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정서가 깊어가는 11월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다가올 겨울철에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올해보다는 더욱 발전적이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의회의 일정 또한 다가올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진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여과없이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희망이 되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갑시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로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예우 및 지원)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타광역시하고 비교한 것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업인의 예우 차원에서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宋在容 委員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준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는 이 부분이 현재 빠져 있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기업인의 예우라든가 지원에 관련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이라도 있으면 같이 이것을 포함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청사를 출입하는 데는.

○宋在容 委員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시 주관해서 문화행사 공연하면 관람권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무료 관람권을 지급 현재 안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없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줄 만한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나요, 아니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한 것에 계속해서, 기업이나 기업인·과학기술인을 우리가 우수 기업인이라고 그러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 보면 제5조제1항제2호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 얼마나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우수 기업인들이?

○宋寅淑 委員 그래서 대개 우리 지역에 몇 개 기업체가 우수기업인이라고 대충 할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수기업인에 대해서 '1 기업에 1 전담 공무원제'를 둔다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하나 노파심이라고 할까 해서 하면 1 기업에 1 전담 공무원제를 시행할 것 같으면 그 기업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표창할 만하든가 장려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양할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항상 전담 공무원하고 상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부도덕한 일이 생길까 하는 것도 시민들이 노파심인가 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전담 공무원한테만 일임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요.

○宋寅淑 委員 절대 없겠지만 우리가 항상 뭐든지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뭐가 터진 다음에는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하니까 절대로, 1 기업에 1 전담 공무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지만 본 위원은 딱 들었을 때 벌써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지요, 같은 생각이지요?

부도덕한 일이 생기는 것 미리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개 한 공무원이 한 기업에 전담 공무원이 이렇게 연결해 주면 몇 년쯤 같이 연결이 돼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선정기준?

○宋寅淑 委員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고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번에 노보시비르스크 다녀오신 김창환 경제과학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례만 먼저 다룬다든가, 현장 답사도 안 하고 조례를 다룬다든가 할 적에 상당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사를 해본 느낌은 꼭 가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야만 이해도 되고 뭐를 보완할까, 또 애 쓰시는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도 우리가 알고, 다 뭔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거기 가신 분들이 1번부터 끝 번호까지도 한 분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기업이, 쉽게 말하면 개인 이익 아니면 시의 재산·이익 아니면 국익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은 위상제고가 가장 크지 않았나!

자매결연을 맺은 그 도시를 떠나서 세계의 어느 나라하고도 우리가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 나라의 위상제고를 가장 크게 항상 염두에 두고 펼쳐 나갔으면 하는 것이 기업인들한테도 본 위원이 건방진 부탁을 감히 하고 싶고, 국장님도 그것을 항상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宋寅淑 委員 협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든지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부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청주 같은 도시에는 미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좀 늦었다 이르다 본 위원은 그것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위상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본 위원이 다시 그 말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다 미연에 방지하고 단단히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한 것보다도, 본 위원 얘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과학국장님이 당신께서 이 직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하자, 기업도 그렇고.

제목이 '대전광역시 기업 및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의견이 그래요.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업 및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길어도 그것이 제안이유하고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기업보다도 그 기업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황우석 박사는 세계적인 박사가 됐지요?

○郭秀泉 委員 세계적인 하여튼 BT 부분에서는 그 황 박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마 세계 속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큰 도로 중의 하나 골라서 '황우석로'라도 하나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분이 우리는 충남도하고 구분이 되지만 우리 충청인이고 부여 출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예를 들어 대덕 연구단지와 관련된 도로를 하든지 아니면 온 시민이 금방 접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큰 도로라도 '황우석로'라고 하나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우리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오늘 이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기업인들을 예우해 주고 우리가 활동 촉진에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뭘 근거로 가지고 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기업을 예우하고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지금 그 근거로 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몇 개 있지요?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것?

○李殷奎 委員 또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이러한 것이 몇 개 있는데 이 조례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6개지요?

○李殷奎 委員 6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까, 이대로?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왔으면 이 조례에 대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운용했습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만 했습니까?

거의가 우리가 어떠한 뭐를 해주려면 기금이 있어야 그 조례 뒷받침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李殷奎 委員 그것 하나만, 6개 중에서?

○李殷奎 委員 그게 뭐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는 기금이 없어도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행정적인 뒷받침은 돼도 경제적인 뒷받침은 기업으로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우선 이 기업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러한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없다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자꾸 소상히 묻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섯 개가 지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가.

그런데 거기 기금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두 개고 또 지금 이것을 새로 만들면 일곱 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비슷한 게, 유사한 것이.

거의 유사하지, 본 위원이 보니까 기업인들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놔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서 예우해주고 기업활동 촉진을 하는 이러한 화끈한 조례를 좀 다듬어서 만들어줘야지, 유사한 것이 전부 이렇게 많아서 과연 이것 본 위원은 어떤 조례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좀 하려면 정말로 우리 대전시에 있는 기업들이 좀더 우리 대전시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제대로 알차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섯 개가 다 그게 그거고,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또 이것도 유사하게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서 뭐 할 거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조금이야 다르겠지, 다 똑같지는 않지, 그렇지만 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대로 우리가 기업인에 대한 예우라든가 기업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말로만 자꾸 만들어놔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또 아까 본 위원이 또 어떤 것 어디서 보니까 여기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공문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담아서 제대로 우리 대전에서 만드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라든가 기업활동에 대한 촉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면 아주 그릇을 좀 제대로 챙겨서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보시면서, 물론 여기 저기 여론도 많이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형편이라든가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만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 사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사람은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기업인들과의 대화도 우리가 한번씩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아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대덕연구단지와 관련된 도로가 대덕대로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황우석대로,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연구단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공항, 공항도 케네디공항으로 바꿨잖아요.

그런 예가 많지요,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연구단지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는 그런 것을 빨리 선점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런 겁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제5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맨 아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타시·도와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사전협의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安重起 委員 기업활동의 촉진과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8조(창업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업 창업동아리의 수와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 있는 기업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安重起 委員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370개 아니에요?

동아리 수도 파악이 돼 있어요?

○安重起 委員 동아리가 22개예요?

○安重起 委員 동아리요?

○安重起 委員 보육센터가 22개에…….

○安重起 委員 기업이요?

○安重起 委員 동아리 수는 어떻게 돼 있나요?

○安重起 委員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할 때 이런 상세한 파악들을 통해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분명한 시의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국장께서 답변 좀 미비하신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좀 판단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도 이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과의 개념을 떠나서 자기들의 미래를 추구하는 동아리의 개념으로 학생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유사한 기업체 교육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들을 교육시켜야 될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학과에만 얽매여 있지 않다 또 다양하게 공부한 학습자들이 모여서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창업동아리는 사실은 이 보육의 기능보다 상당히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파악을 한 연후에 사실은 이런 보고자료가 좀 됐었으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판매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 9조 사항에 좀 한번 여쭐게요.

현재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는 좀 답답한 것이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제품을 완성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연후에 우리 대전시에 도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런 판매 및 기술지원 조례안에 도입에 대한 문제도 엄격히 거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술을 도입할 때는 시가 일부 예산보조를 해줄 수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것은 하나의 사업일테고요,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제품을 도입할 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기술들이 도입이 되도록, 그 제품들이 도입이 되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직접적인 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또 하나, 그 밑에 10조(인력양성 지원), 지난번에 모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분이 한 분 찾아오셔서 이런 산·학·연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 인재육성 하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그 교사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안을 우리 시 집행기관에다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런 인력에 대한 지원 육성 그것에 대한 충분히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검토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담으실 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 지금 대학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실업계 교사께서 오셔서 제안한 서류에 보면 그 예산규모가 뭐 그렇게 큰 예산을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몇십억 원을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몇천만 원대 정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책이 분명히 이 조례를 담으실 때는 근거기반 이런 것을 좀 부연적으로 자료로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우리 산하에서 했던 과학기술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유형들을 보면 사실은 아이들의 급식비도 제대로 못내는 가정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고교를 졸업한 이후에 남들처럼 대학을 진학할 꿈보다는 실제 생계수단인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오신 교사분이 제출한 원고안을 보면 사실은 100억 원대, 1억 원대까지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더라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얘기고요.

좀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벤처기업의 종사자들 또 그런 CEO들 그룹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인력양성의 하나입니다.

또 시장마케팅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대개 벤처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유통에 대한 스스로의 자구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더라,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들이 다양한 것으로 준비를 해줬을 때 이런 조례안이 나와서 담겨져야 되는 게 아니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조례안만 자꾸 만들어놓으니까 '그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같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동안에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만을 담으실 일이 아니고 이 조례를 근거했을 때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이 분명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조에 선정대상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의한 영상산업(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을 영위하는 기업" 이렇게 하셔놓고 거기에 보면 단서를 달았어요.

'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상산업' 그러면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 다양한 장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유독 제작 쪽만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安重起 委員 아니요,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보는 여섯 가지 정도의 장르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출, 수입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제작과 활용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제작과 활용은, 물론 유통·보급·수출·수입은 다른 파트예요.

그렇다면 제작·활용 정도까지는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제작분야에 한함"이라고 딱 부기를 했어요, 영상산업에서.

그 이유가 있느냐?

굳이 제작만 한 이유가 있느냐?

제작만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도 우리 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영상산업을 지원해서 시가 지금 그것을 제작하고 거기에 더빙하고 이런 기술들을 우리 시가 지금 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활용기술을 뺐단 말이에요.

○安重起 委員 활용도 제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영상산업 중에 이런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굳이 다른 것은 다 떼고 제작만 해놨단 말이에요 제작만, 여기 부기를 그렇게 달아놨어요.

괄호 열고 "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安重起 委員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 이렇게 해놨습니다.

3년 정도 공장이 가동된다 하면 이것은 어떤 안정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시의 목적조례니까, 시의 조례니까 시의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유망중소기업에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상당 부분의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요?

○安重起 委員 3년이라는 규정이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 기업들이 3년 정도가 지나면 이미 안정단계에 있는데 중소기업 선정대상이라는 개념보다 조기정착단계의 유망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선정을 해줘야만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더 일보 전진을 하는데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잘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있는 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공장이 3년 정도 되면 초보단계라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공장이 3년 정도 돌아가면, 그 시스템상 3년이면 안정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규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세 번째 유망중소기업에 따른 용어 부기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지역경제적 효과"라고 그랬는데 '지역' 자를 꼭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적 효과만 보시는 것, 어차피 기업은 공장은 대전에 있는데 굳이 지역기업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한말씀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타시·도는 우리처럼 협의회 기관으로 돼 있지는 않네요.

부산이나 제주의 사례를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시에 담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부산이 있는데 유관기관과 협조사항은 우리는 유관기관의 장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구성요인이 지역의 이런 기관들이 다 들어오지 않나요, 협의회 구성인원 안에?

○安重起 委員 가령 수출협회, 무역협회 이런 기관장들이 다 들어오지 않나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굳이 기관과의 협조사항까지는 삽입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 내용 안에 말입니다, 협의회 운영 내용 안에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협의회 운영 내용 안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은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이 이 협의회에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원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의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이 협의회는 연 몇 회 이상 개최를 할 예정인가요?

○安重起 委員 선정심의를 할 예정인가요?

○安重起 委員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자주 들으실수록 많은 정책이 입안되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협의회를 필요시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정례화하셔서 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시고 그것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위원회라는 꼭 구성요인보다도 잦은 만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학국장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우리 기업에 대한 각종 조례가 많이 있지요?

아까 이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조례들,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 많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들을 잘, 진짜 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경제과학국에서는 좀 철저하게 진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기업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명 중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를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로 수정하고 대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기업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등"을 "산·학·연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수정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종사자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안 제10조 본문 중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종사자 교육 및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 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이런 집단취락 우선해제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 지침에 보면 호수 곱하기 1,000㎡ 더하기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나대지, 그것이 맥시멈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도로나 공원, 주차장은 포함해서,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호수 곱하기 1,000㎡에다가 나대지 그 부분까지가 해제 가능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안 24쪽을 보시면 상단에 유성구 33·34번 있지요?

그래서 유성구 신동 277번지 일원에는 호수가 76호인데 해제면적은 8만 4,750㎡가 됐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양지평마을 신동 427번지 일원은 호수는 30호인데 변경은 2만 2,680㎡로 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해제율이 지금 양지평은 현재 해제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나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3만 평방미터는 해제할 수 있었던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해제율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왜 그런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95쪽에 도면을 보니까 대략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형화를 하다 보니까 그외 부분으로 해제를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도면을 보면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해제한 율을 보면 다른 광주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해제율이 93.3%, 93%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75.3%란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줘야 할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타광역시의 해제율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해제율이 지금 현재 표기된 건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몇 개소가 됩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 몇 개소 정도 되나요?

○宋在容 委員 이번에 주택 호수가 20호 미만 취락지구는 제외가 됐지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쪽에 보면 "동구7. 송촌", "동구 삼괴동 140일원"에 보면 호수가 19호거든요.

그러니까 20호 미만이니까 이번에 제외가 됐지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택 호수가 앞으로 20호 이상이 될 때는 그린벨트 다음에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어디 개발하다보면 그린벨트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이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일명 공공 딱지라고 하지요.

그것은 어느 곳에 가든간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요, 대개 보면?

○宋在容 委員 그 지역은 제한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 범위가 유성에서 발생된 것은 유성, 동구면 동구, 동구 지역의 어느 지역이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현재는 19호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하나를 짓게 되면 20호 이상 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지침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네요.

○宋在容 委員 38쪽 좀 봐주세요.

38쪽에 보니까 "동구 7. 송촌 지구" 그 도면을 보면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지요? 정형화가 안 되고?

○宋在容 委員 그것은 왜 그런가요?

○宋在容 委員 그게 19호로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은 몇 호 이상일 경우에 공원시설을 넣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공원은 1,500㎡ 이상을 필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호수가 몇 호로 되느냐에 따라서 공원의 크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50호 미만 지역에도 보면 필요 시 배치할 수 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50호 미만인 경우도 필요 시 배치한다, 그 "필요 시" 어느 관점에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 애매모호하거든요, 그것이.

○宋在容 委員 재조정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보면 도면은 98쪽인데 유성구 외삼동 87번지 일원입니다, 큰말 그쪽으로 하는데 여기가 보면 지금 현재 호수가 33호로 나와 있거든요.

33호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또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적단위로 따져서 앞으로 공원 면적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것은 대개 50호 미만에서 필요시에 공원을 넣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린벨트지역의 주변에 보면 거의 다 공원으로 이용되는 부분인데 이런 데까지 꼭 공원을 배치해야 되는지?

○宋在容 委員 그린벨트 이번에 우선해제를 할 때 대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토지는 만약에 토지 면적이 만약에 한 500평이 되는데 거기에 가옥이 들어있는 토지가 있을 테고요 건물이, 어떤 토지는 건물 없는데도 이번에 해제에 포함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준을 우선 건물이 들어있는 토지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을 토지를 반을 잘랐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93쪽에 보면 "유성구 31. 선창 지구"가 있어요.

거기 호수가 42호인데 지금 현재 이번에 4만 7,130㎡를 해제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 맥시멈 100% 다 허용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해제할 여분이 없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 도면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을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자기 토지를 반을 동강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은 그 면적만큼은 같이 좀 해제를 먼저 우선 시켜주고, 여기도 보면 건물하고 관계없이 일반 농지가 해제하는데 포함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서 서로간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보면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위치 이러한 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단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라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맥시멈이 차 있는 곳은 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또한 이 부분이 공람을 먼저 한 후에 의견청취가 되다보니까 그 공람한 시민들한테 공개된 부분을 그 틀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난 민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宋在容 委員 그러다 보면 이게 의견청취를 해서 어떠한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건교부 지침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은 일단 해제를 최소화시키라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기타지역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공공목적으로 해서 도로부분 같은 것도 해제를 한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보상과 관련해서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들어갈 부분도 해제하는 구역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여기를 보면 물론 기타지역 기준에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게끔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는 실버산업이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라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해서 지금 사회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부도를 내거나 해서.

그래서 이미 선진국도 지자체가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직접 사업을 통해서 노령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의 땅을 우리가 해제할 필요는 없는가 해서요.

그런 것은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어떤 적법성을 찾아서 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요.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가 제대로 나라경영을 못해서 이번에 김치파동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에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다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이것을 확정짓는 데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그런 부분의 땅을 해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의 땅을 우리 대전시하고 건교부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더라도 적정한 곳을 지정해서 이번 해제구역에 포함시켜서 좀더 넓은 땅을 해놓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듯이 도로부분하고 공공시설이 들어올 부분하고 이런 실버사업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단지를 푸는 과정은 조정가능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으로 풀어놓으라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무슨 동네와 동네끼리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을 푸는 완전해제하지 말자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완전해제하지 말고 조정가능지역으로 풀어놓고 도로를 개설할 시점 가서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원화시키자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여기 연구단지, R&D특구 이런 데 그런 예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빨리는 오지 않을 거니까 일부 이번 차제에 공공목적으로 써야 할 곳을 조정가능구역으로 여러 군데 좀 넓은 필지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것 주문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실버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수원에 아무런 위해가 안 가해지니까 그런 지역에 쾌적한 곳에 그런 가능지역을 우리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향후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넣고,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특혜에 안 걸리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조정가능구역의 보상은 그린벨트하에서 보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지역별로, 우리도 광역화된 도시고 지금 노령인구가 우리 대전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있어요 150만 인구에, 지금 벌써 전체 인구의 7% 대인데 뭐 이미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언젠가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대단위 시설을 해야 되니까 각 구별로 해서 그런 조정가능구역을 많이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일이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같이 도로부분을 그냥 풀어버리면 10만원짜리가 100만원 돼요 보상하고 해야 되니까, 조정가능지역으로 아무리 적은 구역이라도 도로부분 같은 것은 전부 조정가능구역으로 묶어버리자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도 앞으로 풀어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 설명할 때 보니까?

그래 그것도 조정가능구역으로 묶어뒀다가.

○郭秀泉 委員 그것 곤란해요?

○郭秀泉 委員 아니, 작은 부분 동네에 같이 붙어있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한다 치더라도 좀더 외곽으로 흐른다든지 조금 규모가 넓은 땅은 도로부분도 조정가능구역으로 이렇게 풀어놓는 게 낫다.

후에 가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일과 노력이 따를텐데 건교부가 붙들고 앉아서 그것을 오래오래 질질 끌 텐데, 그런 부분을 이게 도시계획선 테두리 내에 들어있는 것은 조정가능구역으로 차제에 풀어놔주면 이 다음에 우리가 도로개설할 때 쉽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 대신 그 땅값은 올라가지 않고.

그것을 이원화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풀어놔버리면 그 토지주가 특혜를 입기 때문에 조정가능구역으로 그것도 이원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어려운 것은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혜시비에 걸려들지 말고 또 거기에 다른 분들은 다 지금 현재 보상도 못 받고 싼값으로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 풀어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도로개설해야 할 부분은 미리 가설계라도 해서 좀 그렇게 많이 가능구역으로 이번 기회에 손을 대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조금 시일이 가더라도.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물론 그린벨트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잣대가 정확히 서지 않는 한 서로 이권이 개재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고 누구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너무 많고 또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또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지난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2005년 10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왜 이 용역이 중간에 중지했나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현 공정률이 8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날짜로 따지면 벌써 지난거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李殷奎 委員 그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1.7㎢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 전체 중에서 1.7㎢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것까지 같이 해서.

○李殷奎 委員 어떻게?

○李殷奎 委員 10만?

○李殷奎 委員 2개소만 거기에 해당된다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이득을 보았을 때는 거기 이득금에 대한 우리 대전시에 환수하는 그러한 방법도 그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아직까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개발제한구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적용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전에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자리 조폐공사.

○李殷奎 委員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것을 본인들이.

○李殷奎 委員 유통단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냈다 이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광로나 중로 같은 경우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풀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이면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놨을 때 그때 가서 그 도로를 다시 우리가 개설하려고 그러면 그때 시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아까 말씀하시던 것과 연결된 그 말씀인데.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다 들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한다면 또 우리 지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뻔히 10만원이면 충분히 현 시세가 되는데 여기를 다 풀어줘 놓고 나중에 1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줘야 될 입장이라면 우리 지자체도 다시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아까 국장님 답변 들었습니다만 참고로 해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양쪽을 같이 생각해줘야지 우리가 우선 그쪽만 이익 준다고 해서 10만원 하던 것을 우리가 100만원씩 갖다 또 도로개설할 때 뚫는다는 것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李殷奎 委員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의 제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그런 것 좀 최대한 챙겨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또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해제율이 낮은 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중구가 제일 낮아요.

그렇지요?

물론 뭐 면적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나올테고 또 중구는 거기에 또 유휴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 상당히 배분돼서 그렇게밖에 안 되겠다는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역 한 군데만 본 위원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책자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안 63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고리골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시죠?

여기 민원이 들어온 것이 14쪽 민원 반영 미반영 그 조치계획에 들어온 것을 보면 3-2번에 서구 고리골 지구

괴곡동 469-3번지에 대한 민원, 자료 같이 보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예, 그렇게 좀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을 다 반영해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고심하신 흔적이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만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조치계획 이의신청은 이분이 이의신청을 낸 것은 대상 지역은 철도에 의해 단절된 필지나 고리골 지구와 동일 마을로 해당하고 근거리에 위치함으로 해제요청을 했고요.

조치계획에는 과거부터 같은 마을로 간주되는 경우 통과도로에 의해 분리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철도와 구거부지로 분리되어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미포함되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어요.

이 지역을 본 위원이 보니까 철도 통과구간을 이웃한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安重起 委員 아니,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 뒤에 보시면 67쪽, 본 위원이 이 사례들을 죽 붙여봤어요.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유사사례들을 전부, 유사사례들을 죽 봤는데 유독 도로나 물을 건너서는 해주시고 이건 철도라는 이유로만 적용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유사필지가 67쪽에 미림리지구 지구단위계획도에 맨 위쪽에 한 필지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동거리가 더 길어보이고요.

또 타지역이기는 합니다만 68쪽에 중뫼지구 지구단위계획도도 보면 단독필지가 길을 한참 건너서 한참 위로 상회하는 지역에 있고요.

또 뭐 나머지는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본 위원이 이격거리만을 보고 이것 붙였기 때문에, 수십 장을 붙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은 철도라는 특수성 하나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 민원인의 주소를 죽 보니까 이분은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이 번지수에 괴곡동 469-3번지에 현재 사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대개 보면 이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분들이 본 위원이 이것 해놓은 지역에는 꽤 있는데 이분은 이 지역에 장기적인 거주자였던 것 같다.

또 하나는 거리상으로는 현재 별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철도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쭙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과장님 이 철도라는 기능이 수단의 기능이지만 물론 단절의 기능도 있어요, 상당부분 있지만 이 철도변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생활환경은 상당부분 열악한 공간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 민원의 사례를 죽 보면서 이 사례가 유독 하나 눈에 들어왔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역 마을의 구성상 보면 이분은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실제 이 생활권에 있는 거지요?

무단으로 횡단하더라도 하여간 생존의 방식은 이 마을과 동일 마을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어떤 원칙이 있지만 그 해당자는 상당부분의 큰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물론 재검토하실 시간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현재 실 거주자이신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은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도로는 뭐 보행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이런 사례, 거리 있는 지역은 다 포함을 시켜주셨으면서 유독 철도라는 단서가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분 하나의 문제만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한번 재검토를 본 위원은 요청하고 싶어요.

이분의 민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보여요.

○安重起 委員 단절의 의미보다는 이음의 묘미도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상당부분 다른 지역의 해제지역에 비해서 이분은 단절이라는 의미만 너무 강조하셔서 빼놓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요청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중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구 괴곡동 469-3 고리골 지구 사례와 같이 동일 생활권이나 철도 등 공공시설로 인해 생활의 큰 불편을 겪는 단절된 지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재검토하도록 하고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 조정가능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실버단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안중기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