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9月 6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의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정홍보비는 말 그대로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참고자료에 의하면 7월 말까지 7,000만원 가량 지출하였는데 5,000만원씩 증액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公報官 宋光燮 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비를 하반기에 R&D특구와 기업유치 관계를 홍보하고 기타 현안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저희들이 이 정도의 홍보비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많은 데는 4억원 이상이 되고 한 3억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朴文昌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요?
○公報官 宋光燮 적은 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고 반 이하로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공보관실을 가보니까 작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1억 5,000만원.
○朴文昌 委員 작년에는 1억원이잖아요?
○公報官 宋光燮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1억원이에요, 1억원.
○公報官 宋光燮 당초에 1억원이고 추경까지 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잡아본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용을 한다고 보면 사실 1억 5,000만원도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매스컴 홍보보다는 특정계층 즉, 복지만두레라는 좋은 시책을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을 겨냥한 홍보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報官 宋光燮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개월 정도 지난 현재 5,000만원을 증액시킬 것이면 지금도 한 3,300∼3,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公報官 宋光燮 우리가 운용상태를, 내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반기에 주로 밀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언론사의 창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한 개 회사씩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9월, 10월에 몰려있습니다.
한번 지방지에 창간기념일로 해서 우리가 그때 홍보해 준다고 하면 한 개 사에 330만원씩 최하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일간지에서 내년부터는 550만원씩은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얘기하고 있고 중앙지에 홍보한다고 하면 그 금액의 4∼5배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리고 TV라든지 이런 매체를 한다고 하면 한번 깔으려고 하면 제작비만 해도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액 세운 것이 열악합니다.
○朴文昌 委員 참고자료에 보면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비전선포식,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8종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보도자료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에 앞으로 계속, 그리고 기대효과는 지역언론사 중심의 광고의뢰로 광고효과 극대화 및 지역언론 키우기 지원, 지역언론도 많이 생각하시는 거네요.
○公報官 宋光燮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끝으로 증액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한번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宋光燮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문제입니다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관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전시청의 비리공무원 문제, 본 위원이 일본 출장중에도 일본에 TV로까지 공개될 정도로 전국적인 방송을 타면서 상당히 대전시가 비리의 온상지역으로 추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까지 여러 가지 하루 이틀에 벌어진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비리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정황포착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을 외부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정에 대한, 시청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계셨는지, 정황에 대해서?
○監査官 申淑容 이런 건설비리로 해서 여러 가지 대전시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서도 정말 시민께 면목이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비리를 미리 알았다면 저희가 감사를 해서 예방도 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처럼 뇌물을 제공한 자나 받은 자, 아니면 본 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모르는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면 미리 예방을 했을 테고 또 저희 인력으로는, 대전시가 현원이 6,464명입니다.
그런데 감사 인력이 감사관실에 23명, 기능직 1명을 빼면 그렇고 5개 구청과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해서 한 55명 정도 됩니다.
이 인력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감사관실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조사 1·2·3계 해서 감찰과 민원조사, 특명사항 감사했었는데 구조조정 할 때 인력을 감축해서 3개 계를 1계로 해서 직무감찰계로 해서 직원 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충민원이나 감사원 또는 청와대 그 외로 행자부 이런 데에 고질적인 민원을 많이 하면 결국은 대전시로 이송되면 그것 처리하고 매달리는 데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건설비리에 대한 예방대책도 4개 분야에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각 해당 부서와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9개 분야 20개 과제를 계획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감찰도 강화하고 예방에 주력해서 면구스러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반 건설현장이나 건설업계에서 대전시가 정기적인 상납을 받는다는 얘기가 상당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흘러나왔었어요.
그런 지역의 여론을, 감사관실에서 그런 정도의 여론을 수집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감사관실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행되는 과정이 연일, 오늘 아침, 오늘 신문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나오면서 또 '뇌물비리가 추가혐의로 발견됐다', 일부 신문에는 그 비리 외에 충방부지 매각에 대해 본격 수사되는데 '대전시의 고위직 간부를 포함한 3∼4명이 우선 소환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신문에 연일 도배하고 있습니다.
추가혐의가 발견되고 있고 다른 쪽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잘 마무리되겠지, 별 거 아닌 사항으로 정리되겠지 기대했습니다만 그 기대는 하나의 물거품이 됐고 더 수사가 확대돼 가는 그런 사항으로 발견됐습니다.
물론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사조직까지 있으면서 이런 비리 혐의가 발생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 있는 그동안 거쳐간 간부직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휘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監査官 申淑容 사조직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토목직 '토목회'라고 대전시 산하 토목직들이 모임을 하는데 전부 유대할 기회가, 바쁘니까 못해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시의 시장이나 국장들도 음료수라도 찬조를 하고 전문건설협회나 종합건설협회 이런 데 시의 간부였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거기에서 사무국장이나 처장을 하는데 후배들이 하니까 일정한, 전체가 쓰는 그런 경비로 50만원씩 찬조금을 체육대회에 해준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복원하면서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흘리다 보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부당하게 받은 것처럼 물론,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어떤 관련 업체나 이런 데에서 받은 것은 일단 부조리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국가청렴위원회에 감사관 회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대전시 문제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전국적으로 비리 발생한 것의 55%가 건설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시·도에 비하면 대전시는 그동안 굉장히 깨끗한 도시였다, 심지어 중앙에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와도 3∼4일 있다가 한숨을 쉬는 곳이 대전시다 지적거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5년 동안 액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金榮寬 委員 지적거리가 없었다는 것은.
○監査官 申淑容 그것은 그만큼 우리 대전시가 일을 잘했다는 이런 얘기여서.
○金榮寬 委員 '클린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썼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이 노출이 안돼서 잠재돼서 더 큰 비리가 발생돼서 지금 대전시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동안 감사관실은 무엇했냐는 말이에요.
○監査官 申淑容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번에 구속되어 있는 건은 주문식이라는 사람이 턴키방식의 입찰하는 데 심사위원입니다.
그것은 그 심사위원이 해당될 때는 우리 지역일 때는 심사위원에 배제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할 때는 하는데 언제고 대기업 같은 데서 8개 업체에서 턴키의 주문접수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시장님 표현대로 잘못된 온정주의로 연결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한 것이 의무인데 이 직원이 잘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파장이 크고 많은 분들에게 누가 되고 시민들께도 면구스럽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턴키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가장 나쁜 것은 골프를, 해외에도 나가고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공직자로서 자제했어야 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 큰 건입니다.
○金榮寬 委員 문제는 그렇게 돈을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걸쳐서 이 공사에 대한 편리를 봐주는 조건으로.
○沈俊洪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잠시만요.
○沈俊洪 委員 김영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질의 답변이 아닌가 생각돼서, 수사가 종결된 후에 다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金榮寬 委員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수사 문제에.
○沈俊洪 委員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金榮寬 委員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금 각성해야 하는 문제,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문제 또 감사관실에서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신뢰회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점들을.
○金榮寬 委員 예,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론하고 있지 않고 저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 진행돼 있고 저도 행사장이나 모든 장소에 가면 사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전시가 이런 비리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시민들이 묻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심준홍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발생될 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監査官 申淑容 저희 감사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비리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계약부터 현장감독하는 것까지 각 분야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 건설비리와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민간 전문인까지 참여를 시켜서 투명하게 감사를 해서 부실공사라든지 또는 비리와 관련된 것 있으면 완벽하게 저희가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찰활동도 다방면으로 해서 또 공무원이 분수를 지키지 않고 물의를 일으키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은 여러 가지 예방도 해서 감찰을 통해서 예방 차원으로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두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벌어진 상황들이 대전시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실망을 주는 계기가 됐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번 정도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과 보완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또 이 일이 있은 후에 대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 행정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고 의회에서도 적정한 안을 내도록 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가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도 물론 있지만 직접 관리하는 간부직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직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실의 업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확대되고 더욱 더 매진하는 자세로 근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監査官 申淑容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과 염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대전시가 사건이 된 데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보관이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언론보도가 지난달 16일에 발생돼서 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사건 난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각 신문과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사해봤어요.
서울에서 사건이 일어나도 1주일이 되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유독 대전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한 달 정도 가더란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일을 못한다고 봐요, 시민단체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표출해야 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덮어두고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보관께서도 이런 것을 언론사와 아니면 각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 찾아가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관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마무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소방동요경연 전국대회 참가비로 24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배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소방동요경연 전국대회는 어떤 행사인지, 입상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고 그동안 우리 시의 실적은 어떠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입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동요대회는 올해로 7회 째를 맞이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각 시·도별로 유치부, 초등부 각각 1개 팀, 2개 팀이 참여합니다.
금년에는 울산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유치부 45명, 초등부 45명 그리고 인솔지도교사 10명 해서 100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라든지 오고갈 때 식사, 간식비 이렇게 해서 36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소방방재청의 의견은 울산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 전에 와서 숙박을 하고 리허설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권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너무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당일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늦게 돌아오는 것으로, 1박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2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 24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참여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아직 큰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1회 대회 때 초등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유치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뚜렷한 수상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동요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이런 동요대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에 대한 것을 조기에 심어주자는 취지로 전국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입상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수상실적에 따라서 장관표창부터 표창을 주고요, 최우수상은 100만원 정도의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같은 곳에 초청해서 공연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데 동원이 되고 합니다.
○姜弘子 委員 경연대회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좋은 실적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216쪽에 보시면 동부소방서 창고설치 및 옥상방수공사 사업비가 올라와 있네요.
이런 내용은 일찍이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책정돼서 우기를 피해서 춘기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왜 이렇게 때늦은 사업비가 올라왔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워낙 본예산도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였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누수가 돼도 그렇게 심한 누수는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누수가 심합니다.
○沈俊洪 委員 아무리 예산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사항이라고 하면 선후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우기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누수로 인해서?
○消防本部長 趙成琓 천장 같은 데서 빗물이 떨어질 정도로 이번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전기시설이라든지 누수로 인해서 청사 안전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상황인데도, 본예산에서 시급성이 따르는 문제인데 일찍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늦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현장을 보지 않고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추측이 안돼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한정된 재원으로 나누어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선후는 확실히 구분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사 옥상 방수공사가 1990년도에 준공된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한 15년 되었네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朴文昌 委員 15년 정도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흔히 가정집이나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보통 한 20년 되었더라도 방수공사가 잘 되어서 두 번 손 안 대는 데가 많거든요.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할 때도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주 방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만큼 이를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별설명서 228쪽을 봐주시지요.
시설비에서 교육원 누수방지공사등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공사금액인지 상세히 말씀해주시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공무원교육원장이 답변드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본관건물 텍스공사 또 원장실 개수, 시민교육장 개수공사 등 일부 공사를, 7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입찰에 의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2,5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7월 11일날 140㎜의 집중 호우가 와 가지고 그동안에도 일부 누수지역이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다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본 교육원 건물이 일부 당초 건축 시에 좀 부실된 부분이 있어서 누수지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또 당장 누수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당장 또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전에 일부 청사 수선공사 집행잔액과 일부 금액을 보태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에도 누수현상이 있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제가 7월 1일자로 갔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원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본 공무원교육원이 '93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애당초부터 이 건물 자체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를 크게 짓다보니까 지금 공사 일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실한 부분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파생이 되는데 특히 방수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노출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진단하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이번에 우선 급한 부분을 수리 보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전면적인 예산을 세워 주셔야만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동안에 누수현상이 있었다면 우기철 전에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성 위원님 말씀대로…….
○成在洙 委員 지금 교육원장 말씀에 2억원 이상 공사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4,100만원 가지고 땜질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본적으로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세워 가지고 원천적으로 다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실무선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이 건물이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작년까지는 안 새던 부분이 금년에 또 새롭게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작년에 예측을 미리 해서 그것을 우기 전에 보수를 하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그 당시에는 누수가 안 되었던 사항이 이번 비가 와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지금이라도 다시 또 이것을 보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이 그러니까 옥상방수공사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옥상에 저희 전 건물의 옥상에 기와가 얹혀 있는 상태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와의 이음새 또 가운데 용마루 부분에서의 동판이 밑에 깔려 있는데 이런 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그런 어떠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균열 부분에서 물이 조금씩 벽체로 스며드는 것이 어떤 루트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자꾸 여러 군데로 이렇게 누수가 파급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지금 4,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 그때 그래도 누수방지가 안 되면 또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예,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럴 우려성은 있습니다만…….
○成在洙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교육원장 말씀대로 한 2억여 원 이상 들어가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4,100만원 예산 가지고 땜질을 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성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실무선에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우선 부분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또 내년도에 추가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이런 데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어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4,100만원 들여서 우기가 아닐 때 공사를 하면 우선 비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우기가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샐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기철 전에 공사를 해서 우기철에 새게 되면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나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이 예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公務員敎育院長 李京燦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됩니다만 우선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실시하고 차후에 추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우선은 비가 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비가 안 새게끔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 협의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립미술관 야외광장 정비 사업과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 전시매장 개·보수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시 당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出席委員 |
|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
| 김영관강홍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한봉전 |
| ○出席公務員 | |
| 공보관 | 송광섭 |
| 감사관 | 신숙용 |
| 기획관리실장 | 박상덕 |
| 기획관 | 김춘겸 |
| 예산담당관 | 한상섭 |
| 문화체육국장 | 정하윤 |
| 문화예술과장 | 김연풍 |
| 소방본부장 | 조성완 |
| 공무원교육원장 | 이경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