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철을 시승하고서 느낀 점인데요.

전동차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차를 시켜야 전동차 출입문을 스크린도어에 연결되는 부분이 오차가 없어야 되는데, 오차 없이 정차를 시킬 수 있는 운전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잘돼가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위치에 정차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언제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금년 내로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동차 운전하는 분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위치에 정차할 수 있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전동차를 급정거,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정거장에 도착할 때 최단거리에서 속도는 얼마나 나오지요?

○宋在容 委員 정차 직전에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차 직전에서 그것도.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 급제동을 하면 어느 정도 밀려나갑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급제동했을 때 만약에 20㎞/h 미만에서 급제동 했을 때 밀리는 거리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0㎞/h에서 제동했을 때 그 제동거리가 있을 테고 20㎞/h에서 제동했을 때 제동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치는 나온 것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동차하고 일반 자동차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宋在容 委員 충분한 숙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게 있는데, 서울지하철에서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여서 30m를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센서가 상단에 붙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양 옆에 붙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어쨌든 다른 서울이나 대구 그런 데 어떠한 안전사고 사례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겠지만 안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하철 13공구 그쪽에 지반침하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민원이 한 100여 건 있었다고 그러는데 대개 건물균열 이런 것, 대개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고 그쪽이 지하 몇 미터 깊이로 굴착이 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갑천에서 유성 쪽으로 오면서 약간 올라가는 지역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이 완공되고 개통이 되고 나서 지반침하가 추후에 또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반침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지요?

○宋在容 委員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활용을 안 했습니까, 전혀?

○宋在容 委員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지하철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宋在容 委員 우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 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委員長 朴龍甲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보충질의하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승강장과 전동차의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벌어진 틈에 어느 물건이 낀단 말이에요, 어느 물건이 끼는데 그 물건이 어느 정도 넓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면 전동차가 자동으로 설 수도 있지요?

○宋寅淑 委員 어느 정도 넓이가, 큰 물건이 끼면 전동차가 자동으로 섭니까?

○宋寅淑 委員 아까 5㎜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날 뉴스에 보니까 유모차 바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도 전동차가 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전시가 훨씬 더 안전한 거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의 전동차가 훨씬 더 안전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요?

○宋寅淑 委員 본부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안심이 되고 굉장히 흐뭇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용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한 15건의 민원이 들어왔지요?

114쪽에서부터 죽 보면 15건의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2004년서부터 2005년까지요.

그중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하셨고 2건만 6월 21날, 8월 2일날 2004년도에 민원이 들어온 것만 아직 미처리중이란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 13공구는 송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고요, 6월 21일날 들어온 민원은 한 360명 정도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아직 이것이, 2004년도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이것이 미처리중이네요?

어떻게 우리가 한 10년 정도 공사하느라 많이 기다렸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宋寅淑 委員 수시로 면담도 하셨네요, 중간중간에?

○宋寅淑 委員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시운전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전시가 다른 시·도보다 약간 전동차를 늦게 만들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만큼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라든가 안전에 보완점이 이만큼 대전시가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대전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용할 적에도 그렇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안심하고 승차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마무리를 못 한 면은 철저를 기하셔서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겹친 것은 본 위원이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내용에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 있지요 78쪽에?

○宋寅淑 委員 장애인이 요즘에는 사회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또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거장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추가 확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宋寅淑 委員 추가 확충이라는 것이 늦게라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값이면 처음에 할 적에, 모든 것을 설계할 적에 다 빈틈없게 시설을 미리미리, 추가로 하다보면 또 예산도 다시 세우셔야 되고 또 보수공사도 거기에 맞는 시설도 또 확충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도 더 많이 들 것 같고 시기도 늦춰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늦게 하셨는지?

○宋寅淑 委員 추가라도 이렇게 확충을 하시니까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지만 직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더라면 여러 가지로.

○宋寅淑 委員 그리고 화장실도 22개 정거장에 23개소 만드신다고 그랬네요?

○宋寅淑 委員 인테리어화한 고급화장실을 만드신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철저히 잘 안 하시고 이게 고장난 것을 내버려둔다든가 하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이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기에서 인테리어화한 고급화장실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고리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딱 부러지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도 좋은데 변기가 고장 안 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고장 안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도 고장이 안 나고 튼튼한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속있는 거지요, 그게요.

○宋寅淑 委員 예, 얼굴 같은 느낌을 주지요.

○宋寅淑 委員 본부장님이 알아서 설명을 다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할 필요는 없는데.

○宋寅淑 委員 인테리어화한 고급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조금 직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고장이 잘 안 나는 변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2호선 경량전철 시스템 도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대전광역시는 1호선에서 5호선까지 용역했을 당시에 용역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安重起 委員 120㎞ 노선이 전체적으로 중전철로 용역을 했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2호선부터는 경철로 도입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 당시 용역의 주관은 교통국에서 했었나요?

○安重起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용역을 했지요?

○安重起 委員 이 당시 용역비는 얼마였었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2호선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또 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경전철 2호선부터 하려면 또 용역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변경 용역을 현재 하고 있어요?

○安重起 委員 이런 사례들이 당초에 기초안을 잘못 잡음으로써 생기는 이중적인 재정 부담을 주고 있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2호선은 순환선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많은 지하철 관련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중전철이라는 것이 현재 모든 기조를 이루는 뼈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본부장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2호선이 당초 도시계획에, 용역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2호선 같은 순환선이 중전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차량 노선이 경전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安重起 委員 당초에 그러면 지하철 관련해서 용역을 할 당시에 대전시 교통에 지하철의 분담률을 몇 퍼센트 정도 잡은 것입니까?

지하철이 어떤 정도의 분담률을 잡았던 거예요?

○安重起 委員 23% 정도가 교통분담이에요?

○安重起 委員 그럼 또 2호선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경량전철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시가 2호선 경량전철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현재 하고 있나요?

AGT인가요, 아니면 LIM인가요, 자기부상열차인가요?

○安重起 委員 선정의 기준이 없어요?

○安重起 委員 용역은 틀에 짜서 맞추는 것인데 의미가 없지요.

○安重起 委員 당초 용역안도 이렇게 갑자기 중차대한 결정 안도 변경을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설계 이전에 용역을 통해서 도입 사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시의 방침이 어떠냐 이거지요.

이것도 수송의 분담률을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AGT의 철제차륜 같은 경우가 양당 수송인력이 75명에서 100명, LIM이 60명에서 130명, 자기부상열차가 75명에서 120명, 기준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장 저가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安重起 委員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용역도 지금 변경하고 계신데 용역을 또 해서.

○安重起 委員 준공이라는 것이 용역의 결과를 시가 승인할 때는 중차대한 교통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1호선에서 5호선까지 당초예산에서 중전철로 해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설치비용이라든가 건설비용이 저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경전철로 도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게 수송분담률에 대한 23%라는 것은 정확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교통 용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 천변고속화도로도 1일 5만 2,000대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1만 6,000대, 1만 2,000대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적자손실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실제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도시와 규모나 인구 이동률이 비슷한 도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판단하셔서 지금 AGT나 LIM이나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한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도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시가 용역의 근사치를 주기 위해서는 모델의 선정과 예산의 규모를 분명히 고려해서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기관이라고 하지만 전문기관의 용역을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직접 주관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늘상 용역에 의존하다보니까 1호선에서 5호선 해놓은 것도 전부 중전철로 용역 해놓고 실제 1호선, 지금 1, 2, 3호선을 해놓고 4, 5호선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1호선 하나 딸랑 해놓은 상태에서 2, 3호 노선부터 또 경전철로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 또 이 경전철에 대한 종류의 문제를 시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기본해서 실제 설계라든가 예산의 규모들, 재원의 문제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늘상 용역에 의존해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용역을 가지고 대전시가 교통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수송분담률이 1, 2, 3호선이 다 됐을 경우에 23%의 건설재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굳이 꼭 지하철로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신규도로 개설만으로도 이 교통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중에서 이런 얘기도, 이건 하나의 가상치입니다만.

○安重起 委員 현재 호남고속철도를 이전시키는 비용을 부담하고 호남고속철도부지를 지하는 지하철과 지상은 도심관통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대전에 미래 교통체계로 훨씬 낫다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安重起 委員 그런 중차대하게 교통의 맥을 정확하게 짚으셔야지, 1호선을 하고 2호선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만 자꾸 근사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본 위원이 일반 지면을 통해서도 많이 듣는 얘기고 일상적인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의 교통체계를 잡기 위해서 대전시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늘상 보면 BRT다 뭐 버스전용차로다 하는 것들이 대개 일상적으로 보면 늘상 타도시에 대한 벤치마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주관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께서도 어제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뵈니까 BRT를 수도권이 왜 도입했는지라는 정의를 못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철로 승객을 유도하기 위한 직좌노선하기 위해서 BRT를 수도권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도시가 BRT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개념만 가지고 계셔서는 이 교통의 흐름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대전시에 맞는, 현실에 맞는 어떤 교통체계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용역과 또 어떤 BRT를 하고자 하는 용역이 늘상 세분화돼 있기만 하지 그것을 통합적으로 주관적인 용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용역의 기준을 이제는 대전시의 교통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 세부적인 지침과 그 결과들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개념이 없는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통체계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철의 도입도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 207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 역을 하나 가지고 '미나리역'이라고 하는 가상 역을 가지고 대구와 같은 사례, 화재의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경영담당이사나 기획전략…….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고자료가 다른 자료인데, 그러면 우리 기획전략부장이나 영업부장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뭔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타도시의 지하철 관련 사고사례들에 대한 충분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례에 대한 연구자료 같은 것 충분히 갖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 해당 자료들이 시설물 인계 시에도 충분히 인계를 하고 있으신 거지요?

○安重起 委員 지하철 관련 사고가 대형사고들을 일으킨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보강이 돼 있고 이런 사례들도 실제 운영의 사례들도 도시철도공사에 차질 없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안전관리팀에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물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사례들을 업무이관을 해주시는 데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또 그런 장비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된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유모차 관련 그런 사고들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시스템에 대한 조작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들도 충분히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타 도시의 사례들이 상당히 벤치마킹이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고의 사례는 벤치마킹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安重起 委員 또 하나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 지난번에 도시건설방재국에다 여쭤봤습니다만 각종 우리 노은지구나 이런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할 때 도시철도부담금 받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징수한 사례는 있나요?

○安重起 委員 2단계에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어떤 도로를 포장 복구를 하고 있어요?

○安重起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도시철도부담금 토지공사한테 전용을 하도록 그것.

○安重起 委員 일부가 아니에요.

1단계 택지개발사업에서 들어온 133억 5,900만원을 전용해주셨는데 그것을 징수하셨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정산절차도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요.

○安重起 委員 노은 2지구 택지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1단계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단계가 133억 5,900만원이고요.

2단계가 101억원이에요 101억원, 그런데 어디서 8억원 징수라는 얘기는 또 어디서 징수는 한 겁니까?

○安重起 委員 원래 이 택지개발사업에서 도시철도부담금을 징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징수대금을 받아다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뭐에 쓰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시설을 안하고.

○安重起 委員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본부장님께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것?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징수를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安重起 委員 노은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도시철도부담금이 산정 통보한 금액이 133억 5,900만원인데, 이 돈을 징수하지 않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당시, 지금 본부장님은 아닙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결재를 하셔서 이 돈을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가오지구 간선도로에다 전용을 시켜줬어요.

2단계도 1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또 토지공사에게 전용을 시켜줬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8억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安重起 委員 이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은1지구가 준공된 시점과 가오지구 택지가 준공된 시점의 차이가 시차의 차이가 한 3년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타지역 사업에 돈을 전용하게 해줬어요 지하철건설본부 그 당시 해당 본부장께서.

○安重起 委員 그러면 3년간 133억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수익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토지공사에 특혜를 준 사례가 됐다고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전용을 해주셔서 이게 민간인 사업에서는 이런 게 절대 허용이 될 수 없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공기업과 시의 관계라고 해서 이것을 전용시켜줬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사실은.

재원을 133억원을 시에다 내야 되는 공기업에서 내지 않고 그것을 다른 토지공사의 사업체에 전용해서 돈을 쓰게 해줬다는 그 시차의 개념이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이자손실비용,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해당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다주시는데, 바로 이런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그 당시 결재를 했다고요, 전용을 시켜줬어요.

물론 행정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공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도시철도분담금이라는 것은 엄연히 도시철도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여유롭지 않은 재원 속에서 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것이 시의 책무인데 그것에 대해서 확보하지 않고 어려운 재원이 부채를 얻어가면서 하는 그 공사를 하시면서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원은 다른 데로 전용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지요.

○安重起 委員 지하철건설본부가 이제 1호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구간을 개통할 시점이고 해서 다시 한 번 기초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고자 해서 본 위원이 아까 그 용역부터 다시 짚어드리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는 안 된다.

용역도 용역의 충분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

또 그 용역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하나의 행정의 사례들이 이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본부장께서 좀더 2호선을 준비하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이 용역의 새로운 지침과 대전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대국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이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 용역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이 2005년 말에 준공이 되지요?

○李殷奎 委員 2006년 말, 그러면 1단계 1호선이 개통은 언제 해요?

○李殷奎 委員 2006년 3월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종합시운전은 개통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종합시운전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면 2006년 1년 내내 종합시운전을 한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이게 2단계예요?

○李殷奎 委員 이게 종합시운전, 그게 없는데?

아, 밑에 있네.

○李殷奎 委員 그래서 2007년에 개통을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1호선 1단계 종합시운전이 시승체험이라는 게 그게 그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나는 그래서 내년 2월중에 7회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 인원이 2만 1,000명이고 해서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인 이렇게 돼서 선거법하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시승체험을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꼭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李殷奎 委員 마침 그때가 2006년 5월 말에 선거가 있는데 2006년 2월중에 한다고 그러니까 60일을 하면 1월부터 해도 2월까지가 걸릴 거고, 2월부터 하면 3월까지 걸릴 거고, 꼭 선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하고는 무관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해야지, 이것을 잘못 시행했다가 「공직선거법」이 우선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법문 가지고 따질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하시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2006년 3월에 개통하는 우리 도시지하철 부분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한다고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다섯 개를?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때까지 준공되는 환승주차장 건설이 몇 개나 됩니까?

○李殷奎 委員 판암동하고?

○李殷奎 委員 탄방동, 그러면 이 두 개…….

○李殷奎 委員 아직도 용지매수라든가 이런 것이 안 끝난 상태에서 내년 우리 개통하고는 좀 차이가 상당히…….

○李殷奎 委員 전구간이 지금 두 군데도 부지매수가 안 됐는데 2007년도 3월에 개통한다면서 2단계를, 그러면 그때까지 이 다섯 군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2007년도.

○李殷奎 委員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말로만 풍성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2007년 3월까지 이 다섯 개 환승주차장 건설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외삼차량기지가 지금 많이 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얼마나 했습니까 공정이?

○李殷奎 委員 하고 있다고요?

○李殷奎 委員 이건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4일날 헌법재판소의 발표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거의 우리는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오는 앞으로 지하철을 하든지 무슨 교통체계가 여기가 환승체계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연결되는?

○李殷奎 委員 거기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관심 갖고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건설재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1호선이 전부 1조 8,000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정확하게 국비가 얼마 정도, 처음에는 30% 다음에는 뭐 50%, 지금은 몇 퍼센트까지?

○李殷奎 委員 60%까지, 그러면 1조 8,000억원에 대한 60%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2006년도 사업할 수 있는 재원까지 확보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는 60%인데 또 명년에 가서 한 80%까지 준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현재 이것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우리 대전 지하철은?

○李殷奎 委員 준공된 것, 금년 12월이 넘은 것은 준공된 것으로 보고, 개통과 관계없이…….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채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5,11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2쪽, 업무보고요.

○李殷奎 委員 2,020억원?

○李殷奎 委員 지금 말씀하신 연도별로 지원받고 우리가 부채를 상환하고 또 우리가 국고지원 받고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유인물로 하나 해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요.

도시철도가 대중교통 맞지요?

○郭秀泉 委員 주차면수가 지금 1,030면 아닙니까, 전체 지금 계획이?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적은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 종점역 같은 데 250면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이용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250면 정도 해서 어떻게 도시철도 활성화가 되겠어요?

이것은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는 보통 조그만 역도 500면 내지 1,000면씩 다 가지고 있어요, 몇 천 면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판암주차장 면적 같은 것이 한 8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800평이면 가정주택도 큰 것 가진 사람들 800평씩이에요.

이런 정도의 면적에다가 '환승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면 수정해야 돼요.

○郭秀泉 委員 시비를 투자하든 구비를 투자하든 간에 지금 이게 1,030면이라고 그러면 한 개 환승주차장의 면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고 우리가 1조 9,5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지금 190억원 예산 잡아놨거든요, 1%예요, 딱 1%.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곳곳에 환승주차장을 많이 확보할수록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지하철로 옮겨타는 거예요.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인 것을 이것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니까요.

○郭秀泉 委員 대중교통이지요, 지하철 자체가 대중교통이라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승용차가 시내 진입을 가급적이면 억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교통정책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수를 많이 늘려놔서 선진국인 일본같이 그 종점에 오든지 중간역에 오든지 와서 주차면을,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바로 대중교통으로 옮겨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직 땅 매입도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매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을 다 수정해야 돼요.

돈이 물론 따르겠지요.

돈이 따르지만 어떤 게 선후인가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구색갖추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때 가면 늦어요.

여기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지하철이 개통되게 되면 지가가 상승할, 전부 다 그런 역세권들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루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확보도 못 하고 지금의 몇 배의 값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에 지하철 계획이 입안돼서 시작하기 전에 벌써 우리 시에서 어떤 차원에서든지 땅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늦은 것입니다, 이게.

○郭秀泉 委員 좋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하드웨어 부분만 얘기하는데,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이에요, 이제는 넘어가서.

그런데 1일 승객을 지금 얼마로 봐요, 1호선이?

○郭秀泉 委員 7만명 보지요?

○郭秀泉 委員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주차면수가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일단 주차장 확보를 그 부분에, 지금 아직까지도, 지가가 많이 상승은 했지만 지금은 취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기왕에 확보할 때 인근 주택을 넣더라도 거기를 넓게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 본말이 전도된다니까.

나중에 가서는 지하철 지금 경영적자를 우선 전제로 나가는 것인데 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사람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기반 구성을, 인프라 구성을 해 놔야지, 안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계획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30면은 한 군데, 환승주차장의 한 군데 1,030면도 적습니다.

재정만 여건이 되면 2,000대 정도 해서 그 지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버스 다, 버스도 무료환승해 놓았으니까 지하철하고 연계 환승이 되니까 거기에 놓고 다시 타고 가면 버스로 옮겨타도 한 번 요금, 버스에서 지하철로 가도 한 번 요금 이런 교통체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면수를 늘려라.

계획 수정해야 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郭秀泉 委員 재정이 허용된다는 게 아니라, 스크린도어도 당초에 계획에 없던 거예요.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으면, 의회가 지적을 했으면 그것은 받아들여야지요, 맞으면.

그러니까 어느 부분 공사를 하나 못 하더라도 이 부분 받아들여야 돼요.

○郭秀泉 委員 해서 답을 내놓으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을 시민 앞에 공론화시켜도 맞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언론에서 다뤄서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면 다 맞다고 할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조금 지나서 지금 100만원짜리 땅이 지하철을 이용해 본 시민이 '아! 그것 참 편리한 교통수단이구나!' 이미 다른 도시에서 입증됐으니까.

그러면 거기 1,000만원 됩니다, 바로 1,000만원 됩니다.

그때는 매입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멀리 한 1㎞씩, 500m씩 떼어놓으면 그것은 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계획 수정해서 확실하게 주차면수를 넓히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업무보고 자료 13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

환승주차장 건설이 사업기간이 2004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5쪽에는 사업기간이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전에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그게 2006년도 12월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안 되어 있나요?

○宋在容 委員 95쪽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금년도 5월 21일날 용역이 정지됐다고 했는데 정지된 사유가 뭡니까?

○宋在容 委員 글쎄, 여기서는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지금 이 용역은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에 관련된 용역 아니겠어요?

95쪽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승인이 언제쯤 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들을 빨리 촉구를 해서.

○宋在容 委員 그래야지 지금 지하철 개통과 같이, 오전에도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이 개통과 같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총 사업비가 195억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안중기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부담금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징수하면 이쪽에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 도시철도부담금을 시에서 징수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宋在容 委員 그 예산은 도시철도에 관련된 쪽에 우선 먼저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은 2지구는 부담금이 언제 징수가 됩니까?

○宋在容 委員 노은 2지구 택지개발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그 부담금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외삼차량기지 그쪽 외삼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알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이역을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외삼차량기지가 총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약 4만여 평 되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 외삼차량기지에 매입된 토지는 거의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였습니다.

지금 토지가격이 아마 매입 당시에 평당 한 20∼3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그 부근 토지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 알고 계세요?

○宋在容 委員 외삼차량기지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상승된 것은 아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거기 토지가격이 아마 평당가격이 150만원 대에서 200만원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지하철본부에서는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그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삼차량기지로 편입된 토지가 불과 몇 년 전에 20∼30만원 대의 보상을 받았는 데 그 토지가격이 지금 150만원, 200만원 호가를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 배가 안 아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동 주민들은 눈으로만 지하철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용하는 데는 거기에서 많은 거리를 걸어나가야 반석역까지 가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이역은 필수적으로 꼭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시철도부담금 이런 재원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런 재원을 가지고 외삼동 차량기지에 간이역 설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런데 ADD 그쪽에 근무하는 인원이 수 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건의서가 아마 왔었지요?

○宋在容 委員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외삼차량기지 그쪽에다가 간이역을 설치해 주면 자기네가 지하철 이용을 하겠다.

우리가 그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환승주차장이 반석역의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반석역은 하나의 도심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외삼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도심권 외기 때문에 그쪽에 환승주차장을 마련해 놓으면 국방과학연구소 그쪽 직원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경제성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시에서 사업성만 자꾸 운운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외삼동 주민들은 외삼차량기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주민들입니다.

당연히 그분들한테 반대 급부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의 입장을 조속히 내주시고, 아마 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외삼차량기지 지금 건설하는데 아마 물리적인 그런 행동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그 상황을 전에 강태걸 부장님이 거기 오셔서 주민들의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아주 극도로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니까 꼭 유념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민원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 봐주세요.

2005년도 3월 4일 집단민원인데 지족동 강선묵 씨 외에 524명이 낸 민원입니다.

노은역 광장에 공영주차장 건립, 우선 대표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노은역 광장에 지하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재정상 이것을 구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행정이 주차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꼭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배치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광장으로 사용하지만 지하에다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같이.

○宋在容 委員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대전에서 둔산동 개발 다음으로 노은지구 개발, 저쪽에 테크노밸리 관평지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둔산동 개발과 노은지구 개발 시민들이 어떻게 평하던가요?

그것을 둔산동 개발이나 노은지구 개발을 성공했다고 평가합니까 실패했다고 평가합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둔산이나 노은지구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 평가는 시민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아마 시민들 대다수는 실패작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와 마찬자기로 지금 노은역 광장 같은 경우에도 광장조성을 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다음에 광장설치를 해야지, 추후에 몇 년 후에 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광장으로 기이 설치된 것을 다시 또 그것을 파헤쳐서 지하주차장 한다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로부터 또 어떤 비난을 받을 것인지, 즉 우리가 후에 훗날에 후회되지 않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노은역 광장을 조성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은 필수적으로 먼저 건설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노은역 광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지하주차장 시설하는데 80억원이 듭니까?

○宋在容 委員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데 대략 8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어쨌든 노은역광장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도 80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운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로 한번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을 먹고 오다보니까 지하 출입구 위에 뭐라고 그래요 옥탑 씌운 거라고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李殷奎 委員 캐노피, 그것을 유심히 본 위원이 오다 봤는데, 우리가 보통 지하 출입구는 차도보다는 인도가 좀 높지요?

○李殷奎 委員 높은 데서 거기서 한 단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세 단 이렇게 올라가서 또 내려가도록 만들어놨는데?

○李殷奎 委員 법으로?

○李殷奎 委員 그래서 언제든지 폭우가 와서 담수돼서 그 물이 그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여튼 50㎝ 규정이 그렇다면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 여기 대전에 해놓은 것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한 세 단 정도 하면 한 단이, 인도에서 50㎝입니까 차도에서 50㎝입니까?

○李殷奎 委員 인도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세 단, 네 단 이렇게, 네 단만 해도 15㎝나 12.5㎝나 이 정도 올라가서 또 내려가니까 굉장히 앞으로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바닥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붕은?

지붕을 보면 디자인감각이 너무 없게 해놓은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그것도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정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 보니까 어울리게 했다고는 영 이해가 안가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좀 그것을 앞에 들어가는 전면에 캔틸레버를 조금 더 뽑아서 그것을 좀 뉘어서 해주면 바람이 불어도 비가 그리로 안 들어갈 건데, 지금 보면 반듯하게 반짝 들어서 아마 1m도 안 뽑아준 것 같아, 한 50㎝?

닭 꼬리 딱 잘라놓은 것하고 똑같게 지금 만들어놨잖아 전부가.

○李殷奎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점심먹고 오면서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유리조각 갖다가 얹어놓은 것 같은 반듯반듯하게만 했지 그것을 곡선이 있게끔 선을 휘어서 하면 옆에도 조금 떨어뜨리면 그만큼 바람이라든가 앞으로 이 폭우가 쳐도 덜 들어갈 거예요.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공원에 해놓은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런 타입을 얘기 안하고 여기에서도 좀더 관심 갖고 그런 것도 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교통국에서 만든 시내버스 뒤에 안내표지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다 해서 해놓으니까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렇게 잘된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대전시내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하철건설본부는 그런 것 한번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했다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아니다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 돈 한두 푼 준 것도 아니잖아?

○李殷奎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모퉁이에, 한 4거리에 여덟 개씩 있지요 그게?

○李殷奎 委員 대개 여덟 개씩 있는데 그 모양이 아주 흉물이야 지금.

본부장님도 그냥 직원들이 갔다 이렇게 만들어와서 '그것 됐어, 안 됐어' 이것만 보지 말고 좀 감각 있게끔 '아, 저것이 정말로 이 지형에 맞는 시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본 위원이 공원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는 한번 그런 것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안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얼마 안 가면 저것 다 부수고 새로 해야 될 입장 아닌가?

○李殷奎 委員 무슨 그게 엄청난 부재 갖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뭐 그것 몰라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李殷奎 委員 구조계산해서 한 게 모양이 그렇게 나옵니까?

○李殷奎 委員 부재선정을 구조계산해서 선정해주지 모양의 선정은 구조계산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자꾸 여기서 그것을 지금 잘못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놓은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자꾸 본부장은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 것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좀더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무슨 구조계산하고 부재선정하고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면.

○李殷奎 委員 아니, 그거야 당연한 얘기고, 다 기초에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李殷奎 委員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영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우리 시청 입구에도 요금소, 요금 받고 그러는 데, 그것도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것, 그것하고 똑같은, 아마 그것 한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여기 차량 통제하는 차단기 올리고 내리는데 그런 데 하고 그것 비슷한 느낌 들잖아요 지금 거기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내려서 선을 잘 하면 더 아름다운 선이 있는데, 시청도 그렇고 거기도 그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에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하지 않은 것은.

○李殷奎 委員 지금 몇 개나 했어요?

다 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어디까지 됐느냐고 지금?

○李殷奎 委員 그러면 1단계.

○李殷奎 委員 그것은 다 했고?

○李殷奎 委員 지금 2단계는 하나도 안 했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2단계 할 때는, 1단계는 이미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2단계 할 때는 조형미술을 제대로 응용해서 우리 지역과 친환경적인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할 일이지 법 따지고 규정 따지고 뭐 따지고 뭐 구조계산 따지고 두께 따지고 그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은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은규 위원님 그 캐노피 문제 본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감을 느꼈고.

지금 우리 지하철 출입구가 총 몇 개지요?

22개 역에 총 출입구가 몇 개입니까, 1, 2단계 22개 역 출입구가요?

○委員長 朴龍甲 124개지요?

지금 캐노피 설치하는 게 35개입니까?

○委員長 朴龍甲 38개예요 35개예요?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업무보고는 왜 35개로 했지요?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1조 9,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약 1조 9,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됩니까?

○委員長 朴龍甲 본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업무 감사받을 때 그런 업무 숙지를 안 하시고 오셨나요?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그렇게 해서.

○委員長 朴龍甲 38개인데 그 세 개가 빠져서 35개라 말이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124개에서 캐노피 설치하는 데가 35개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委員長 朴龍甲 지하도 있지요 지하도?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하도도 지금 어떤 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캐노피를 하려고 예산을 세웁니다.

벌써 지하도가 생긴 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지금 그것을 느껴서 그것을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철의 개통을 앞두고 이것 언젠가는 또 다시 이것 아마 도시철도공사로 업무이관이 되고 거기서 이것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아까 곽수천 위원님도 그런 것 지적하셨는데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도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 안 했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곽수천 위원님 지적하셔서 스크린도어 부랴부랴 지금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캐노피 설치도 지금부터라도 하는 것이 아마 예산이 덜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4개, 그리고 비오면 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셨는데 비 때문에 턱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개통하기 전에 이 문제를 다 해서 도시철도공사로 이관시켜줘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철도공사로 이관이 되면 이것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예산이 좀 들더라도, 1조 9,000억원이나 되는 그런 돈 가지고 지하철 하는데 이 캐노피 124개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하철 개통해놓고 어디는 어떻게 했는데 또 다시 이것을 고쳐야 되고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자꾸 반복되는 일 하시지 말고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일단은 캐노피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야 돈이 덜 듭니다.

그리고 민원도 덜 발생합니다.

지금 지하상가, 역전 지하상가 이 캐노피를 하려고, 지금 11개를 우선 하려고 그래요.

상가 앞에는 사실 민원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상가 외 지역을 먼저 하고 상가 앞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니까 지하철건설본부도 이것 개통하기 전에 캐노피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委員長 朴龍甲 1단계도 그리고 인근 주민들, 우리 지하철 공사를 하는 데도 그 상가 주민들 얼마나 불편을 줬습니까?

그렇지만 이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캐노피도 해놓으면 오히려 더 좋아요.

상가에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또 도시철도공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캐노피를 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하느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것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룡육교 공사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 밑에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밑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고 집단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노인들이.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장이 체육시설 쪽에 알아보니까 이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교량공사 할 때 그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충분히 스페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또 다시 계룡육교 준공하고 그 밑에 또 뭐 체육회나 어디서 또 그것 만들어달라고 해서 다시 뜯고 그러는 것보다.

○委員長 朴龍甲 공사하실 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주세요.

○委員長 朴龍甲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에 그 민원을 넣어서 아마 그게 정무부시장님까지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노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 문제는 그럼 본 위원장이 다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캐노피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보조역사명은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委員長 朴龍甲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委員長 朴龍甲 알겠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현재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건설이나 화재 같은 관련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실내 공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는 타시·도에서는 현재 실내 환기문제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우리 시는 이것과 다르게, 타시·도와 다르게 실내환경을 위해서, 공기질 환기를 위해서 따로 시설한 것이 있나요?

○安重起 委員 전 구간이 밀폐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밀폐구간이 일부 있을 뿐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가 타시·도처럼 지하철 환기구가 위치가 현대 타시·도와 다른가요?

환기구가 지면에서부터 우리는 굴뚝형으로 올렸습니까?

○安重起 委員 우리 환기구 설치는 지면에서 얼마나 띄웠어요?

○安重起 委員 우리도 지하철 환기구 설치하셨을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공기를 흡입하는 것도 만들었겠지요?

○安重起 委員 지면에서 얼마나 올렸어요, 타시·도와 똑같지 않아요?

○安重起 委員 아니, 외부 공기의 유입구가 지면에서의 차등이 있냐 이 말입니다, 타시·도하고.

○安重起 委員 2m에서 2.2m요?

○安重起 委員 타시·도하고 별차이가 없네요?

○安重起 委員 지금 도로변의 매연이 그대로 유입돼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닥트 시설의 공기 유입구에 필터 시설을 하게 되겠지요.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현재 필터로 전혀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는 다른 필터로 적용했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이 타시·도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安重起 委員 타시·도에는 없는 것을 우리 시가 세 가지를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실내공기가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바뀌고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예고중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지하철 관련해서는.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지금 타시·도에서는 지하철에 관련된 환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준공 이전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하철에서 생기는 지하수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安重起 委員 하수처리 그냥 하는가요?

○安重起 委員 수집하지 않나요, 별도로?

○安重起 委員 이것도 지금 우리 시는 청소용으로 쓸 예정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도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지요?

지금 리터당 4pci(피코퀴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로 쓰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 시도 이런 것에 대한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실내에 대한, 아까도 스크린도어로 충분히 차단됐다고 하셨지만 일부 스크린도어의 시설은 밀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기에 대한 문제들이 앞으로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따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실내환경 요인이 실제 이동자들보다도 역 구내 근무자들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지금 산업재해로까지 보고 있는 일부 시·도의 견해를 볼 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기는 식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입법예고하는 많은 사항들이나 조례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타시·도처럼 기본계획이 없이 애초 실시도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대책이나 준비가 좀더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시·도도 지금 환기구의 위치가 부적절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 시설을 변경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安重起 委員 유입 공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위치조정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이 초기에 시설을 하는 것과 운영을 한 이후에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입공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입구의 조정을 초기에 간파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하수에 대한 문제들도, 지하수의 문제가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라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성분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하수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해서 실내 환경이 타도시보다는 지하철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자보다는 사실은 근무자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심지어 이런 지하수의 물로 청소도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제어하고 있는 도시 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시도 이제는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먼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이런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는 시민이 사용중이지 않기 때문에 실내공기에 대한 측정도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하철도 아무래도 이동 첨두시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공기질이 악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축적인 대응전략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바뀌고 있는 환경부의 법이, 예고된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 시설들이 더 보강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구가 타시·도보다 낫다고는 하시지만 실제 볼 때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아주 낫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철두철미한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가지…….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154쪽을 보면 시승체험에 9편성 36량이 있거든요.

9편성 36량?

○李殷奎 委員 그런데 도시철도에서는 12편성 48량으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수치가 달라지나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9편성 36량만 시운전을 하고 저쪽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2.

○李殷奎 委員 48량이 되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환승주차장 건설을 그때도 2006년도 12월로 사업기간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은 2007년도라고 했지요, 1단계, 2단계 해서?

○宋在容 委員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산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하면 아예 업무보고에 넣지를 말아야지요.

예산의 수반이 안 돼서 못 하면.

○宋在容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에서.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눈이 잘못 됐는지 기억을 못 하는지 싶어서 한번 2004년도의 업무보고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05년도 1월부터, 아주 명시를 했어요, "1월부터 부지매입 및 환승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宋在容 委員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시장을 대신해서 와서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쓰든가 말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약속된 기간은 다가오는데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는 없고 하니까 슬쩍 끼워넣어서 2007년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20억원이 확보되고 그리고 현재는 없지요?

○宋在容 委員 20억원밖에 확보된 것이 없지요?

○宋在容 委員 내년도 예산에 54억 6,3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나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내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본부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에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줍니까?

○宋在容 委員 이럴 때 본부장님이 힘을 내서.

○宋在容 委員 시민들한테, 우리가 바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그런 불만 요소들을 미리미리 제거해 놔야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하철 이용도 많이 하게 되고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구암역에서 유성파출소 4거리, 국민은행 4거리입니다.

그쪽 구간에 지금 가로등을 한쪽 면만 시설하나요?

○宋在容 委員 왜 양쪽에 안 하고 한쪽만 합니까?

○宋在容 委員 시민들이 보도 이용하는 데 가로등이 있다고 해서 전혀 불편한 것 없을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떤 민원요?

○宋在容 委員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우리가 신발 사 신을 때 유성시장에 가면 1,000원, 2,000원짜리도 많거든요.

그것 신발 뭣하러 10만원짜리 사 신습니까, 그냥 1,000원짜리 사서 오래만 신으면 되지?

○宋在容 委員 아니, 가로등을 한쪽만 시설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볼 때 양쪽에 있는 것하고 한쪽에 있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낫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또 어떠한 도시의 미관과 균형, 본 위원은 몰랐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구암역 그쪽에서 이쪽 걸어나오면서 그 얘기를 세 분한테 들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이것은 도시미관에도 맞지 않고 모든, 어디고 개발하려면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간격을 벌려놓더라도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 확장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이고, 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 발생될 우려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로등이 비치는 데는 다 상가지 거기에 일부 가정 주택이 없습니다.

주택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고요.

지금 현재 아직 시설을 안 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아직 보도를 현재 깔지 않았잖아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한번 잘못해 놓으면 다음에 다시 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 작업하는데 그렇게 기간 많이 걸리지 않을 테고, 지금 현재 아직 보도가, 현재 기초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는 아직 안 됐잖아요, 시공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 이것 보도까지 다 내놓은 다음에 파헤치려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의 행정이 뭡니까?

시나 국가나 지금 현재 민본행정이에요, 민이 원하는 쪽으로.

웬만하면 행정서비스가 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규정상 20m 미만 도로는 가로등 설치를 양쪽에 설치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몇 천만원 정도 들 거예요.

어떻게 그것 좀 그렇게 해서 그쪽의 주민들, 그쪽 주민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한테도 한번 통화를 해봤고 몇 사람한테 통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입니다 "양쪽에 가로등을 같이 해야지 그것을 한쪽에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이나 모든 것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해달라."는 주문이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이왕 할 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양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제 번화가로 들어가는 중심축의 도로인데, 거기를 한쪽만 가로등 한다면, 한번 가로등 한쪽만 설치했다고 보고서 미관상 보세요, 어떻겠나?

○宋在容 委員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단추를 끼우기 전에 먼저 고쳐야 되니까,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그 다음에 고치려면 다시 다 뜯어야 되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추진에 있어 도시철도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만큼 건설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로 완공하여 그동안 공사로 인해 불편을 감수한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