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 있어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은 내시변경된 증감액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수도권지역 기업이전지원비 등 중앙지원사업과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및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경상경비는 법적·의무적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4,950억 2,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698억 1,600만원보다 5.3%인 252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5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원, 국고보조금 9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5억 7,200만원보다 10.5%인 11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22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5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1,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592억 4,400만원보다 3.7%인 135억 3,300만원이 증액된 3,727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694억 7,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271억 9,400만원보다 5.8%인 422억 7,8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로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의 37.6%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10억 2,000만원, 사업예산 273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8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4억 8,1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4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3,679억 5,000 만원보다 7.8%인 287억 4,500만원이 증액된 3,966억 9,500만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700만원, 사업예산 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213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9억 1,000만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104억 9,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3,592억 4,400만원 대비 3.7%인 135억 3,300만원이 증액된 3,72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05억 7,200만원보다 10.5%인 11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22억 4,9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4,8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1억 3,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기금 32억 5,100만원, 문화동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18억원, 과태료 수입 1억 200만원과 시비반환금 9억 8,300만원 등 총 75억 1,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국도 17호선인 금산선 확장 등 3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27억원, 과수원정비지원사업 2,100만원,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2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논농업 직불제 14억 300만원,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 1억 2,000만원, IT전용벤처타운 건립 5억원이 감액되어 총 9억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79억 5,000만원보다 7.8%인 287억 4,500만원이 증액된 3,966억 9,500만원입니다.

소관 국·본부, 사업소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862억 4,700만원보다 4.9%인 42억 6,200만원이 늘어난 905억 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전략산업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7,700만원, 기업유치촉진조례 제정에 따른 이전보조금 36억 3,900만원, WTA출연금 1억원, 대덕R&D특구 언론광고 4억 1,200만원, 암특화 육성연구 개발사업 10억원, IT전용 벤처타운 건립비 10억원과 논농업직불제 자치단체 보조금 14억 5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67억 6,500만원보다 9.7%인 222억 400만원 늘어난 2,489억 6,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설립출자 45억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59억 2,2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0억원,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9,7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3억 8,200만원,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 11억 3,000만원, 금산선 확장 시설비 30억원, 문화동 아파트 진입로 개설 18억원, 도로대장 유지관리용역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건립사업 공사비 1억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기정예산 428억 2,600만원보다 4.7%인 20억 1,800만원이 늘어난 448억 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1,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비 사용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3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9,900만원이 증액되고,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사업 2,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은 기정예산 7,300만원보다 23.2%인 1,800만원이 늘어난 9,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2억 7,900만원보다 2.4%인 2억 600만원이 증가한 84억 8,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1억 5,400만원과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경우 기정예산 37억 6,000만원보다 0.9%인 3,700만원이 늘어난 37억 9,700만원으로, 단가조정된 초과근무수당 2,800만원과 청사건물 정밀안전진단비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92억 4,400만원보다 3.7%인 135억 3,300만원 증액된 3,727억 7,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37억 8,900만원보다 2.0%인 7,400만원 늘어난 38억 6,3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88억 6,900만원보다 1.5%인 4억 3,600만원 늘어난 293억 5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원, 주차장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변동 공영주차장 건설 7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3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60억 9,700만원보다 3.3%인 5억 2,600만원 늘어난 166억 2,3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과년도 수입 5억 2,600만원이 계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2억 1,000만원, 안산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설계 및 환경성검토용역 1억 3,500만원, 예비비 1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88억 4,600만원보다 3.3%인 2억 9,200만원 늘어난 91억 3,8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8억 3,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80억 9,000만원보다 12.6%인 10억 1,900만원이 늘어난 91억 9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제4산업단지 용지 분양금 8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과 예비비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828억 3,000만원보다 7.3%인 206억 5,100만원 늘어난 3,034억 8,1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폐강재 등 불용품 매각대금 14억 5,000만원, 도시철도1호선 국고보조금 19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중고강재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900만원, 도시철도1호선 건설사업비 12억 4,200만원, 부채원금 상환지원금 국비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92억원, 예비비 2억 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07억 2,300만원보다 88.3%인 94억 6,500만원이 감소된 12억 5,8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9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60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38억 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 수입 7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교부 12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용지매입 시비부담금 103억 5,400만원과 징수교부금 1억 3,800만원, 예비비 2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조정내역입니다.

동서관통도로개설 2005년 사업비 11억원을 증액하고, 2006년도 사업비를 감액,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과 원도심활성화기금 세 가지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5억 9,000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145억원 등 총 150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은 중소기업 등 융자금 250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집행잔액 재적립금 40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중 적립금 이자수입 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32억 5,1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 재적립금 33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원도심 입주업체 임대료지원 1,800만원, 으능정이 테마거리조성 가로환경 정비공사 3,300만원이 증액되고, 집행잔액 재적립금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원예산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재래시장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때 금년도에는 시장별로 26개 시장에서 시장별로 물건 박람회 전시회 비슷하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대전상품 대축제 해서 3,000만원 가지고 26개 재래시장에 나누려고 보니까 100만원 조금씩밖에 배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해서 각 16개 시·도, 시·군·구까지 포함하는 전국적인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부산에서 열리는데 작년도에 갑자기 그게 생기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박람회까지 가는 물건을 이송해 줘야 되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대전상품 대축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별로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하려고 했었는데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중앙에서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박람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많이 돈이 없어서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자금 가지고 저희가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목을 변경해서 중앙박람회에 참여하려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자금,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많은 데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7군데 갔는데 어느 재래시장에 찐빵이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인기가 대단히 좋아서 나중에 중간에 재료가 떨어지는 상태까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래시장별로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 자금 가지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기공식에는 다수가 많이 참석하실 것 같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한 분만이 계상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박인경 여사라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분을 기공식 때 참석.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쪽에 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초청해서 기공식 때 한 이틀을 묵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이응노미술관 기공식 때는 한 분이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산출근거는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가 그분을 모셔오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서 모시는 왕복 항공비하고, 그게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항공료하고 숙박비가 2박하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다음에 식비하고 교통비 이렇게 해서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거장 조르주 루오 국제전을 우리 대전에서 유치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사람이 두 명이 옵니다.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내년도 개최하면서 거기 장소라든지 이런 업무협의 때문에 두 명을 저희가 초청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두 명이 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오는 게 아니고 일반석 타고 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부인은 저희한테 기여한 게 너무 크고 연로하셔서 비즈니스 석으로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숙박비, 식비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총 800만원입니다.

이응노미술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박인경 여사님께서 오실 때는 그분 한 분만 저희가 책임지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는 두 사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귀빈보다도 그분들은 조금 연세도 젊은층에 속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우를 해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항공료만 그냥 일반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 가지고 다 해결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제통상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문화체육국에서 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 추경은 상당히 어렵게 짜여진 추경입니다, 예산 규모가 빈약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8개 국 48개 도시인데 그중에 5개 특별회원이라고 해서 유명한 대학, 특별회원이 5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시로는 18개 국 4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8개 국 43개 도시 5개 특별회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WTA는 세계과학도시들 연합체인데 그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결성하다 보니까 의장국이거든요.

저희가 이 회비를 납부 안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는 꼭 하면서 회비도 안 내는 데도 있어요.

또 참여를 하면서 회비도 잘 내는 데가 있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항구적으로 둘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지난번 호주에서 총회 때 얘기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또 총회입니다, 내년도 총회에서는 그때 너무 회비를 미납한다든지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WTA 가입하려는 데가 있고 또 거기에서 회비를, 참여를 하는데 회비를 안 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회비를 안 내면서 참여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등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년도 총회 때 정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 때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지역연구센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동남아 쪽에 일본, 한국, 중국 포함해서 이 지역은 없는데 우리 한국에다 지역연구센터를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거기에 전문직 하나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유네스코하고 저희 WTA하고 연합해서 포럼을 합니다, 국제포럼요.

거기에 쓰는 경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역연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월 300만원 정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상근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인건비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만을 위해서 지역협력센터를 설립하기는 곤란하고 주변국들하고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상호 정보교류 또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될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첫 번째 창립할 때는 저희가 통보를 해서 모였고요.

지금은 WTA에 참가하겠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대개가 그쪽 상대 측에서 WTA 가입하겠다고 오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사실상 과학기술도시다, 상대국도,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가입을 시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까지 본회의가 열린다든지 테크노마트 같은 것 할 적에는 다른 나라들도, 참여한 나라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회비 이런 것들이 미납되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올려 가지고 과연 존치시켜야 되느냐 하고 논의할 적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공란 쪽은 연회비 납부 실적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또 참여는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완전히 공란하고 사선친 것 하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프랑스, 인도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98년도 첫 번째부터 가입은 했었고 연회비는 안 내고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참석은 하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참석은 했다, 안 했다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선 친 것은 사선 친 이후에 가입한 그런 데입니다.

지금 도르트문트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가입비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선친 것은 그동안에 가입 안 했다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올해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은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산자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인근에 충북이라든지 충남 이런 경우에는 그 건수가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지역은 토지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대도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유입이 상당히 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VK나 ETI 저희가 오는 게 두 개 기업인데, 먼젓번에 VK 왔을 때는 저희가 9억원 정도 내야 되고 산자부에서 9억원 정도 지원해야 되고 또 본인이 50%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2억원을 줬고요, 이번에 7억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ETI라고 하는 회사는 LCD판에 특수전구가 들어가는 아주 고급기술의 그런 기업인데 그쪽 저희한테 1만 3,6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서 지금 서울 기업이 대전에 와서 기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27억원이 현재 와 있고요.

저희가 27억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상당히 없기 때문에 2억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산자부 자금 27억원하고 저희 이번 추경에 2억원 하고 그 다음에 VK라고 해서 이것은 LCD 내장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상당히 고급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지난번에 저희가 2억을 줬는데 이번에 7억 3,000만원 정도를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자금 산자부에서 내려온 27억원하고 저희 2억원하고 이번 것 ETI 것 그 다음에 VK 것 7억 3,000만원하고 해서 이번에 기업한테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우선 일단 2억원만 주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5억원은 본예산에 세워서 또 줘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테크노밸리 쪽은 3단계 분양에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분양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당 한 70만원 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토지보상 50만원 대로 해줬어요.

하다 보니까 거의 공사비 없이 기업들한테 용지를 분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쪽 R&D특구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202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받고 있고요, 시하고 대덕구, 유성구에서 공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해서 과기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202만평 중에 120∼130만평, 때에 따라서는 한 150만평 정도를 저희가 산업용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용지만 너무 하다보니까 이쪽 테크노밸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연구단지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삶의 질이 너무 뒤떨어진다 그리고 연구만 하고 일만 하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존이라고 해서 일정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활인프라를 구성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과기부하고 재논의 협의한 후에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우선 의견수렴이 되면 위원님들께 그 의견 수렴된 것을 한 번씩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007년도까지 들어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직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은 두 개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대전이 땅이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R&D특구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가 유치하려고 막, 공무원들은 많이 아는데 기업들한테는 거의 알려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대전신문만, 지방신문만 계속 나고 중앙에서 가끔 스파트로 나는 형식으로 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 아는 기업들이 대전이 R&D특구라는 그 개념하고 또 그 R&D특구 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그 내용을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특구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다른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것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3단계는 거의 분양이 완료되고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비근한 예로 어제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2단계에서 어떤 기업이 5,000평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지 조금 됩니다, 한 한두 달 정도 됐는데 거기에 지금 막 그 반납한 것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화 오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5,000평 반납한 것을 저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좋게 대기업이 그것 사갔습니다.

대기업이 사가고,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인데 그 기업이 그 5,000평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아마 그 계약에 대한 자세한 협약을 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까지 해서, 그건 벤처플라자 서울서 열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의 끝났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집 짓고 있거나 설계중이거나 이미 입주해서 가동되는 데도 상당히 있고요.

그 개수가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보고를 못 드리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기업이 사면 3년 안에 그 기업이 공장을 짓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환수조치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윤은 못 붙입니다.

그 기업이 3년 안에 지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쌉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일반 기업들이 인근의 전북 거기나 충북지역, 전북지역은 여기서 지금 20년 동안 무료로 땅을 빌려주고 20년 후에 사라고 해서 지금 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는 거기 전주 제가 가봤어요, 어떤 지역이길래 그런 식으로 땅을 제공하는지 보니까 허허벌판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에서 그런 사업단지를 조성해놓고 그렇게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지금 대도심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비싸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평당 70만원이면 이건 70만원짜리 땅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격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도 답답해서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KTX라든지 일반 옛날 새마을 타보면 거기 레일로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 일반 시·군, 영남 쪽 같은 데는 홍보를 상당히 잘하고,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 홍보를 상당히 잘하는데, 거기 보면 성주참외라고 해서 참외도 홍보를 하고, 그 레일로드에 올라가는 홍보비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고 기업유치로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은 못해봤지만 지금 1년 기업유치 홍보비가 40억원이 넘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 쪽에서도 거기서 말하기를 R&D특구를 만들어달라고 대전시하고 또 시민들이 다 일심동체가 돼서 그렇게 과기부가 상당히 곤혹도 치렀습니다 R&D특구 지정 때문에, 또 그네들도 국회에서 고생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정해주니까,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703억원을 요청했는데 왜 150억원밖에 확보 못 했느냐고 계속 과기부를 조르니까 과기부에서는 "그러면 대전시에서 너희가 R&D특구에다 돈 준 게 얼마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7월 28일날, 29일날 국제포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배려를 해주셔서 그 행사를 잘 치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5,000만원 정도밖에 지금까지 거기다 투자를 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관심 없는 자치단체는 경남이나 이런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대구나 광주나 충북·충남·대전시 이렇게 R&D특구나 알고 있지 다른 시·도도 모른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은 전혀 R&D특구 개념도 모른다, 그래서 R&D특구가 대전에 정해진 것도 모른다는 형식으로 저희한테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우선 일단 전국적으로 R&D특구가 대전에 설치돼 있고 R&D특구지역에 오면 세제혜택이 지금 다른 경제자유구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32개 법을 제압할 수 있는 법은 특별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최고의 법입니다.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안 돼서 서울의 대기업 저희가 좇아다니면서 오지 않겠다는 것을 가서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씨도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 신규 산업단지 202만평 속에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쪽에는 7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어떤 건 몇백 평이 되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을 여기서 획실시켜서 여기는 IT군 BT군 해서 3만 개 정도를 지금 기업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같이 돼서는 3만 개가 아니라 30개도 집어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대전상품 하면 유성배 이렇게 해서 농산물 쪽도 있고요.

그러면서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면적은 저희들이 연기군만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농토를, 농사짓는 면적이요.

그러면서도 거의 다가 하는 게 집단화되지 못하고 부분별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량생산되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에 입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산품 쪽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타월' 해서 대전하면 '한미타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보다도 좀 특징있는 브랜드가 앞으로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목을 끌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DMA 미국서 개발한 것을 생산화시키는 것을 우리나라에 해서 세계 핸드폰시장을 석권했듯이 먼젓번에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마스크 하나 개발해서 중국에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못 만들어내서 중국에서 더 갖고 오라고 해도 막 24시간 가동해도 마스크를 못 만들어서 팔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완전히 방진마스크인데 그렇다고 탄광에서 쓰는 방진마스크도 아니고 아주 균 자체가 못 들어오는 그런 첨단기술을 가지고 그런 것 자체도 있었고 또 위성안테나라고 해서 차에 텔레비전을 달고 다니면 차가 다닐 때마다 텔레비전 화면이 떨립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 뒤에 장착하면 텔레비전이 방에서 보는 것처럼 깨끗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등등 해서,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거의 커버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쪽에 광으로 해서, 광기술이 상당히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 쪽으로 국내의 시장을 지금 많은 부분을 석권하고 있는 기업체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라크전에 지금 현재 두 대가 투입돼 있습니다만 기업의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기업에서 생산한 것이 이라크에 지금 현재 두 대가 가 있는데 그것은 밤에 자기가 감시해서 조그만 이상한 물체만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대로 총알이 날아가는데, 그 명중률이 높아서 그것을 스나이퍼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명중률이 5㎞까지는 100%입니다, 그럴 정도로, 500m인가 5㎞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명중률이 아주 정확한 이런 제품들인데 이것 지금 해외에서 거기를 굉장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에 설치된 것 보고.

이렇듯이 저희가 모르는 일반 첨단기술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마디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하고 다르게 금년도에는 기업들이 물건 가지고 와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 좀 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저희가 이렇게 해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실무에 접목시켜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 그것은 꼭 좀 주셔야, 저희이 R&D특구 상당히 지금 긴박한, 상당히 저희로서는 압박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R&D특구를 육성하는데 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과기부에서도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도 홍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한 1억여 원이 넘습니다.

넘고 그것을 3개 TV사로 해서 저희가 한 1개월 정도, 그 지원본부 이사장도 오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제작을 해서 3개 방송사로 9시 뉴스시간대에 한 1개월 정도씩 이렇게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안 되면 과기부하고도 또 갈등생기고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인터넷은 젊은 층이고 실제 현장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R&D특구 관련해서, 인터넷에 다 올려놓고 그 자세한 내용도 다 올려놓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기업들이 상당수가 대전 R&D특구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과기부로부터, 지금 서울지역에 왜 대전, 다른 지역에는 지금 수도권 기업이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치도 다니고 그러면서 콜센터도 성과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부분이 콜센터인데, 과기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중앙부처의 위원회가 장관급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논의될 만큼 지금 대전시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지 안 해주시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 1개월 정도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9시 뉴스시간대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예산 계상할 때부터 위원님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하고 이것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그동안에 영남 쪽이나 호남 쪽 가면 지역적으로도 방송광고를 많이 해서 그 방송광고 한 것하고 일반 신문에 난 것하고 그 기대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이것 알려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방방송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기부하고 논의했고 중앙부처와 죽 논의하면서 궁여지책을 저희도, 저희가 얼마나 2회 추경 때 예산이 없는데 이 방송광고까지 넣어놓고 또 위원님들 이해를 안 해주실 것 같고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하여튼 많이 한 부분인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과기부에서 주관해서 R&D특구가 됐습니다만 전적으로 대전시가 총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게 중앙부처의 논리거든요.

과기부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고, 이 지원본부하고 저희 대전시가 둘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R&D특구를 키워야지 과기부에서는 대전시가 해달라는 대로 R&D특구 선정한 것까지, 또 앞으로 얼마나 예산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집행부분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대전시에서 지원본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중앙부처에서 어느 일정부분 자치단체한테 어떤 것을 지정해주고 중앙부처에서 편파적으로 그렇게 방송해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 그것 걱정하시는 것 제가 알겠는데요 이번에 이것 좀 해주시면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문제라든지 그 4억원을 투자해서 백 배, 천 배 되는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저희가 해서 R&D특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상당히 이런 홍보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은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 테크노마트 하면서 기업들이 거기 참여해서 저희가 투자한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2년마다 한 해에는 본회의를 하고요, WTA본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는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중국의 허페에서 했는데 지역의 기업이 해외에 시장개척단 비슷하게 해서 아니면 전시회 나가서 얻는 그 효과는 저희가 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를 올리고 옵니다.

그래서 단지 시로 들어온 돈이 없다고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역기업한테 많고, 지역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그것만큼 저희가 투자한 만큼 그 기대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일단 세금으로 해서라도 그만큼이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여튼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다른 것보다 저희가 R&D특구 홍보비만큼은 복잡한, 상당히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나름대로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한테 굉장히 고통을 겪는데 지금 703억을 빼내기 위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R&D특구가 지정됐고 7월 28일날 그게 발효가 됐습니다만, 이미 작년도 본예산한 후에 이게 R&D특구가 지정됐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사업 자체를 뽑아서 800억원 이상을 줬습니다, 한 1,000억원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이것을 세워달라고 줬는데 그중에서 과기부에서 이것은 기획예산처하고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자른 게 703억원입니다.

그러면서 한 150억원 정도가 확보했고 과기부에서 이 기획예산처하고, 기획예산처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금년도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보려고 과기부에 저희가 항상 머릿속으로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땀흘려가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기부한테는 진짜 할 말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하는데 과기부에서 이제 그네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거기서도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대전 R&D특구에 기업을 얼마나 유치시킬 것이냐? 왜 특구가 됐는데 유치를 안 하고 있느냐? 왜 유치가 안 되고 있느냐?" 하고 자꾸 추궁하다보니까 저희한테 "홍보 좀 해라, 대전시. 너네 매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과기부만 쳐다보고 돈이 얼마 됐다고 그러면 적게 됐다고 지역에서 신문에 막 여기저기서 나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니, 그런데 거기 한마디만 드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만들어놓고 광양에 경제자유구역 만들어놓고 재경부에서, 이 중앙부처는 각 시·도의 어느 일정 지역에 중앙부처에서 핵심적으로 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그 시·도만 위해서 홍보를 하면 다른 시·도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시·도의 어느 지역을 홍보하기는 그것은 대단히 힘들고 그것은 거의 전국적인 문제가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회 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때 1회 때는 지역에 834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만, 다 IT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IT는 지금 BT라든지 RT라든지 CT라든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IT는 국가에서도 이미 오랜 70년대부터 많은 투자를 해왔고 지금 IT는 내버려둬도 탄력이 붙어서 잘 날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해서 그것과 같이 융합하는 형식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금년도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작년도에는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1회에 했고 금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는 그렇게만 하고 연합체라든지 어느 체제가 안 만들어졌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는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했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서명을 받고 하면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3국이 돌아가면서 죽 앞으로 포럼을 .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저희가 기반을 더 정착시켜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내년부터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1회 때는 저희가 통보한 대로 죽 저희가 검증해 가지고 IT만 아주 발달한 데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전체 통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왔는데, 심양도 지금 IT 쪽이라든지 모든 쪽이 잘 나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IT 쪽에 관심있는 많은 도시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심양 쪽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심양 쪽에 많은 기업들이 그쪽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는 명확한, 그때 당시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착시켜놓고, 저희가 시작한 것이니까, 완전 정착을 시켜놓고 순회 포럼 개최하려고 금년도 한 해만 더 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액씩 다 출연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재단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1억원 지원했나 그랬는데 1억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기대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작년도까지는 교부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부세는 이 자금을 행자부에서 내려줬어요, 각 시·도별로.

내려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보내줬거든요, 회비로.

그런데 금년도부터 균형발전하고 계정이 개발계정하고 바뀌다 보니까 이 교부세는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득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가 다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게 작년도 그 계정이 바뀐 이후에, 이게 본 예산 이후에 계정 같은 것도 결정됐거든요, 작년도에요.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 당시는 교부세가 없어지는 것 그 자체를 몰랐을 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쪽에서 국제화 관련해서 계속 자료도 오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체류할 적에 일정액을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고 해외여행할 때 또 그쪽의 항공료라든지 일정액 다 부담하고 있고 하는, 하여튼 저희가 인력양상 쪽에서도 그렇고, 그쪽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모아졌거든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낸 것보다 시·도에서 받는 부가가치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얘기 들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치해올 때는 전 시민이 다 힘을 모아서 유치해 왔는데 그 외에는 어느 금액이라든지 이런 정도도 아니면 어떤 것을 지원한 적은 없고 그쪽에서 도움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발명특허박람회라고 해서, 이쪽에 온 이후에는 없고 그 전에는 일부 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쪽하고도 활성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중기센터 그 건물 1층에 이것을 내놓고 있고, 중기센터 그 위층, 3층인가에서 근무를 하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중기센터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평균 20명 정도 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주말, 주일 같은 때는 조금 더 오고요, 평일에는 그네들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덜 오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강의실이 별도로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알려주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1주일에 2회 정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제 외국인들이, 그 2,000만원 세운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대전일보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들어가보면 진짜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저번에 오픈식 하는데도 바닥이 그렇게 낡을 수가 없고 초라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냐 하면, 이렇게 국제교류센터가 외국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환경이 지저분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처음 초기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카페트 바닥이라도 깔아줘야지, 하여튼 장판이라도 깔아야지, 그 상태는 현재 못 쓰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기계는 있는데 인터넷선 연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인터넷 카페 설치하면서 전통 프로그램은 저희가 보면 1주일에 이틀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글만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만 계속, 전통학교면 전통학교만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너무 오래 해도 그네들이 지루해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그네들이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악기라든지 이런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예산을 조금 배정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도 특별히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문법이라든지, 우리나라 말이 한 가지 가지고도 몇 개씩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같은 것,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전문적인 것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럴 때 강사를…….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전통, 유적지 탐방은 아직 예산이 조치가 안 돼 가지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를 이용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주 2회 정도 그것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국에 와서 보면 문화 쪽에 상당히, 어제도 축산박람회 하는데 꽹과리 치고 북 치는, 시의 연정국악원 풍물팀이 갔었는데 그것을 아주 외국인들이 한 200 부스를 차려서 지금 잔뜩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그쪽에서, 외국인이 어디어디 있나 이런 것이 현재 파악이 거의 됐거든요.

그분들한테만 계속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바닥이 옛날로 얘기하면 도끼다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닦아도 안 되고 때가 절어서 아예 새까맙니다, 바닥이.

물 뿌리고 마르면 뽀얘지는데 뽀얘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별 짓 다해도.

새까매 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을 때를 빼려고 하여튼 별 짓을 다해봤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었는데 처음에 도저히 아주 누추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닦아보려고 별짓 다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암만 찌든 때라도 그렇게 닦았으면 빠질텐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런 색깔이 나오게 한 것 같은데 도저히 닦아지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 접근성 때문에 거기다 너무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국제통상과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전문직 채용하는 것은 국제통상과에서 전문직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네스코하고 저희하고 해서 유네스코·WTA 지역연구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연구센터는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환황해권 이쪽은 전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6개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쪽에 세워서 동남아 쪽까지 저희가 같이 정보교류하고 경제 쪽에 또 아니면 원래 유네스코의 본래 목적과 우리 WTA 목적, 이것을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직으로 하여금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정보를 교류하고 또 경제 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유네스코 사업이 원래가 세계 쪽의 기아라든지 여러 가지 주목적이지만 지금 현재 과학 쪽까지 폭넓게 수용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과학 분야로 해서 WTA하고 유네스코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쓸 인력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은 다른 일을 합니다.

과학 쪽, 의학 쪽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저도 그전에 가서, 원래 유네스코의 기본 개념은 그전에 기아라든지 못 사는 쪽에 도와주고 또 기부금 받고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폭넓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유네스코하고 WTA 간에 상호 업무하고 또 지역연구센터 거기 한국센터로서의 총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인력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국제통상과에서는, 하여튼 이 인력 쓰는 것도 아마 유네스코하고 협의도 하면서 그쪽 방면에 상당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처음 설립당시보다는 좀 늘어나 있습니다.

WTA가 역사가 깊어지면서 하는 사업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번에 WTA하고 유네스코하고 저희가 국제포럼을 11월 1일부터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자꾸 자금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 달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1일 1회요, 9시 경에, 9시 뉴스시간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대개 15초 정도면 상당히 긴 거거든요.

15초 정도, 그 이상 되면 광고효과상 반감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광고 중에는 신문지상도 있고 요새 인터넷 매체도 있고 죽 있지만 이 공중파가, 광고효과는 공중파를 따라갈 수 없다고 분석돼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고 또 여러 군데 알아도 봤는데, 그래서 보면 TV광고 효과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조금 비중을 둬가면서 9시 시간대를 선택한 것은 지금 요새 국민 대다수가 수준도 자꾸 향상되고 하다보니까 뉴스를 거의 다 보는 그런 계제인데 뉴스가 대개 9시 뉴스가 최고 포커스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시간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제작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작할 때는 한국언론재단이나, 왜 그러냐 하면 방송은 짧은 시간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효과를 거양해야 되기 때문에 말, 글귀 한 자 한 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신중한, 글자 한 자도 신중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화면 구성도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밀감있게 하면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이나 기업 유치를 하는 그런 광고업 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제작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 대단히 저희가 이번에 R&D특구 만들어놓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해주시면 저희가 몇십 배 몇백 배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우선 일단은 지금 최대 이슈가 R&D특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R&D특구를 국내외 기업 전체에 공개적으로 좀 크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과기부도 자꾸 예산은 확보하려고 하면서 지금 하는 게 뭐냐, 대전시의 역할은 뭐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분분하다보니까 거기도 이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또 기업유치한다는 게 한군데 한군데 찾아다녀서 저것을 다 채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이것 배려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기업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테크노밸리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쪽에 총 다 들어오면 한 1,000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테크노밸리 쪽에 아파트형 공장 짓는 것이 신청돼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한 600실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자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지어지면 아마 기업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집중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게 걱정끼쳐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도 언론기관이나, 언론재단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봐서 시장님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시에 누가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를 그때는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지요, 죽 보여주면서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도 그럴까봐 상당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R&D특구 또 해외, 국내외 유수의 기업을 또 딜레이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초창기에 저것을 확 부각시켜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접어뒀다가 내년 5월 지나서 하지' 이렇게 되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상당히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도 연구개발특구가 1년 전에 했다든지 한 2년 전에 됐었으면 전혀 그런 걱정까지도 않고 하겠는데 지금 사실상 상당히 저희도 답답한 그런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국방 관련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일도 지금, 일은 지금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저희가 그 연구소 들어가면 졸졸졸 좇아다니고 거기서 하는 제약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 또 3군본부도 여기 와 있고, 다른 시·도에는 없는 기능이 우리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ADD쪽에서, 지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한 군데에서 먹고사는 벤처가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고 또 여기 ADD 관련해서 하는 공장들이 구미 이쪽에 생산공장들이요.

그것 제가 먼젓번에 1월 10일날 국장 되자마자 용인에 뛰어갔던 일도 연구소 유치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거기 연구소가 상당히 전체적인 것은 연구원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월 10일날 제가 좇아가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니요,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전에 국방관련 벤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ADD쪽에서, 원래 ADD쪽은 상당히 막혀 있으니까 서로가 만나기 어려우니까 ADD쪽에서 나오겠다, 나와서 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벤처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열 평 정도, 한 다섯 평 내지 열 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구할 수도 없고, 우선 일단 그쪽에서 대전시한테 공간 좀 마련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 쪽에 보니까 밖에 벽이 없는 일부 공간이 한 7∼8평 짜리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밖에 벽을 막고 이 안쪽에 문을 뚫어서 그것을 센터로 줄까, 센터 줘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렇게 죽 벽이 있는데, 긴 벽이 있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공간을 이렇게 빼놨어요 밖으로, 그래서 전혀, 그 공간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왜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벽을 막고 이쪽에 문만 터주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벽 막고 문 공간을 낼 그 시설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다 센터를 집어넣고 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검토까지 끝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그게 안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먹통이고요, 밖에서 보면 그만한 공간이 비어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4산업단지 미분양용지가 얼마 전에 14억원 받고 하나 팔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원시설용지가 3개 남아 있고요.

단독주택용지가 15개 남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계획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계획수립 당시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자료로 제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세 개 남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여기가 당초에 개발될 당시부터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평당 한 200만원 이상 되다 보니까, 테크노밸리는 70만원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뭐 홍보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여튼 이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게 또 시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0억원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추경 이런 것도 재원마련 때문에 우선 전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 전출해도 남아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3·4산업단지하고 그쪽도 지금 정산에 들어갔습니다.

정산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정산이 끝나면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금 일괄정산을 용역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동안에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서구에서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그러는데 기성, 평촌 쪽에 가면 100만평 아니라 150만평 그 이상으로라도 얼마든지 저희가 산업용지로 활용하기가 좋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지유량확보사업은 대전천이 갈수기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미관이라든지 위생이 좋지 않다 해서 늘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8.8㎞로 해서 내년 말까지 111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60%가 나오고 지방비 40%가 부담이 돼 가지고 해서 이 사업이 2007년 내후년에 끝난다고 한다면 상당한 도시의 위생문제라든지 어떤 시각적인 공간 활용이라든지 실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유지유량은 3대 하천 사업에 원래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에서 그중에서 110억원을 꺼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유지유량확보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역시 도심 생태하천의 학술용역을 추진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까지 도심 생태하천 학술용역을 하면서 도심에 흐르는 대전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했는데 처음에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또 환경단체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갑천 쪽에서 취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처음에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본 결과 공사비가 한 33억원이 절감되고 전력비가 한 2,800만원이 또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갑천 쪽에서 취수하지 않고 유등천에서 취수해서 8.8㎞ 위의 대전천 위에 물을 흘려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장점은 아까 얘기한 전력비라든지 공사비의 절감 문제도 있지만 수질이, 원래 대청댐 물이 한밭대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대청댐 원수관로에서 그 물을 따 가지고 한 1만톤 가까이를 다시 위부터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2급수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전천의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물론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금년에는 27억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감리비가 당초에 100억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감리비를 계상을 안 했다가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규정상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4,240만원의 감리비를 그 시설비에서 빼서 계상하는 것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많이 정화됐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대전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생태하천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화 하겠다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현재의 대전천이 물이 많이 깨끗해졌지만 시민들이 와서 정말로 즐길 수 있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전천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공원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인공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개구조물 그 다음에 하상도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것과 함께 포장마차도.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해야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게 잘 안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 포장마차가 지금 39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업하게 된 것이 한 15년 이상 돼 가지고 상당히 정착이 돼서 사실은 그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생계유지입니다.

철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이유는 그런 철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격렬하게 이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발을 뭐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상을 한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이제 인공구조물 철거와 함께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전시키는 계획을 짜야 되는 것으로, 문제는 그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고 하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 오폐수 관계를 유념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하상에서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다른 구조물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좌안 쪽으로 가는 것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좌안요.

밑을 내려다보고 좌측 편에 고수부지 쪽으로 죽 내려갑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좌안이면 하류를 바라보고 좌측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쪽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쪽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옥계동 위부터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 댐을 설치하게 되면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댐은 그런 것 같고 인공구조물은 설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환되면서 유화되도록 하는 데 현재의 그 조그만한 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 틈새로 어도가 있어서 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그것이 많을 때에는 어떤 생태계의 교란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 댐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래서 아주 수위가 높은 상태로 유량을 많이 내려보낼 수는 없고 한 20∼30㎝로 정도로 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유지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추가로는 안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한번 작업을 해가면서 혹시 그런 지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갑천 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유등천 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별개로 그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난번에도 안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옳은데 부분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런데 3대 하천의 범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하천 하나 검토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버립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라든지 어떤 결여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은 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유심히 그것을 다 챙겨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공사비가 더 들고 사업이 다시 또 뒤로 밀려나는 문제도 생기고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옳은 말씀이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게 유지유량을 먼저 하게 된 까닭은 지금 인공구조물을 뜯기로 말하면 다 걷어버리고 철거하기로 말하면 수천억 들거든요.

언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유지유량 먼저 해서 친수공간 확보해서 친밀하게 느낀 다음에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다음에 또 해 나가자.' 이러한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1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중복이라든지 어떤 결여, 어떤 계획상에서의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이 중복, 이런 부분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러시죠.

그것은 걱정하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냥 하상도로는 그대로 가면서 물은 흘려보냅니다, 현재로는 이대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이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그렇게 1, 2, 3, 4 순서가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1, 2부터 먼저 하기에는 수천억원 돈이 들기 때문에 '3번부터 하자. 그리고 1, 2는 조금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은 거지요.

그래서 3번부터 하게 되면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유지유량은 100억원이면 되기 때문에 이 100억원만 들이면 이 대전천에 대한 보전 의지가 시민들이 상당히 고조될 것이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홍명도 철거하고 이것도 걷어버리고 이렇게 하기에 용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희들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시작이 됐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관계없이 그것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피어(pier).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건 관계없이 그냥.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것도 관계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관계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부분…….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다른 도시를 해본 것을 참고로 해본 결과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부분부분 파손이 되면 보수는 들어가야 되고요.

유지관리를 계속 해주기로 한다고 그러면 오래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아, 그것하고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별개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다 와 있는데 명심해서 견고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럼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1년에 유지되는 것이 전력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런 큰 것은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하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하천, 청계천이 서울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우리 3대 하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시특법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1종 시설물은 교량의 경우에는 연장 500m 이상을 1종으로 하고 또 2종은 100m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하는 기타로 들어가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터널 같은 경우는 1,000m 이상의 터널 그리고 3차선 이상의 터널 그런 것이 1종이고, 그래서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이런 것은 또 2종에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1억 9,200만원을 쓰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이것은 긴급보수 이게 저희가 105개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난간이 파손됐다든지 포장이 문제가 있다든지 조인트가 고장이 났다든지 등등 아주 가벼운 것.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특별히 그것은.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시설을 한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량이나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조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는, 2004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밖에 세워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좀 앞으로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해서 5,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해 주셔서 다행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이후에 정기점검은 1년에 2회를 해라, 정밀점검은 2년에 1회를 해라 뭐 긴급점검은 어떻다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완공된 시설물이 10년이 지나면 한 번씩 5년마다 해라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대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저희가 충족하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을 위한 상황에서는 이런 예산에 좀 증가된 예산을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절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한 카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고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진 건 없지만 지금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각종 잔잔한 상해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촉구하는 부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이쪽하고는.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물사업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등급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A, B, C, D, E로 해서 다섯 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D나 E는 없고, 지금 현재는 없고 C등급이 있어서 보수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감사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93명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3명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청원경찰은 별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정원을 지금 따지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97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정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지금 보수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일 모레라도 정원을 채웠을 때, 결원이 있습니다만 정원을 채웠을 때는 그 보수가 지급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예산도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원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97명입니다.

현원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따로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청원경찰 포함해서 97명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어디 지금?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일반 저희 건설관리본부 직원은 97명이고 청원경찰은 정원이 3명해서 100명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96명이 아니라 96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죄송합니다, 여기는 본부장이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현원은 안 맞춰져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지금 부족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별도로 이 인원 외에는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그 정원이 100명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공무원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시는 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사고났을 때의 보상이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 보상이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쪽을 보셨군요, 저는 예산서를 보고 있어서.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일반인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즉 말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움푹 파인 곳에 오토바이가 쓰러졌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책임이 대전시에 있으니 너희가 손해배상을 해다오.'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저희가 공사를 않고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인데 거기에다 3층으로 한 층 더 올리는 것으로 하면 4억 5,000만원 정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안전진단을 1987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18년째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3층을 증축하려면 안전진단을 우선 해서 3층 증축이 가능한지부터 우선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980만원 올린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4억 5,000만원 정도, 103평이 나오는데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몇십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3층에 증축을 할 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제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수십 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건물이 어디가 많이 훼손되거나 기울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전진단을 하면 증축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아직 어떤 업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가지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전에 시청에 질의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좀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기관 직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설명)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법으로 공무원이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다고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다고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개인 건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