 해서 2∼3일 연습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는 각 단별로 하지요.

각 단별로 곡을 주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립합창단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연습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각 구 어머니합창단도 연습공간을 요청할 때는 빈 공간을 할애해 드리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리 합창단이 쓰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강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음과 나눔 한마당 행사는 당초에 지난 12월에 사회복지관협회와 YWCA, YMCA가 주관이 돼서 제안을 한 사항으로서 경제·사회·복지사업을 한 시간과 공간에 모아서 행사를 함으로써 노인과 아동, 학생,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스를 마련해서 부스에서 체험행사를 하고 또한 축제 같은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과 어린이, 학생과 혼연일체가 되는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해당 부서에 검토의뢰를 한 바 거기에서 이 시책은 상당히 훌륭한 시책이지만 한 번은 행사를 해봐서 그때 효과를 봐서 시행착오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답도 오고 해서 저희가 지난 5월 31일날 둔산 한밭수목원 앞 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자부담을 1,500만원, 저희가 1,500만원을 도와주면 3,000만원으로 이런 행사를 훌륭히 개최해보겠다고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개최했는데 30개 부스를 설치해서 서로가 체험할 수 있는 3인 1조로 해서 부스 체험을 해봤고 소공연과 대동제라는 합동으로 하는 행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고 신문화의 복지개념이라는 참석한 사람들 모두의 반응이었으며, 그때 참석한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행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이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정말 노인과 학생 또는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겠다고 해서 개최한 것이 성공적으로 평가를 해서 금년하반기 11월경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한번 더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에도 그런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례화해서 보다 규모 있고 큰 행사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전 행사에 시에서는 사실상 후원적 성격만 가졌지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사가 규모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셋째아 보육료는 작년도에 저희가 영·유아보육 수범도시로 선포되면서 출산장려정책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셋째아를 낳게 되면 이들에게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셋째아가 금년도에 409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267명이 금년도에 409명이 돼서 142명에게 셋째아 보육료를 증액해서 주도록 해서 1억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들이 영·유아보육 수범도시로 선포했기 때문에 셋째아에 대해서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아이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적습니다.

무료보육을 완전히 시켜주고 공교육화가 제대로 되어야만 사실은 출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셋째아 보육료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여성에게 다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사항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상을 주려고 장애인들에게 장애극복을 한 3명에게 주도록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8월 3일인가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 제가 알아볼 때는 개정이 안 됐는데 그 후에 알아보니까 직무상의 행위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또는 포상을 할 경우에는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또 표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줄 수 없다는 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송권 회장이라고 장애인협회에 말씀드리고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선거법 개정으로 해서 삭감됐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해서 이해한 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사항은 성재원이라고 해서 성재원에 재활의원이 있었어요, 현재도 재활의원이 있습니다만 재활의원이 낡고 해서 이것을 새로 신축하고자 지난해 유성구청에서 예산을 신청했어요.

재활의원을 신축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검토돼서 시에 전달돼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성구에서 신축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신축한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제대로 검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도 이것은 신축되는가보다 하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는데 그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은 취소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년 1월 5일인가 몇 일에 예산 내시가 통보 오면서 11억원을 세워줄 테니 신축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도 해야 하고 투·융자심사 같은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성구청에 '다시 절차를 밟을 테니까 올려다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더니 이것은 신축이 불가능하다, 서남부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건축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짓지 못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이 예산이 국가로부터 내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우선은 해야 한다 저희가 일부러 행정기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국비만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 9월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또 건축할 만한 부지를 유성구에는 현재 신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구청이나 타 지역에 새로운 신축부지를 마련해서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번에 예산을 국비만 편성해주시면 하반기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신축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현재 법인에서 추진중인 사항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대표이사가 자기가 개인부담을 해서라도, 대표이사가 박이영 씨라는 분인데 개인부담을 해서라도 신축부지를 마련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 그러니 이번 예산에 국비라도 반영을 시켜다오 하는 사항이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9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변경계획을 승인받으면 그때 가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축사업변경승인을 해서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2006년도 추경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신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예산편성을 못하고 국비 예산편성된 것은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는 일률적으로 15만 3,000원씩, 정부보육단가 100%가 15만 3,000만원입니다.

만5세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전 아동에게 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주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월입니다, 15만 3,000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구청에 저희들이 내려주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사항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정산하게 됩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인원수가 변동되거나 하면 이번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당초에 전액을 다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때 예산사정상 2분의 1만 편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분의 1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80만원이 되면 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기본적인 기초자료 조사가 현재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계산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로 변동사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수시로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서 저소득층, 차상위층 이것을 계속해서 변동사항을 발굴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514명이 늘어났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소득층 아동을 당초에 2,817명으로 봤는데 저희가 조사를 차상위 계층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족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 1층에서 5층까지 저희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들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은 당초 저희가 원래는 4층까지 지원했는데 5층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도에 3층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했는데 저희가 4층까지 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국가에서는 4층까지 주고 저희가 5층까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일 처음에 아래층에 저소득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차차차상위층, 순서대로 죽 해서 5단계로 구분해서 5단계까지 주게 되는데 종전에는 4단계만 주다가 5단계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주로 이 사항은 보건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아동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신체검사 또 구강검사, 혈청검사, 간염 같은 전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해주는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1,41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국제 휠체어 농구대회는 원래가 지난해 10월달에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충무기 휠체어 농구대회, 국내 농구대회, 전국 농구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번에는 국제행사를 한번 유치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세계 휠체어 농구 국제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저희 대전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약 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제행사에.

휠체어농구중앙연맹에서 한 6,000만원 대고 그 다음에 3억 4,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게되면 대전에서 훌륭하게 개최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국제행사이면서 저희 주선수가 대전에 있는 휠체어 농구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전에서 개최를 하고 또 세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전에서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없습니다, 이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초에는 충무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를 대전에서 매년 개최를 해요, 매년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는 국제대회를 하면서 기존에 하려고 하던 충무기 농구대회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번에 국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때 여기에 오는 인원이 한 4,000여 명 정도가 대전에 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와서 숙박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 가지고 약간의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방문해서 우리 시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 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소외감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 그래도 장애인 휠체어 농구대회를 개최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기능보강사업은 대전시지부가 중구 산성동에 있어요, 상이군경복지회관에 있는데 거기에 서류함이 '91년도에 구입한 철제 캐비닛 아주 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금장치가 확실한 캐비닛으로 보강해 주기 위해서 한 4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유족회 기능보강 여기는 복사기가 낡은 것이 있어서 복사기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여기는 저희가 지난 1월달에 부임을 해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어요, 겨울에 얼어서 터지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금년 겨울을 지나려면 화장실을 보수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화장실 개· 보수비로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상이군경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얼어터지고 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난해에 이 계상을 사실상 해줬어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때 예산이 상당히 사정이 어려워서 국비가 전액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매칭펀드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매칭펀드에 편성도 못하고 2분의 1, 3분의 1…….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예를 들면 다른 예산에 30억원이 내려오면 매칭펀드로 해서 한 30억원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3분의 1이나 2분의 1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다 추경으로 미루는 상태가 되어서 그때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금번 예산편성 때부터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수준에서 편성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당초 건축할 당시에 2층으로 올릴 것을 예상하고 기초공사라든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1억 500만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복권기금이 25%, 시비가 12.5%, 구비가 12.5%, 교육청이 50%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급식인원은 한 1,265명으로 잡았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3,000원으로 봤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작년도에 2,500원인가 했다가 급식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3,000원으로 단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도시락업소라든가 집단급식업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도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고 또 언론에서 문제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들이 방학중에는 별도로 도시락 배달을 하든가 또는 식권을 줘서 식당에 와서 먹도록 하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인원수 말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방학중에는 없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복권기금에서 50%.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죄송합니다, 파악이 잘…….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소득층, 차상위층…….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소득층이 기본생활비가 97만 2,000원이거든요, 거기에서 120%이니까 거기까지는 차상위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0%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 안에 포함된 아이들은 1층에, 2층에, 3층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법정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조사는 연중 분기별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수시로 변동되는 것 올라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번하고 해 가지고 한 4번에 거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사람들은 당초에 늘려서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 숫자에 맞게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중간에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줄 때 우선 기본적인 숫자만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지원을 또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초에 국비내시가 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같이 예산을 매칭펀드해서 편성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하반기로 자꾸 미루다보니까 이제 그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맞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40억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현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한 4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립암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줄까 하고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측과 협약서를 만들 때 충분하게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암 검진비하고 치료비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러니까 극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직, 저희들이 협약을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올 수가 없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극빈자라든지 시정발전유공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서 저희 시장이라든가 의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준다고 추천할 경우에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치료비의 본인부담을 감면조치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전액은 안 되더라도 한 몇 퍼센티지를 감면한다든가 하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말기 암환자나 이런 사람들의 입원 관리를 하는데 대전시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 호스피스병동 우선 입원조치를 한다든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기 암환자나 이런 사람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충남대학교 측과 어떤 수혜를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도 개최를 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때 구체적인 사항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둔산대공원 내 중앙광장에 즉, 남문 과거 엑스포 때 사용하던 남문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에 철거되는 건축물의 일부 157평을 존치시키면서 거기다가 수목원관리사업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지금 수목원관리사업소가 과거에 녹지사업소인 서구 정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상당히 둔산공원이 거리가 먼 반면에 둔산공원 수목원이 개장되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야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무질서라든가 또 청소문제라든가 야간의 경호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림동에서는 거리상으로 수목원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성 있게 둔산공원 내에 유치를 하고 거기에서 직접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당초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남문과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남문을 제외한 가설 건축물의 면적이 1,600평 정도가 됩니다, 연건축면적이요.

그런데 워낙 처음에는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가설 건축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만 이것을 막상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건물이 낡아서 또 모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박물관을 비롯해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둔산공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계획이 저희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최소한도 60∼70억원 내지 한 70∼8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당분간 관리사무소는 우선 필요하다 현 위치에, 그래서 그 가설 건축물 일부를 존치시키면서 잠정적으로나마 몇 년 동안이나마 그 사무실로 쓰고 나중에 산림박물관이나 또는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건축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명심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사항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나무가 큰 대형 수목이 보통 30m 이상짜리 되는 대형 수목이 한 열댓 그루가 있습니다, 사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시장관사요.

그런데 바로 담벼락과 위치한 5개의 수목은 지난 2004년도에 수목을 제거를 했어요.

왜, 제거를 했느냐면 거기에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메타세쿼이아인가 뭐 하여튼 이런 나무인데 잎이 떨어지면 하수구를 전부 막아서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인근 주변에 있는 집에서 하수구가 막혀서 못 살겠다, 빨리 나무를 치우든가 어떡하든가, 절단을 하든가 방법을 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외상공사로 나무 5그루를 베어냈습니다.

베어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베어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요,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주변 옆집 한 서너 채 가구가 되는데, 세 채인가 몇 채 가구가 되는데 그 하수구 전체가 막혀 가지고서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한 3분의 2 정도만 베어내고 3분의 1 정도는 놔둬서 옆에 벌려 가지고 경관이 더 아름다워지는 이런 수목을 가꾸기 위해서 3분의 2정도만 베어내고 3분의 1 정도는 놔뒀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높이를 낮췄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하여튼 뭐 엄청히,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 국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환경국에 도움을 받아서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소요액도 산출해서 지난해에 500만원 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금년에 세워주신 500만원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운 것은 올 여름에 폭우 때 또 한 나무가 쓰러져서 바로 전신주 옆에 한 너댓 가닥 되는 그쪽으로 쓰러져서 빈 공터로 쓰러졌기에 망정이지 그리고 사람이 없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현재 담벼락이 완전히 넘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난이라든가 민원이 유발되는 원인이 아마 구 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목이요.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조만간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적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여기에 현재 계상한 이 나무는요,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나무가 완전히 뽑히면서 쓰러진 대형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는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것은 3분의 2 정도로 자르고 3분의 1 정도는 남아서 옆으로 번지게 하기 위해서 분재 가꾸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벌리게 하기 위해서 자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경수 생산을 하는 양묘장은 저희 시가 보유하는 묘목장이 약 17만 평이 있습니다.

주로 3개소 성북동 양묘장이 있고 진잠 양묘장이 있고 금고동 매립장 주변에 영향권을 사들인,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70여 종에 한 58만 그루의 각종 나무가 매년 생산되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나간 것은 17만 2,000그루가 시산하로 나가서 활용을 했고 이 나무 556주를 매각한 것은 저희들이 목백합이라고 해서 중국나무인데요.

이것은 많은 나무들을 키우다 보면 밀식목이 있습니다.

밀식목을 옮기게 되면 적기를 놓치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오히려 옮기는 경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분을 떠서 다른 데로 운반해서 심으려면.

○環境局長 李相熙 밀식목, 예.

그런 경우는 밀식목을 손질차원에서 주변 나무를 잘 기르기 위해서 부득이 매각을 합니다.

그것이 556주에 약 2,5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이 1년에 많은 양은 안 나와도 다소의 부득이한 사항이 나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옆으로 벌려서 크고 있는 중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내용 중에 위원님하고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가 아니고 히말라야시다(Hymalaya Cedar)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제보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히말라야시다는 나무가 커지게 되면 천성이 나무 뿌리가 얕게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위에 상층부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래서 위에는 상당히 무거워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동대구역 같은 데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히말라야시다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 이제 전정을 해가면서 수형을 갓 씌우는 식으로 바람이 타지않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제히 정비하려고 그 예산 500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공원녹지과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최선의 방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히말라야시다로 되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그 나무 같고, 그 나무 같고 그래서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셋째 아이 보육료를 준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문제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안 낳느냐,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해서 밖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이의 양육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임신부들한테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면제시켜주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 일환도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보다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해서 민간시설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짓거나 또는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또 여성의 사회진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뭐 장애아 보육 이런 것까지 제가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앞으로는 24시간 보육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영·유아보육수범도시를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라든가 공공보육시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있는 보육시설도 다 안 차서 한 75% 정도밖에 안 차 있는 상황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강사들한테, 그 맡기는 강사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보조수당으로 지급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설이 많이는 안 비어있고 한 25% 정도 이렇게, 민간인 시설까지 합해서 그렇게 비어있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시설은 넉넉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시설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두 자녀 보육료는 도시근로자가 평균소득이 수준 이하가 되는 이런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둘째 아 이상 보육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줘서 보육비용을 좀 덜어주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선 지원단가를 말씀드리면 0세에서 1세까지는 6만원, 지원해 주는 게, 그 다음에 2세는 5만원,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3만원 이렇게 해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량이 4,597명, 5억 9,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은 한 4,500명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0세에서 1세까지 6만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리고 2세는 5만원,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3만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5세까지지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국가의 시책이 그렇고 국가에서 50% 부담하면서 저희한테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25%씩 해서 돈을 주면서 하라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보육료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장관님 오셨을 때도 시장님께서 우리는 영·유아보육 수범도시라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도 추가로 해주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좀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관님 가시면서 시에서 그래도 보육문제는 가장 월등한 우수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가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때는 우리 연구원들을 초청해서, 여성정책연구위원들을 초청해서 자기들도 국가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심각성을 이제서 뭐 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부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들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이런 것 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나은 시책으로 가면 갔지, 영·유아보육에 대해서는 더 나은 시책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원래가 서구노인복지회관 내에 서구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소규모 구청단위에 한 군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거기 주관으로 해서 먼젓번에 6월 며칟날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거기 주관으로 해서 개최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기업체와 또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1,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주로 공공형 일자리하고 생산근로 일자리 이런 것으로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기업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발굴한 거지요.

그것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취업을 시켰는데, 그것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생산적 일자리, 직접 노동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물품을 팔기도 하고 또 판로도 개척하고 해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생산적 일자리를 지금 현재까지 유성구와 중구를 포함해서 약 3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성구와 서구를 다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3,000만원 정도씩 운영비를 줘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씩 올린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보다는 좀더 규모를 확대해서 대전지역에 아주 큰 본부 센터를, 시니어센터를 설립하고 그밑에 각 구청별로 해서 구에 시니어클럽을 만들도록 하자, 그래서 5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본부에서 예산확보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 1,000여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두 군데만, 유성하고 중구하고 여기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주로 준노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5세 전까지.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밑에 나이가 50에서 한 55세 정도, 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55세에서 65세 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준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하는 것은 주로 55세 이상 여기에서 65세가 넘는 분들도 약간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 넘으면 일자리를 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은 공공근로형이라고 그래서 나가서 풀뽑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를 주고 그 외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을 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곽수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 여성정책연구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과제를 줘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직 대전공원화2012에 대한 취지를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엊그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대전공원화2012의 배경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배경이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대전의 환경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3년차가 됩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요 또 최근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날 되면 당분간 한두 번 정도는 외지에 나들이는 갑니다만 시민 각자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실 시내권에서 맴도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민의 불편함, 여가선용을 확충시키자는 이런 차원에서 대전의 좁은 땅덩어리를 전체 산림에서부터 도심권까지 이것을 공원화로 한데 묶자 이래서 사실 천만그루 식수운동과 새로이 저희들이 발굴한 시책들을 한데 묶어서 대전공원화 201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한 300면 정도로 해서 약 500부 정도를 저희들이 인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그 유인물을 어디다 쓸 것이냐?

우선 장기계획인 만큼 대전시정사에 어떠한 기록보전물 뿐만 아니라 우선 2012년까지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각급 자치구, 의회 총망라해서 이게 저희 환경국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업추진의 총괄은 환경국 공원녹지과가 됩니다만 전체 대전시,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이런 전체가 묶어져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해당기관이나 단체에 다 책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 한 500부 정도를 발간해서 2012년까지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최종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도 계제가 되면 보고가 필요하시면 보고를 상세히, 영상물까지 만들었거든요, 한 35분 정도 되는 영상물을요, 그래 드리겠습니다만 기회가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전문가집단인 공원녹지위원회 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연환경보전위원회 등 전문가집단까지 여러 차례의 협의와 자문을 거쳐서 최종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총괄 분야별로 크게 12개 분야에 62종의 단위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또 대전의 명소, 관광자원 확충, 3대 하천의 생태공원화, 대전호수공원조성, 엑스포다리 주변의 그러니까 수목원과 엑스포과학공원을 이어주는 엑스포다리 그 주변의 거점 공원화해서 어떤 특화시키는 거고요.

산림의 자원 및 공원화, 대전둘레 산길잇기가 이게 민간주도형으로 지금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또 대전지역의 산림박물관 건립, 자치구별로 미조성 공원녹지에 대한 조성 또 특수목적시설의 공원화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송촌정수장, 석봉정수장 또는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지금 부분적으로는 일부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환경 시민교육의 자원으로, 어떠한 문제는 시설보안, 보안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보안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시설보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상당한 시설들, 넓은 좋은 환경을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특수목적시설 공원화 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각 부서별로 유관기관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홍보위주가 아니고 우선은 그 사업 시행주체별로, 의회는 당연히 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록물로 우선 다 봐서, 이게 하나의 요약보고서가 됩니다.

하면서 이것을 지침화시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홍보물은 별도로 내년쯤에 대전의 가고 싶은 공원의 명소거리 이런 것들을 내년쯤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고, 주요 시설의 종류별로는 이게 명칭이 고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우려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실까봐요.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생활체육시설을,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상당부분 옥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이게 제품화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서 50%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00만원, 50% 보조를 받고 나머지 1,000만원만 시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체육국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주로 심폐기능강화 운동기구, 근력강화 운동기구, 등과 허리근육 또는 어깨관절 강화기구, 심폐기능강화 등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보문산공원 송학사에서 문화동 고촉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시민들이 상당히, 약수터가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모입니다.

그 그늘나무 밑에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고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고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도난이나 훼손의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 집단화시켜서.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그동안 대덕구 장동 삼림욕장에 이런 시설들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설치돼 있고, 중구 생활체육관 내에도 아마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서 아마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