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김광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125쪽에 BRT 관련해서 이 업무가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으로 들어오나요?

○安重起 委員 용역 이후에 업무가 이관되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 용역중에 현재 사업단에서 이것을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중에?

이관해오기 이전에 이미 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중에?

○安重起 委員 현재 이 주관하려고 하는 도시, 어디서 합니까?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무슨 과에서 하지요?

○安重起 委員 광역교통정비과에서 하지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이 BRT 관련해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현재 5년간 버스용차로에서 단속된 사례가 12만 5,707대가 단속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버스전용차로에 현재 불법주차라든가 버스전용차선의 그 시간대에, 통행제한시간대에 들어와서 CCTV나 현재 우리 주차단속원에게 단속된 사례가 5년간 12만 5,707대예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올 들어서만도 현재 1만 8,962대, 현재 9월달까지, 9월달 통계가 1만 8,962대가 현재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이 됐는데요.

지난번 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BRT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이 용역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 주무부서에서 지난번에 계백로 관련한 본 위원이 실제 걸리는 시간이 첨두시간에 한 2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40%로 줄이겠다, 그래서 생기는 서부 외곽도로라든가 충남대병원 앞쪽 도로 같은 곳들이 정체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전형 BRT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보도자료 보셨지요?

○安重起 委員 단장님께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볼게요.

서울시가 BRT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알고 계신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安重起 委員 서울시가 당초에 이 BRT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본질은 이렇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와의 중간과정을 연계해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BRT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BRT 도입 차량들을 보면 정류장의 길이도 버스노선보다 길고요.

그래서 꼭 지하철역의 중간과정을 엮어주게끔, 그래서 BRT노선은 대개 보면 직행노선으로 주로 돼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대전은 현재 지하철 노선과 버스와 연계선상의 BRT도입이 아니고 타시·도의 BRT도입사례만을 가지고 벤치마킹 하려다 보니까 현재 자꾸 그런 무리한 안이 나온다.

물론 이 BRT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전형으로 만들지 못하고 대전의 교통목적을 어떻게 부합할 거냐에 대한 원인진단이 안된 이후에 타도시의 사례들만 가지고 자꾸 도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형 BRT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재고해달라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편이고요.

현재 시범구간으로 하려고 그러는 계백로 같은 곳이 현재 단속수치를 보면 올해 9월말까지 계백로에서 단속된 차량대수가, 주차나 위반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전용차선, 이것이 무려 2,667대나 됩니다.

물론 운이 좋게 단속이 안된 경우도 많겠지만, 현재 단속된 것보다 단속이 안된 행위가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문제도 같이 짚어줘가면서 이 BRT 문제가 버스전용차로의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교통흐름을 잡아본 이후에 BRT에 대한 도입 문제가 한번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安重起 委員 이 BRT에 대한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 대전과의 도로망의 체계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학술용역에 근거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한 서울시의 사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 동일한, 서울시의 교통을 용역했던 그 회사에 우리 대전시의 교통용역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전의 현실성이 좀 떨어질 거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BRT 용역?

○安重起 委員 경동기술단에서 하나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타시·도의 용역보고서와 경동기술단의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앞으로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좀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가 목표로 했던 BRT와 대전형 BRT에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시스템에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불법주차 통계 사례들을 보면서 버스전용차로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이후에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그 뒤편의 중앙데파트·홍명상가 철거정비 관련해서 한번, 하상도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安重起 委員 예, 보충질의 하시고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이기 전에 본 위원도 BRT와 관련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싶어서 그럽니다.

BRT라고 하는 것은 대전 도시계획도로상에서는 거의 잘 안 맞습니다.

이유는 우선 이면도로가 활성화되지 않은 도시에는 도입을 할 수가 없다.

우선 BRT 하면, 본 위원이 갔다온 사람이에요, 레일은 안 깔렸지만 레일이 깔린 것과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레일이 없지만 레일이 있는 거예요.

완전 독립된 도로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 부분에서 우선신호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난제예요.

다른 차가 못 갈 때 이것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게 되면 대전에서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대전역이고 이것을 떠나서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레일이 깔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BRT는 급행버스예요, 빨리 가야 돼요.

교차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신호체계에서는 우선 이 차만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노폭이 넓어야 돼요.

지금 현재 3개 차로를 집어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변두리의 광로 부분에서 조금 하면 그런 부분은 도입이 되겠지요, 사람이 없는 곳에, 교통 인구가 없는 곳에.

그러니까 그것만큼 우리 의욕은 좋은데 실제 안 맞아요.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이쪽은 옛날에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묘하게도 광로예요, 문화가.

도로가 넓어요, 아주.

넓어서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입을 했고, 꾸리찌바는 그 자이네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이라는 사람이 건축가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꾸리찌바 시를 바둑판처럼 다 아주 BRT 시스템을 도입하기 좋게끔 BRT를 전제로 만든 도시예요, 물론 그 이외에 시애틀도 있고 여러 도시가 도입을 했지만 전부 다 절름발이식으로 다 도입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도시에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레일을 까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레일이 없지만.

그리고 3개 차선을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앙차로 같은, 중앙로 같은 경우에 그 전체를 한 쪽으로만 가는 도로로 구조를 변경하면 돼요, 그러면 노폭이 나와요.

그래서 대전역으로 가는 것을 서대전으로 가는 쪽으로만 간다든지 그리고 그쪽에서 서대전으로 가는 것은 보문교를 건너서 대전예식원 앞으로 대고 앞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워싱턴 DC마냥 뱅뱅뱅 돌 수 있게끔, 서로 교행하지 않고.

이렇게 도로폭을 확보한 후에만 가능해요, 일방통행로로 만들어서.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용역이 지금 진행중이니까 김 단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본 위원이 이런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하셔서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 가능한 곳은 도로는 넓은데 교통인구가 없습니다, 대전시에.

그리고 교통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은 도로폭이 좁아서 안 돼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BRT 도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중앙데파트·홍명상가 철거정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신축 연도가 '74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관련 자료 존재 여부 조사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세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관련자료 존재 여부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진척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게 하천점용은 원래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마이크를 떼서…….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 점용료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한은 시가 사전협의에 의하지 않고는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전혀?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현재 홍명상가는 304분이나 되거든요?

○安重起 委員 대체상가 조성이라고 그러면 한 320개 점포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상가에 대한 검토도 현재 하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현재 중앙데파트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대전시의 의견은 원칙은 두 건물을, 하천에 점유하고 있는 이 두 건물을 철거하는 데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安重起 委員 철거의 의향은 갖고 계신 거지요?

○安重起 委員 철거 이후에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 용역에 맞춰서 하시겠다?

○安重起 委員 현재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보시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아니, 이 두 가지를 철거하기로 한 사업 기간을 내시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두 건물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비용하고 이 건물 매입비용들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사실 시설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논란이 되겠지요?

○安重起 委員 이 3대 하천 중에 대전천을 살리는데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 철거의 문제는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 문제가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상 민원인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安重起 委員 물론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홍명상가 한 320분의 지주가 있는 곳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먼저 협의가 되는 데부터라도 사전에 철거를 하셔서 대전천이 새롭게 거듭나는 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질의 하려고 합니다.

곽 위원님 하시고…….

○委員長 朴龍甲 홍명상가, 중앙데파트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만료시점, 그러니까 최장 시간이 2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20년?

○郭秀泉 委員 예, 그 임대차보호법에 20년이 만료시점인데.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그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0년이 시효가 지나갔지요?

○郭秀泉 委員 하천점용료 자체도 임대차보호법 아닌가요?

○郭秀泉 委員 저촉 안 되나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한동안 논의가 됐었는데?

20년 시점으로 해서 1995년도에 그게 논의가 한참 됐어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 점용기간은 해당 지자체가 필요할 때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점용을 해줬다가도?

하천 점용을 해 줄 때 관계 법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하천점용허가를 해줄 적에 필요할 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현행법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요?

분명히 취소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郭秀泉 委員 취소하게 되어 있지, 법에.

○郭秀泉 委員 법으로 취소하는 사유가 계약 당시부터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지자체가 필요할 때는 아무 때고, 물론 보상이 전제되어야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을 열겠다는 데야 그것보다 더 큰 공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난제는 지금 저것은 보상이 제일 큰 난제지, 시점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취소할 사유가 없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는 거지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때고 취소를 전제로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구조물로 내줬는데, 저게 구조물 허가를 한, 이 대전시가 보통시였을 때 충남도가 허가해 준 거라고, 구조물로.

저게 구조물로 허가해 준 거예요.

그것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무슨 일을 벌일 적에 거기하고 협상을 해도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단장께서 알고 있어야지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딱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엉거주춤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 그 근거가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 의지가 확실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까 같은 답변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구조물 허가 났는데 저게 건물이 되어서 지금 전부 다 보존등기까지 다 마쳐놓은 상태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해서?

○郭秀泉 委員 그것이 전부 다 우리 대전시 행정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것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으로 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면 재산권이 확실하게 확보 됐다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게 구조물로 시작해서 건물이 돼서 지금 완전히 보존등기까지 나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고요?

이제는 거기에 따른 보상절차를 다 마쳐야 되니 이거 천문학적인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난감한 일이에요, 이 문제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상이야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상가·중앙데파트 철거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대전천 하상주차장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천 하상주차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현재 하상주차장이 26개소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대전천에 10개소, 유등천에 6개소, 갑천에 10개소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12쪽에 보면 생태복원화사업으로 공간계획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지금 현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중구 측에 2개를 원상복구하려고 하고 있고, 2006년 2월에서 4월까지 또 동구 측에 원상복구하려고 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대전천에 대한 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과 유지유량보수확보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없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일정도 좋지만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중복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 것 없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 상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각 부서별로 협조적으로 중복되는 일이 없고 예산도 중복되는 일이 없게 잘 하고 계시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 철저히 하셔서 각 부서별로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예산도 없게 해 주시고.

○宋寅淑 委員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29쪽에 보면 오정동 도매시장 현대화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대로, 다른 데서 겹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재래시장도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보충을 하고 주위환경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오정동 도매시장은 본 위원이 자주 가는 편인데 주위도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낙후됐고 비가 왔을 때, 물건 살 때 같은 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주위환경이 위생적이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기는 도매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략 언제쯤이면 우리가 현대화되고 위생적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거기 있는 상인들이 불평 불만이 보통 원성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들을 수가 없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전문제가 지금.

○宋寅淑 委員 검토하고 있어요?

○宋寅淑 委員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혐오시설이라고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되지요, 그래도 우리가 먹거리를 장만하는 곳인데.

○宋寅淑 委員 그런데 만약에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치면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宋寅淑 委員 그 확정을 먼저 정해져야 되겠네요.

○宋寅淑 委員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전이 확실시, 검증한 결과 이전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시설을 여러 가지 보충.

○宋寅淑 委員 그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宋寅淑 委員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먼저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宋寅淑 委員 그것 한 다음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산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잡는데요?

○宋寅淑 委員 이전을 하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개 어느 정도 예산이 진척은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이전할 것이냐, 그냥 이 장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도 정비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될 것아요.

○宋寅淑 委員 그게 언제쯤 정하게 될 것 같아요?

안 정해지면 이게 손 대기도 사실 애매한 거잖아요, 또 손 대면 안 되지.

○宋寅淑 委員 이게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이것을 여기다 내놓을 만하기는, 이것을 이전하지 않는다든가, 이전한다든가 확실시 되어야 이것을 현대화 정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상당히 이게 꿈과 희망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그리고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로 옮기면 마찬가지의 것을 또 한 번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장장 같은 것도 옮기려면 또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되는 것이지 잘 거쳐서 깨끗하게 거기를 위생처리한다고 하면 혐오시설 사실 될 것도 없지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비위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오래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게 옮길지 안 옮길지도 한 1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게 위생시설 다시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또 그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결정하셔서 장소를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 확정을 해서 빨리 정비 들어가려면 정비 들어가야지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대전시가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이 도매시장인데 도매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위생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시설을 갖추어 놔야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지 여기를 현대시설로 위생시설을 갖출 것인가 안 갖출 것인가 결정짓는 것이지, 그것도 결정짓지 않고 이런 사업을 펼친다고 내놓으시면 사실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단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전까지는 여기 손을 안 대네요 그러면?

○宋寅淑 委員 아니, 검토만, 그게 아니라 검토하는 동안 여기 그러면 위생시설 같은 것 손을 안 대겠네요, 그렇지요?

현대화시설 하려고 손을 안 대겠네요 여기 이 장소는 그러면, 오정동 도매시장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그게 뭐냐하면 검토를 하는 동안에는 여기가 현대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위생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손을 안 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전한다든가 그러면 여기를 손을 댈 필요가 없지요.

그것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겠네요, 이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이 확정짓는 게 언제쯤 지으실 거예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고민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여기가 현대화 정비를 한다고 딱 이렇게 내놓으시면 우리는 이것을 희망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1∼2년 걸린다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생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도매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한다고 여기다 내놓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본 위원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정해서 결정해서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정을 펼쳐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이 1년 가요 2년 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동안 여기 오정동 도매시장은 손 안 대시겠네,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물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혐오시설 정도까지는 안되게 계속 신경 좀 써주세요.

○宋寅淑 委員 위생처리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혐오시설만큼 더럽지 않게, 쉽게 말해서 비위생적이 안 되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1, 2년까지 가지 마시고 이것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여기를 비위생시설이라든가 그것을 현대화시설 만들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확정을 빨리 지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하려고 안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또 걱정이 되네요.

빨리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동 도매시장 현대화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오정도매시장 현대화 정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시설에 보니까 소송계류중이라고 돼 있는데, 교통장애인협회 2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소송계류중이 어디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지금 현재 계류중인가요?

○宋在容 委員 지금 토지는 소유가 대전광역시 소유가 돼 있고요.

○宋在容 委員 건물은 교통장애인협회 건물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교통장애인협회에다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거네요?

○宋在容 委員 왜 해줬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 토지를 더군다나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사용승낙해 주는 예가 많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런 사례가 더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사용승낙을 해준 건가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오정도매시장 현대화 정비를 하면서 만약에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면 우리 시에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해줘야 되지요.

○宋在容 委員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축산물가공처리시설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상당히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모릅니까?

○宋在容 委員 보도된 내용에 보면 우리 시 고위인사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대전시의 한 관계자가 그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요.

대전시의 한 관계자가 시의 고위인사로부터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있는 오정도매시장과 그 부근 이쪽이 현재는 용도지역에 뭐로 돼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전에는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위생처리장 대지면적이 4,690평인데 우리 대전광역시 소유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어디 소유였습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모릅니까?

○宋在容 委員 대양식품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보면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당초에 어떤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 현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목적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당초 소유자한테 우선적으로 당초 소유자가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의혹과 소문이 상당히 무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혀 그런 데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현대화 정비를 하면서 오정도매시장 인근에 아파트 건축 이런 계획은 뭐 세우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이 정비와 관련돼서.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전화상으로 타부서하고 한번 문의를 해봤었는데 지금 전혀 서로 안 맞거든요.

지금 우리 단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전혀 모르쇠로 가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현대화정비와 관련돼서 그쪽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아마 얘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宋在容 委員 정확한 위치는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오정동 축산물가공시설지역 그쪽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로써 어떤 피해자가 발생된 사례는 아직 현재 모르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아마 명확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좀 언론을 통해서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을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오정도매시장 현대화 정비와 관련돼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렇게 해줘야만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것이 어떠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잠깐만요, 아까 본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잠깐 한마디만, 간단하게 할게요.

○委員長 朴龍甲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7월 1일날 발족했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실 각 국에 있는 중요한 업무 이런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업무파악을 좀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송 위원님이 하신 것하고 아까 겹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1, 2년 사이에 오정동 도매시장을 이전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宋寅淑 委員 장소를 옮기려고 한다면서요?

이전이 아닙니까 그러면?

○宋寅淑 委員 위생처리장만 옮긴다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위생처리장 옮기면 여기 현대화 정비하는 데는 지장 없네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 현대화 정비는 계획대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아까 옮기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이 장소를 전체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니까?

○宋寅淑 委員 이 진행과정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관심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요.

부탁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봐주세요.

경부고속철도변 기반시설 정비 내용이지요?

○郭秀泉 委員 총 얼마 들어갑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업을 하는 철도 주체에서 그 사업을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당초에 이런 약속을 얻어내기까지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철도에서는 당초에 본 위원은 지하로 주장했던 사람인데, 철도당국에서는 건설교통부 당국에서는 지하든 지상이든 아무 상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상으로 결국은 우리 시가 유도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지하로 주장한 것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지하를 주장했던 거거든.

당초에 고속철도를 착공할 시점부터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로 주장했던 거예요.

지하로 약속했던 거고,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지상으로 갔다 지하로 갔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 안을 놓고 당신네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상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돈을 지금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가?

○郭秀泉 委員 아니 이 약속이 거의 저 고속철도가 지상으로 하는 비용 외에는 못 준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당초에도 프리미엄은 없다, 고속철도 지상통과하는데 사업비 외에는 없다 했어요.

그러면 6,26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상으로 우리가 허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협약서가 없이 어떻게 기관끼리 그냥 구두로 약속을 해요?

돈이 626만원도 아닌데 어떻게 협약서 없이 이런 약속을 하느냔 말이에요?

우리 대전시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협약서가 없으니까 지금 와서 중앙부처에서 '모른다' 해도 그만 아니에요?

동구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야 이 사안이.

그래놓고 지금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 해주냔 말이야 누가?

문서 하나 없이 어떻게 약속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을?

돈이 한두 푼이냔 말이에요?

동구는 동구 전체의 아주 중심지의 땅을 전부 내줘야 돼요.

이 지상 통과하면서 동구에 끼치는 피해가 엄청나요.

주거환경부터 교육시설까지 이것 뭐 한두 군데, 한두 가지 피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주변의 기반시설하는 데 돈 몇 푼 준다고 했다고 구두약속을 해서 허용을 해요?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사기업들 조그만거라도 전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약을 맺고 합니다.

6,267억원을 문서 하나 없이 같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상으로든 지하로든 아무 상관없다, 대전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을 우리가 슬쩍 유도해서 받아내겠다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데까지 좋았어, 그러면 받아내려면 확실하게 문서화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구멍가게 하나 사고 팔아도 분명히 문서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해당 문서 하나 없이 어떻게 이것을 허용하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얘기를 전부 하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 지상으로 허용하면서 얼마만치 대전에 손실이 오는지 알아요?

그것도 분명히 당시에 지상으로 하든 지하로 하든 대전시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지금 와서 사업을 해주겠습니까?

인동에 가도교 양쪽으로 5m 넓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부터 3년 전 가격으로 305억원이 들어갑니다.

철도건설 한번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많이 대전시에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가도교 하나 넓히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앞으로 레일이 더 깔리고 뒤따라서 바로 복복선 계획이 또 있어요.

동구가 이 동서 간에 이것으로 단절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허술하게 그것을 허용하면서 협약문서 하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질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돼요.

○郭秀泉 委員 조건이 문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서가?

○郭秀泉 委員 자, 김 단장 보세요.

이게 고속철도 내지는 SOC사업이 각 곳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부딛힐 때마다 회계법상 또 예산편성법상 안 맞는 짓을 계속 정부차원에서도 못합니다.

들어가는 공사비 외에 돈을 못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4층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깊이 거기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물으니까 '그것은 지상통과에 따른 공사비 외에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전시가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추진해서 이렇게 받기로 하고 그 주변정비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약속했으면 문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지 아느냐 말이에요?

약속문서 하나도 없이 아무리 중앙정부라도 우리가 달란다고 주냐 말이야, 안 주지요.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지요.

그리고 분명히 대전시민이 원하는 대로 지하로 가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상으로 가도 좋고 지하로 가도 아무 상관없다.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니까 분명히 지상통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다.

공사비에 따른 비용밖에는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말을 번복하려면 문서를 내놓으란 얘기예요.

본 위원이 더 목소리를 높여봤자 그렇겠고, 여기에 따른 확실한 시장의 견해를 들어서 다음 회의 때든지 아니면 문서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가 별것 아닙니다.

우리 시 정부가 구정부에다 약속을 했다가 문서없이 파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호 간에 문서가 없으면 안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엄청난 일을 문서없이 약속을 해요?

안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지금 시정부 입장에서라도 거기 들어가는 직접공사비 외에는 약속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문서로 딱 해서 딱 했으면 지금 와서 그 문서에 따라서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원한 거지 그 사람들이 원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기관 입장을 문서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쪽,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천 하상도로는 '94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공사를 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거기 84억원이 투입됐고, 그런데 지금 이 하상도로를 철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상도로가 생김으로써 원도심과 저쪽 신도시 둔산과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지요?

○李殷奎 委員 아마 이 도로가 없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으려나 이러한 생각도 우리는 해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삼천교의 경우는 6만 2,501대가 통과를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것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돼서 대전천 복원은 물론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지금 이것을 '철거한다 철거한다' 하니까 시민들은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신 단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하상도로 철거는 대체도로를 만들어낸 연후에 한다는 결심입니까, 그냥.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버금가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연후에 철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대로 둑방을 조금 보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지요.

○李殷奎 委員 철거해도 관계없겠다 그랬을 때 철거하겠다?

○李殷奎 委員 먼젓번에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한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선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대충 그날 우리가 나눈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대전천 좌안이냐, 우안이냐 해서 이야기가 먼젓번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동천 합류점(고가)'도 나오고 '대동천(지하)', '대전천 합류점' 세 가지라는 얘기지요, 여기서?

○李殷奎 委員 글쎄, 여기 세 가지 안이 대전천 합류점 그 다음에 대동천 합류점 (고가), 대동천(지하)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지금 다섯 개 중에서 선택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최적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대전천에서 대동천으로 고가로 가서 대동천 지하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최적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3,000억원 들어간다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먼젓번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좋게 생각 안 했던 안이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을 최적안이라고 갖다 이렇게 놓고.

○李殷奎 委員 먼젓번에 우리 대전천.

○李殷奎 委員 취수장 현장 나갔을 때 이야기도 그날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최적안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는 것인가 이렇게.

○李殷奎 委員 아니, 여기에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최적안으로 해서 우리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집중 검토하는 것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안은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이 안이 아니라는 것을 단장님께서는 깊이 알아두시고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안을.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죽 보면 사업단장께서 7월 1일에 부임하셔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업단에서는 하는 일들이 전부 어떠한 예산이 편성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냥 대전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미지의 사업들을 지금 전부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것은 기초 부분에서 지금 검토하는 과정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서 지금 단장께서 하나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李殷奎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2년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가히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를 철거하는데 그 계획이 1년 내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원의 문제도 있고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주민과의 대화도 나눠야 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지금 8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7월 1일 부임하셔서 단장으로서의 일을 해보니까 어떻다는 소감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대 하천 복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 단장님 몫이고 또 여기 폐기물 또 오정동 도매시장 또 경부고속철도 주변의 역세권 개발문제.

○李殷奎 委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전시로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와 그 부근에 있는 폐기처리장을 한 가지로 묶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폐기장은 폐기장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오정동 도매시장하고 같이 묶어놓으니까 폐기장을 하는 것인지, 오정동 도매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인지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께서 혼돈이 안 생겼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잖아요?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금년 7월 1일 발족해서 각 실·국에 있는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대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업무이관을 받았으니까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D특구 주 진입도로에 대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기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어느 정도 중앙정부와 노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 주 진입도로 개설이 되면 우리 대전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은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업무추진에 있어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 정비 등 대전의 도시성장과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지역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설 조직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투명한 공개행정 및 지속적인 토론과 홍보, 대안제시 등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관 위주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의 대응논리, 개발 등 섬세한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분 대규모 정책사업인 만큼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확대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타도시 또는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행착오 방지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