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과 풍요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에도 각종 세미나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방문과 자료수집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 신탄진정수장, 대전평생학습관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 이미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교육청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당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총 다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직원 다섯 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첨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2005년 11월 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긴급보호와 빈곤 확산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정망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우선적인 것이 예산 뒷받침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뒷받침할 자신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어쨌든 향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다른 조례도 통과된 후에 유명무실해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빈곤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산 반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설명해 주시지요.

질의 중에 예산반영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委員長 金載京 2005년도에요?

○委員長 金載京 2006년도요?

○委員長 金載京 1월 1일부터 실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4,600만원 확보는 자신 있으신가요?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모든 직원들이 대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참 본 위원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64세 이상이 해당되지요?

○沈鉉榮 委員 나이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가령 예를 들면 64세 되는 분이 위장병에 걸렸고 60세 되는 분이 급성맹장이 걸렸는데 누구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까?

급성맹장을 우선 치료해야 됩니까, 위장병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까?

○沈鉉榮 委員 맞지요?

○沈鉉榮 委員 우선 급한 거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이하도 차상위계층으로서 64세 이상보다도 더 곤란한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沈鉉榮 委員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沈鉉榮 委員 지금 국장님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제가 위장병이나 급성맹장은 경제적으로 얘기한 거지 육체적으로 당한 게 아니고 가령 64세가 안 된 분이, 더 어려운 분이 급성맹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처리합니까?

○沈鉉榮 委員 제 말씀은 60세가 됐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구제를 받지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을 위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64세가 넘은 분보다 64세가 안 된 분이 더 어려운 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차상위계층도 안 들어가고.

○沈鉉榮 委員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라간다?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이번에 대상자가 몇 가구나 차상위계층으로 가능합니까, 예산?

아직 조사는 안 끝나고, 예산?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1인, 1가족이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차상위계층이?

○沈鉉榮 委員 그 정도는 나와있지 않겠어요?

○沈鉉榮 委員 자! 정리를 합시다.

이번에 차상위계층으로 포함될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아, 6,540가구.

그러면 대개가 평균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沈鉉榮 委員 1만 얼마요?

○沈鉉榮 委員 월로?

○沈鉉榮 委員 이것 가지고 참 힘들겠네, 차상위계층이 겨우 월 1만 몇 천원 가지고 보조해 준다고 됩니까?

○沈鉉榮 委員 정리 좀 해요.

한 달에 이분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沈鉉榮 委員 그것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차상위계층이 한 6,500세대 된다고 그랬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沈鉉榮 委員 총계가 얼마 됩니까?

○沈鉉榮 委員 예.

6,500세대에 1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沈鉉榮 委員 나누면 얼마입니까?

나오잖아요.

○沈鉉榮 委員 종합해서 중·고생 수업료, 교재비, 월동비 이런 게 전부 합해 가지고 평균 나누면 1만 4,000원 정도 돼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상위계층에게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월 이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이 지원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도움이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안 되는가는 몰라도 월 1만 몇 천원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沈鉉榮 委員 그건 도움이 되는데 특별생활보조급여 월동대책, 우리시가 200∼300억원은 들여서 꽃단지 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서민들, 국장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1만 몇 천원 지원해 가지고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가구당은 한 16만원 간다고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데 저한테 보고는 가구만 1만 몇 천원 해 가지고 도움이 되요?

○委員長 金載京 왜 답변을 1만 9,000원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맞지 않잖아요!

난 가구당 그래도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묻는데 1만 몇 천원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委員長 金載京 정확하게 가구당 1만 9,700원씩 들어가는 거라고 답변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착오잖아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정책을 입안한 분들이 그 정도도 몰라서 되겠어요?

○委員長 金載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심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남승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그 숫자에 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해가 되세요?

○沈鉉榮 委員 예,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의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원의 혜택을 받는 가정에는 교육비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고 또 차상위계층에 돌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평균을 냈을 때는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답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혜택이 얼마냐 그러니까 답변을 조목조목 하셔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없는 집에게는 혜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균을 내면 의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조목조목 하시고 우리 대전시가 차상위계층을 몇 번째 광역단체 중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복지만두레는 다른 지역은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복지만두레에 들어오는 기금을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을 했지요?

○沈鉉榮 委員 예,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끼어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낙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야 법적 요건으로만 할텐데 때로는 법적 요건은 해당이 안 되어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가령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지원을 못 해줘서, 제가 비래동 어떤 집을 가보았더니 밥을 굶는 분이 있는데 서울에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도, 지원을 동장님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복지만두레에서, 물론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재산을 부모나 딴 데 친척에게 해놓고 아주 부유하게 살면서 이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요건이 없는데 이웃에서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또 재정 문제도 우리 이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재원이 뒷받침 안 된다면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라면 세밀하게 정말 내 일같이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추가로 만들 때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다 나은 대전시의 복지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계를 보니까 빈곤층의 1%가 늘면 국가에 있어서, 1인당 GDP가 0.2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도 내셨지만 점점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빈곤층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1인당 GDP의 저하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특별한 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제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이런 지원제도 자활사업에 관련된 것이죠, 그런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차상위층 계통 같은 자활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적합한 대상자가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소득보전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또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급여체계 및 급여방식 문제도 있고 또 취약한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문제도 있고 또 민관공조 체계가 잘 안 된다는 문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 중에 나왔는데 또 자활사업관련 예산의 소극적인 배정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이 특별지원조례 책정과 관련해서 혹시 기초생활수급 그 법과 관련해서 그 법의 개정 필요성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또 차상위층 자활사업 참여 그런 것은 보장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국장님?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기초법에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원을 많이 못해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趙信衡 委員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수급 빈곤층 그리고 차상위층 이러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지원조례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입법예고중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추진경위를 보니까 지난 2월달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10월달입니다.

우선 시행이 2월달에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7월달에 가서야 차상위층 조사를 했고 8월달에 가서야 조례 제정을 했어요.

상당히 진행이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년이 선거입니다, 내년이 선거인데 지금까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 직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지원하는 내용,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1년에 학생들은 100여 만원 지원이 되고 또 가구별로는 1만 6,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생계보조비가 가구별로 분기당 4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당 4만 5,000원을 주는 것이죠?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지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해봐야 얼마입니까?

또 월동대책비는 가구별로 1년에 5만원을 주는데 사실 월동대책을 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듭니까, 한 3개월 동안?

국장님, 기름값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 문제를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2조 정도 되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미미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적은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노당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냈어요, 3가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법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것은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는 수급자 중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중복지원의 문제는 있어요, 있는데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약 1,000여 명 됩니까?

○趙信衡 委員 8,12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장애인 중에서?

○趙信衡 委員 상당히 많은…….

○趙信衡 委員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네요?

○趙信衡 委員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차상위층 또 64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교통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법에서?

○趙信衡 委員 다른 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趙信衡 委員 중복되는 문제가 있군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현황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그 외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민노당에서 한 것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장제비도 있고, 그렇죠?

○趙信衡 委員 지급하고 있고요?

○趙信衡 委員 이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다음번 학생들 교통급여.

○趙信衡 委員 교통급여 문제를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교통급여.

○趙信衡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각 당에서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예산 반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가구 정도해 가지고 4,600만원을 반영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006년 소요예산은 약 42억원 정도 됩니까?

○趙信衡 委員 차상위층,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수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42억원이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600만원은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42억 8,900여 만원은 내년에 반영이 다 되는 것이고요?

○趙信衡 委員 이 조례에 의한 예산반영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군요?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은…….

○趙信衡 委員 국에서는 다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산부서로 넘겼나요?

○趙信衡 委員 구부담이요?

○趙信衡 委員 합의가 된 것인가요?

구 쪽에서도 20% 해달라고 뭔가 있었는데…….

○趙信衡 委員 지난번 구청장 회의 때 시장님하고 그때 합의를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공문으로?

○趙信衡 委員 전 5개 구청이 다 합의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더 지원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각 구에 설득을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래도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5,000불 이상은 되어야만 복지국가로 간다고들 다 그렇게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미미한 수준의 복지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대전시 전체 예산을 2조 중에서 쪼개보면 복지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보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趙信衡 委員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문산 기슭에 300억원, 400억원 들여서 꽃단지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되거든요.

매년 2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도 수익이 난다고 검토를 하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회의 또 시장님에게 보고를 할 때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경관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대전 톨게이트 앞에다 위치도 맞지도 않는 또 특혜 의혹이 있는 곳에다 100억원씩 들여서 현재도 땅값이 올라서 한 150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전혀 맞지가 않는다 말이죠, 또 한옥을 열 채를 지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든다고 용역을 하고 난리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 대전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책들이 바로 복지예산을 갉아먹는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항상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신규 부분은 줄이고 복지 부분은 늘려야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수급자의 범위를 늘리는 부분, 차상위층 늘리는 부분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63세라든지 더 내릴 수 있는 계획도 하시는데 기왕에 하시는 것 한 달에 1만 6,000원 정도 주는 그런 수준으로 범위만 넓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도와주려면 한 가정이라도 좀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1만 6,000원 받아서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소득층의 생계비 보조등을 특별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공직선거법」제86조를 보면 기초단체장은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선거법 때문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안 한 적이 있잖아요?

○李相泰 委員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정확하게 면밀히 확인해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령이 아닌 조례등의 근거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금품등 지원이 가능할 경우는 선거일 1년 이후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경우 즉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7, 8년 전부터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 전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시기와 방법 등은 언제 정도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전남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등에 관해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이 안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작에 만들어졌으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이 선거일 앞두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선관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조례를 만들자?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남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좋은 제도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사장된다든지 앞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크나큰 불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안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알고 난 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 부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서…….

○委員長 金載京 정회를 신청합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방금 전에 우리 이상태 위원께서 제의하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저촉 문제가 있으므로 선관위의 공식적인 의견조회 후 유권해석을 받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공식의견조회 후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