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생활하기 좋은 쾌적한 초가을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최고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 업무추진으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6일까지 4일간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36쪽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보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에서 2,190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은 반납하고 신규통신망이 구축될 때 예산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더 좋은, 보다나은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李明勳 委員 전국이 동일한가 보죠?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서 보건복지여성국 247쪽이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위원수당이죠, 이것이?

○李明勳 委員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10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李明勳 委員 시설평가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 4명이 10개소를 하는 거예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李明勳 委員 타시·도 위원이 와서 교차평가를 합니까?

○李明勳 委員 1인당 10만원씩?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26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괄호하고 3대라고 되어 있고.

○李明勳 委員 262쪽이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 지급으로 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431만 4,000원으로 3대를 구입할 수 있나요?

○李明勳 委員 어떤 형태의 차량이죠?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께서 바로바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이 업무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사업지원비이죠, 차량구입비가 아니라?

○李明勳 委員 인건비요?

○李明勳 委員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인건비 지원이죠?

○李明勳 委員 그러면 금년에 431만 4,000원만 추경에 반영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269쪽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으로 98만원을 추경에 1명 2회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

○李明勳 委員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퇴원여부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李明勳 委員 예, 심판위원이 원래 티오가 7명인데 한 명이 줄었다가 다시 한 명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복지기금이 향상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1위라고 하지요?

○沈鉉榮 委員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가임여성들이면 한 50세 넘게 가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이 늦어졌다고 꼭 저출산은 아닌 것 같은데?

○沈鉉榮 委員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안 낳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옛날에는 쉰둥이도 낳고 했는데 가임여성 연령이 늦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부담이 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대전시가 타도시보다 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흔적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주제발표를 했다고 아이 낳는 것이 아니죠.

(장내 웃음)

주제발표를 해서 아이 낳는다면 주제발표 맨날하게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대전시에서 타도시보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경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뭐 흔적이 있어야지, 특별히 보조를 더 해줬다든가 있어야지 뭐 세미나 해 가지고 낳는다고 하면 세미나만 맨날 하게요?

○沈鉉榮 委員 수범도시, 말씀 잘했습니다.

그러면 수범도시로서의 타도시보다 좀 잘 한 것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沈鉉榮 委員 비교분석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 요거는 우리 대전시민이 아이를 나을 수 있는 희망적인 것 답변할 것이 있어요?

○沈鉉榮 委員 뭡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종사자들이 신바람 나게 종사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수혜자가 아이를 낳아도 어떤 수혜 혜택을 입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획기적인, 지금 우리가 이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沈鉉榮 委員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적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 우리나라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4%가 증가했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대전시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로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산문제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노인대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여기 248쪽 보면 제가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248쪽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3개소 지원하는 게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 국고보조금이 왜 제외가 됐습니까, 3개소가?

○沈鉉榮 委員 왜 그렇습니까?

국가정책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0년 이후 개소된 3개소는 국비지원에서 제외됐다고 그랬는데 왜 3개소가 제외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건.

○沈鉉榮 委員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복지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삭감한 것이지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정책을 국가에서 이런 복지혜택에 많이 해야 되는데 삭감하고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지방분권시대에 자꾸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체하는 그런 국비가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거기 증액돼 가지고 우리 세입, 재정부담은 거기에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어때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하나 하나가 지방분권에 많은 재정을 더 줘야되는데 국가에서 너희들이 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沈鉉榮 委員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고.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 보육료가 3층에서 4층으로 늘어났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여기는…….

○沈鉉榮 委員 아, 우리는 5단계로 올라갑니까?

○沈鉉榮 委員 좀더 앞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출산 문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만 5세 아동보육료가 100% 지원되는 건 아니지요?

○沈鉉榮 委員 100%는 아니지요?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전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항별설명서 256쪽 보면, 전액입니까?

○沈鉉榮 委員 100%가 전액이지, 100% 지원한다고 하고.

○沈鉉榮 委員 정액?

○沈鉉榮 委員 80%라고 나와 있는데?

○沈鉉榮 委員 그래서 5단계는 그럼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대전은?

○沈鉉榮 委員 실시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노인복지문제도 타시·도보다 앞서 갑니까, 어떻습니까?

노인복지 문제?

○沈鉉榮 委員 참고로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하고 노인복지 문제, 이것은 타시·도보다, 다른 사회간접자본보다도 더 많이 투자할 사항이므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물론 8.3%라고 하는 획기적인 대전시 예산 중에서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시가 정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노인 문제, 이것은 앞으로 명심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5단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1단계는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고 2단계는 어떤 사람이 되고 그 단계별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아이를 셋 자녀를 낳으셔야 됩니다.

(장내웃음)

대전시민에게만 셋째 자녀를 권고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자녀를 안 난다면 되겠어요?

우리 조신형 위원한테도 권고했어요, 셋째 자녀 나신답니다.

(장내웃음)

○趙信衡 委員 지원금만 많이 준다면, 국장님이 지원금을 많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자녀 많이 나시고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출산을 해결 못 하면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부터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야지 나는 낳지 않고 딴사람한테 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여하튼 저출산을 해결하시고 5단계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심현영 위원님께서 국가적인 인력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셋째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이 지원도 좋지만 낳은 아이를 키우는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탁아소 같은 성격이 되겠는데 올해 중에 86개소를, 시간연장 업소를 많이 만들겠다, 그런 계획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곳곳에 탁아소 개념이 있는 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 올해 중에 40개소 정도 더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준비가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연간계획으로 86개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을 할 당시에 이미 예산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역암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중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중도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중도 과장님, 보건위생에 노력을 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암센터 건립의 취지가 국내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인데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암 환자가 서울 집중을 완화시켜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인 비용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또 지역단위에 암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우선 암환자 발생 현황을 대전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중에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신생요?

○趙信衡 委員 매년 1,000명이 늘어간다는 추세네요.

○趙信衡 委員 암환자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사망자 수도 늘어나도 있고.

그런데 2002년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벌써 3년전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황파악을 좀더 자세히 그리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건통계가 다 그렇다고 하시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보건통계가 늦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각 병원별로 조사해서 어느 정도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럼 그중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암센터를 만든다는 것인데 우리 충남대학교병원에 암센터 건립을 위해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이미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주요 의료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MRI 외에 1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여기에서 충남대학교병원에서는 이미 MRI 외 1종을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암진단을 하기 위한 장비가 MRI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암발생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남자는 위암, 폐암 종류이고 여성은 유방암, 위암, 자궁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우선순위로 되어있는, 발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장비가 들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추진하는데 그 장비명이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알아들으실 분들 계시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趙信衡 委員 1,000만원 이상 장비는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한 10억원 이상 짜리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시지요.

무슨 용도의 어떤 장비, 이런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趙信衡 委員 19종에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금년중에 그것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趙信衡 委員 금년에 40억원인데 66억원 중에 40억원 정도로 장비를 구입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진단장비가 19종이라고 하셨는데 19종으로 66억원이라고 했는데 전체 기계장비는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126억원이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가장 필요한 장비는 다 구비가 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 200억원 이외에 차후에 또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난 다른 대전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전당입니다.

거기 예산이 처음에는 한 400∼500억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1,000억원까지 들어갔는데 또 개관 직전에도 또 몇 십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진단과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우선 200억원 정도 해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이런 수백억을 들여서 이런 센터를 만든다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암, 어떤 암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센터 하나 건립한다는 정도면 안 되지요,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 예상되는 이용자수는 얼마나 될것으로 봅니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원자력병원도 있고 여러 병원이 있는데, 암전문병원이.

대전에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이용자가 될 것 같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 국비, 시비로 자체부담으로 건립되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활용할 때 실제 부담이 경감되는 경감률이 있나요?

예를 들면 서울에 갔을 때 치료하는 비용하고 또 대전에서 치료할 때의 비용 절감되는 부분 있습니까, 시민 측면에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접근성의 양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 외에 실제 암센터라는 것이 국비나 시비 또 충남대학병원 자체에서 조성한 기금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결국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장비로 시민들이 치료를 하고 진단을 받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줄어들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趙信衡 委員 탕감하는 방안이요,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가에서는 이 암에 대해서 개인이 들어가는 보험 외에는 혜택이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방금 보험혜택을 준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없는데 시민들이 세금으로 이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에 시립병원이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대전의 시세나 인구에 비해서 병원이나 의원 이런 규모 또 환자처리 능력은 어떻습니까, 대전시의 병원이 시민의 아픈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趙信衡 委員 현재 의료시설은 충분하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시립병원을 반드시 건립할 당위성은 없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우리가 병원부지도 가오지구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趙信衡 委員 재원형편보다는 우선 각종 의료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드리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는 충남대학병원, 국립병원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시립병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병원에 대전시에서 지원해 줘서 일부 업무협약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곳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많이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병원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정책적인 사항이지만 실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단순히 노력하는 차원을 떠나서 아까 탕감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병원화 하는 업무혁약을 하면 탕감할 수 근거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200억원이라는 돈은 다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40억원만 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80%는 국세 아닙니까?

20%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200억원이라는 돈은 전부 시민들의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만큼은 전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무슨 세금 내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과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우리 국장님께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이 되는데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쉽게 그렇게 협약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을 BTL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리스방식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자부담의 원칙으로 간다면 리스나 BTL방식도 좋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현재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면 굳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에게 많은 것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추경에 들어온 예산들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되는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1회 추경에 되어야 될 것들이 또 2회 추경에 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趙信衡 委員 전부 그렇죠?

○趙信衡 委員 이것은 지속사업 문제도 있고 또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 데 이 문제 어디에서 나왔다고 봅니까?

○趙信衡 委員 재정 형편상이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모든 실·국에서.

그러나 저는 예산편성의 기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반화된 사항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예산을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전체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편성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지수요가 중단이 안 되어야만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신규사업들 때문에 이런 것이 뒤로 밀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문산 기슭에다 300억원짜리 꽃단지 만드는 것이 지금 대전시민에게 굉장히 이익이 있습니까?

여기 시민단체에서도 와 계신데 보문산에 300억원짜리 꽃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다른 곳에 계신 시민들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대전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전을 알린다는 미명 하에 북대전톨게이트 앞에다 위치도 맞지 않는데 경관광장을 100억원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맞느냐고요?

또 한 가지, 한옥을 10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놓으면 관광단지가 됩니까?

그러한 신규사업들을 하면서 이러한 복지사업은 뒤로 밀어놓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백억씩 계획을 해놓고 수십억씩 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서 실제 복지에 필요한 몇 천만원, 몇 백만원짜리는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대전시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趙信衡 委員 국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뒤이어 1회 추경, 2회 추경해야 되고 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이것 예산을 따려고 예산부서하고 싸우죠, 의회 싸우죠 이것만 해도 기회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우리 대전시 사업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전반기 때 사업하던 것을 추경 때 한 번 보자고 해 가지고 믿고 지나갔는데 예산편성을 안 해줘서 후반기 때는 사업을 못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시민 피해 아닙니까, 시민하고 밀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와 관련된 것.

이런 것이 허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있는데 이것은 대전시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정책을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국장님만 그러지 마시고 다른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시장님을 설득하셔서 어떤 실적위주,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성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실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재원투자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에 나와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차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네요?

○趙信衡 委員 차량이 8년 이상 15만㎞ 이상을 운행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이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거기에 차량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3개소라고는 되어 있는데 신규차량은 2대로 되어 있네요?

○趙信衡 委員 산내 사회복지관.

○趙信衡 委員 차종이 무엇이죠?

○趙信衡 委員 봉고차입니까?

○趙信衡 委員 여러 사람을 태우고 다니니까 노후가 되었다고 보는데 올해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사야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은 신속하게 구입을 해줘야 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늦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더 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올해 내에 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는…….

○趙信衡 委員 예산편성을 하면 보통 3, 4개월 뒤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개 보면 예산편성하고 나면 또 몇 개월 늦더라고요, 품의받고 뭐 하느라고 그러면 올해 다 가는데.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예산편성 그러니까 추경할 때마다 나오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예산편성을 잘하는 것이죠.

예산의 기법상이라든지 국비확보 차원의 테크닉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암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의 세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할인된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에서 재활의원 신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1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유성구청에서만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李相泰 委員 아니, 유성구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시에서도 뭔가 확인을 해보고 국비를 지원하든가 해야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사업 진척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전혀 안 되고 있으면서 뭐하려고 11억원을 계상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상황현황에 보면 위치도 없이 11억원을 계상해 놓고요.

○李相泰 委員 그때 8월 6일자 대전일보신문에 보면 타이틀 "유성구 복지시설 졸속 추진 망신" 해 가지고 시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조금만 관심 갖고 신경을 쓰면 이런 망신살 뻗치는 일들은 안 할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다 의심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짚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261쪽에 보면 장애인 극복상 시상금 해 가지고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 확보하게 된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에 의하면 표창이나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즉, 시상금은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이 가능할까요?

○李相泰 委員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확인하고, 다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요 별도로.

○委員長 金載京 예,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254쪽에 여성정책세미나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양성평등과장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양성평등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양성평등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2개월 정도 되셨네요,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여성정책세미나를 한다고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 내용을 잘 아시죠?

○趙信衡 委員 여성정책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나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趙信衡 委員 기대되는 효과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취지의 노력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요.

○趙信衡 委員 결국은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여권신장을 위해서 많은 전략적인 것을 도출시켜서 시행을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것을 전액 반납을 한 것이죠?

○趙信衡 委員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趙信衡 委員 연구원이 직접 한다고 해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취소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연구원이 직접 한다고 해서 감액한다는 말씀은 안 맞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만 설명을 해보시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취소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이 추경예산서로 본다면 사실 행사를 안 한다는 내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원이 직접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원 자체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직접 강의를 하고 또 주제발표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하지 못 했습니까?

과장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趙信衡 委員 결국은 당초에 예측이나 계획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당초에는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토론도 하고 하려고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연구원들이 해도 되겠다고 해서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결국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런 예측이나 계획을 면밀히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치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선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안 되면 말고 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시민들의 많은 오해가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연말만 되면 도로 포장을 많이 하느냐?' 또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보도블록을 일부러 선거 때문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공사진행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나다 보니까 후반기 때 시작하려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 이런 일정 때문에 늦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시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또 일부 시민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신규사업들을 하다 보면 왜 복지수요가 떨어지느냐면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을 지금 20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규사업비를 쓰지 않으면 30만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 86개소의 시간연장형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 200개소를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일부 시민들의 대책을 위해서 만든 그런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실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후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과 관련이 없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밀접한 것인지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 또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256쪽에 시립어린이집 대형수목 제거처리가 5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안 했던가요?

○委員長 金載京 삭감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삭감했었던 것인가요?

왜 대형수목을 꼭 500만원을 들여서 제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몇 개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것이 언제 피해가 있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장마가 지기 전에는 왜 그것을 올렸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때 우리가 한번 삭감을 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500만원 깎았어요, 1,000만원 올린 걸.

○沈鉉榮 委員 다른 것입니까?

이게 어린이집?

○委員長 金載京 어린이집 맞아요, 시립어린이집 갈마동.

○沈鉉榮 委員 나무 하나 베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沈鉉榮 委員 그 처리하는데?

○沈鉉榮 委員 아니,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헌성 부의장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한테 주면 500만원짜리 100만원이면 제거하겠다고 그때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시 돈은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나무를 제거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간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시장관사를 제가 잘 아는데 거기 갈마동에 나무를 제거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沈鉉榮 委員 세부계획 좀 저한테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무 쓰러져 버렸는데, 별거 아닌데, 이 나무 제거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때도 나무를 제거하는데 500만원인가 천만원인가 올렸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1,000만원을 올려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계상해서 올렸지요.

○沈鉉榮 委員 그때 한번 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큰 나무 한 그루를 잘라내는 예산이었고 이번에는 시에서 한 거를 다시 처리하는 비용으로.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때 제거를 안 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세부 산출내역서를 하나 자료로 서면으로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때 우리가 1,000만원이 올라왔을 때인가는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 줬는데 그때 큰 나무를 제거했을 텐데 어떻게 돼서 또 쓰러지는 나무가 생겼습니까?

그때 제거를 했고 분명히 큰 나무를 제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또 남아 있어서 또 있고 이번에 또 줘 가지고 다음에 또 쓰러지면 500만원 올라오겠네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가보려고 했었어요.

왜냐 하면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해준 게 있는데, 큰 나무 제거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또 피해로 해서 넘어져 가지고 또 있다?

이해 가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세부적으로 지난번 것까지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시 돈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올려 가지고 낭비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500만원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수목이 먼젓번에 나무가 크다고 해서 제거를 한다고 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500만원이 또 올라온다면 이해가 안 가요.

○沈鉉榮 委員 그때 현장에 있던 모 우리 의원이 '그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번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제거 한 지가.

상세하게 내역 좀 올려주세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 때마다 느낀 것이 본 예산도 그렇고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일 때도 그렇고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명시이월된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올려놓고 나서 여기서 질책 당하고 또 지나고 나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