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8月 31日 (水) 午前 11時 30分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0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일 총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忠一 총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0억 7,409만원의 6.12%인 2억 4,925만원이 증액된 43억 2,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34억 8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가 증가된 2억 2,8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1억 6,420만원과 사업예산 6,47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정책지원팀 일반직 6급 3명의 기본급 부족액 6,064만원과 사무처 전직원의 시간외 단가조정 및 입법정책지원팀 6급 3명 정원 증원분에 소요되는 시간외 수당을 비롯한 정액수당 등 수당부족액 5,798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한 2,557만원을 증액한 인건비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의정소식지 확대 발간에 필요한 경비 일반수용비 등 500만원, 입법정책지원팀 신설등에 따른 업무추진등 국내여비 946만원과 정원 증원분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현재 의원휴게실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팀이 전산실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전산실은 1층 문서고로 이동함에 따른 시설비 4,050만원과 입법정책지원팀의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레이저 프린터,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등 2,375만원,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소관 도시건설방재국 신설로 회의 시 해당국장이 이용할 회의용 집기 구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2,030만원이 증액된 9억 1,499만원이며, 이는 지난 8월 5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회기수당 2,03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 위원님.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60쪽에 보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가 4,050만원인데 입법정책실이 바로 될 것이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입법정책실 정원이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입법정책실이라는 것이 별도잖아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별도 기구입니다.
○鄭震恒 委員 나중에 개설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사무처장님 라인만 저기하고 누구 터치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이번에 어제 비전임 계약직 채용이 되었고 또 기존에 주사 3명해 가지고 입법정책실을 구성을 하는데 그 조직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한테도 한번 죄송스럽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사무실 이전 관계는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제 1층도 가보고 4층 전산실도 가보고 했는데 10명이 들어가기에는 지금 전산실이, 현재 있는 전산실을 옮기는 이유 자체도 잘못되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있는 전산실을 옮겨서 다시 전원 바닥 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런데 현재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전산실을 나누어 가지고 같이 쓰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10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공간이고요 또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휴게실을 활용한다는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鄭震恒 委員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전산실을 문고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문고 일부.
○鄭震恒 委員 그러면 1층 의정동우회실도 있고 의사모 있는데 그리로 옮기고, 본 위원은 그래요.
넓으니까 그리로 옮기고 전산실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있는 4층 전산실이 1층으로 가면 전산직 직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고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운이 되면 맨날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입법정책실을 1층으로 옮기고, 가다오다 의원님들이 자료 주고, 궁금한 것 묻고 그런 제도가 좋다고 보고.
그분들 의정동호인들이나 의사모들이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사무실 주었어요?
의정회 사무실은 물론 월세를 낸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문서고 쪽으로 나누어줘도 충분합니다.
지금 1층 도서관에 몇 명이 찾아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도서관을 우리 직원들하고 몇 명이 가서 책을 보고 앉아 있느냐고요?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전산실이 옮기고자 하는 문고 쪽에 그 사무실을 옮기란 얘기예요.
1층이 무지 넓어요 지금 전산실보다, 비좁을 필요도 없고, 1층이 넓으니까 그쪽으로 넓게 쓰게 옮기고 지금 전산실이 10명이 들어가기에 넓으면 넓고 작으면 작은데 왜 1층 넓은 데 두고 굳이 기존에 있는 전산실을 없애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이 문제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저희들이…….
○委員長 李相泰 잠깐만요, 우리 정진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아니, 저는 위원님들과 올라가서 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상태강홍자박용갑김재경 |
| 정진항이명훈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議會事務處) | |
| 의회사무처장 | 한의현 |
| 총무담당관 | 이충일 |
| 의사담당관 | 손성도 |
| 행정자치전문위원 | 한봉전 |
| 교육사회전문위원 | 권태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장예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