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2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자연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한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결실을 맺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여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등 특구 관련 사항의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대덕밸리를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덕밸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위원회 내에 특구관련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덕특구의 육성사업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사업에 대덕특구의 육성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특구지원체계 구축 등이 주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항상 경제과학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서 시에서도 지원근거를 열어놓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조례개정상에는 별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기금목표액 현재 우리가 목표액이 대충 얼마며 현재까지 적립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액은 한 20억원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성금액은 3억 3,400만원입니다.
○宋寅淑 委員 우리 시가 지금 과학기술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학기술도시를 표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기금이라든가 타기금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 들어가시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국가보조금이나 시출연금 또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우리가 마련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 재정상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시 보조금만 가지고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결국은 우리 시에 있지만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니까 국가보조금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신 흔적이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금은 중앙에서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어떤 큰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사업 같은 경우는 50억원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 것은 정통부에서 받은 건데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기금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한번…….
○宋寅淑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농업인육성기금이 50억원을 국비에서 따왔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해야지요.
과학기금도 해야지요, 이 부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국가보조금도 많이 따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부에는 또 과학기술위원회도 둘 수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과학기술을 추진하면서 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같은 것을 그쪽에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관련해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 육성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한 것이 없고, 전부 보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심사 또 2003년에도 참석자 네 명이 모여서 과학의 달 유공자 심사 또 그 다음에도 5월에도 다섯 명이 모여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심사, 전부 과학기술인상 심사만 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유공자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과학기술위원회가 그 현황이 전부 상주는 것 심사만 하는 위원회로 이렇게 돼 있다고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목적한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학기술위원회를 1년에 두 번은 크게 엽니다.
연초에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그쪽의 의견을 듣고요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전체 그쪽에 조정을 해주고 또 그 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한 번 과학기술위원회 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 우리 시가 과학기술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서 중간중간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이라는 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매달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어느 1개 분과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거기 어떤 분과에 맞는 건지 그것을 판정한 다음에 그 분과 위원회는 매달 엽니다 그 과학기술인상 시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 일괄해서 전체 회의는 1년에 두 번 이상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전체 회의에서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과학기술정책 같은 것을.
○李殷奎 委員 정책 같은 것을 다루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 다음 이 총괄 분과위에서는 전부 시상하는 것 심사만 한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다달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맞는, 그 주제하고 맞는 분과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내가 보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했는데 전체는 뭐 한 다섯 번 했고 나머지는 전부가 과학기술인상 심사만 전부 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매달 하게 돼 있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총괄 분과위위원회는 기술인상 심사만 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도 좀 우리 과학에 대해서 무슨 이러한 회의 한 게 없고 전부 그냥 심사만 해서 상 주는 것만 하면 이것이 우리 목적하고 좀 떨어진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제 그것 어차피 그 과학…….
○李殷奎 委員 물론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상주는 거니까 심사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도 하면서 좀더 우리 목적대로, 이것 상주는 심사위원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해야지 전부 여기 보면 과학기술인상 심사만 전부 하면 이것은 뭔가 좀 빠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 그런 것을 했는데도 여기에 기술을 안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다양하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상만 주는 것으로만 해서 심사만 한다면, 이것 자료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운영을 좀 다양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면서 자문도 받고 또 어떤 건 상의도 하고 이런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상당히 알차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다만 이 위원회를 이용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다 열거를 해줬어야지, 현황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기술인상 심사만 전부 다섯 명, 여섯 명이 모여서 그것만 2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수시로 묻는 것은 문서화 체계가 안 돼 있고 그냥 다니면서 묻고 자문받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내 얘기는 취지가 그런 거니까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지금 대덕특구 지원법 가지고 공청회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현재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는데요.
전혀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못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떤 법을 기안하고 만들기 이전에 시민적인 합의 이런 도출이 너무 임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R&D특구는 저희가 작년도 국회를 통과하고, 그때 통과할 때만 해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 50 대 50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금년 들어와서 1월달에 발효가 되고 7월달에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긴박하게 일정적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이쪽 주민들하고, 주민들 거의 매일 만납니다.
오늘도 아마 직원 나갔을 텐데, 하루도 안 빠지고 근무할 때는 매일 나갑니다.
나가서 그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또 그동안에 공청회 저렇게 무산, 첫 번째는 무산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전 일정도 알았었고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지역은 어떤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 에어리어보다 더 그린벨트 더 넣어달라 이 얘기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더 넣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건 도시계획 분야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식당 같은 것 있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살리고 거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주민 한 분 한 분, 지금 거기가 491가구인데 491가구가 다 똑같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어느 지역을 중앙의 과기부에서 용산지구 이런 데 전민지구 이런 데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하여튼 그것은 재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또 이네들이 안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비입니다.
그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상비에 대한 법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고 일 시작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문지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돼서 평당 2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막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신규지역, 저희가 R&D특구지역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다지 변형 크게 안 시키고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해서 개발비를 덜 들이고 토지가격을 싸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서 달라고 하는 금액은 세상에 없는 금액을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고 저희가 토지평가를 하고 죽 한 다음에 나중에 해 주겠지만 일단은 보상비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또 가서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이것은 남겨두고 저기는 개발해도 좋다 또 막 자기네들이 알려줘요 주민들이, 알려주면서도 또 나중에 공청회만 한다면 이렇게 힘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安重起 委員 결과적인 얘기만 가지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대개 보면 그 지역에서 생존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이 공청회 계획이 사전에 자주 만나셨다고 하지만 지금 일이 커지니까 자주 나가서 자주 만나면 이미 감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중재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당위성들을 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확장하기 이전에 충분히 그 시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해내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임박해서 행정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는 현재 공청회 없이 강행하려고 그러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과기부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저희는 이 R&D특구지역이 저희 대전지역이고 대전시민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계속 의견조율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중앙부처는 과기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계획대로 딱딱 밀고 나갑니다 일단은, 나가는데 지금 과기부는 저희가 지금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맞춤식 개발을 해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과기부하고 지금 현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한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과기부의 입장은 앞으로 공청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라는 의견을 현재 내고 있는 것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과기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공청회는 이게 지금 꼭 행정사항이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그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김봉수 과기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팀장의 인터뷰자료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봉수 팀장은 과기부에서 이 과학 R&D특구 쪽에 상당히 많이, 그전 특구 생기기 전부터 이 과학기술 쪽에 아주 전문가거든요.
기업에 있다 온 분인데, 그분의 의견은 지금 다른 의견들은 우리 그러면 꼭 대전에서 하라는 것은 없지만 서울에서 해도 무관하지 않냐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봉수 서기관하고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역에서 공청회를 해야지 서울 가서 공청회, 피하듯이 공청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성계획 부분하고 개발계획 부분하고 나눠서 공청회 하는데, 육성계획 부분은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安重起 委員 이런 '공청회 무산' 뭐 '대덕특구 암초'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비춰지면 기대수치와 그것에 대한 반대수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들을, 시민들을 좀 설득하고 하는 문제는 사전에 이 행위가, 마치 대전이 특구지역으로 선포가 된 이후에 확정단계에 와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듯한 그런 인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들을 공청회를 통하든 어떤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사전합의를 봤더라면 이것이 이렇게 그 모양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미 다 계획 잡히고 다 결정될 단계에 와서 지금 시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비춰지는 시각, 대덕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적으로 사전에 미팅이 돼서 합의가 됐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1조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21조제2호에 보면 현행은 "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로 됐던 것을 "과학동호회 및 생활과학교실 육성지원"으로 변경했거든요.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현행 조문항에 의해서 전시회나 이런 박람회 이런 것 해본 적 있나요, 개최해본 적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이 과학기술위원회 하면서 생활과학 제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 전람회·전시회' 여기다 넣었는데 사실 이 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연구소나 아니면 우리 시나 과학동호회나 그런 쪽에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할 때 이런 때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수 전람회·전시회' 이렇게 그건 좀 광범위한데 이 부분을 지금 거의 과학동호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安重起 委員 제가 국장께 여쭤볼게요.
현재 ETRI나 생명과학연구원에서 각종 동호회에 대한 지원과 공동사업들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가 굳이 이것에 대해서 삽입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과학동호회요?
○安重起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과학동호회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98년 정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ETRI나 에너지기술연구원 또 지질자원연구원, 각 연구단지의 연구원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무료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보면 한 군데당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지질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할 때 트럭으로 사오는 화석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상당히 열의를 갖고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고, 1년에 이게 또 수시로 해주시거든요.
○安重起 委員 제가 의도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기관 연구원에서도 많은 동아리들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중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이중적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연구소마다 동호회 회장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3개…….
○安重起 委員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대전에 많은 연구원들이 있다 보니까 국제학술세미나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들이 사실은 상당히 미흡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예산을 보조해주도록 했는데요.
이런 과학동호회나 생활과학육성 이런 지원책들이 실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전에 있는 산하 기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전문화되고 특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호회가 시에 와서 예산보조를 요청한다고 그래서 시가 또 지원책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중적인 지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요 또 기초과학 쪽이나 이런 생활과학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냐 하면 너무 나열식이라는 얘깁니다.
심지어 대전의 이런 동호회들의 전문성은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 많습니다.
오히려 대전이 이런 대덕특구 밸리 이런 데 지원책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면 실제 좀더 전문성 있는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같은 것이 좀 필요로 하더라 하는 얘기로 보고 싶고요.
그런 얘기로 좀 비춰지고요.
지난번에 생명과학연구원에서 국비확보가 안 됐을 때 대전이 전혀 그 상황을 체크를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허친슨 관련이요?
○安重起 委員 허친슨 말고 말입니다, 이런 동호회 지원 예산을 국비확보를 못해서 생명과학연구원의 해당 박사님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국비가 확보 안되면 대전시에라도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고 저는 그렇게 통화를 해본 적도 있는데요.
실제 저희 대전시 내에 있는 각종 연구원에 있는 국비확보사항이나 이런 것 체크해야 됩니다.
그 연구원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못 하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더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이 과학동호회는 당초에,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몰라라 그러면 이것 해체됩니다.
다 없어지는 조직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4,000명 정도, 이게 한 3년 주기로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만 4,000명이고, 지금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전체를 아우르지 않으면 그냥 해체됩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대상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많고요, 초등학생들이 모이면서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참여하는 참여형이 이게 좋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 지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가 직접 학교교육까지 지원육성책을 예산을 세워서 학교까지 지원을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학교 지원이 아니고 그런 과학, 어린이한테.
○安重起 委員 과학동아리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연구단지하고 죽 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지하고 협력해서 학생들한테 과학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安重起 委員 예산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직접 그 단체를 협력하는 것보다는 저희 산하 기관에 엄중히 그런 능력있는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지원만 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들은 소관 기관에 넘겨주는 게 낫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는 저희가 첨단진흥재단이 안정화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여성과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돌아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해주세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러면 국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첨단진흥재단 언제 활성화하리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자구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개편할 것입니다.
전면 개편작업에 현재 들어갔고,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지금 현재 체제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저희로서는 굉장히,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분야별로 자구책을 가질 수 있는 체제로 앞으로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기능처럼 장비나 건물 같은 것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는 그런 체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이 목적 조례에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사실은 과학대중화 사업이라는 부분도 애매모호할 뿐이고, 조례로 담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하나의 행위로 국한되는 동호회의 생활과학교실 육성지원 이런 것은 사실 이 대덕밸리 육성 지원조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써는 상당히 부적절한 용어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저는 현행하는 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이런 지원 조례의 형태가 조례상으로는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테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을 과학동호회나 생활과학교실 죽 하면서 그분들도 시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청한 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별도 조례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 대전광역시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조기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개진해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23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23조(벤처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타벤처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게 이렇습니다, 가령 행정적으로 물론 스타기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일부 합니다만, 그 스타기업 정도의 수준이 되면 사실 자구력이 충분한 기업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은 자구력이 충분한 회사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결국은 상대적인 빈곤은 연구 기초, 초기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자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을 주는 지원조례를 만들고 부족한 자들은 지금 기술력 가지고도 사실, 지금 기술력만 가지고 융자보조 안 되지 않습니까?
담보에 담보, 담보 다음에 보증 이런 것이 악순환되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정말 하나가 잘못되면 도미노현상처럼 다 잘못되는 듯한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우리 대전이 정말 스타기업들에 대한 보호 육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 육성하려고 한다면 지금 막 연구소를 나온 많은 연구원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기업을 육성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들에게 시험 기자재들을 보조해 주고 또 그들의 자금력이 고갈상태에 이를 때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자금보조를 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 조례안들을 보면 늘 있는 자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의 형태들이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중점 지원한다고 그러면 지원이야 상당히 미미하지만 다른 벤처기업들이 거기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23조(벤처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추가적으로 상의를 더 드리겠습니다만, 늘상 조례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 늘 있는 사람에게 더 부가해 주는 듯한 그런 인상들이 너무 짙어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대덕R&D특구 개발이 몇 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육성계획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계획하고요.
그 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서 중앙의 장관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장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거기에서 심의하는데 저희가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나 지금 육성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수립이 되는 것을 볼 때 저희는 연구개발특구는 바로 수립이 되면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宋在容 委員 정부 목표는 대덕R&D특구가 10년 안에 세계 5위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10년 내에 지구별 개발계획 해서 신동지구부터 문지지구가 있는데 이 8개 지구가 10년 내로 다 개발이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단기간에 개발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단기간에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번에 공정회 같은 것,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한다고 그러면 대개 와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의견도 제시 안 해주고 별도로만 지금 의견 듣고 있습니다만, 그게 됐다고 그러면 바로 개발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체 돈을 일괄적으로 대고 보상 들어가면서 바로 개발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빠릅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지 않고.
이것은 개발이 시작함과 동시에 아주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개발 주체는 과기부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과기부에서 하고 개발 시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주체는 과기부에서 하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이 8개 지구가 전체가 다 토지수용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여하튼 그 계획이 나와서 원만히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거의 수용 쪽으로 다 갈 것입니다, 협의보상 쪽으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협의보상 하지만 일단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공영개발방식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항상 이런 문제가 개발을 하다보면 번번이 일어나는데 사실상 그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쪽 주민들의 토지 소유자는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오다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일단 수용을 하고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지금 8군데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조정가능지역으로서 이미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고 그 지역 외에 들어가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했는데 조정가능지역이라는 얘기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것은 토지 소유자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R&D특구 개발하는데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협조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과기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이 지역이 인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덕R&D특구는 저희가 저희 의견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아마 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하고 과기부하고 저희가 하는데도 과기부에서 대전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기부는 주관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머리 맞대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아마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대덕R&D특구는 지정된 지역은 토지수용이 될 테고, 그 주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R&D특구지정 그 주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R&D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장점으로는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91 가구가 있습니다만, 이제 기업이 들어가고 도시가 형성되면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 방향인데 한 가지는 그네들이 주거지역으로서 사실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일단은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변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집은 그린벨트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식당이라든지 이런 기대심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같은 것을 한 적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는 일단 그 8개 지역 에어리어 밖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에어리어 안에 있는 그 491 가구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구지정 내에 토지 소유자라든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지요, 어차피 보상이니까.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간에 내내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사는 사람들도 내내 그 지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뭔가 충분한 홍보가 돼서 이런 R&D특구 지정이 돼서 이쪽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이익되는 점, 좋은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하면, 대개 어디고 개발하는 것을 보면 그 주민들이 개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외 지역도 저희가 R&D특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앞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락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판단은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이 할 사항이지만 일단 시에서는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어차피 과기부에서 개발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대전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덕R&D특구 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 예산 규모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직 예산 규모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宋在容 委員 아니,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기부에서 대덕R&D특구를 지정하면서 여기를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니, 개발하는 8개 지구, 개발한다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지금 전체 계획수립해서 산정을 해봐야 나옵니다.
그때는 지번 별로 전체 해서 토지가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정보를 다시 만들 거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전문적으로 땅을 깎아야 될 데는 어디고 메워야 될 데는 어디고 이런 전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과기부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미리 나와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그것을 뽑아서 토지공사에서 그네들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토지 소유자, 수용되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동안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민원이, 지금 아마 서남부개발도 바로, 25일날인가 이쪽에 시위한다고 벌써 플래카드 여기저기 나붙었던데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토지를 보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보상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입찰이라든가 해서 매각할 때는 어떤 것은 100만원에 가져간 땅이 1,500만원도 되고 2,000만원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누구든 자기한테 욕심이라는 것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서남부개발지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R&D특구 지정된 데하고는 또 사연이 다릅니다.
여기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분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않나?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토지주가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수용을 못 할 수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과기부 중앙부처와 해서 죽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이 다 합의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수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강제수용하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요건은 구비가 되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아직 요건은 구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금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요.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아까 질의드렸던 제21조에 대한 과학동호회 및 생활과학교실 육성 같은 것은 시가 직접 주관하지 않고 이 단체에게 주관을 주고 지원 보조해 줄 것만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제23조 유망 벤처기업 발굴에 관련된 육성조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기업에 대한 육성 기업만, 그런 것만의 지원책이 아니고 창업보육을 지원해서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
(11시 14분)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3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대덕연구단지의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동안 전세계 10개 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과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의 운영 등을 통하여 과학첨단도시 대전으로 해외의 유수한 과학도시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속의 대전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번 보고는 지난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발효됨에 따라 연구 성과의 상업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유럽의 유수 연구단지 및 과학도시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동안 교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유럽 지역에 우리 시의 교류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니스 껑까 현황 및 교류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와 프랑스는 1949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외교적 우방국으로서 그동안 경제,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면에서는 2004년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교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한 51억 2,700만 불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50억 불을 돌파하였고 1억 6,100만 불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니스 껑까는 프랑스 남단에 위치한 5대 도시인 니스 시를 비롯하여 그 외곽의 꼬뮨으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유럽의 대표적인 연구·생산산업의 거점인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과학 및 교육·관광지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회장 도시인 니스 시는 프로방스알프꼬트다쥐르 알프마리팀의 도청 소재지이며 연 9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프랑스 제2의 관광도시입니다.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소피아 앙티폴리스재단 간의 내실있는 과학교류 지원와 더불어 유럽 지역의 마케팅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약 2년 전 소피아 앙티폴리스 측에서 우리 시에 교류협력의향서 체결을 건의하였으나 교류에 따른 우리 시의 실익 검토등을 위하여 보류하던 중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전략 차원에서 연구 성과물의 상업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유수 연구단지와의 협력과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류협력의향서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이 10월 24일에 프랑스 니스 시를 방문하여 대전광역시와 니스 껑까 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소피아 앙티폴리스재단 간에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할 계획으로 이번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통하여 향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과 함께 니스 껑까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매결연 절차 진행으로 유럽 지역에 확립한 교류 기반 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랑스 니스 껑까와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은 우리 시의 성장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의 주요 과학도시와의 협력 연구 구축을 위한 것으로써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김창환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측에서 우리하고 교류협력을 요청해 왔는데 보류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검증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그동안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검증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당시 니스 껑까 쪽에서 대전시에 교류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R&D특구되면서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있었다는 것만 알았지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쪽의 분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연구단지 같은 규모면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발달돼 있고 저희가 그쪽한테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북경 시하고 니스하고의 교류를 맺는 것을 비롯해서 세계 22개 국이 지금 현재 니스 시하고의 교류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2년 전에 저희하고 맺자고 온 상황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현재 니스 시, 우리 시에는 외국기업이 거의 없다,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170여 개나 들어와 있고 68개 국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렛팩커드라든지 IBM, 소니사, 마이크로 소프트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앞서 있는 연구단지였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정보가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가서 먼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뭐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을 유보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서 베트남 쪽이나 여기 죽 도시들 보면 우리에게 크게 도움도 안 될 도시들이 자매도시가 돼 있는데, 자매도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과정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오면 무조건 집행기관이니까 배척하지 말고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의회 사람들도 가서 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집행기관 결정해 놓고 떡 내밀어 놓고 '이제 합시다.' 이것은 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니스 시하고 소피아 앙티폴리스하고 교류협력을 하려고 오래 전부터 했는데 2년 전에 우리한테 문전박대하더니, 쉽게 말씀드리면 문전박대하더니 지금 와서는 왜 대전이 우리하고 하자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郭秀泉 委員 나 같으면 안 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굉장히 힘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결정난 것이 지난주 정식 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동안 죽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늦게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과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경제과학국이 추진하는 것, 시의 입장, 집행기관 입장에서 추진할 적마다 지적을 당했는데 의회를 삭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삭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훌륭한 도시라도 의회하고도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고드렸다가 만약에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허위보고 비슷하게 돼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보고드리다 보니까 일정이 촉박하게 이루어져서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MOU체결이라는 것이 집행기관의 무슨 고유권한인지 몰라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다 그게 한마디로 해서 공수표가 되는데 그렇게 의회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시장이나 이런 분들 다니면서 전부 체결만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다 못 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의회하고 사전에 양해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 MOU체결을 먼저 하고서 가서 해야 돼요, 안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우선 순위가?
여기서 승인 권한이 있는데 삭 무시해 버려요.
느닷없이 그냥 내놓고서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니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과학도시 입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도시하고 당연히 서로 간에 교류를 가져야 되겠지요.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과정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젓번에 베트남 빈증성 할 때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었고 또 얼마 전에 알제 시하고 MOU할 때도 또 상당한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똑같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전부 답을 하려고 해요.
그것 한번 시정이 안 됩니까?
먼젓번에 빈증성 할 때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동반자 역할의 대우를 해주면서 해야지 혼자 앞서서 쫙 나가고 끄트머리에 가서 '우리 이런 것 MOU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국장께서는 매번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으로 일관했지 지금까지 시정된 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부분까지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초기 단계 어디하고 하려고 계획하는 그 당시부터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게 확정도 안 됐는데 보고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는 앞으로는 확정되기 전에도.
○李殷奎 委員 아니, 언제든지 똑같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그것은 똑같아 지금, 우리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빈증성 할 때나 알제 시 할 때나 지금 니스 껑까 여기 할 때나 똑같은 답이 지금 똑같이 번복되고 있다고.
그러면 미리 한번쯤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의회 쪽에서는 어떤가 좀 관심 좀 가져 달라든가, 그런 얘기 왜 못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는 확정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 이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는 또 이게 니스 시하고 먼저 보고드렸다가.
○李殷奎 委員 아니, 니스도 지금 우리 아무, 지금 니스 아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느닷없이 니스 갖다 넣어놓고 한다고 그러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도 그쪽하고 일정이 영 그…….
○李殷奎 委員 무슨 일정이야, 그전에 니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 전에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때 좀 흘려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보물이라고 잔뜩 쌓아놓고 오늘 회의장에 여기 와서 내놓고 이런 것 저런 얘기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뭐 의회하고 시하고 동반자 역할을 하고 우리 잘해 보자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먼젓번에 그러면 알제 시 MOU 체결했고 거기 산업시찰 갔다온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李殷奎 委員 서면으로는 받았는데, 서면으로는 받았고 그 후에 그러면 우리 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고속철도를 몇 백 킬로미터 뭐를 어떻게어떻게 주택을 50만 가구 짓는다 뭐 했는데, 우리 여기서 기업인들이 가서 지금 거기 수주해 온 게 얼마치를 해왔느냐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래야 '아, 지금 우리가 우리 대전시에서 정말로 자매결연을 또 체결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 알제리 갔을 때는 저희는 처음 갈 때 탐색하러 갔었습니다.
알제리가 과연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이 돼 있는 건지, 저희가 수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건지 등 여러 가지 검토하러, 처음에 갔을 때는 검토하러 갔지 사업을 가서 어떤 것을 따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니까 주택 쪽이, 그때 주택협회 회장도 가고 각 분야별로 죽 같이 갔는데 주택 쪽을 보니까 우리나라 인건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황, 그것으로 봐서는 아주 고급 아파트만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각 분야별로 분석이 나왔고요.
거기 전혀 저희하고는 예측치 않았던 전기 배전 쪽 이런 쪽에서 1조 7,000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1조 7,000억원짜리를 지금도 현재 그 업체는 알제리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요.
계속 또 팩스하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해서 그게 5,00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조 2,000억원어치가 지금 진행중인데, 지금 그 업체, 알제리 갔다온 팀들끼리 그쪽은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전체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2조 2,000억원어치 해온 두 개 회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다음에 알제리에서 저희한테 팀이 올 때는, 원래 10월 말에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궐선거가 생겨서, 10월 한 달은 라마단이고 11월달은 보궐선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만났던 장·차관들 또 거기 기업가들 이렇게 해서 같이 오면 그네들이 원래 8월달에 검증하러 온다고 했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검증하고 바로 계약하자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8월달에 오지 말고 아예 시장하고 같이 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딜레이를 시켰는데 그때 와서 검증할 것 같습니다.
검증한 다음에 바로 계약 체결되고 그렇게 사업이 진전될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1조 7,000억원짜리하고 5,000억원짜리는 계속 진행중에 있다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은 우리 대전시가 그만큼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전혀 그때 갈 때는 어떤 사업권을 딴다든지 이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거기서 한국이라는 곳을 상당히 친근감 있게 하는 것은 알제리가 프랑스한테 오랜 기간 속국이었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 쪽에는 절대로 자기네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쪽의 높은 기술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또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알고,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그때그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나 또 R&D특구나 이렇게 해서 WTA기구 해서 첨단과학산업도시로서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외국과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할 때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전에 미리 펴놓고 우리 이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산다든가 우리 교포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알아봤으면 어떻습니까라는 이야기를 의회에 다 던져주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뜬금없이 내놓으니까 전부 우리가 당황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먼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잘 못챙긴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뭐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더 깊게 생각해서 우리 의회 쪽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줘가면서 일을 해야지 전부 100% 다 하고 뒤에 가서 도장만 찍고 이렇게 하라면 우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무슨 얘기인지 잘 명심해서 들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현재 교류협력의향서 MOU 체결도시가 7개 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7개 도시입니다.
○安重起 委員 7개 도시 중에서 우리 자매도시로 전환하려고 하는 도시도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자매도시 전환하려고 하는 도시가 가장 빠른 데가 알제리고요.
거기서 일정을 현재 조정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10월 말, 31일로 그때 결정을 했었는데 보선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그냥 교류협력만 해놓고 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왕래가 많은 데가 삿뽀로입니다.
삿뽀로에서 또 지금 자매결연을, 협약은 이미 했으니까 자매결연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安重起 委員 일본은 현재 그 1국 1도시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오오다 시가 현재 우리 자매도시로 돼 있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1국 2도시.
○安重起 委員 1국 2도시 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매도시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몇 개 도시하고…….
○安重起 委員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대개 권고사항은 그렇지 않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두 도시 정도는 관계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두 도시까지는 자매도시 가능합니까?
현재 교류의향서를 보면 칠레 라세레나 같은 경우에는 전혀 '99년도 11월에 의향서만 교환하고 그 이후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칠레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쪽하고는 지금 문화 쪽 이런 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농업FTA 그것을 저희하고 협상을 맺은 나라인데, 일단은 앞으로는 농산물 쪽에 많은 교역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앞으로는 협력을 해나가면서 좀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저희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 협약한 7개 도시도 다시 재정비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개 보면 국제도시 자매결연협정 체결 도시도 보면 지금 여기 죽 보고자료 일부 해놨습니다만 세계과학도시연합과 연관된 자매도시 결연이 가장 많아요.
실제 부대적으로 자매도시를 맺거나 MOU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제교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경제교류를 우선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쪽에 돼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자매도시도 저희들한테 보고자료 올라온 것 보시면 미국의 시애틀도 문화·체육·청소년교류, 일본 오오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오다도 그렇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전시장 개설 추진 정도 현재가 그렇게 보고가 와 있고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중국의 난징도 보면 상품교역 등 경제교류 정도와 WTA 관련된 세계과학도시연합 이것이 주관 사업인 것 같고요.
캐나다 캘거리 같은 경우도 예술단 파견이 가장 주된 활동이고 또 WTA는 우리가 시장께서 회원도시 회장이기 때문에, 과학도시연합 회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부각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의 기구기 때문에 우리 경제교류와는 부합될 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멕시코 과달라하라 같은 경우도 보면 해외 예술교류, 문화교류 이런 쪽만 현재 돼 있고요.
스웨덴 웁살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분야 대학 간 교류추진, 뭐 일부 과학기술분야 교류 있습니다만,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가 있는 것 같고요.
호주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도 전혀 우리 경제교류하고 관계가 없고요.
베트남 빈증성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 각종 우리 시의 조례나 이런 법에 보면 국제교류나 경제교류 같은 것은 경제교류를 우선한다고 법조항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 준칙에 준하지 않는 많은 교류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교류 쪽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고요.
우선 쉬운 게 체육이라든지 문화, 양 도시 간에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난징이나 알제 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 이런 쪽은 지금 그쪽에서, 저희도 그런 쪽을 배제하지만 그쪽에서 현재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은 오로지 경제입니다 알제 시는,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렇게 자매도시 아니면 이렇게 맺어나가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더 부각되는 현상이 지금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중국의 심양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파견돼 있으면서 중국 쪽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그런 쪽은 또 경제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쪽이나 일부, 아주 극히 일부가 지금 현재 경제 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넓혀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삿뽀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자매결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저희가 한 두서너 번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삿뽀로는 일본의 삿뽀로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기후 또 오오다 시하고 돼 있고, 몇 군데가 지금 저희하고 하려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애로를 많이 먹고 있어서 지금 심층적으로 다시 분석해 보는데, 삿뽀로 쪽은 경제 쪽, 기술교류 쪽을 검토하고 문화 이런 것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앞으로 경제 쪽에 힘이 실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국장께서 경제활동까지 책임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꾸 심양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심양을 3회에 걸쳐서 가봤고, 가보면 실제 우리 기술교류를 가지고 현재 그들하고 맺어놓은 계약은 많지만 실제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고, 실제 벤처기업들이 나가서 많은 마케팅 같은 것을 통해서 스스로들 해결하고 있지 실제 우리 시에 의존해서 뭐를 해결해 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선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프랑스 니스 껑까 같은 것도 현황을 보면, 지금 보고자료 현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 뭐 수출액 같은 경우는 한국과 프랑스의 수출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실제 이 니스 껑까도 하이테크산업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업과 어떤 부분이 중복되고 그 중복되는 것이 어떤 교류를 통해서 상호간에 보완이 될 건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기업체 수는 4만 5,000개 있다고.
대전도 뭐 기업으로 따지면 수만 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관광산업이고요.
앙티폴리스 재단이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IT, BT, NT부터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서 일단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앙티폴리스가 면적이 7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대덕 R&D특구는 2,130만 평이고 연구단지의 에어리어가 지금 840만 평인데, 700만 평 그 안에 1,976개의 첨단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기업이 170개인데 그게 한 68개 나라가 거기 와서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 170개 기업은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것도 지금 하려고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만 오면 다른 SONY나 이런 게 따라오거든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입성해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휴렛팩커드 그 회사가 거기에 지금 지사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IBM이나 SONY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170개입니다 68개 국에 걸쳐서요.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하면서 우리 R&D특구를, 하여튼 그쪽에서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우리한테 제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그 기업들하고, 거기에 있는 다국적기업들하고 서로 연계하면서 하나라도 이리 끌고오기가 지금 가장 낫겠다 그 발판을 삼으려면.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께 내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런 MOU를 맺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기업이 이 지역에 해외진출을 했을 때 그쪽 지역에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그쪽에서는 앙티폴리스재단 이사장이 리스 시 부시장 했던 사람이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R&D특구 지원본부가 7월 28일날 발효되고 9월달에 탄생하면서 첫 작품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과기부에서는 대어를 낚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기서도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고, 여기 지원본부 이사장은 저희하고 같이 가서 거기 지원본부 이사장하고 앙티폴리스재단 이사장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 5일 정도 체류를 합니다.
체류를 해서 거기하고 완전히 같이 몸으로 부비면서 아마 상당히 우애를 돈독하게 할 것 같고요.
저희는 거기서 하루 있고 그날 저녁에 체결을 한 날 그냥 바로 노구라를 출발하는데, 하면서 서로가 기술교류 그리고 기업 상호교환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부각돼 있습니다 그쪽의 교류협력의향서를 보면, 그래서 그런 쪽이 아마 활발해질 것으로 봅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가 MOU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내국에 있는 기업이 이 니스 껑까에 가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협의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것은 개괄적인 큰 테두리고요.
테두리에 서로가 이런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테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다시 논의돼 가면서 서로가 또 기업, 재단, 저희같이 공무원 체계가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별도의 또 세부적인 것을 또 맺을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해외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주관하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협상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대개 보면 중국이나 이런 도시들, 베트남이나 이런 도시들이 가서 보시면 정부가 협의를 할 때 협의의 여건에 따라서 면세혜택도 주고 또 부가세 면세혜택 같은 것도 주고 세부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한국기업들의 유치에 대해서는 그들이 토지구획정리도 해주고 그에 대한 부스시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이런 데 진출할 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이왕 나서준다면, MOU를 체결하고 나서준다면 기업에 이익이 될 만한 대변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항을 지방정부가 나서줘야 된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외국기업이 올 때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거든요.
토지도…….
○安重起 委員 우리는 주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런 조건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한국기업만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일단 거기에도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安重起 委員 제가 이런 보고자료, 아까 두 분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보고자료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일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 이 재단과 MOU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조건' 여기에 있는 기업 현황들은 '이런 이런 기업' 이런 어떤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행부의 의지만 포괄적인 내용만 담아서 의회에서 동의나 해 달라고 그런다면 누가 과연 이것 이해하겠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고자료로 주신 자매도시나 이런 것도 보면 전혀 성과가 없고 실적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늘상 가서 MOU나 맺겠다, 자매도시 만들겠다, 이것이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방정부도 이제는 도시 대 도시의 세계화인데, 그러려면 지방정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고, 면밀한 파악을 해주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래야만이, 이 보고 자료들만 가지고는 당최, 저희들이 볼 때 이해도가 떨어져요.
늘상 오는 그대로고, 정말 해당 도시를 관계 지방정부에서 이틀 갔다 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이런 부분을 한말씀 드리면 저희 지방정부 간에는 포괄적인 협약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기업들이 캐나다 캘거리 같은 데 가면 그 기업들이 한국의 대전에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 자매도시라고 하면서 상당히 잘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가적인 이익이 큰 것으로 봅니다.
○安重起 委員 협상력의 부재가 아닌가 싶고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지방정부가 자기 자국의 기업들을 해외진출 시키면서 엄청난 조항들과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협상, 꾸준한 노력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보고받는 자료들은 너무 요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정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박 겉 핥기로 해서 이 다음에는 '자매도시를 맺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내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일본 오오다 시는 지난번 독도사건 때 우리가 교류를 파기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 왜 명단에 올라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같이 와야 서로 간에 완전히 끊어지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띄워놓고 그때도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너무 성급하게…….
○郭秀泉 委員 나는 반대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끊지 말고 경제교류를 계속해라.' 하고 정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다 지시가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그 당시에 내가 그것 절대 그렇게 하는 것 안 된다.
일단 교류를 중단하는 것뿐으로 해야지 어떻게 파기하냐, 그것 얼마나 경솔한 행동이냔 말이에요?
이것 복원을 하려면 창피하잖아요, 그것 조그만 4, 5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다 교류를 파기해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다시 교류를 해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오오다 시하고 다시 교류를 이어나가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진사사절이 가야 돼요,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나라의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죄송하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150만 도시가 5만한테 가서 머리 숙여야 다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오다 시 시장이라면 안 해요.
그렇게 가볍고 경솔한 도시하고는 안 합니다.
공무원의 무게가 약하면 시의회라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동참해서 파기해버리라고, 나 혼자만 반대한다고 그랬다면서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는 성급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또 그런 분위기였고 전체가 또…….
○郭秀泉 委員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경솔한 부분이 많아요.
이 조사하는 것도 너무 경솔하고, 갑작스레 교류를 하자는 것도 경솔하고, 파기하는 것도 경솔하고, 150만 시민이 살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인데 그렇게 쉽게 모든 걸 결정하고, 그건 정말 경솔한 부분이에요.
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해외 자매도시가 10개 도시고 또 교류협력의향서 체결도시가 7개 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뭐를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여러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또 협력의향서 체결도시로 서로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자체가 하는 거예요, 국제교류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국제교류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겁니까 크게 봐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냐, 도시와 도시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도시와 도시 간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국가의 뜻하고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국제교류하고 서로가 상반되는 게 의합이 돼서 하는 것이냐, 각 도시별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도시와 도시를 하면서.
○宋寅淑 委員 교류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중앙부처 외교통상부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다 알고 있고 또 인정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宋寅淑 委員 지금 내가 일본 오오다 시를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시작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국제교류를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지, 뭐를 심도있게 좀 생각하고 해야지,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하고는 항상 뭔가가 매끄럽지 못하고 껄끄러운 그런 교류관계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심층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경제·문화·체육·과학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질의한다면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가 여러 나라 도시하고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와 자매결연 내지는 또 MOU 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도시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국제교류상 어쩔 수 없이 체결을 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상대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상대국에서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제리 같은 경우요, 알제리 같은 경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그런 도시가 어디냐고…….
○宋寅淑 委員 그렇다고 치면 그 나라에서 내지는 그 도시에서 필요해서 했다고 치면 그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국제교류상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도 저희가 니스 껑까하고 2년 전에 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죽 검토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하듯이 그쪽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또 해야 되고요.
원하더라도 그쪽하고 해서 실익이 없다면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상대방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합의점을 찾았을 때 서로가 맺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다고 생각 안 하네요.
왜냐하면 국제교류상 필요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냥 논의가 돼도 저희가 보니까 별로 큰 저기가 아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안 하고.
○宋寅淑 委員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들 하신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간다면 여러 가지 자매도시라든가 MOU 체결을 해놓은 다음에 그 상황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과정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맺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맺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해야지만 맺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빈증성에 우리가 그때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 볼펜이 있다 치면 볼펜 이 소품 하나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좋지만 이 만드는 기술을 몽땅 다 그 사람들한테 전수하는 것은 우리가 아껴야 되지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아끼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얼마 안 가서 그냥 몽땅 다 주면 나중에 우리나라는 남는 것이 꺼풀만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도시와 난징 시라든가 또 심양 체결도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대충 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한번 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도시와 도시 간에 경제 쪽에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국가 간에는 좀 난데,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 체육이라든지 문화 서로가 무용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교류가 많았는데 앞으로 경제 쪽에.
○宋寅淑 委員 아니, 잠깐 죄송해요.
무용단, 문화 예술 쪽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무용단 교류 다 좋고, 사실 중국 무용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류하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맨날 신문에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가 한 예를 비근하게 들어서 고사리를 샀는데 너무나 고사리가 아주 좋아요, 식자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것을 샀는데 한 2,000원어치인가 샀는데 이만큼 받는데 우리나라 것은 5,000원어치를 샀는데도 그것의 불과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정주부가 우리가 먹는 식자재를 구입하는데도 그것을 사지 말아라, 농약이 있다, 발암물질이 있다 등등등.
아주 주부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것을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어 구입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이, 2세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그것을 급식자재를 구입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비단 이게 국가적인 교류가 나는 거기 섞이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이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한번 체결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끊어요?
우리나라에서 농사도 안 짓고 쌀도 다 안 짓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것인지 아주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체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저는 그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나중에 가서 인구는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몇 분에 1인가, 한 10분의 1이 되나는, 얼마예요?
따져보세요, 한번요?
중국 인구가 얼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현재 공식적인 것은 13억 정도 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宋寅淑 委員 13억인데 거기는 아기를 하나 이상 낳으면 출생신고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한 14억 이상을 봅니다.
○宋寅淑 委員 산아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산아제한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또 안 낳으려고 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먹는 식자재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다 체결했잖아요, 지금까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렇게 나중까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대안도 내놓지도 않고 그냥 다 걱정들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그런 면에 대해서?
비단 지금 제가 중국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시나 다른 나라하고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비단 식자재 뿐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과학 분야라든가, 문화는 그래도 덜 불안하다고 한다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방어라고 하면 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래도 국장님 나름대로 복안이라든가 대안이 있겠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보따리 장사나 그런 사람도 상당히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농산물 쪽에 유통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중국산의 문제된 농산물 이런 부분을…….
○宋寅淑 委員 이것은 시민단체하고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진짜다, 중국산이다 이것을 판독하기에는 공무원들 숫자상으로는 너무 힘들고요.
○宋寅淑 委員 아니, 실제로 지금 다 중국산, 국산 분류해서 팔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그것을 파는데도 속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것 속이는 것도 공식화된 것 같은, 시골 할머니들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국산이 나가면 나중에 보면 또 다시 나오는 게 중국산이라고 하던데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민단체 그분들이 많은 그런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시민단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대책 내면 대전시 자체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으려는지, 이것은 시민단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시 자체에서 무슨 큰 대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계통적으로…….
○宋寅淑 委員 그렇게 미미하게 소규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계통적으로 해서 농림부 쪽에 건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宋寅淑 委員 농림부로 건의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농정 분야를 통해서 농림부 쪽에 건의해서…….
○委員長 朴龍甲 경제과학국장님!
의제가 조금 벗어나는데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 농림부 쪽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건의해서 올려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은 사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이 못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정답을 듣고 싶어해도 안 나올 그런 답인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지만 대전시 자체도 여기에 대한 크나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도시들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상황을 국가적인 큰 문제를 생각해야지 이것 도시 체결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여기에 대한 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자료에 니스 껑까, 니스 시 외곽에 23개의 꼬뮨으로 구성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꼬뮨이라는 것이 행정단위로 따지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의 행정 체계하고 프랑스의 행정 체계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보니까 프랑스는 원래 저희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동 단위 같은 조직도 완전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비교, 저희가 이해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용전동하고 중리동하고 붙어 있다고 그러면 구청 산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용전동이 독립되어 있고 또 중리동이 독립되어 있고 이런 체제입니다.
그러면서 니스 시라고 하는 것이 23개의 그런 독립적인 도시를 끌어안으면서 회장제도를 둬 가지고 총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 유형이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니스 껑까 시가 광역시·도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거기는 약 100여 개의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주 밑에 리스 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 같은 것이 있는데 주 개념하고 니스 시 개념 아니면 꼬뮨 그런 개념이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상급기관이다 이런 체제가 별로 현재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니스 시는 인구는 별로 많지 않으면서 프랑스의 5대 도시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니스 시장이 회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니스 껑까라는 것은 그렇게 23개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회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 자료에 보니까 'DURANUS'인가 프랑스로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거기는 보면 면적이 1,600ha이고 인구가 156명으로 되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56명요?
○宋在容 委員 예, 23개 지역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56명짜리도 있다고요?
○宋在容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저희도 이 표를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종사자가 몇 명 이상 정도되어야 기업이라고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요새 소상공인이라면 5명 미만이고 그 다음에 보통 요새 벤처 같은 경우 보면 1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부가가치를 올리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50명 이하는 소기업으로 보고 50명부터 99명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은 대기업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100명 이상 기업이 한 8개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여섯 명이 예를 들어 종사하는 것도 소기업이라고 본다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이 자료가 기업체 수가 4만 5,000여 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한 6명부터 한 50명까지 되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니스 껑까 주변 23개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기업체 수가 4만 5,000여 개, 인구가 약 50만 명.
그래서 인구가 50만 명에서 이런 데 종사할 수 있는 근로능력 있는 사람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30만 명 정도,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하나의 기업체 평균 한 6명, 그런 정도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요새는 첨단기업 쪽으로는 아주 작으니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도 보통 10명 이내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기업체 4만 5,000개가 거의 다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원래 프랑스, 이태리 쪽은 양복 하나 만드는데도 단추만 계속 다는 할머니가 세계적인 CEO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개념이 다른데 거기는 한 5명 가족끼리 하는 것도 중소기업 이상 수입은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사람 인원수하고 불구하고 거기는 매출액 수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요 수출 품목을 보니까 무선전화기, 승용차, 선박, 컬러TV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러면 승용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부품만 생산하는 것입니까, 승용차를 생산해서 출하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는 자동차 부품, 저희 여기 전통기업이 하는 것처럼 그런 부품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에어리어 안에 1,300개 정도가 있는 연구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 안에는 최첨단 기술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부품만 생산해서 출하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4만 5,000개 중에 한 1,300개 정도를 제외해 놓고 그 외곽에 있는 전통기업들인데 거기는 보면 저희 1, 2산업단지나 3, 4산업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정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를 비교하면 시에서 생각할 때는 확정을 한 뒤에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보고가 아니라 통보란 말입니다.
무슨 힘겨루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정되기 전에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자료를 주면 저희도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교류협력의향서 이런 것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의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인…….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법적인…….
○宋在容 委員 예,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법적인 문제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냥 보고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의회 동의 없어도 상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냥 보고사항으로…….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데만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좋을 텐데.
꼭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매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부터는 없습니까, 이런 일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젓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기억해봐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날짜 때문에 저희가 프랑스 그쪽하고 시간을 정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에 온 정신을 쏟다 보니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보고드린다는 것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확정되고 나니까 또 일정이 없어지고.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의견이 있더라.'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내용을 잘 알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잘 알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야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한 50만 명이면 거기에서 통상 20세 이하 또 노약자, 장애인도 있을 테고 이런 사람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빼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30만 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100%가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30만 명 최대로 볼 수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유럽 지역은 거의가 안 놉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안 노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0만 명 잡더라도 기업체 수가 4만 5,000개라고 하면 한 기업체에 한 6명 정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또 외부에서 그 도시로 출·퇴근하는 그 이동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꼬뮨의 23개 지역 외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자매도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상호간에 유익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오오다 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단교할 것인지, 다시 복원 안 하면 절차를 밟든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외국과의 어떤 자매결연 협정 체결이라든지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든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히 분석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
| 송재용송인숙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장예순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김창환 |
| 경제정책과장 | 정경자 |
| 기업지원과장 | 나인순 |
| 국제통상과장 | 강홍철 |
| 과학기술과장 | 양승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