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용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로 변경을 합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개대상기관과 청구인 용어정의와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 외에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를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을 신설하여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정보공개심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정보공개업무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3인”에서“4인”으로 확대 위촉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업무이관에 따른 주관 부서의 변경으로 그동안 간사를“자치행정과장”에서“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시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을 정했습니다.

1항에서부터 보면「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대전광역시장, 부시장, 실·국·단·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사업소 및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등 7개 항목으로 정했고 또 2항에서「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정기 및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사용료·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시 본청에서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시 소속기관, 출자기관, 시의 사무 수탁기관,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및 자치구에 대한 평가결과」등 13개 항목을 저희들이 열거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래서 이제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청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청구에 의해서 제공을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 내용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특정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공표내용을 확인하면 자기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정보공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사실 이 3조의2를 신설하면서 상당한 기간 고민도 해보고 했습니다.

대체로 지금도 이런 내용들이 청구가 되면 공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표됨으로 해서 보안이라든지 시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그럴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여기 저희들이 열거를 했기 때문에 이 열거된 항목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열거되지 않은 내용도 이제 시민들이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공개가 가능한 것은 하고 그래도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보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요구를 해와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지금 열거한 이외의 사항이 공표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할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시민들이 여기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수시로 시에 청구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공표대상을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발굴해서 내용을 정리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장기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보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일련의 시설계획 같은 것은 다 사전에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차등적이고 지금 부동산을 걱정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기왕에 제도로도 다 되어있고 또 아니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법에서 또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인원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상위법에서 숫자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릴 수뿐이 없고 또 이제 좀더 신중한 업무 관리를 위해서 늘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절차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공표대상은 자동적으로 공표가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표대상이 아닌 것을 청구를 해오면 그 해당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해도 좋겠다."고 그러면 그냥 자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공개되면 곤란하겠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정에 영향이 있다." 아니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는 비공개를 하면 비공개대상은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이것은 비공개가 옳다." 아니면 "이것은 공개해라!" 결정을 해주면 아니면, "일부 공개를 해라!" 결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따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4명.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촉직이 4명이고, 당연직까지 하면 7명.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하고 공보관하고 감사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하고 공보관, 감사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변호사가 한 분, 교수가 두 분 또 한 분은 전 교육장 하시던 강영자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이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법령은 작년 1월 달에 시행령은 작년 7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작년 1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그때 당시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민원봉사실에서 이 업무를 해왔습니다.

민원봉사실이 업무가 폭주된다고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미처 관리를 못해오다가 지난해 연말에 이 업무가 다시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관 받은 곳에서는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상위법이 바뀌면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그 정신을 보면 행정이라고 국한해 놓으니까 꼭 행정정보만이냐,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아니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금 저희 시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도 공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범위를 확대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이라는 말을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타도시 조례는 미처 못 봤습니다만 제명을, 잠시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그동안 법을 개정하면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상위법의 제명을 그대로 따서 "행정"이라는 용어를 뺐습니다만 정보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행정"이라는 말은 빠지고 "정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것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이라든지 사진, 일체의 기록사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물론 처음 접하는 시민들께서는 조금 이해가 얼른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 지향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가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타시·도 것…….

제가 타시·도 조례 이름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타시·도의 조례는 제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실무자 말을 들으면 저희도 처음에는 "행정정보공개"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 의견이 조례의 근거법도 "정보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법률제명을 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그냥 "행정"을 뺀 것으로 파악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무슨 말씀이신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제4조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줬기 때문에 제4조를 인용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빠져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전문위원 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느꼈습니다만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8조를 삭제하고 제5조(구성)에,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겠습니다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성격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출결의서 사본을 전부 카피해서 공개를 요구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누구하고 했다 할 경우에 식사를 같이 한 분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출내역만 공개하지 세부내역은 솔직히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 문제가 시민단체와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공표가 행정에도 지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불평등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 제3조의2에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 행정, 여기에 보시면 1항에 예산·결산, 기금문제, 부채문제,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문제, 사업소라든지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상수도 같은 것을 수질검사 했을 때 내용,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표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 그런 것은 기타 다른 법령에서 공개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물론 우려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항목을 정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여기 1항 내지 2항에 죽 열거한 내용 중에 '이 항목은 공개되는 것이 전체 시민들에게 불평등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삭제하자'고 제안해 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시·도의 경우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량·터널·지하철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라든지 재난에 대한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법령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공표사항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가 오면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도 비공개 사항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우려는 사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하면서 조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공표를 함으로써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시민들의 신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를 누가 공표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냉큼 안 해주는 습성이 아직은 있어서 공표함으로써 조직에 해를 끼친다든지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이랄까 그런 것을 기피하는 성향에 따라서 신뢰문제라든지 너무 오픈시키는 자세들은 물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세도 확립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만 그런 공무원들의 행태로 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비공개 쪽에 더 관심이랄까 지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잘 보안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나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작금의 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실추된 공무원들의 명예라든지 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 부분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 200여 건, 그 전에도 한 200여 건,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200건이 넘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수들이 자기 연구 목적으로,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환경단체 같으면 대전시 환경수질문제, 공기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주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비위를 포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보조금을 시에서 갖다 사업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다, 상대되는 사람이 "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달라! "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양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심의 같은 것을 거쳐서 상당히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학생들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만 자기들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 쪽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최근 들어서 기자들이 무엇을 취재하려는데 안 주니까 이 방법을 동원해서 공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청소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9일 개정된「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를「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등에 대하여서 시장의 "자문"에서 "심의"로 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청소년기본법」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리하는 한편, 조례 제4조에서 약어로 표기한 "시교육감" 명칭을 정식기관 명칭인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상위 법률인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현재 20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도 20억원인데 목표액은 이미 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청소년육성기금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시설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활을 할 경우 자활정착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자활정착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할 때 청소년보호시설에 있다가 자활해서 나갈 때 그 기본정착금을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프로그램운영은 공모를 해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청소년 관련 단체로부터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선정심사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단체라든지 전문가,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서 사업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심사위원에 위촉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촉을 드려서 같이 좋은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른 그 관련 조문뿐만 아니라 전 조문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개정안을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던 세 가지 점, 아까 말씀주신 "시의회"를 "대전광역시의회"로 정식 기관명칭을 사용한다든지 또 대전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약칭인 "협의회"를 제2조에서 "협의회"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1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 또 "청소년 관련 청소년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때 재·개정의 염려를 덜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강홍자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문화체육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을 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요즈음은 그렇게 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금운용등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시 전체적인 사업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회의를 주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된 부분은 업무도 재정관련분야도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또 다른 기금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당초에 낼 때.

기금이 지금 21개 기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는 검토 안 했고 9개 기금을 한번 선별적으로 이렇게 표본추출해서 보니까 9개 기금 중에서 6개 기금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3개의 기금은 관련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타조례의 경우도 호선하지 않고 담당업무 실·국장 또는 부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당연직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 청소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매년 1회씩 개최를 해서 청소년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3월 28일날 개최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청소년들에 관련된 시책과 의견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참여문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면서 위원으로 위촉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청소년도 한두 명씩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켜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보는 시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득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03년도는 3월 25일날, 2004년도는 4월 20일, 2005년도는 3월 28일 이렇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이제 청소년육성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별도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보호시설에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청소년 조례 제14조에 보면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시설 설치운영 등 해서 9개 항목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이런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학사업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육성기금, 말씀 주신대로 박문창 위원님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금이 20억원인데 그 이율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불우청소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왕에 다른 법률에서 학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학사업을 별도로 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자활정착을 돕기 위한 자활정착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재원 형편상 장학사업은 현재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자활정착금으로 해서 2003년도에 3,000만원, 100만원씩해서 30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24명에게 1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42명에게 4,2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정된 수입금 범위 내 즉, 이자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의견 주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억원 본 기금 중에서 이제 원금을 또 쓰다보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 기금 사업에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최선을 대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개 보호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가출 청소년 중에서 다시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설에서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운영을 합니다.

대개는 그 보호자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받는 경우의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이 청소년 시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가 일단 성인이 되고 자활을 할 수 있을 시점에서 시설에서 나가거든요.

시설에서 나가면 기본적인 자활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또 불량 청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일부 또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에서도 자활정착금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청소년 시설 중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관련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지요, 복지시설.

이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대흥등에 있는 청소년 쉼터, 여자 쉼터, 남자 쉼터가 있고 또 긴급구난처라고 해서 방황하는, 배회하는, 정규 시설에도 입소를 못하고 집에서 가출해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일시 수용하는 긴급구난처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청소년위원회 관련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대개 지금 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원화 되어서 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은 각 구에 구청장의 추천 받습니다.

구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어떤 시설에 있는 청소년이 이번에 자활 정착을 한다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본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시설로 줄 때에는 본인에게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문화체육국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남자 쉼터하고 여자 쉼터, 숙식이 가능한 곳은 남자 쉼터, 여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개소씩 있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대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보호시설은 3개월 이내 대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집에서 가출해서 일시적으로 갈 데가 없고 퇴폐업소 이런 데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 보호시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그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성년이 되면 퇴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소하는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정착금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라든지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고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관리하는 쉼터라든지 이런 곳은 걔네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활정착금을 주는 대상은 그러니까 고아원이라든지, 고아원등 이것이 복지시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우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복지시설에서 성장을 합니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때 대개 연령이 만 18세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활정착을 하도록 퇴소를 하고 또 그 밑에 대상되는 학생들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최초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만원 정도 자활정착금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문제 청소년, 이 문제 청소년들은 가정이 다 있고 또 보호자들이 다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집에서 가출을 해서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을 위락·향락업소나 이런 데로 빠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정신교육 시키고 해서 집으로 보낸다든지 귀가 시키고 하는 그런 단기간 보호시설입니다, 청소년보호시설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복지시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서 이제 사회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에게 자활정착금을 주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리고 지금 문제 청소년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일시에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남자 쉼터나 여자 쉼터 이런 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자활정착금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지요, 쉼터를 운영하는 운영경비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정규 복지시설에서 자활정착 해서 나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사회 전체적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보호시설에 있다가 자활할 때는 직장도 전부 마련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복지시설에 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직장을 잡게 되는데 대개 생산직 근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대개 학업을 고등학교까지 마친 경우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생산직 쪽으로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이 거의 그런 쪽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연도에 따라서 졸업생 수가 만18세 도달해서 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다른데 한 30명 내지 45명 그쪽에서 유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는 30명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24명, 2005년도에는 42명으로 대개 30∼40명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보건복지여성국과 문화체육국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좀더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