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9月 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소관
나.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국과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378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2005년도 재정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확보에 힘을 쏟아 주셔서 7월 4일부터 시작한 준공영제가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금년 본예산에 6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15억원 해서 현재 7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50억원을 다시 요구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5억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준공영제 시작 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재정지원이 있어서 한 18억원 정도를 재정지원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04년도는 40억원이 지원됐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85억원이 더 많이 소요됐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소요된 이유가 뭔가 한번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 부분은 2004년도의 경우에는 그 지원방식이 시내버스의 오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수익 노선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조 형태로 재정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 7월 4일 이후부터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고 그 원가에 대한 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시내버스 수익금에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채워주는, 즉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연간 한 217억원 들 것으로 추계를 했고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한 달간을 정리해 보니까 한 13여 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1년 연간 예상액이 217억원보다는 상당히 하회하는 한 170억원∼180억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는 재정지원을 얼마 정도로 대충 예상할 수 있을까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초기라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 잘 정착이 된다면 한 170억원∼18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217억원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20억원∼30억원을 절약할 수 있겠고 그런 방향으로 승객이 자꾸 창출이 된다면 그 이하로 재정지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가해지면 좋은 정책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준공영제 또 거기에 연계해서 무료환승제 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모든 면의 시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 제도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결행이나 정류장 무정차 등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실제로 실사도 나가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잘 되겠다 하는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소홀히 감시를 한다든가, 감시라기보다는 챙기는 거지요, 실사하시고 그런 일이 없이 만전을 기해서, 실제로 우리가 목적달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국장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재정지원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지원이 제대로 쓰여져서 저희가 추진하는 교통복지, 특히 서민들의 교통복지 정책에 효과가 크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다 우리가 하나 우려한다면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 그만큼 시민들이 얻는 것이 더 커야 되잖아요, 효과가?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효과치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같이 우려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착할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마시고 수시로 주기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간곡하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요즘 유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아까 송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378쪽, 그 부분에 유가보조 지원이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시내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 맨 밑에 마을버스 유가보조, 그게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되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유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지금 올라간 현시세하고 지금 여기 계상된 것하고 또 차이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유가, 과거에 한 것과 지금 몇 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 유가보조액은 주행세를 인상하면서 유가에 포함해서 받는 국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주는데, 지금 현재는 유류가 인상 세액의 100%를 다 보전해 줍니다.
금년의 예를 들면 경유는 1ℓ당 231원을 지원해 주고 LP가스의 경우에는 154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이 금액은 올라갑니다.
다만 그 돈이 행자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배분은 하지만 재원은 유류세에서 나오는, 주행세에서 나오는 국비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유가가 올라가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도 연말에 가서 변경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정리추경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합격선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운영해 보니까 과거에 했을 때 수익금과 현재 운영했을 때 수익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정확한 것은 민간이 운영할 때 정확하게 정밀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금 조사를 통해서, 수익금 조사를 통해서 한 것을 보면 평균 한 2억 7,000만원∼2억 8,000만원, 하루 수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전체 수입이 한 1,100억원, 1,150억원 정도로 됐고 그때 원가나 이런 경비를 보면 한 1,220억원∼1,230억원, 그래서 한 120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환승을 해서 수입되는 것이 97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고 무료환승제를 하면 217억원 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저희들이 7월 4일 시작해서 보니까 첫날 한 2억 9,000만원인가, 3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방학이 있었고 해서 조금 줄다가 최근에 한 3일 전인가는 한 3억 2,000만원 됐고 그 다음 날도 한 3억 1,900만원 이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3.5% 내지 3.7%, 3.8% 정도의 승객 창출이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여나갈 수 있겠다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유가도 나날이 다르게 지금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요일제도 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시내버스를 잘 편리하게 타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상당한 승객 유인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우선 하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시내버스가 처우개선이 잘 되고 모든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에서 승객이 증원이 돼서 그만큼 수익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회사들이 할 때 그만큼 다운시켜서 보고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자라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후자라면 큰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후자의 우려하신 면도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교통카드를 2004년도에 도입해서 카드를 써서 저희들이 일부, 그때 당시는 교통카드를 쓴 율이 한 40% 됐지만 어느 경향치는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객숫자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대비해서도 준공영제 이후에 승객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 예산에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연말 안에 이 서비스 평가하고 경영평가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계산해 내면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잘 돼야 우리가 이쪽에서 지출이 덜 되지 않는가?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5쪽에 보면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지금 동서관통도로가 이번에 계상되는 게 11억 3,000만원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이것만 주면 이제 완전히 준공이 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렇게 죽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동서관통도로 하나를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한 것이 눈에 보이고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저기 벌여놓고 하나도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모아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완성한다는 것이 저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전만큼 활성화돼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문화동 아파트 진입로 개설해서 대우건설 위탁사업비 18억원이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이것은 대우건설에서 낸 것이 다시 이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큰 예산편성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 앞에 거기도 충남대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거기를 보상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 거기는 한푼도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물론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금산선 확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더 해서 할 수 있게끔,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교통국장이 욕심도 부려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의향이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달라진 양여금 없어지고 그것을 균특세로 넘어가면서 도로재정지원이 국고에서 상당히 줄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다른 기금에서 한 200억원 정도를 차입해서 도로부문에 쏟았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차후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좀 그런 쪽으로 관심 갖고, 물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버스 관련해서 교통카드 그것 2,500원씩 주고 사는 문제 그것 신문을 보면서 저도 그게 물론 처음에 하나은행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 큰 수입도 아니데,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 60억원 정도 부담한 부분을 갚아주는 식으로 하고 그냥 지금 서울같이 전용 교통카드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행된 것도 돈을 한 2,500원씩 물어준다든지 해서 지금 요전번에 노인분들하고 만났더니 물론 그분들 65세가 안 되는 분들인데 카드를 왜 안 쓰냐고 그러니까 카드를 돈으로 별도로 사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야.
그런데 본인들이 손해보는 생각은 안 하고 우선 구매하는 부담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초기 개발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공 쪽에서 부담을 하고 시민부담을 줄일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나은행 쪽에서 초기개발비용을 전부 다 저희가 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카드를 이용하는 데 따른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이 초기개발비용인 카드 값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이 카드 만드는 데서 카드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언론에서도 신용카드 같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신용카드는 1년에 연회비라는 것을 한 1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사실 무료환승을 하면서 무료환승해서 돈 안 받는 데 대한 그것은 카드는 활용하고 다 전자적으로 작용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도 수입을 못 받는 거니까 너희도 받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계류가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 생각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카드는 그냥 다 무료로 나눠주면서 충전만 해서 활용하도록 하면 이게 훨씬 카드보급률도 높고 시민편의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그 카드수수료를 일정액을 인상한다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60억원 정도를 연차적으로 장기로 공적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심층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년도부터 지하철시대가 열리는데,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과 버스하고 이렇게 와서 카드를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 시민한테 카드를 한 장씩은 다 쓰도록 우리는 권장도 해야 되고 홍보해서 하여튼 써야 시민들이 유익하고 대중교통인구도 좀 늘어나고 또 그것을 살 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야 빨리 접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은 그냥 TM인가 그 카드 그것을 돈 하나도 안 주고 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등이 생기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郭秀泉 委員 T 머니인가, 일단은 하여튼 우리도 이것 해결해야 돼요.
오늘 신문도 보지만 우리 공중전화카드도 그것을 사게 되면 1만원어치 사면 100원인가 주잖아요, 이렇게 주는데, 오히려 더 얹어주는 판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카드대금 별도로 낸다니까 불합리해요.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런 지적이 나와서 말씀,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은행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기여해야 되고, 우리 시금고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변제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자 없이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것을 변제해주고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그렇게 구입하는 식으로 가야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본래의 목적을 그런 후에 달성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빨리.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관계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도 내년도 지하철 개통을 대비해서 이 카드를, 실제는 지금 교통카드가 충청하나은행에서 개발한 이 카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심각히 비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다른 카드, 신용카드에 결부해서 쓰도록 하면 좀 문제가 완화되는데, 그래서 지하철 개통되면 그 지하철 교통요금을 물을 수 있는 카드를 예를 들면 타 신용카드로 진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종래에 가서는 지금 교통카드를 가지고 은행거래도 가능해야 되고 서울 가도 그냥 그것으로 쓸 수 있도록 전국화를 해야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바로 신용카드회사에 진입을 시켜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은 지금 시급한 게 그 사항이다 이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얘기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389쪽인데, 과태료 때문에 지금 우편료를 요구했는데, 과태료를 보면 일자가 지나가도 거기에 무슨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이 없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안 붙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없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붙일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안 내요 사람들이, 가산금 물론 4만원짜리 해봤자 가산금이 얼마나 많이 붙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 가산금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요 이것이요.
그리고 이게 거기다가 한 술 더 뜨면 벌점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 외의 경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구청에서도 이것 우편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돈이 새요.
이 부분이 제 때에 들어오지도 않고 차를 사고 팔 때 정리한다는 거야.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것 뭐 제도 개선하면 안 돼요, 방법 없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공공요금을 일부 계상한 것은 과태료수입 쪽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자 해서 사실상 금년에 각 부서별로 상당히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외수입이 과태료 부분에서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한 2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수입을 세입을 잡았는데 그렇게 독촉하고 징수를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일부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과태료가 그런 일반 세금하고 달리 가산금이 안 붙도록 돼 있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금액이 지금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구류까지 시키는 정도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빨리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것이 좀 지나친 규제다, 인권문제다 해서 조금 정부안에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과태료도 물론 강제징수를 해서 재산압류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동차압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문제 저희들 정부나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입법예고한 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대다수가 해당 안 돼요.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郭秀泉 委員 몇 만원짜리들 뭐 이거 안 돼요.
○交通局長 李鎭玉 구류를 시키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도 그렇게 강제성 있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은 될 텐데 그게 아직 불확실합니다.
○郭秀泉 委員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많이 체납한 사람한테 되는 얘기지 이런 소소한 것을 가지고는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뭔가 제도를 바꿔서 벌점이 먹여진다든지 또 아니면 한 번 정도 우편요금 물어서 고지를 했는데 또 안 하면 두 번째는 아예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이게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뭐.
○交通局長 李鎭玉 연구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제도 개선해야 돼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챙겨보면 상당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상당히 과태료가 지금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한 건을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니까요.
또 하나 386쪽에 도로대장유지관리용역비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交通局長 李鎭玉 이 도로관리대장은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우리 시가지 면적의 539㎢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시가화구역은 지난 '90년도부터 '98년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99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외곽구역을 관리를 하고 전산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금년에 그동안 구축해놨던 것에 대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집어넣어주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3억원이 돼 있는데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 세워주시면 금년 말까지 그 노선관리도라든가 대장관리조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완해주는 것,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놓으면 이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가스공사라든지 이동통신의 공사라든지 지하매설물을 하는 쪽에 저희들이 그것을 주고 또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나가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참 차제에 하나 부탁할게요.
본예산에서 이게 한 5억원 정도 용역비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한 3억원 확보하고 또 그 다음에 추경에서 한 2억원 확보하고 이런 예가 참 많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공사가 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건전재정운용하려면 추경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부기난에다 이게 원 총 공사비는 예를 들면 용역비는 5억원이다 이런 게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산부서에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억원이 드는데 당초 예산편성하는 재원사정 때문에 추경에서 나머지는 2억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좋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이 예고가 돼야 됩니다.
안 하고서 그냥 추경 편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일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는 거고, 부득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을 예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산부서에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저희도 실무적으로…….
○郭秀泉 委員 그것 바로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형제설장비 1톤 차량 구입이 그 페이지에요 바로.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제설이나 도로관리를 20m 이상 도로는 저희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강설이 있을 적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특히 구청 소관인 어떤 골목길이나 도로 폭이 좁은 데는 상당히 제설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 관내업체입니다만 이런 제설차량, 소형 차량이 지금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우선 각 구에 저희가 차를 한 대씩 사주고 그것을 구의 좁은 길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각 구에 한 대씩 구매를 해주고 그것을 하는 방향을 봐서 그것이 효율적이다 싶으면 좀 늘려서 제설작업이나 이런 도로보수용역, 유지보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골목길?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1톤 차량?
○交通局長 李鎭玉 예, 조그만 차량입니다.
또 평시에는 제설기구를 떼어놓고 나머지 도로유지보수차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지난번 재작년처럼 눈 많이 오면 큰 도로에 제설장비가 없잖아요 거의 다?
○交通局長 李鎭玉 큰 도로는 그래도 지금, 물론 그것도 부족합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 연차적으로 그런 큰 장비들 그러니까 20m 이상 광로에 쓰는 장비들은 나름대로 지금 보강을 해 나가는데, 구청 단위의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좀 쓸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펼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나는 너무 작지 않은가 했더니 골목길이라고 하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한 대씩 사서 활용을 하면서.
○郭秀泉 委員 아니, 나는 차량이 1톤 차량은 너무 작은가 했더니 골목길 청소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377쪽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노선변경 이후에 보면, 대개 보면 노선변경에 대한 홍보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에 불만적인 요소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보고 받고 계시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하거나 이런 공지사항이 있을 때는 우선 그 해당 시내버스 노선에 공고를 하고 또 그 버스 안에 붙이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다 그것을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넣은 것을 다 열어보시고 어디 붙여놓은 것을 보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방식의 전환 같은 것도 검토해보신 사례들이 있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하면서 저희가 빠르면 한 10월중으로 저희 교통정보를 핸드폰으로 이동통신수단으로 해서 공지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에서 시정, 그 어떤 알 수 있는 시정 이쪽 홈페이지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서 빠르면 10월중에서 실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이나 그러니까 지금 신시대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노선변경확정 이후에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례도 있나요?
노선변경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노선변경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변경하기 전에 한참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물론 일부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노선변경을 해서 운행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추후에 그 변경된 노선에 따른 불편이나 당초 다니던 노선, 변경 전의 노선에서 시민들이 불편이 크거나 하는 경우는 일부 조정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각 주차장 승강장들이 전부 자치구로 이관돼 있지요?
승강장 거치대 같은 것들이 전부 자치구로 돼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승강대기소, 유개승강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일부 시가 한 50% 지원해서 구가 건설을 하면서 관리업무를 구가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일정한 업체에 맡겨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그 상태도 좀 정비의 대상으로 현재 검토하고 계시기는 한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사실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도 했었습니다.
유개승강장을 더 늘리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새롭게 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이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그동안에는 유개승강장을 건립해놓고 광고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경기침체 때문에 광고수주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일제히 지금 하는데 그것을 당장 다 뜯어고치기가 어려워서 우선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승강대기소 옆에 있는 승강표지판 그것은 한 3년 내로 전 시내 것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용역 이런 용역자료, 용역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실제 보면 이게 지금 "대전시에 바란다" 이런 사이트를 보면 거의 50% 이상이 교통국 소관, 50%에 가까운 정도예요.
지금도 내가 잠깐 봤더니 또 50% 이상이 교통국 소관인데,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이 노선 또 주차 또 그 다음 올라오는 것이 시내버스의 불친절사례들을 많이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기사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지금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 자체적으로 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할 때도 있고, 대개 연초에는 전체 한 2,000여 명의 시내버스 기사를 쉬는 때로 해서 한 네 차례 나눠서, 금년에도 제가 직접 우리 대강당에서 했습니다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우리 공영주차장 내에도 그 운전자들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交通局長 李鎭玉 공영주차장 쪽에는 지금 그게…….
○安重起 委員 전혀 안되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직접, 왜 그러냐 하면 공영주차장 쪽에 기점·종점이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 차고지 형태지, 그래서 저희 19개 기·종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부분 임차를 해 쓰거나 공터에 무료로 쓰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영구구조물은 못 하고,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해준다든지 좀 정비는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상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충분히 휴식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는 마당에서 그런 시설 쪽 문제, 근로자들의 그러한 어떤 복지시설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좀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安重起 委員 우리 시가 지금 푸른운전자쉼터 같은 것 해서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휴게쉼터 같은 것을 만들어주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근무여건 중에서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불친절이 근무환경 여건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정책화해서 그런 쉼터라든가 그런 어떤 공간들을 확보해보는 것도 정책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 2회 교육을 시켜서 되는 문제들도 아니고,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개선을 통해서 운전자들에 대한 소양문제도 검토가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한번 이런 용역도 용역이지만 실제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대개 오늘 대전시에 바란다 이런 인터넷 공간을 보면 우리 교통국에 한 50% 이상의 민원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의 소리를 좀더 국장께서 귀담아 들으셔서 정책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저희 교통국 업무가 시민들하고 그러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흡한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통합할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승강장 휴게 의자를 몇 개 놓은 그런 장소도 보면 거기에 온갖 불온광고물도 붙고 그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사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직업을 저도 광고하는 그런 업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정지돼 있는 광고에 그렇게 예산투자 많이 안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움직이는 것,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꾸 고객은 떨어지고 그 유지관리비마저도 안 나오니까 현재는 입찰을 해도 응하지 않고.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업체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광고의 시대가 굉장히 패턴이 팩트가 강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된 것 가지고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승강장이나 승강대기소 또 시내버스 기사들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安重起 委員 그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안도 좀 하셔서 대중교통의 수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373쪽, 출자금 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설립출자 45억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무지 여기 부기난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交通局長 李鎭玉 이게 예산과목이 이렇게 출자금으로만 통합이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 또 기타경비 등 해서 한 42억원 정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억 5,900만원 정도는 도시철도 개통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준비해나가는 것, 예를 들면 전산실 설비라든지.
○郭秀泉 委員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인건비가 38억 4,9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郭秀泉 委員 38억.
○交通局長 李鎭玉 4,900만원.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예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금년 12월말까지 들어갈 소요액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미 여기 100억원하고 1회 추경에 46억원이 갔지요, 출자가 됐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또 모자라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인건비 문제는 그때 요구가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재원 때문에 2회 추경으로 미룬 부분.
○郭秀泉 委員 이런 부분이 바로 인건비 같은 것은 경직성경비라 확실하게 본예산에 다뤄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우리가 너무 빨리 직원들을 채용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안 맞는 거예요 따져보면, 애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을 때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인건비가 38억 4,900만원이면 이 45억원 중에서 남는 금액이 또 있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2억 5,900만원인데요.
○郭秀泉 委員 2억 5,900만원은 뭐예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1억 5,500만원이 개통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산실 설비라든가 위탁 역의 상황판이라든가 부품창고 선반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필요한 경비입니다.
○郭秀泉 委員 개소식이요, 개소식?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개소식이에요 뭐예요, 무슨 행사비용이 얼마인데?
도시철도 출범식이에요, 공사?
○交通局長 李鎭玉 출범식…….
○郭秀泉 委員 지금 보완공사니 이런 것이 지금 할 시점이 아니잖아?
벌써 그것 지금 현재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交通局長 李鎭玉 건물에 대한 보완이 아니고 전산실 내의 공사를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전산실 내에?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전산실 안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전산실 이제까지 공사를 안 했던 건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전산실에…….
○郭秀泉 委員 전산실이 지금 이미 꾸며져 있잖아?
○交通局長 李鎭玉 전산실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1,500만원이 돼 있었는데 거기 통신공사, 전기공사 이런 것 전체 해서 전체 소요액이 5,18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3,68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고, 이 내용은 지금 예를 들면 사무실과 운영실의 전기회로를 구성한다든지 통신장비 무슨 카드키나 인터폰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운영하기 위한 설비들을 해나가는 예산입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보완공사인데?
○交通局長 李鎭玉 예?
설비보완공사.
○郭秀泉 委員 그것을 우리 교통국장 파악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 공사가, 맞습니다 이것 전산실 설비공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공사를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계획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 교통국장 잘 알아야 돼요.
○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전산.
○郭秀泉 委員 자료에만 의존하면 안돼요.
○交通局長 李鎭玉 전산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조치를 지금 하는 건데, 당초 건축할 당시에는 그렇게 전산실이라고 공간만을 마련한 거고 내부적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비공사는 이번에 하는 것으로.
○郭秀泉 委員 아닌데요.
○交通局長 李鎭玉 …….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잘못돼서 지금 보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야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으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말겠습니다만,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관련된 사업비가 이번에 이 예산을 주게 되면 내년 개통까지는 이것으로 다 매듭을 짓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금년도 예산으로 준비할 사항은 다 마무리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하철 개통하기 전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건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이번 금회 추경 45억원을 해 주시면 전체 소요액 금년도의 총규모가 217억원인데 그래서 한 25억원 정도가 지금 미확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MIS라고 해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비가 한 20억원 되고요, 관리위탁 역 집기나 소모성 공구 이런 것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제잡비 한 5,000만원∼6,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25억원 정도는 지금 부족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비가 한 2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구축시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2회 추경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이번에는 45억원 정도만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업무의 소프트웨어 구입 등등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유사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상당히 혼돈이 오거든요.
차라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총 예산 얼마를 예상했고 현재 지원받은 예산이 얼마이고 앞으로 추가 받을 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자료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본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계수조정이 오늘인데?
○交通局長 李鎭玉 예, 바로 저희들 점심시간에 작성하면 되니까.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7쪽에 보면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시내버스운종사업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이번에 세입을 잡은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우리가 준공영제 운영에 이 예산이 필요해서 전입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을 한 100억원 정도로 적립을 해서 시내버스사업을 지원해 주자 이런 목적으로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한 32억원 정도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도가 준공영제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이 기금을 폐지하고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활용코자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32억 5,100만 5,000원 전입금의 전체가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 전체 금액입니까?
그 기금은 이게 전체 금액인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과 이자를 합쳐서 전부 32억 5,1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7월 4일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하였고 그전부터도 준공영제를 우리가 언제쯤 하기로 계속 예정을 잡았다가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준공영제로 가다 보니까 그 기금 자체가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정리가 된 후에 기금을 전입해 버렸으면 차라리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가 당초에 80억원을 가내시를 했다가 1억 2,086만 4,000원이 삭감된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사업기간이 보면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2년 6개월의 사업기간으로써 사업비가 342억 9,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국비지원은 차질없이 오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이 사업은 경찰청 자체에서 사업을 발의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342억 9,9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경찰청에서도 예정된 기간 안에 준공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삭감돼서 내려온 것은 자금 사정상 80억원을 내시했는데 이번에 내려오기를 1억 2,000만원이 깎이고 내려왔는데 이번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중앙에서는 자금 사정상 80억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과연 이것이 약속대로 추진될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전체적인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어쨌든 가내시 결정을 해서 약속한 사항은 약속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도 당연히 경찰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 사항별설명서 377쪽인데 시하고 우리 시내버스 업계하고 서비스 평가를 분기별로 1회씩 하자고 협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 시와 업계도 참여를 합니다만, 외부 시민 단체나 전문기관에 점검을 받아서 평가를 해보자 하는 계획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아울러 경영평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같이 평가를 하는 준공영제 협약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4/4분기에 저희들이 서비스 평가를 외부 기관과 시민 단체와 합동으로 평가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다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저희한테 다 들어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경영평가를 해야 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 연말에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타이어 정비하는 데는 대당 얼마다 이런 것을 죽 계산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쪽을 전부 평가를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수입, 지출이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다 드러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交通局長 李鎭玉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수입을 얼마 잡아서 정해준 표준 운송원가에 의해서 얼마가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다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타이어 하나를 가는 데 우리가 표준운송원가에서 10원을 정했는데 그 10원이 거기에 들어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을 평가해야 되고 저희들이 임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표준경영모델을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것대로 운영을 해서 지출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됐는지 그런 것은 연 1회 한번 평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차량의 시내버스 타이어 교환 같은 경우에 교환을 해서 지출된 것에 의해서 명세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만약에 50대면 거기는 타이어 교환이 1년에 몇 개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나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해서 표준으로 원가를 정했는데 그것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저희들이 봐야 '아! 경영이 효율화가 되어 가고 있구나!' 아니면 '고쳐야 할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잡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宋在容 委員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씩 한다고 하면 1년에 4번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처음 실시하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해보고 다음에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交通局長 李鎭玉 그럼요.
정착이 되면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게 보면 서비스 평가도 다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만만치 않네요, 3,000만원이면?
○交通局長 李鎭玉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만 매번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착이 된다면 잘못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용역을 분기별로 한 번씩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같은 단체에 중복돼서 줘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객관성 있게 하여간 단체를 달리해서 줘야 우리가 그 통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293쪽인데 일반회계전입금 주차장 사업,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많이 부족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의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가라든가 어떤 상업,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주차장의 위치를 어떠한 경기나 모든 것이, 영업 활동이나 잘 되고 이런 데는 좀 지양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쪽도 공동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주차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구에서 50%, 시에서 50% 부담을 해서 하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위치 선정에서 상당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먼저 한 곳에 어디를 똑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만, 한번 우리가 시에서 예산만 줄 게 아니라 그 주차장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편타당성 있는 위치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잘못하면 어느 사람한테 특혜 의혹으로도 갈 수 있다, 주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선정을 하고, 선정과정도 저희들이 지금 그냥 수시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공영주차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그런 주차장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구 자체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선정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 부여해서 시에서 다시 각 구의 형평이라든가 주차장 위치라든가 또 당해 연도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입지가 되면 그 주변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위치도 보면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웃주민들은 또 다른 위치에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혹여 그런 시민들의 소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점검해 가지고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우리 준공영제 실시 이후로 시내버스 노선 직선화는 언제 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우선은 몇 군데를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신규로 수요가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9월말까지는 실무적으로 해서 10월중에는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용역중에 있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개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지선, 간선 체제로 지금 바꾸는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의 관심사가 전부 도시철도 개통에 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날짜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2006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항간에는 2006년 초라고도 그러고 중반이라고도 하고 하반기라고도 그러고.
정확합니까, 2006년 3월?
○交通局長 李鎭玉 2006년 3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도시철도 구간이 22.6㎞ 맞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1호선 전체 구간이 22.6㎞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판암동에서 정부청사까지가 12.4㎞가 1단계 개통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의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괄 공정은 한 90%, 그리고 토목공정은 96%, 97%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1단계가 2006년 3월에 개통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2단계까지 하려면 언제까지 돼요?
○交通局長 李鎭玉 2단계는 2007년 상반기로 예정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1호선에 전부 투자되는 비용이 어떻게 집계가 됩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전체가 지금 한 1조 9,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1조 9,000억원 중에서 국고지원이 지금 50%니, 60%니 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60%가 맞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래서 당초에 국고지원이 50% 거기서 그 뒤에 인상요구를 해서 조금 인상돼서 지금 정확한 1조 9,000억원에 대해서 전체가 제가 기억은 오십 몇 퍼센트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50%냐, 60%냐 그것은 아직 중앙하고.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그것은 다 지금, 1호선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확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물론 국회심의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목표대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 한 것으로?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50%라고 가정하면 1조 9,000억원에서 한 9,500억원 정도가 우리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중에서 공채가 있고 또 지금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리스를 하고 이래서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비가 30% 조금 미만 이렇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1조 9,000억원 중에 50%면 반이니까 한 9,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9,500억원을 지방채로 몇 퍼센트, 리스로 몇 퍼센트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채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交通局長 李鎭玉 어느 쪽에, 지하철?
○李殷奎 委員 그 지하철에 대해서?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원금이 5,113억원이고, 지하철 부채가.
이자 합치면 총 6,278억원이고 이중에서 공채 발행한 부채가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이자는 1조 9,000억원에 다시 플러스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李殷奎 委員 1조 9,000억원에 이자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1호선 건설 재원이 1조 8,849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9,480억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정도가 되고 있고 나머지가 9,369억원인데 순수 시비로 재정 투입한 것이 2,818억원, 공채가 3,706억원 그리고 민자로 리스한 게 2,845억원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 내용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채를 했든 뭐 했든 하여튼 빌린 돈에 대한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상환해야 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상환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交通局長 李鎭玉 상환하는 시점은 금년부터 들어가서 2011년까지 상환하도록 지금 한 7개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상환을 할 적에 전체 한 7,800억원 됩니다만,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상환하는 쪽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건설하는 쪽이 아니고.
그래서 현황을 보면 상환하는 재원 중에서 국비가 한 2,000억원 정도 그리고 우리 시비가 한 5,000억원 정도로 2011년까지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번 추경에 지금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이번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 부채?
○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交通局長 李鎭玉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우리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특별회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97쪽,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李鎭玉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04년도 사용분 5,387만 7,000원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13억 9,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집행잔액을 타목적으로 쓸 수는 있는 방안은 앞으로 강구가 안 되려나?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런 예가 좀 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이든 우리 쪽 예산사업이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액수가 예산 전체액이 크면 그만큼 입찰잔액도 남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빨리 발주를 해서 입찰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정된 것이라도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당겨서 그 입찰잔액을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경우가 금년에도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특히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 잔액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이게 전체는 5,000여 만원 됩니다만 사업별로 쪼개보면 몇십만원씩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최대한 그 반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나는 뭐를 얘기하냐 하면 예산회계법상 남는 금액을 도로 보낸다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내려온 돈을?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목적에 쓰고 남은 돈을?
○交通局長 李鎭玉 쓰고 남은 돈은 보내도록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보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물론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아니면 지방정부끼리 연대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여기 남은 돈을 한번 온 것은 여기서 쓸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뭐 우리 돈을 더 달라는 판인데 굳이 이것을 반납하느냐 이거예요?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郭秀泉 委員 지금 당장 특별회계 298쪽을 보면 우리가 도시교통사업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交通局長 李鎭玉 도시교통사업에 142억원 정도 되지요 전체 예산이.
○郭秀泉 委員 293억원 아니고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 이제.
○郭秀泉 委員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 예비비가 지금 얼마예요?
아주 적잖아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지금 남은 돈이 4,900만원밖에 더 돼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번에…….
○郭秀泉 委員 지금 이런 부분은 돈이 지금 현재 바닥수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남는 돈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옛날의 관행이 그러니까 무조건 관행대로 따라가는 그것은 이제 좀 바꿔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신, 혁신' 매일 혁신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오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당장 여기 지금 보면 돈이 4,9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뭔가 추경에서라도 재원을 만들어서 예비비는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도 알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5,300만원 반납하는 예산도 이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전체 예산이 한 53억 6,800만원 되는데, 53억 5,900만원을 쓰고 나머지 439만 6,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내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일단 자치단체로 보조해 줬으면 그 사업이 다음 연도도 있는데 그냥 줘서 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국가재원과 지방재원의 사용하는 관련 법령에서 합니다만 그런 제도개선도 지방자치시대에는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당연히 해야지, 왜냐하면 예비비 쪽으로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놓고 합산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예비비가, 지금 바닥수준이에요.
또 하나, 303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년도수입 이것이 돈이 많거든요, 연내 이것 수입 가능한 거예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郭秀泉 委員 가능하단 말이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당초보다 한 이게 두 배 되는데?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세입들이 지금 체납이 많아서 금년 들어서 집중적으로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독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재산압류를 해놓고 해서 금년 내에 징수할 액수를 예상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는 저희들이 충분히 징수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금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이 1년 동안의 채권확보를 해서 납입받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이진옥 국장 업무연찬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께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유가보조금지원이 있지요,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버스회사 또는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유가보조금 주는 것 있지요?
이 절차에 대해서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앞서 재원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택시회사 예를 들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택시 기사들이 가스를 주입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3개월 동안 쓴 가스 양을 확인해서 리터당 124원인가 그 차액을 계산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또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택시에다 매일 한 25ℓ 정도는 회사에서 넣어주고, 영업거리가 많아서 더 쓰게 되면 그것은 개인 운전자가 가스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산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분기별로 한번씩 주는데 그것을 죽 검토해서 회사에서 25ℓ를 준 것에 대한 차액은 회사로, 나머지 운전기사가 넣어서 쓴 양의 차액은 운전기사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 기사들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가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朴龍甲 그러다 보니까 버스승객은 지금 보고하신 대로.
○交通局長 李鎭玉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늘어나고 택시승객은 줄어요.
지금 보니까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기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유가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택시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하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대전에 있는 택시문제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아마 택시 타보시지만 한 달에 그분들 140만원, 130만원, 150만원 이 정도 수입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요즘 대리운전이 있다 보니까 택시수입금도 더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런 유가보조 문제를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어도 법인택시나, 이 택시를 하는 분들이 진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에서 좀더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맞지 않나, 지금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적자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또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택시하는 분들의 어떤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택시업계의 택시산업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는 몇 미터 간격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최소한?
○交通局長 李鎭玉 신호등은 4거리 체제나 교통신호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만 주로 그것이 횡단보도 기준으로 하면 200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m마다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0m 이내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전의수 국장 계실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일이 있었는데.
금성농장 있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유성예식장 거기?
○宋在容 委員 금성농장에서 저쪽 진잠 가는 도로하고 그쪽에 영보화학 가는 도로, 옛날에 말하면 덕고개입니다 덕고개, 거기까지 거리가 한 1㎞ 정도 될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거기 굴다리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宋在容 委員 굴다리 가기 전에요.
그 신호등 설치가 다섯 군데예요 다섯 군데, 한번 좀 가보세요.
그래서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유턴을 주면 30m 도로기 때문에 유턴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양쪽에 유턴을 주면 신호등을 중간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 길을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저도 조금 많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의 생각은 거기까지 깊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인근 도로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횡단보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공사를 할 적에 아마 그런 의견을 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그것이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신호등을 설치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는데 오히려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 거주하는 시민들이 잦은 신호등 때문에 불편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말하면 솔직히 내집 앞에다 모든 것을 설치하기를 원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이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은 엄연히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정밀히 판단했을 때 보편타당한 그런 결정을 내려서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꼭 좀.
○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점검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점검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92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정이 됐는가 그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2억원의 성격이 저희들이 당초에 50%, 국고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가 금년부터 60%로 상향이 됐습니다.
10% 차액을 부채상환금으로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금년도 지원하는 사항이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92억원을 우리가 부채상환이 금년도에 총 793억 7,900만원을 부채상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게 793억 7,900만원이 1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오더라도 상환금으로 오는 것을 기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받아서 서 있는 것을 전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92억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부채상환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 차액에 대한 국비 50%에서 60%로 상향된 것을 해마다 연도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을 해줄 때 국가에서는 시비나 지방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썼느냐 하는 것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100% 다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특별회계 보면 143쪽에 세입이 지금 192억원이 잡혀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잡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잡혀 있는데, 이게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안 돼 있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시가 안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중간에 중앙정부에서 못준다 할 때는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확약을 받은 내용이 있느냐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郭秀泉 委員 합의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합의서에.
○郭秀泉 委員 합의서 그 원본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합의서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예를 들면 192억원을 주겠다는 무슨 공문이나 이런 것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합의서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은 650억원 정도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 정보에 의하면 이게 현재 공문으로 확정도 안 돼 있고 잘못하면 공중에 뜨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9억원도 아니고 192억원 정도가 펑크가 나면 엄청난 예산 차질이 온다는 얘기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중앙정부의 내시가 없다는 얘기야.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협약서에다 의존했다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중앙부서에 건설교통부에 도시철도예산 부채상환금이 650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시를 안 해주는 이유는 시별로, 그러니까 시별로 지방비가 확보가 되면 예산을 해주는데 650억원 중에 우리가 192억원을 대전시에다 줄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시의 부채상환을 봐서 만약에 다른 시의 부채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더 주는 거고, 다른 시에도 다 되고 대전시가 덜 됐으면 192억원을 깎아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郭秀泉 委員 나는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예산부서 사람들한테 이것 혼을 낼 내용인데, 이것을 세입에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지금 잡아놨다고, 만약에 이러다가 예산 차질이 오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내년도 지하철은 출발시켜야 되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는 건데요,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郭秀泉 委員 가내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가내시를 정리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郭秀泉 委員 그 문서가 있냐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구두적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부서의 예산에 650억원이 서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서 있는데, 뭐라도 하여튼 대전시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지만 근거라는 것은 수입의 예상…….
○郭秀泉 委員 근거는 어떤 문서라든지 우리 세입재원을 따져서 들어올 돈을 확실하게 우리 지방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것은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중앙부서.
○郭秀泉 委員 예산부서 사람들 나한테 혼날 사항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산서에 중앙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郭秀泉 委員 만약에 그게 펑크가 나면 우리 지방비로 땜질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느냐 하면 없다고요 지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때울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채상환은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739억원이라는 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예산은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전시에서는 시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일반비로 전출만 해 주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나를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수용비 질의 드릴게요.
현재 우리 폐강재 매각하고 있지요?
매각했었지요, 사례가 있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매각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 매각이 현재 분할화돼 가면서 매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게 감정수수료라는 것 아니겠어요 매각하기 위한 감정?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사전에 하지 않았나요, 그전에 초기에 매각을 하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 매각을 할 적에는.
○安重起 委員 그때그때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때그때 감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철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정을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5,000톤이면 5,000톤, 1만톤을 한꺼번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 낙찰률이 좋아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사갔습니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고철대가 하향됐기 때문에 지금 5,000톤이나 이렇게 감정을 해서 하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가를 먹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안 되기 때문에 2,000톤, 3,000톤으로 잘게 쪼개서 하기 때문에 감정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2,000톤 파는데 160만원씩 감정하면 그것 감정수수료대도 안 나오겠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나오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여기 보니까 160만원에 한 14회 정도 감정평가를 하겠다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이 계속 유찰되기 때문에요.
유찰되면 오히려.
○安重起 委員 유찰되면 또 감정을 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유찰되면 또 감정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더 저가입찰을 하기 위해서?
유찰되면 또 유찰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유찰되고 있습니다 계속, 6월부터.
○安重起 委員 그러면 2,000톤 매각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세 번 유찰되면 그러면 500만원 이상이 감정을 하는 건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만톤을 할 적에 그전에는 두 번이면 됐습니다 감정을, 두 번이면 됐는데 유찰이 되기 때문에 2,000톤씩 잘게 쪼개서 감정을 해서 그래그때 파는 겁니다.
많은 양을 하면 유찰이 되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이건 좀 한번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安重起 委員 2,000톤이 유찰된다고 해서 나중에 감정을 세 번 정도 한다면 그러면 500여 만원이 손실되는 건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게 감정은…….
○安重起 委員 그러면 거의 무상으로 주는 것과 같은 시점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 것은 아니고요.
○安重起 委員 톤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000톤에 대해서는 그때 감정해서 그때 파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감정을 했을 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의문나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더 세심한 손실의 배려가 없도록.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적기를 잘 찾으셔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 지금 2,000톤씩 해서 한 3회 정도 유찰돼서 3회 용역보고 하면 지금 한 580만원이면 600여 만원이 손실되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요, 1만톤을 한꺼번에 그전에는 감정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괄매각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일괄매각해서 거기서도 5,000톤이다 3,000톤이다 나눠서 매각을 하더라도 한번 감정한 가격의 상향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6월부터는 다달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강재에 대한 감정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이 감정평가사에서 합니다.
○安重起 委員 감정평가사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安重起 委員 정식기관인가요 아니면 회계사 이런 것처럼 독립된 감정사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대전에도 한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 감정하는 그런 감정기관입니다.
○安重起 委員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 좀더 더 예산 손실이 없도록 일괄적인 감정을 통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효율적으로 매각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하되 이것은 분명히 한꺼번에 감정을 하면 다 소모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좀 적게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한달 여유, 한달밖에 없습니다.
보름이면 보름 이런 여유를 가지고 그때의 고철대를 감정해서 매각을 해야지 한 1만톤이나 한꺼번에 이것을 많이 감정을 했다가 나눠서 판다는 것은 유찰되고 맙니다.
그러면 더 손해입니다.
○安重起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중기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 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1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해 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보고와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중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대다수 공직자가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부 공직자의 부도덕한 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다수의 많은 공직자들께서 위축된 분위기를 쇄신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공직의 명예를 위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
| 송재용송인숙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장예순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김창환 |
| 경제정책과장 | 정경자 |
| 교통국장 | 이진옥 |
| 교통정책과장 | 차준일 |
| 대중교통과장 | 유세종 |
| 주차관리과장 | 권병련 |
| 도로과장 | 서문범 |
| 도시건설방재국장 | 유상혁 |
|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 김광신 |
| 광역교통정비과장 | 윤태희 |
| 생태도시조성과장 | 전덕구 |
| 건설관리본부장 | 이강국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이강규 |
| 관리부장 | 류근만 |
| 기전부장 | 김동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 ○其他出席者 | |
| 도시철도공사경영담당이사 | 김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