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먼저, 의사당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기간중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沈俊洪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 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권한이양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신속하게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치법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라도 중앙부처와 시와의 업무 연계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여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체계적인 조례 축조를 위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조례안 제12조를 삭제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조례안 제33조제1항 후단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호”라는 용어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면서 상위 법령의 조문에 맞추어 조례안 제33조제2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채의 총액”이라는 용어를 “사채발행의 한도”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의 범위 등을 확대 개정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용어 사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조례안 제출 시에는 조문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수수료의 경우 조례 개정의 지연으로 징수규정이 늦게 마련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중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장학생 자격 및 선발방법 등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참고자료로 첨부된 관계법령이 법령 개정 전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관계법령을 철저히 연찬할 것을 당부하고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安重起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 및 행정·재정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중요성을 감안 조례제명중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를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로 수정하고, 대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기업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등”을 “산·학·연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종사자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안 제10조 본문 중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종사자 교육 및 구직자 프로그램”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과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을 기하기 위해 2003년 12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서 서구 괴곡동 469-3 고리골지구 사례와 같이 동일 생활권이나 철도 등 공공시설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단절된 지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재검토하도록 하고,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 조정가능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실버단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별도보관)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연간 의정활동 중 가장 큰 비중과 중요성을 갖고 있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다루게 될 정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위해 사전에 면밀하고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행중인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