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보직이 변경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5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하여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좋은 의견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306쪽 수목원관리사업소에서 시설비 내용에서 둔산수목원사무소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 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거기 또 내부에 장애자 전용도로 포장 예산 9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수목원 내의 길에 포장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일부 구간만 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휠체어하고 유모차는 들어갈 수 있나요?

○李明勳 委員 자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李明勳 委員 아니, 가급적이에요, 아니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목원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관람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시민 한 분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못 들어가게 제지를 하니까 왜 못 들어가느냐고 옥신각신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규칙 같은 것도 거기다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자전거 보관소가 인근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길 건너 있는지 제가 잘 안 봤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없다보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왔는데 보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목원 사무소 리모델링할 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거기 두 분 직원은 수목원 관리 직원인가요?

○李明勳 委員 공익근무요원이라 할지라도 태도라든지 이런 시민에 대한 친절성, 이런 교육을 시켜서 안내를 자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는 할 수 있나요, 외관상 안 좋은가요?

○李明勳 委員 자전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난감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 두고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李明勳 委員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수선비에서 본부청사 보일러 교체, 난방이지요, 기정예산 2,800만원 외에 이번 추경예산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이요, 본부요.

○李明勳 委員 그럼 기정예산 2,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추경에 세운 2,200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다른 사항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 예산하고는 별개라고요?

○李明勳 委員 그럼 2,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면 본부에 보일러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서 여름에 일찌감치 하시지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금 늦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李明勳 委員 할 수 있어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인위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두 가지 요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대개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파괴를 많이 하지요?

가령 대전시를 개발하는 데 자연환경을 파괴를, 과격한 말로는 파괴이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개선도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괴된 모든 자연환경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전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데가 보문산이지요, 그래도?

○沈鉉榮 委員 앞으로 꽃단지라든가…….

그런데 계족산의 용역이 요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요?

○沈鉉榮 委員 그럼 292쪽에 있는 계족산공원조성사업용역 공고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까요?

○沈鉉榮 委員 그럼 먼저 용역준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중간용역보고를 받아본 결과 가용면적이 상당히 부족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애당초에 별 쓸모도 없는 산을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용역비가 전부 얼마지요, 이것말고?

○沈鉉榮 委員 이것이 그때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총 얼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공원으로 편입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지요?

○沈鉉榮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기본용역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가용면적을 늘릴 용의는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국장이 최소한 용역을 줄 때, 기본용역할 때 상황파악을 해야 되는데 계족산이 있는데 공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기 공원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장기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도 공원조성사업으로 할 때 국고보조금이 나가지요?

○沈鉉榮 委員 개발제한구역을 공원으로 편입했을 때 국고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만 자꾸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계족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막상 용역 중간보고를 보니까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없는 그냥 산꼭대기만 어떤, 한 6부선 능선 이상 이런 데만 공원으로 조성해서 거기를 용역을 줘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주차장도 신설 못 하고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미리 아셔 가지고 대안을 세우고서 용역을 주던가 어떤 또 용역 속에 그것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 중간보고를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도 그 사람들이 용역보고에 넣어 가지고 가용면적으로 했는데 환경국장이 보고서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건 상식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가용면적에 집어넣는데, 이것이 할 수 없는 데란 말이에요.

너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본계획을 할 때 기본용역 받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린벨트에다 가용면적으로 집어넣어서 용역보고를 한다고 하는 건 이건…….

○沈鉉榮 委員 아니, 그때 중간보고를 할 때 우리 환경국장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용역업체에서 쓸 수 없는, 쓸 수 없다고 하는 건 활용할 수 없는 그린벨트에다가 무엇을 조성하겠다고, 중간보고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국장이 나한테 말하기를 사실은 그린벨트라 되지 않는 거라 그 사람들에게 취소를 하고 다시 하라고 했다고 중간보고에 말씀 계셨지요?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고속도로에 있는 하단부가 딱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공원화로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지금 용역을 준 것은 6부 능선인가 위인가, 그 위에만 용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하시길 금방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용역을 주고 보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용역을 줍니까, 그럼?

알고 보니까 그때서 아셨다고 지금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계족산을 개발하려는 강한 의지는 그 밑에부터 주차장이라든가 편익시설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용역을 보니까 싹 빠진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전혀 그냥 용역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앞으로 거기에 공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공간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환경국에서 하는 건데 사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빠지고 산 높은 능선만 있는데 무슨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요식행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어진 환경에서만 그냥 인위적으로 거기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확대해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한다는 겁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어요, 전혀 그냥 주어진 대로 거기만 한다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 계획이 있어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원을 들여서 기본용역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어떤 요식행위입니까, 아니면 정말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아니, 주어진 여건만 그냥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공원다운 공원조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어진 여건만, 주어진 대로만 앞으로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의 공원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이 있는데 정말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환경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자연환경은 그대로 있는 자연환경이고 인위적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면 진짜 할 수 있는 데는 빠져있으니까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앞으로…….

○沈鉉榮 委員 주어진 여건만 한다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환경국장이라 게 공원을 대전시민에게 정말 조성을 해서, 인위적으로 해서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여건만 그냥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거기를 진짜로 개발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은 앞으로 절차고, 대전시 서남부권을 개발하는데 그냥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개발합니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조차도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서남부권을 개발하는데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그냥 무조건 개발합니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고?

○沈鉉榮 委員 그러면 환경국장이 진짜 공원을 조성한다면 필요 없는 데만 용역을 4∼5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 본 위원은 그 밑에 진짜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린벨트가 주택을 개발할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원으로밖에, 누가 봐도 공원으로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지가 없어요?

제가 전문가 아니어서 질의를 잘 못 드리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개발제한구역이 무슨 지역으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고속도로 바로 주변에?

앞으로 거기가 주택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개발제한구역?

우리 환경국장이 저한테는 중간보고에서 진짜 공원할 데…….

○委員長 金載京 정회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심위원님 말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약간 방향 틀린 것은…….

○沈鉉榮 委員 방향이 아니고 여기 용역이 올라왔으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환경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1분만 더 주십시오.

저한테 중간보고를 할 때 가용면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그린벨트로 다 빠졌다고 그랬지요?

아니, 중간보고를 할 때 용역회사에서 그림을 그려 갖고 왔는데 그린벨트에다 그려왔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림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국장이 나한테 이방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간용역 그림을 그려 갖고 왔을 때 가용면적이 아닌 그린벨트에다 그려 가지고 와서 이것은 안 된다고 다시 재고하라고 했다고 나한테 분명히 이 방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이 쓸 수 있는 데는 진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 그림을 못 그린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또 제가 봐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라서 앞으로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강한 의지를 앞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제가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끝날 일을 너무 그렇게,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환경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심사를 받다보면 여러 가지로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것입니다.

토론문화가 발달을 해야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면 안 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공원화 2012 기본계획 책자 발간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대전공원화 2012' 그러니까 2012년까지 대전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계획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취지라든지 또 업무를 언제 발의를 했는지, 발의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기본계획수립을 발의한 일자, 또 기본계획수립 기간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1,000만 그루 식수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환경훼손을 복원시키고 시내권 방문 유도한다는 것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발의한 때가 언제입니까?

발의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趙信衡 委員 대전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인데 1,000만 그루 식수 계획은 있었지만 어쨌든 2012년까지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4월부터 발의했다는 말씀이죠?

○趙信衡 委員 얼마 되지 않았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수립기간은 지금까지 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용역을 줬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계획을 했나요?

○趙信衡 委員 공무원들께서요?

○趙信衡 委員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심사 중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 위원들에게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덜컥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의 시급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해주시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정책입니다.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환경의 오염방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데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라든가 또는 어떤 의견청취의 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위원회의 의견청취는 들었다 이것이군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00여 분 했는데 그 위원회의 중요성은 상당히 인식을 하면서도 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반영 여부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시민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인데 시민들의 어떤 사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되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전체 시민은 아니고 설명회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청 강당에 시민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한밭수목원 때문에 시민 공청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개방시간 때문에.

그렇듯이 그런 정도로 해서 언론에 알리고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은 의견들이 오지 않았겠느냐, 또 홈페이지 같은 데다 의견청취란을 만들었어도 좋았을테고요.

○趙信衡 委員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예산이 과연 시급한 것이냐?

2012계획을 하기는 하는데 이 책자를 지금 당장에 발간해야 할 긴급성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전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업무지침의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趙信衡 委員 지금 이 책자가 수량이 500부밖에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업무지침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해당부서 다 나누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책을 인쇄할 일이 아니고 실무자료를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계획된 자료,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CD로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요.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많은 수량을 인쇄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준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도 써야 되겠지만 지금 이 용도는 업무지침의 활용도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3,000만원씩이나 긴급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시민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대시민 홍보가 긴급했다면 2005년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 자체가 4월부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미 이것은 대전시민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계획을 했어야 되었을 테고 그렇다면 1차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본예산에 반영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추경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의 졸속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용역을 주지 않고 스스로 했다는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상희 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2년까지 계획을 하는데 단 4월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졸속인 것 같이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는 기본계획수립의 절차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견의 청취라든지 또 확정의 불투명성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확정될 것이냐?' 많은 의견들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부터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올린다는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당시에 어떤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책자를 발간하는 그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500부를 만드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인쇄를 한다, 500부라는 수량 자체도 상당히 적지만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른 시민들하고, 저 아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봤어요.

"이것이 지금 선거가 내년인데 이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이것은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심성이라든지 또는 치적홍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의회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설명을 할테니까 예산부터 성립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2012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7개년 계획이죠.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런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보고 물론 이런 노력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우선 제 생각은 업무 참고자료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필요 수량에 대해서 CD를 만들어서 업무지침으로 활용하고 거기에는 화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운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료를 쓸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CD굽는 것은 무료로 해줄 것입니다,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미 기초자료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기초자료가 수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CD를 굽는 것은 다 해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등 또 CD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한다는 것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전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활용도를 볼 때는 방법을 대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츠 대전'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다 개략적인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우리 홈페이지 어디에 오시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면 되지요.

300쪽짜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량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것 같습니다, 300쪽짜리면 A4로.

그런데 이 내용이 다 수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쪽짜리가 아마 화보컬러인 것 같아요, 50쪽 분량도 스캔해야 큰 분량도 아니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양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별도로 위원님들과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업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희 국장님께서 우리 대전시를 사랑하고 또 시에 대한 업무파악 능력이 탁월하고 또 같이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에게도 자랑을 늘 해요.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대전시가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책자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츠 대전' 책자 전에는 신문명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왔었지요, 그것을 책자로 만들면 대단한 홍보가 되고 대전시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뭡니까? 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츠 대전' 책자입니다.

보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업적위주, 치적위주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 생각을 해서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실 것인가요?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하세요, 이따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러면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둔산수목원에 아까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 장애자 전용도로 포장이 있고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수목원사무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애자 전용도로를 포장하는 것 외에도 주문을 드리면 우리 한밭수목원이 도시공원기능도 겸해서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왕래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수목원 기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장애자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수목원에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아기자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기도 불편하고 뜨겁기도 하지만 가면 아주 예쁘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재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들에게 기왕에 도시공원 기능도 갖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9시까지 연장도 할 계획이니까 시민들이 다닐 때 기분 좋은 테마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장애자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씩 바꾼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2012계획을 하듯이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강화도에 은암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자연사박물관을 하려고 자연사박물관에 필요한 소품 20만점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라고 해서 가보았어요.

대전에다 자연사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20만점을 대여해 줄테니까 이름만 은암박물관으로 해주고 최소한의 비용만, 생계 유지할 정도만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 대전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수목원 인근에 이런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지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늦으면 다른 데로 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으로 수목원사무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목원사무소의 실시설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설계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현재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어느 쪽 것입니까?

바라보면서 왼쪽인가요?

○趙信衡 委員 동쪽, 우측에 한밭사랑 있는데 그쪽이군요.

○趙信衡 委員 먹거리 쪽이군요.

○趙信衡 委員 그쪽에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리모델링의 방향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현재 가설건축물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 자리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는 어울리지도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함평의 나비축제가 굉장히 성공을 했지요?

○趙信衡 委員 130만 명이나 시골동네에 찾아 왔어요, 그럴 정도로 조그만 동네지만 성공을 한 요인을 보니까 테마를 잘 잡았고 또 홍보도 적절했고 그 안에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연차적으로 상당히 발전적인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 함평의 제안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나비의 테마로 해서 다 짓는 거예요.

건물도 나비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앞에 인테리어 하는 것도 전부 나비를 테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리모델링 설계의 방향을 수목원과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관공서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네모 박스로 해서 간판을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지금 제가 외국에도 가보면 관공서가 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수목을 만들어 놓고 수목과 연결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의 2층에서 사무실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형수목과 건물이 어우러진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비용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설계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식도 가능한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1억원 가지고 사실상 조금 부족합니다.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는데…….

○趙信衡 委員 단기간에 사용을 한다면 그냥 철거하고 일부만 남겨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조그만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지.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것은 안 되고 하여튼 2, 3년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전출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기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로 인해서 반입량이 900여 톤에서 400여 톤, 절반 정도가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난번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금고 2통하고 대동 1, 2통이 간접지원지역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지역이 넓어지면서 그 부분도 그렇게 지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액수는 늘지 않았지 않습니까, 늘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기금이 간접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만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기본계획 설계비가 2004년도에 20억원이 책정됐다가 금년도에 명시이월됐는데 제2매립장 공사 진행사항을 예결이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지금 현재 금고2통 지역에 2매립장을 시설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액은 얼마 정도 생각이 됩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540억원으로 받았다는데 2002년도 홍선기 시장께서 2004년도까지 개발보상계획에 의한 것이 50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그 이상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기왕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경우 그 지역민들이 그 이전부터 재산권 행사 내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려서 뭔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그분들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간 상황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241쪽 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찾으셨습니까?

241쪽 맨 하단에 대덕 정수장 부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었지요?

○沈鉉榮 委員 입찰액이 무려 57%나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沈鉉榮 委員 교체한 사항을 잘 파악을 못 하셔 가지고 거기까지 예상을 했다가.

○沈鉉榮 委員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생각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서류상 착오였군요?

○沈鉉榮 委員 그런 누수활동전담반이 또 아주 정확하게 많이 한다면서요, 그전하고는 달라서 장비도 좋고?

○沈鉉榮 委員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182쪽이요, 도우미를 처음 운영하나요?

○沈鉉榮 委員 기대효과는 좋겠지요, 아무래도 서비스를 잘 하면?

○沈鉉榮 委員 그런데 도우미라면 언뜻 생각하면 아름다운 여성들이 하는 건데, 그건 아니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홍보는 부족한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 본부장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처음 오셨나요, 과거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 그러신가요?

○沈鉉榮 委員 그전에는 정수기 쓰셨지요?

○沈鉉榮 委員 한번도요?

○沈鉉榮 委員 수돗물은 지금도 마십니까, 그냥 집에서?

○沈鉉榮 委員 마실 수도 있고 끊여먹을 수도 있고?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부에서는 그냥 마시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집에서는 잘 안 되지요?

○沈鉉榮 委員 맹물 끊여먹는 사람 별로 없지요?

저도 여기 오면 수돗물을 마시는데 집에서는 잘 안 됩니다.

○沈鉉榮 委員 수돗물을 그냥 맹으로 끊여먹는 게 아니고 결명자니 뭐 넣는 것은 그것은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끊여 먹는 거에 뭘 넣지, 넣기 위해서 끊여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병원에 의사들한테 가면 수돗물 꼭 끊여먹으라고 그러데요.

○沈鉉榮 委員 의사들 꼭 그래요, 수돗물 꼭 끊여먹어라.

○沈鉉榮 委員 그 의사를 꼭 꼬집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여간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수돗물.

○沈鉉榮 委員 수돗물 좋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불신이 많아서 그렇고 하여튼 홍보도 잘 하시고 이런 데이터 베이스가 잘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이상이고요.

우리 아까 이상희 국장님한테는 제가 어떻게 동료위원들이 심하게 얘기했다는데 심하게 한 거, 나 이상희 국장님 많이 사랑합니다.

계족산 가면 우리 이상희 국장을 최고 많이 PR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결론적으로, 조금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대효과가 많이 나야되는데 기대효과가 없어서 본 위원은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돈 들인 만큼 기대효과가 나서 시민에게 그런 삶의 질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기 내시지요.

○沈鉉榮 委員 잘 하시겠지요?

○李相泰 委員 잠깐!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李相泰 委員 심현영 위원께서 이츠 수 도우미, 그 부분 500만원 계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5개 사업소에 100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조급하게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지역민들 내지는 소요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본예산에 더 많이 세워서 차질없이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낫지 이것 기껏 한 사업소에 100만원씩 준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각 사업소에 100만원씩 지급해 주면 수도꼭지, 쉽게 얘기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유성구에 비해서 훨씬 수요자가 많고 대덕구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파트가 아니고 옥외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께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06쪽에 둔산수목원 리모델링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수목원관리사업소를 둔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현 수목원관리사업소장님이 계신데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6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데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 증원계획?

○委員長 金載京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현재 정림동에 수목원관리사업소가 땅은 정부 땅이고 건축만 우리 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실래요?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장애극복상시상금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당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의회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안 중 대전지역암센터 건립사업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자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결위 심사 전까지 당위원회로 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재활의원 신축 및 장비구입사업도 장소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본 사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예결 심사 전까지 당위원회로 제출해 드리기를 촉구드리면서 금번 추경안이 적기에 집행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