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기획관리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번 사례를 들 때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하여간 교육위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도 이 부분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직접 총무담당관실에서 통화를 해본 결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8월 31일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집행돼서 9월 2일부터 그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시·도 소급적용한 데가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상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의아한 점이 많아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무담당관실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통화한 결과 소급적용이 가능치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거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 갖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통화한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것은 이따 우리가 서로 정회한 다음에 조율해서 협의하는 방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 검토한 결과 이 조례 부칙 중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소급적용의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전혀 안 올렸네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공개전형제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그랬지요?

○沈鉉榮 委員 그랬으니 경비가 더 들어가죠?

○沈鉉榮 委員 그동안에 실질적인 경비도 충당이 안 되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열악한데 10년 동안이나 전혀 안 올렸던 이유가 있었나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에도 열악했잖아요, 수수료 징수를 하기에는 열악했지요?

○沈鉉榮 委員 그때 올렸으면 좋았는데 인상폭이 100%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예를 보아도 전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沈鉉榮 委員 다른 시·도도 그동안 올리지 않았다가 이렇게 올리는 사항입니까, 똑같이?

○沈鉉榮 委員 퍼센티지가 똑 같습니까?

○沈鉉榮 委員 비슷합니까, 다 100%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2단계, 3단계로 된 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작년에도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많이?

○沈鉉榮 委員 작년에 올리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沈鉉榮 委員 하여튼 예측 가능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리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 마음에 확 닿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100%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타시·도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하여튼 예측 가능한, 작년에 조금 올렸다가 또 올해 올리고 이랬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그렇죠?

○沈鉉榮 委員 그렇게 동감이 갑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경비 소요 현황은 잘 봤어요.

그런데 과부족액이 2005년도만 해도 1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0년만에 한꺼번에 올리는 이 문제도 있지만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수교원 임용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은 것은 투자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수교사가 적을 때는 우수교사가 필요했고, 많을 때는 덜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재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수료만 받아서 그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래왔듯이.

그렇다고 보면 이 인상의 폭을 줄여서 응시자들에게 부담을, 올라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시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타시·도와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과부족액이 1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이 재정 부족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방안등이요.

○趙信衡 委員 수익자부담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수익자가 아니지요, 우리가 동물원 들아가는 입장료를 낸듯한 이런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아니에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응시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반드시 수익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도 않던 것, 10년간이나 미루어왔던 것을 갑자기 올린다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전시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 응시자 수가.

그러면 향후에 그 응시자수 예상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간 응시자수의 증감 추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2006년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속 증가보다는 감소할 확률이 있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 감소율을 본다면, 향후 10년을 보자고요.

향후 10년 동안 인구는 감소하고 어린이들도 줄어들텐데, 그때 10년 뒤에 이 수수료율이 맞다고 봅니까?

○趙信衡 委員 예측하지 않은, 자료에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고요.

적어도 10년 전의 것을 10년 후에 인상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정도는 예측을 하신 다음에 인상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10년 동안 안 해왔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은 어떨 것이고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10년 뒤에 인구 추이라든지 또 선생님의 추이 이런 것이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10년만에 100%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나중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 받는 것으로 예산이 충당되고 남으면 또 내려줄 것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조 위원님 이 사항도 어떻게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장학생에 관한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장학생 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심사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위원이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정보과학기술과장, 초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시·도를 보니까 대개 7명이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장 교육감이 위촉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볼 때는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내부인사로만 장학생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사, 교육 관련 인사라든지 또는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하는 외부인사를 좀 참여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학생들 성적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고난이도는 아니지만 볼 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李明勳 委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