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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5.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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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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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0月 18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

1.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촉구 결의안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촉구 결의안(조신형 의원외 5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성재수, 곽수천) 선임의 건


(10시 09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태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9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4일 김영관 부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께서 한밭운동장 야구장에서 의회가족 야구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단을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정진항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안중기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조신형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촉구결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그리고 우리 시와 프랑스 니스 껑까 간의 교류협력 의향서 교환계획 사전 보고 등 아홉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15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 서구 도마1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재덕 위원장외 주민 725인으로부터 도마동 84번지 일원 3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지구지정 청원이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심사·검토 중 지난 10월 10일 청원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흘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촉구 결의안(조신형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4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조신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충청남도 연기·공주 지역에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많은 국민들의 염원 속에 200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은 지난 6월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9월 또다시 행정도시 건설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많은 국민들은 국민화합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차선책을 용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수도 분할을 운운하며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등 행정도시 건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대의정신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선진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국가발전의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위헌소송을 반드시 부결하라.

둘째,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은 국력을 낭비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종식하라.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더욱 박차를 기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원 현장방문과 상임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성재수, 곽수천) 선임의 건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성재수 의원님과 곽수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조신형송재용이상태심현영
정진항심준홍이명훈강홍자
송인숙
○不參議員
황진산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박성효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경제과학국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환경국장이상희
교통국장이진옥
도시건설방재국장유상혁
소방본부장조성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김광신
공보관송광섭
감사관신숙용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이강국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교육국장윤인숙
기획관리국장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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