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윤인숙 교육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기간중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징수근거 및 감면규정 등 일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민주성, 자율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신설하는 등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44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개방시간등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어 운영해 오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한밭수목원을 실제 운영해본 결과 그동안 제기된 관람·개방시간 연장, 휴원제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공청회등을 통한 시민의견이 수렴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회기수당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나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1995년 인상하고 10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시키려는 사항으로 다소 인상폭이 크기는 하나 실비예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중학교 전학년이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의 규정이 되던 공납금이 자동적으로 면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과 실질적인 장학수혜를 주기 위하여 공납금에 한정된 장학금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안 제1조 중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제명과 동일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하고 목적규정에 약칭사용은 용어표기 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안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선정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업계의 경영안정화에 따른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과 오지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내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 시 충족하여야 할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을 지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안 제14조제3항 중 '별표1 제4호'를 '별표1의 2'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심의 의결한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금년 추석 명절에도 오곡백과로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미풍양속으로 검소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우리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소외된 채 어렵게 지내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으로 온정을 베풀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함께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전체 공무원이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고있는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공직 분위기 쇄신을 통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