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한 건의 보고안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보면 22개 부서에서 91개 사무, 433개 항목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앙으로부터 사무위임 시에 재정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앙부처에 건의등을 통해서 위임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무위임 시 여러 가지 구에 위임함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를 구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인력관계를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별로 인력이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인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동안 그 업무는 구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과태료 징수니 이런 관계.

○成在洙 委員 결국은 그냥 형식 갖추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이런 저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면 되겠네요.

그것이 우리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지요?

우리 시 자율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건입니까, 그냥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하는 건입니까?

○成在洙 委員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이런 사무위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사무만 위임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成在洙 委員 그리고 폐기물처리업무 위임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년 여 정도나 지난 다음에 위임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특별한 이유, 그렇게 뒤늦게 위임해도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위임조례 정비기간이 한 1년 여 만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수행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책임을 지어야 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건설폐기물처리업 위임문제 이것 역시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구별로 폐기물처리가 위임이 되어 있지요?

○成在洙 委員 각 구 단위에서 처리하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보면 폐기물을 반입하는 장소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成在洙 委員 구 단위로 폐기물처리장소를 만들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도 반입수수료 인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각 구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구별로 폐기물처리소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成在洙 委員 구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 한 마디로 해서 반입하는 장소에 대한 업무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처리는 각 구에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처리업무를 위임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업무는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成在洙 委員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고 또 직원들 관리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참에 총괄할 수 있는 또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서로 미루지 않는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성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시설확충, 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자치구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점에 많은 사업이 전개될 때 이런 것을 총괄해서 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무를 위임사무로 넘길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비추어지는 양상이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하실지, 우선 먼저 답변을 듣고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은 무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발생률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안이지요?

○沈俊洪 委員 제 의견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하던 업무이니까 지자체장한테 사무를 위임한다는 얘기를 이해는 합니다만 많은 도시개발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 근간에 이루어질 사업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럴 때는 위임사무라도 다시 시가 떠안아서 더 세밀히 심도 있게 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역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하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관해도 큰 지장이 없다, 물론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이기적인 발상이 도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의 그림으로 볼 때는 다시 시가 떠안아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최소한의, 만약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장이 발생한다고 할 때 최소한 몇 개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委員長 鄭震恒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장에 대한 시설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몇 개소 이상의 설치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지자체에서 많은 양의 건설폐기물업 허가를 내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못 내주는 경우도 있을 때 각 지자체별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이 주변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랬을 때 각 지자체에서 어떤 위치가 선정된다고 할 때는 3개소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각 지자체에서?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런 자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우리 대전시에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양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중간처리를 다 못하잖아요.

○沈俊洪 委員 아, 그렇습니까?

○沈俊洪 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문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鄭震恒 예, 청소행정과장님은?

○沈俊洪 委員 들어가시지요.

○委員長 鄭震恒 예, 질의하세요.

아, 잠깐만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沈俊洪 委員 예.

○委員長 鄭震恒 제가 하나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폐기물 여기 보면 건설폐기물이잖아요?

○委員長 鄭震恒 감염성 폐기물은 어떤가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저기하나요?

「의료법」에 의한 감염성 폐기물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데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임이 우리 시에서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폐기물인데, 이것도 위임을 같이 해주나요?

○委員長 鄭震恒 관계가 없나요?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별도로 위임 안하고 별도로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委員長 鄭震恒 「의료법」에 의해서?

○委員長 鄭震恒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沈俊洪 委員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질의하세요.

○沈俊洪 委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관광진흥법」그 내용 중에서 "관광유흥업, 음식점업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그 내용 말고 이런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신규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소를 다시 한다고 할 때 시설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유사업종하고 비교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뭔가를, 다른 업종하고 뭐가 다르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鄭震恒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다시 질의 드릴게요.

관광유흥음식점업하고 일반업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국내·국외인 다 똑같이요?

○沈俊洪 委員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객이 되었든 관광객이 되었든 외국인 관광객이 되더라도 일반업소에 가서도 식사를 즐길 수도 있고 주류를 즐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것을 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그러면 그 관광업계에서 소개하는 이것은 허가 내용이 다릅니까?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허가가 납니까, 아니면?

○沈俊洪 委員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지금, 이것 그러면 세금 내는 내용도 다 다른가요, 징수하는 내용도?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이것도 음식업 중에서?

○沈俊洪 委員 세밀하게 더 구분이 꼭 필요한가요?

○沈俊洪 委員 왜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을 했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고요.

또 다른 일반업소에서 이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물론 큰 어떤 매출액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해준다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봤을 때 다른 업소에서 당연히 이의가 많이 들어올 사항으로 보거든요?

○沈俊洪 委員 대전광역시는 아직 그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참으로 궁금합니다.

○沈俊洪 委員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향토음식점이라든가 뭐 특수 어떤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에 지자체장으로서 그 지자체 내에 관광유흥음식점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분들은 여기 참석한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소개할는지 그런 점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관광객들의 이용도는 얼마나 높습니까?

16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沈俊洪 委員 이용도는 점검을 해보셨나요?

○沈俊洪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역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꼭 향토음식점 이런 것을 소개를 많이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관광유흥음식점이 만약 대덕구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하고, 향토음식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沈俊洪 委員 좀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조금 더 세분 적으로 진짜 과연 필요한 사항인가 아닌가, 아니면 좀더 폭넓은 그런 어떤 일반업소도 같은 그런 규정 안에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沈俊洪 委員 유성구나 이런 데는 관광유흥음식점이 있겠지요, 물론.

○沈俊洪 委員 있고, 있는 데도 거기도 나름대로 향토음식점에 대한 홍보 팸플릿이 나가요, 지자체 행사할 때 보면.

굳이 그런 것을 너무 세분화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에게 또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관광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지금 심준홍 위원께서는 관광유흥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비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아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경우가 일반음식점이고 어떠어떠한 경우가 관광유흥음식업소다, 그것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까 답변을 약간 하셨는데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16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가를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 이런 것들이 관광업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것은 답변할 수 있지요?

○成在洙 委員 호텔이나 이런 데에 관계된 업소가 '관광'자가 붙은, '관광'자가 붙은 데가 관광업소로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成在洙 委員 예, 말씀해주세요.

뭐 16개 업소니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관광업소, 소위 관광업소는 우리 관광과의 업무 소관으로 이루어졌는지요?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우리 시 관광과에서는 전혀 취급을?

○成在洙 委員 안 했다고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또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취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름만 '관광'자가 들어갔지 위생과나 이런 데서 취급하는 업소들 아닙니까, 인허가 관계나 모든 것을.

○成在洙 委員 그러니 '관광'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관광과에 이름만 걸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成在洙 委員 그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어에 문제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글쎄, 용어의 문제가 있고 또 일반업소하고 크게 차등이 없고 그냥 '관광'자만 붙어있다고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관광업소라고 해서 관광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지요.

○成在洙 委員 '관광'자가 붙으면 시설이나 이런 데에 좀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요, 일반업소하고는.

○成在洙 委員 그러나 '관광'자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관광'자가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니까 바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나이트 성격이거든요.

지금「관광진흥법」하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하고 그 위임된 사무조례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사업계획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령을 받아서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내지요, 이런 것은?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시·도지사한테 내는데 지금 벌칙이나 뭐 또 업종을 양수·양도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위임을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委員長 鄭震恒 조례로다?

○委員長 鄭震恒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이제 위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지금「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사업계획서는 시·도지사한테 내기로 되어 있는데 카지노나 자연휴양림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전적으로, 그것도 규칙에 보면 카지노나 관광휴양림도 관광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숙박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무위임이 구청장한테 가는 것인가요?

○委員長 鄭震恒 그것을 같이 해줘야지요, 왜 그러느냐면 시행규칙에 보면 그것도 하나의 여행업에 의해서 숙박시설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면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지요.

○委員長 鄭震恒 지금 우리 16개 중에서 그것에 대한 위임은 영업에 대한 위임만 해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지정만?

○委員長 鄭震恒 그 지정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양도·양수, 벌칙, 청문" 이것이 지금 "과징금, 과태료" 이것만 위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한테 냈어요, 냈는데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서 관광과에 신고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카지노를 설립한다 하면 이미 그것도 양도·양수거든요, 호텔에.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호텔을 지금 위임사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음식점을 위임사무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鄭震恒 호텔이 음식점입니까, 음식점 아닙니까?

○委員長 鄭震恒 호텔이 숙박하고 음식점도 같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위임사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호텔에 붙어있는 음식점만 위임사무 해주나요?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관광진흥법」에는 같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관광음식점이라는데 관광음식점이 광의로 보면 호텔에 들어가는데 협의로 보면 지금 음식점이 관광음식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6개에는 음식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委員長 鄭震恒 음식점만 규정에 넣는다, 음식점만?

○委員長 鄭震恒 유성관광호텔이 이것이 지금「관광진흥법」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만 놓고 얘기합시다, 유성관광호텔.

○委員長 鄭震恒 그 밑에 달린 나이트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委員長 鄭震恒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광업에 들어가는 음식점도 지금 얘기하는, 호텔은 사무위임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거기에 달린 음식점은 가무하고 주류, 거기 나이트나 그것은 별도로 또 구청장에게 사무위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안에 있는…….

○委員長 鄭震恒 다 포괄적으로 호텔업에 들어간다?

○委員長 鄭震恒 예, 알았습니다.

더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일반음식점에도 그런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맞추면 이 업을 할 수 있나요?

○沈俊洪 委員 일반 업종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숙박시설을 갖추지 못하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없는 구를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례로 대덕구에 그런 어떤 큰 호텔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관광업소가 아니고 그냥 음식점을 대형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허가가 가능하냐 이거에요.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덕구에도 나이트클럽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허가에 변칙허가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의 세금 관계라든가 또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점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 같은 것은 100분의 20이라든가 세금이.

일반음식점은 100분의 5라든가, 100분의 2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유흥음식점이 주로 이제 용전동 쪽에 동구에서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물어보고 싶어요.

한 150평 규모의 업소가 있던 자리가 유흥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세금을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했다고요, 그것을 일반음식점으로.

그러면 세금 차이는 상당히 적게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생긴 모양이에요.

이 위치에 하는 업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것을.

신고를 했을 때에 그 업소에서 다시 유흥으로 바꾸려니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거리제한 것도 있지요, 거기에?

○朴文昌 委員 없어요?

○朴文昌 委員 거리제한 때문에 변경을 안 해준 것인데요, 지금?

○朴文昌 委員 그런데 구청에서는 거리가 100m 이상 되어야만 유흥업소를, 나이트를 허가 내준다, 이것이 일반음식점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춤도 추고 술도 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불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별표 2 중 경제정책과 난에 「석유사업법」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이 법이 언제쯤 개정되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내년 1월 1일부터?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관내에 석유류 판매업소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총 몇 개소나 돼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금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대청댐 부근에서 소위 엔진첨가제라 하여 불법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차량이 화재가 나고 대청댐 부근 고속도로에서도 석유운반트럭이 사고가 나서 기름이 대청댐에 유입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전시민들의 식수원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요?

○朴文昌 委員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사실 불법 인화물질 같은 것도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길거리에서도 흔히 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볼 수 있고 산내동에서도 제조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화재가 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단속기관이 석유판매업 관련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도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경제정책과에서 같이 관리해 나가고 있어요?

○朴文昌 委員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김치파동이 상당히 많이 났지요.

김치에 대해서 8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여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석유제품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대전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이 오염이 안되게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생연료유라고 했지요?

○朴文昌 委員 예, 부생연료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만 취급하지요?

○朴文昌 委員 일반들한테는 안 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충 그것이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는 것인지요?

○朴文昌 委員 공장이나 기업에서, 말하자면 벙커-C유나 이런 기름이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경제정책과장에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인데 공수의 위촉현황이라고 해서 5명을 해놓았거든요.

각 구마다 한 명씩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震恒 농정과장이 안 나오셨잖아요.

○朴文昌 委員 각 구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주로 어떤 것이냐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관광과 신규위임사무 처리실적 및 권한위임사유라고 했거든요.

연간처리실적이라고 해서 개정내용이 나왔거든요, 죽.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권한의 위임사유는「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당초 국가사무였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권한이 시·도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그간 규칙상 재위임했던 권한을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계가 14군데인데 2003년도에 5군데, 그런데 제가 동구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구에는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한 군데가 없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문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과 신규위임사무 처리실적 및 권한위임사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구에는 신규위임사무가 한 군데도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고요.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한 건이 없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관광과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기업법」에서 사채발행의 총액을 늘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구체적으로.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

"각 호"로 표기하고 있는 조문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용어가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례안 제33조제2항에서 "사채의 총액"으로 명기하고 있는 조문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채발행의 한도"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용어냐 하는 것이.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2조는 법령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령개정 시에 수시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하는 번잡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문을 삭제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공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회의시작)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치법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라도 시와의 업무 연계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따라 참고자료를 활용할 경우 관계법령을 철저히 연찬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조례안 제12조를 삭제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조례안 제33조제1항 후단과 조례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추어 조례안 제33조제2항과 조례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채의 총액"을 "사채발행의 한도"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데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朴文昌 委員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개정보고?

○委員長 鄭震恒 예,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비교적 노조와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향후 노조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朴文昌 委員 예, 참 좋은 현상이지요?

시대적 흐름과 노조와의 협의에 의하여 본부 체제로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동감을 표하면서 3본부 체제인데 이사가 두 명이고 1급이 두 명인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요?

○朴文昌 委員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한 청소차량과 청소원들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委員長 鄭震恒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 대체를 하게 되면 인원을 많이 늘려야 할 것 아니에요?

○朴文昌 委員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문전수거방식이나 또 거점방식 등 처리 체계가 정착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봐지며,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청소 관련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수당 등의 명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朴文昌 委員 청소와 관련된 직원들한테 그런 것은 없어요?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은 그냥 봉급으로 주게 되어 있군요?

○朴文昌 委員 모두 어렵겠지만 특히 쓰레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더?

○朴文昌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공사들보다 그래도 이익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고려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朴文昌 委員 아니요.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골목길에 차를 양쪽으로 주차해놓아서 그것을 빠져 나가다보면 길에서 서로 실랑이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는데 정말 그런 문제점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삼발이 오토바이를 몇 대 정도 보유할 생각이에요?

○朴文昌 委員 3월달 정도요, 그렇게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심영창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동료 직원들이나 시민들을 한 번 더 보살피는 세심한 경영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심영창 사장님께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241명이 정원이라고 했는데요?

○成在洙 委員 정원이 구체적으로 청소요원이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아, 일용직.

○成在洙 委員 정원에 안 되어 있지요?

○成在洙 委員 청소요원은 일용직으로 분류가 된다 그 얘기입니까?

○成在洙 委員 495명요?

○成在洙 委員 500명 정도 별도로 있지요?

○成在洙 委員 이 청소요원이 구청 따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요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그 수집운반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인데 각 지역에 보면 조직개편 얘기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계제에 드립니다.

아직도 제때제때 수거처리가 안 되고 2, 3일 이상 많이 골목지대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차제에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계가 인원 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지런히 안한 탓인지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 전체를 관리 감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이용을 안 했다든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해서 방치가 되면 결국에 그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며칠씩 방치되는 사항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成在洙 委員 기초자치단체에 연락하면 서로 미루는 경향인지 어떤지 제때제때 이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도시미관 환경에 굉장히 저해요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왕이면 조직개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인원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인원부족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팀제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론 청취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거친 사항입니까, 이것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예, 전혀 무리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잘 하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원을 좀 증감, 이왕 조직개편하면서 감할 수도 있고 증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럴 필요는 없었는지요?

○成在洙 委員 아직 증감요인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경영시스템을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의 모든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간산업들이 국가경영의 시스템을 따르거나 아니면 협조적이고 또는 가급적이면 같은 기능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가운영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혁신경영이라는 내용으로써 성공을 하면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벤치마킹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꼭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혁신 내지는 흑자경영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부분이 구조조정입니다.

인원을 감축해서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흑자경영으로 표방하는 그런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정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고용도 창출해 가면서 더 많은 구조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인력에 충족하지 마시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없으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경영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임금으로 어떤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어떤 참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근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좀 보시고 더 많은 고용창출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