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94쪽, 서남부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가 183만평,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하지요?

○李殷奎 委員 2단계가 또 이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李殷奎 委員 예, 2016년 가서 끝나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 1단계는 183만평이고 2단계가 282만평, 맞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가 20%?

○李殷奎 委員 또 대한주택공사가 38%?

○李殷奎 委員 한국토지공사가 42%.

○李殷奎 委員 지금 이쪽 자료 6쪽, 7쪽 보면 2003년도에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지요, 거기가?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투기목적의 소형 집단 건축물들이 495동이나 있고 주민으로 보면 2,046세대가 위장전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뭘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46세대는 2003년도 이전의 행위라는 얘기입니까, 그 후의 행위라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 위장전입들은 왜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2,046세대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딱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李殷奎 委員 딱지 하나에 1억원이 가느니, 2억원이 가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서남부권에 투기꾼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 거기에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10억원 이상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외부인들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한 3, 4명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라고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李殷奎 委員 가오지구지요?

○李殷奎 委員 거기는 분양가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보통?

○李殷奎 委員 한 400∼500만원 가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덕밸리 부근에는 지금 얼마 가요?

얼마 분양가가 나왔어요?

○李殷奎 委員 얼마 전에 공고된 스마트시티는 1,0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올라갔지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가오지구 같은 데는 400∼500만원 대에 이르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같은 데는 1,0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오른다면 상당히, 이것은 상당히가 아니고 굉장히 오른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대덕밸리에서는 한 700만원 대, 여기 대덕테크노밸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우리가 도입해서 집주근접형을 우리가 여기 앉히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투기 비슷하게 올라갔고 또 그후에 스마트시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은 바로 이 대덕테크노밸리에서부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서남부 개발에는 다행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李殷奎 委員 이렇게 돼서 도시개발공사도 거기 아파트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는 우리 시와 큰 관련이 없고 하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사업하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물론 국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그동안 참 살기 좋은 도시였다고 모두가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부동산이 아주 급등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위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덕밸리나 스마트시티를 우리 시민들은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남부 개발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최소한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 가지 않느냐?

이러한 위압감을 지금 대전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있으니까.

하지만 없는 우리 서민들이 아파트를 지금 구입하려면 최소한도 몇 억원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1억원 미만 가져도 하던 것이 지금 몇 억원씩 하려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다행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고 또 조례나 규정, 법으로 원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가격을 최하로 상한선을 막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앞으로 서민들이 자기집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부 2, 3단계 개발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2002년도 하반기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서남부 2단계, 3단계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속기록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8월 29일자를 보면 본 위원이 서남부 난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후에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거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이 2002년도 2월 4일날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월 1일날 시행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모르고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허위로 답변하신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 당시 2002년도 하반기에 당시 건축과장인 김광신 과장도 본 위원이 현지에서 한번 답사를 하도록, 같이 만나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그 난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것을 방지해야겠다, 막아야겠다는 그런 심각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제한고시를 한 것은 2003년도 10월 23일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투기목적의 소형 집단건축물 495동 2,046세대라고 돼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00년도 이후에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의 건물을 투기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2002년도에는 그 난개발에 대해서 수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을 늦게 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宋在容 委員 495동 중에서 2003년도 허가 난 동 수가 326동에 세대수로는 1,63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투기목적으로 2,046세대 중에서 2003년도에 허가 난 동수에 비례해서 세대수가 1,631세대니까 세대 당 건축면적은 한 10평 정도 되나요?

○宋在容 委員 7평 내외입니까?

원래 몇 평 이상이어야 이주택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그 투기목적이 2003년도에 급속히 증가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유기고 이것을 1,631세대가 전체적으로 평균 잡아서 벌집방 같은 경우에는 7평, 8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 10평 정도 잡는다고 한다면 한 세대 당, 대개 이런 상태라면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잡습니까?

○宋在容 委員 명확하게 건축비가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 뭐 한 평당 200만원을 잡는다고 한다면.

○宋在容 委員 200만원 이하입니까?

○宋在容 委員 200만원을 잡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손실 부분이 대략 한 320억원 정도가 손실부분이, 누군가는 손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이요 우리 또 시민들의 손실도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고 즉 우리 행정당국에서 우리 시나 구에서 투기를 조장하고 난개발을 조장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을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2003년도 10월 23일날 제한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이전에 2003년도 10월 23일 이전에 허가를 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건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허가는 전에 받은 거겠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신축입니다, 신축.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지금 하여간 건물 짓고 있으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이게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2003년 10월 23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宋在容 委員 2년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5년도, 금년도 10월 23일 전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는 신규로 건축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투기목적의 소형 집단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이주자 택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언제쯤 대책이 나옵니까?

○宋在容 委員 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주자 택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서민입니다, 아주 영세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주자 택지를 받는다고 해서, 딱지라고 하지요, 거기에 현혹돼서 엄청난 금액을 주고서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지, 그것을 늦게 내놓으면 놓을수록 그 피해는 시민한테, 더군다나 그 어려운 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되도록 빨리 조속하게 대책을 내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서남부권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남부권에 관련된 질의를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남부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남부권 개발의 목적이 뭡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대전이 1가구 1주택이 완성이 됐지요, 1가구 1주택 현재 되어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개발인가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 R&D특구 지정도 된 이후에 이제 산업용지들이 현재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용지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저가의 땅과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기업들이.

알고 계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은지구나 이런 지구의 모든 개발행위들을 보면 택지개발이 결국은 공공주택 부지의 개발로만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노은지구도 보면 전부 공공주택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둔산이 도시계획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많은 행정타운이나 이런 녹지공간들을 많이 확보한 사례들이기는 한데요.

그렇고 한다면 서남부권 1, 2, 3단계 내에 산업용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터와 주거가 혼합형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은 맞는데 뭣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이런 문제로 비쳐집니다.

가령 이 서남부권 2, 3단계마저도 공공주택부지의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남부권으로 또 중구, 동구의 이전은 가속화될 거고요.

그러면 자꾸 원도심은 그 나름대로 피폐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노은지구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시면 사실 거기에 수많은 주택만을 지어놓고 도로 문제나 사회기반시설은 현재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 노은지구의 생활권에 있는 교통 도로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충남대 앞으로 통과되는 도로 하나에 지금 노은지구의 인구가 전부 매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래서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 좀더 더 또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이 좀더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자꾸 공동주택화 단지로만의 개발을 지양하시고 좀더 산업단지, 최근에 연구단지가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그들의 생산기지들을 좀더 많이 확보하는 개발행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이런 주거 형태로만 개발이 되다 보면 나중에 산업입지가 적어지면 그린벨트 또 해제하자고 하실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늘 제안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서남부권의 현재 1단계 부지 같은 경우에 사실 대덕의 연구단지와 입지 여건이 상당히 근접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또 노은지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지만 노은지구도 보면 공동주택단지로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일터는 둔산에 집중되고 주거만 분산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교통혼잡 같은 것 때문에 또 하나 추가되는 많은 도로에 대한 경비들, 지금 대덕테크노밸리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곽도로 국비 예산 확보 못 해서 결국 지금 도로 교통망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택지개발사업의 주내용을 보면 거의 공공주택단지 또 보상을 위한 단독주택 블록, 그 나머지는 사실 공공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요, 생산성은 너무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취락지구라 해서 그린벨트지역에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만, 또 산업용지마저도 결국은 이런 접근성이 좋은 토지에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또 연구단지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또 산업용지라는 산업법으로 풀려고 하시는 그런 도시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와 생산이 혼합돼서 그 중간에 행정용지 같은 것이 같이 보완돼서 도시의 분산형 도시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기능을 더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는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테크노밸리 내의 아파트 단지들이 산업용지가 있음에도 분양이 잘 된 이유는 입점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근접한 주거환경도 이제는 시민들이 거의 거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많이 희망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생기는 중구, 동구의 원도심에 주거지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원도심 활성화 때도 저희들이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더 줬습니다만, 그런 주거의 기능을 좀더 더 보강하고 또 사업자 측의 이익에 대변되는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중구, 동구가 다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거의 형태 공간이 어차피 기존에 되어 있는 주거의 형태를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서남부권 1단계는 기이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2, 3단계에 대해서는 주거와 산업의 혼합형의 도시개발을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봐 주세요.

원도심 활성화,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2도심 3부도심이 있는데 그 용어가 거기에 나온 게 있나요?

○郭秀泉 委員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원도심을 우리가 구획정리를 한 것을 보면 중구, 동구의 일부분만 원도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정의해요?

○郭秀泉 委員 "원도심"해서 굳이 선을 그었다고 그러면 동구의 일부만 그었고 또 중구의 일부만 원도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원도심 조례에 따라서 무슨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뭐라고 정의하냐고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글쎄, 그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도심에 이러한 일들을 죽 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 지금 와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요.

그럼 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이게…….

이 역세권 개발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원도심 지역이 특히 동구 같은 데, 중구 같은 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난개발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몇 만평씩 떼서 주거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도시가 갖는 전체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라든지 공원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잖아요?

지금 보면 대동지구, 용운지구 해서 공동주택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 같은 원도심 구역에 그 도시의 형태, 도시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떤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공동주택단지는 계속 들어서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이 또 다른 난개발 아니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그 원도심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서남부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런 주거용지의 개념의 땅들을 이제는 그만 개발하고 이 원도심 쪽에 있는 이런 데다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거 개념의 모든 주택 기능을 이쪽으로 전부 다 주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생산녹지로 두든지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될 토지들을 택지로 전부 개발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도심 같은 경우에 서울의 뉴타운 개념을 도입해서 제대로 개발하면 이 지역에서 주거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 국토가 좁은 나라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대전광역시를 지금 현재 있는 인구를 자꾸 넓혀서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보면 거의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거든요, 항상.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40층을 지면 마지못해 따라가고 50층을 지면 또 마지못해 따라가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50층 정도 짓자고 그러면 "그런 사례도 없고, 그렇게 질 수 있느냐?"고 이렇게 아주 뒤로 물러서고, 다른 시·도가 사례가 생기면 그때 따라가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어차피 대전광역시 전체로 봐서 개발이 안 된 곳은 개발 안 된 대로 유보시켜놓고 지금 개발지역에서 이미 나름대로 다시 재개발해야 겠다는 곳을 적극적으로 재개발해서 30층, 40층, 이미 홍콩은 20년 전부터 50층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전에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원도심 구역에다가 50층까지 짓게 되면 주거 문제는 해결이 돼요.

굳이 왜 골고루 잘 살게 한다고 해서 유성 쪽에 한 100여 가구 있는 데 가서 한 1만 가구, 2만 가구로 넓혀 놓고 또 이 인구 그리로 빼가고,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냐면 지금 보문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없고 갈 사람이 없어서 케이블카도 스톱이 됐고 거기에 있는 유기장 시설도 다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인구를 그리로 빼돌려서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와서 원도심을 다시 살려보자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멀쩡한 땅을 그냥 다 지금 택지로 개발해서 이쪽 지역에 남아돌고,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은 그냥 슬럼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못이 우리 도시 행정에서부터 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종합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 또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지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동물원 하나 생기고 나니까 이쪽 지역의 모든 시설 같은 것이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쓸 이유가 없어지면서 바로 공원이 문을 닫는 결과가 왔어요.

그것은 단적으로 공원만 얘기했지만 우리 대전시 전체를 봤을 적에 인구는 한 150만 되는데 자꾸 넓히니까 새롭고 깨끗한 곳으로 다 가고 인위적으로 자꾸 슬럼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원도심을 갖다가.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 이쪽에 남은 인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머지 않아서, 물론 우리가 인구가 지금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현재 있는 땅을 버리다 보면 훗날 가서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5쪽에 보면 3대 하천 경관조성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정을 펼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 시정 중의 하나가 3대 하천에다가 경관조성도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 유등천과 갑천에 우레탄을 지금 깔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우레탄 산책로를 만들고 있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갑천에 3.8㎞, 유등천에 5.2㎞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을 8개소에 만든다고 그랬네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거기다 유채단지, 굉장히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잔디도 깔고?

○宋寅淑 委員 그래서 대전이 굉장히 웰빙시대에 걸맞게 잘 펼치시는 시정이지요.

그리고 여기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는 대전시민은 상당히 지금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기분 좋은 운동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항상 우리가 명암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말고도 여기 거론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도 이러한 산책로를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몇 연도에는 어느 곳?

여기에 그것을 써 놓으셨더라면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구역의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뿐이 아니라 우리 대전은 인구도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인구도 아니고 150만 인구가, 본 위원은 대전 전체를 다루는 비례대표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어느 구를 지명하지 않고 대전 전 구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사는 시민만 행복하실 것이 아니라 대전 전 시민이 행복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구는 언제, 어느 구는 언제' 이것을 써 놓으셨더라면, 또 그것을 여기를 이용하시지 않는 다른 대전시민이 보셨을 적에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宋寅淑 委員 예, 굉장히 좋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생태하천조성하고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 우선 이 계획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지요.

이게 지금 갑천과 유등천에 우레탄을 9㎞를 깐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굉장히, 우레탄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깔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다른 부분에는 어디, 어디어디 다 깔겠다 그런 계획이 서 계시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각 구에 어느 곳에는 몇 연도, 어느 곳에 몇 연도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게, 본 위원이 심한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의 미비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사는 곳에는 운동장에다 우레탄을 서구에서 깔아주셨나, 대전시에서 깔아주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걸을 적에 관절에 충격도 안 오고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대전 전 시민이 그런 혜택을 다 보셔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다가 갑천, 유등천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실 것이 아니라 구별로 써 놓으셔서 이것을 대전시민이 다 보실 수 있게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宋寅淑 委員 국장님 생각도 들어가시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그리고, 자꾸 "생태하천, 생태하천"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복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저촉되는 구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상도로를 앞으로는 대체도로를 하고서 뜯어낼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몇 번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우레탄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라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관리,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우레탄을 깔아놓으면 그 지반이 야무지지 않으면, 단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들떠요.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것 우레탄 까는 것만 우리가 우선 좋아할 사항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宋寅淑 委員 우레탄 깐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풍요롭고 좋지요.

그렇지만 거기 지반이 만약에 야무지지 않으면 다 들뜹니다, 이게.

뜰뜨면 계속해서 그것을 복원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친화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분위기던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그러면 우레탄 깔아놓은 것은 굉장히 아까워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가 제일 그런 부분이지 도리어 다른 구역에는 그것하고는 저촉되지 않는 구역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유등천과 갑천 이것을 절대 깔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들으셔도 절대로 오해가 없을 것은, 까는 것은 좋지만 지반이 단단해서 절대로 들뜬다든가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동시에 이것을 깐 다음에 금방 내에 거기를 생태복원사업을 한다는, 뜯어낸다든가 그런 것 절대 없겠지요.

몇 년까지 계획하시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을, 사용 연도를요?

○宋寅淑 委員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그 염려는 안 하겠고, 지반만 튼튼히 해서 비가 와서 거기가, 아마 비가 오면 잠길 거예요, 분명히요.

비가 오면 잠기다 보면 상당히 아마 나중에는 떠서 둥둥 뜰 염려도 있을 거거든요.

본 위원이 나중에 이 걱정을 했던 것을 '아! 아무개 의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으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절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비가 오면 분명히 잠깁니다.

○宋寅淑 委員 하상도로가 전부 다 잠기거든요.

잠기는데 그거라고 안 잠길 리가 없지요, 그길 똑같은 높이니까 전부 다 잠긴단 말이에요.

하상도로하고 같은 높이잖아요 내내요, 옆이니까요.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당신께서 현직에 계실 적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중에 봐도 절대 '내가 그때 참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야무지게, 단단하게 잘 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예, 좀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3쪽을 보시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 에너지사용 시설 무료점검 및 보수를 해준다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요, 그 대상이 120 세대란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120세대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여기 "시·민간협회(단체) 공동"으로 이렇게 뭐.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적은요?

○宋寅淑 委員 연소기도 보수해 주시고 불량전기도 교체해 주시고 노후된 것도 바꿔주시고 그러시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독거노인이라든가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도 하고 또 언론에도 보면 연탄을 아주 선호하시는, 다시 연탄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추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해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개인주택을 이용하는 분들이 연탄을 사용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여기 보실 적에 여러 가지로 전기에 대한 것 교체, 노후 보일러 청소 등등은 해주신다고 나왔는데 연탄가스에 대비하는 것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요.

○宋寅淑 委員 연탄가스는 그것이 해마다 있는 연중행사처럼 또 인명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게 왜 해마다 있는 일이냐, 이게 왜 연중행사처럼 있느냐 이게, 거기 그러면 연탄을 그만큼 독거노인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연탄을 대부분이 때잖아요 그분들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나만 잘 살아서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탄가스를 우리가 연탄 요즘에 모모 인사들이 연탄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약간 불우하신 분들한테 연탄도 무료로 사주고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 못지 않게 연탄가스에 인명피해가 안 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책은 뭐 있으십니까?

○宋寅淑 委員 LPG 같은 것은 가스회사에서 나와서 점검도 해주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그게, 여기서 하시는 것 다 좋아, 이 사업을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 본 위원은 연탄가스가 요즘에, 아주 연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도 보니까 연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다시 또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연중행사처럼 찾아오는 연탄가스에 대해서 사고라든가 인명피해는 절대 없게끔 미연에 방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본 위원이 굉장히 섭섭해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宋寅淑 委員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똑같이 좋아할 분 아무도 없지요.

거기에 대비책은 별로 없으신가요 그러면?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건 또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네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절대로,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안해도 가스회사에서 나와서 자동점검도 해줘요,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도 대중 아파트인데도 나와서 해주고 하는데, 연탄가스는 그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대전시에서 연탄 때문에 나는 사고는 한 명도 없게끔 본 위원이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104쪽, 도시기본계획 수정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94년도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처음 수립하는 용역이지요?

'94년 수립된 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수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기본계획이요?

○安重起 委員 수정하는 내용이지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원도심이, 아까 원도심에 관련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은행1구역에 대한 문제가, 언론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용적률이 원도심활성화조례에 의해서 한도가 한 1,300%까지 현재 용적률을 적용해줄 수 있는 곳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그 회의의 일정부분을 지켜보니까 상당부분에 교수님들이, 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은행1구역이 많은 조합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지금 우선 반영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많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 그날 시에서 내는 계획에 보면 특별한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비쳐지더라고요.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안타깝게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는 하시면서 보면 서울시 재건축시에는 몇 퍼센트를 적용, 공공용지 관련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몇 퍼센트고 대구광역시는 몇 퍼센트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선인 몇 퍼센트를 선택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본 위원은 대전형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늘상 서울시는 어떻고 대구는 어떻고 부산은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이 정도 선이면 무난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 선에서만의 계획성이 잡아지는데 본 위원은 불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그런 사업자들 입장을 물론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사업의 큰 덩어리의 사업이 유지되려면 아무래도 교통계획을 하시는 분, 교통시설 하시는 분, 가령 우리도 시설관리도 있고 도시계획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 모든 행위부서들을 전부 일괄 집결해서 일괄협의 과정은 전혀 없나요?

○安重起 委員 일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런 것을 배제하나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그날도 다분히 도시기본계획, 은행1구역의 계획이 공동개발적인 측면만을 놓고 도시기본계획을 했다고 봅니다, 그 계획서 자체가.

그 이후에 그 사업자가 실패했을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24블록이라는 것으로 분류만 해놓은 형태지 실제 그 용적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발시행을 원하는 조합 측을 상당부분 많이 담았다.

그들이 일단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시가 그것을 보충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날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소신이냐 특혜냐는 논란에도 조금 휘말리는 것 같다는, 용어 때문에 좀 휘말리는 것 같다고 비쳐지더라고요 그날 그 자리가.

가령 소신있는 행정을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기본틀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소신이라고 보고요.

또 그날은 일부 우리 행정부서에 계신 분 자체도 어떤 분은 특혜논란을 얘기 자꾸 하시던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신을 가지고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줄 거냐 하는 그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특혜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날 참 안타깝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그런 식의 공사의 하나의 형태가 중구의 자산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행정기관이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많은 서식류들을, 페이퍼를 전부 줄이고,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그 개발사업자의 의견과 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의 입장을 절충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더라면 하는 첫째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페이퍼로 유지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공동의 소에이드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이 원도심의 활성화는 사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시간의 단축이 없으면 사실은 개발의 형태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지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 계획이 물론 큰 틀 속에 그 하나를 가지고 그날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올렸지만 실제 그 형태들을 뭔가 행정기관이 주도적인, 가령 행위부서,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주관해서 교통국, 환경국 그런 여러 부서의 핵심 책임자들이 모여서 그 사업자와 머리를 맞댄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더라면 사실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가령 건축적인 형태들도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많은, 다시 시작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날 그 위원회가 보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합의점을 빨리빨리 못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는 결국 나중에는 시민에게 다시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그 사업자가 투자된 시간과 재원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 시민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사전에 행정기관이 시간단축을 위해서 노력해줄 필요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그날 그 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타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이 도시의 형태를 흔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내시는 위원들이 계시던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이 제대로 된 개발형태로 간다면 중구지역의 그 도시의 자산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소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층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형태의 틀이 일부 변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안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은 본 위원은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공공의 용지를 더 확대하거나, 가령 25층짜리를 열 개 짓는 것보다는 50층짜리를 다섯 개를 짓고 나머지 공간을 공원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그들에게 새로운 도시모델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더라.

그 지역이 사실 협소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기존의, 지금 최근의 중구의 현황들을 보면 너무 오밀조밀한 토지에 건축행위들을 뭐 35층, 40층 짓겠다고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형태보다는 이것은 토지의 형태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될 규모의 토지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도시의 모델을 한번 변형시켜볼 필요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한 부서에다 전부 서면으로 자꾸 의견을 내게 하지 마시고 한번 통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합의도출을 해서, 사업자 입회하에서도 좋고 사업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충분히 행정기관이 어떤 형태의 도시모델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줬더라면 글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조건부 정도 개념 이외에 원안이 유보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반복되는, 기초회의부터 다시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은 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은행지역이나 이런 원도심지역이 거의 개괄지이기 때문에 한번 도시의 형태를 더 극대화시켜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산과 인접한 곳에 고층화를 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저런 개괄지에 고층화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의 형태를 전반적인 그림을 이제 앞으로 뭐 여기 보면 도시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시겠다고 하고 하지만 도시의 형태를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시가 이 도시를 어떤 형태로 갈 거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시뮬레이션은 시의 의지가 담길 수밖에 없는 용역이거든요.

시가 가령 스카이라인을 30층 미만으로 잡으면 결국 시뮬레이션은 30층 미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용역은 30층 미만이라고 해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70층을 시뮬레이션 해오면 그것 준공해 주시겠어요?

결과에 승복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기본계획이, 앞으로 이것 수립해놓으시면 2020년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 이전에 2020년의 상황까지 같이 감안하셔서 추가적인 보완을 충실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날 그 용역안을 죽 읽어본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시가 너무 고집스러운 원칙만을 너무 적용해놨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집스럽다 하는 표현이 그것이 과연 소신인 거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가령 그 도시, 은행1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고집스러운 원칙의 틀만을 고수했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그 기준이라는 개념보다는 본 위원은 원도심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또 대전의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더 한번 열어갈 필요가 있다.

○安重起 委員 가령 기본계획이 너무 원칙을 고수한 원칙상태이면 융통성이 없거든요.

기준은 좀 열어놓고 사업시행과 협의 과정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이 더 제도적으로 좋은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84명이 돼요.

그런데 그 인원이 부서별로 다 배치가 됐는데, 1명인 데도 있고 13명인 데도 있고 그런데, 부서별, 업무별 배치를 할 때는 뭐에 기준을 두셨나요?

○宋寅淑 委員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것에 따라서요?

○宋寅淑 委員 요청했다고 주신 게 아니라 알아보시니까 필요해서 주셨겠지요?

배치를 하셨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46쪽에 보면 근무부당 유형별 조치사항 및 교육실적이 있는데, 유형별 조치사항을 보면 네 사람을 조치를 하셨네요.

근무명령위반하고 무단복무이탈하고 두 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네 사람이네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명령에 위반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를 위반했나요?

○宋寅淑 委員 우리 시에 와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내내 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거의 움직이지요?

같이 생활하지요?

○宋寅淑 委員 어디 갔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안 갔다왔다든가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

○宋寅淑 委員 무단복무이탈은 또 뭔가요?

○宋寅淑 委員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宋寅淑 委員 그래서 조치사항을 볼 것 같으면 복무연장이 두 사람이고 고발이 두 사람이고, 그러면 복무연장은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얼마 동안이지요 기간이, 복무기간이?

○宋寅淑 委員 2년 2개월이면 이 사람들이, 26개월이면 복무연장이면 얼마나 더 연장?

○宋寅淑 委員 그게 다 규정이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현재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연장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복무연장은 보통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26개월이면 더 연장이 되면 얼마 연장이 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신경쓰느냐 하면, 이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발은 뭐예요?

○宋寅淑 委員 누가 고발한 거지요?

○宋寅淑 委員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가 고발이 들어온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고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宋寅淑 委員 조치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宋寅淑 委員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신경을 써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교육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기별로 3회를, 아직 해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3회 교육을 시켰네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월 1회씩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교육시킬 때는 이탈하지 말고 잘 근무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같은, 이 아이들보다 본 위원이 어머니 나이는 지났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써 복무연장이 된다든가 고발한다든가, 그 학생들도 벌을 주는 것은 최후의 끄트머리에 가서의 방법이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분기별 1회에서 그 분기 4회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교육도 더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벌주는 것이 벌 주시는 분들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벌을 받는 동안에 나와서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태도도 더 불량해질 수도 있고 내지는 반항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행동도 할 수 있고, 불미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군복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탈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전혀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무연장을 시킨다든가 고발조치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가슴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벌을 주지말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형님 같은 마음으로 다뤄서 이런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방지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서 선처하는 방법으로 이끌어나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도 좋고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 전체적인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공익근무요원들이 태도도 굉장히 불량하다고 그러고 뭐 복장도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간혹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만 가지고 탓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미리 복무연장을 시킨다든가, 이 아이들이 그냥 근무할 때보다 복무연장으로써 벌받는 그런 입장에서 복무연장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 속으로 상처도 줄 것이고, 고발조치했을 때 당하는 아이들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 애들 다루기도 굉장히 아마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주무부서에서 횟수도 늘리시고 그래서 사전에 벌받는 것이 전혀 없는 우리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현역 군인들도 아니고 자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宋寅淑 委員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95쪽,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대전시는 3대 하천의 생태복원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우리 3대 하천 총 길이가 77.5㎞지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생태복원조성사업을 1,392억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를 하면서 한밭대교 부근의 취수장 거기는 수심이 얼마 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취수장에?

○李殷奎 委員 취수장 그 수심, 높이가?

○李殷奎 委員 평상시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하고 저 위에 옥계동 하류 거기에도 댐 비슷하게 보를 막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하고 또 중간지점에 라버댐 비슷한 게 몇 개 있습니까, 그냥 내려갑니까?

○李殷奎 委員 그냥 내려가요?

○李殷奎 委員 거기 물이 고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없고?

○李殷奎 委員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한밭대교 부근에, 그 취수장 부근에는 평상시에는 수심이 1m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하상도로 만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1m 정도 물이 올라오면?

○李殷奎 委員 아, 그래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에 그 댐을 막으면 물이 고인다고 치고, 고였을 때 하상도로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지금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李殷奎 委員 만에 하나 거기 물을 담수하면서 도로 사용이 어렵다고 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李殷奎 委員 지장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1.2m 올라가서는 상관 없다고요, 현재 기존도로가?

○李殷奎 委員 그리고 먼젓번에도 우리가 옥계교 하류에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공지 매입해서 거기다 호수공원이나 해서 금산방향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그런 쪽으로 해주면 상당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에 보시면 홍명상가·동방마트 하천점용료 납부실태가 나와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93년부터 홍명상가는 2000년까지는 전혀 징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거기 상주하면서 영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개인은 76% 되는데 법인은 지금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우리 관에서 너무 봐준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관심이 갖고 있지 않는 것같이 생각이 드는데.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 홍명상가나 동방마트는 우리 시장님 뜻은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3대 하천을 복원한다는 취지하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3대 하천 복원은 어디지요, 하는 데가?

○李殷奎 委員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서는 답변을 하시가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12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총 228개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141개가 음용수, 생활용수가 87개 해서 228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228개를 만들 때 무슨 이유로 이것을 만들었고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해서 어떤 재원으로 만들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음용수가 141개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이게 몇 급수 정도 된다고?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1급수 이상?

○李殷奎 委員 또 생활용수는?

○李殷奎 委員 7개 중에?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의 수질검사를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수질검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이것은 관리는 그러면 구에서 합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시에서는 관리 안 하고?

○李殷奎 委員 아니, 약수터 같은 데 가보면 내내 그게 그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산 같은 데 가면 약수에도 수질검사한 내용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해서 11월 며칟날까지 수질검사할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지역에 내려오면 지역에 또 놀이터 같은 데, 그런 지하수에, 내내 그것이 비상급수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지역의 도서관 옆이라든가 이런 데 죽 있는 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표시한 것이 정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비상급수는 별도 표시를 해 놓고 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228개소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폐공되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부적절하면 폐공되는 것,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한번 조사해 보세요, 폐공된 것이 상당 부분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228개는 그렇다 쳐도 폐공된 것이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공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폐공을 시켰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지금 지하수 오염이 지하급수 하기 위해서 굴 뚫어놓은 거기로 해서 오염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 부분 오염이 쉽게 되고 많이 된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공된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고, 지금 섣불리 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거기로 되는 것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8쪽을 봐주세요.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계속 2003년도부터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계속 중점사항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이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안정이 안 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우선 단독주택도 들어가겠지만 아파트, 즉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 2002년도 7월 이후에 보면 약 400만원대에서 분양이 이루어졌고 2003년도에 500만원, 2004년도에 600만원대, 2005년도에는 700만원대에서 또 스마트시티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대, 지금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서민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희망이요 꿈인데 서민들이 현재 내집마련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잃었다 이겁니다.

이 책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을 보면 서남부 1단계 개발이 바로 착수가 되고 2단계, 3단계도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은 대전에서 내집을 마련할 꿈과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대전에서 살 수가 없다, 내집 마련을 하려면 대전을 떠나야 된다 그런 마음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을 보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아파트를 열한 곳이 분양을 했는데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대정동 드림아파트를 분양했네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2003년도 전체적인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금액이 약 418만원, 그러니까 보통 470∼480만원 선인데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이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2004년도에도 보면 다른 곳에서 금성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등 많은 건설회사에서 분양한 것보다 우리, 이것은 노은 2지구 14블록에 대한도시개발주식이라고 썼는데 대한도시개발이 어디입니까?

○宋在容 委員 민간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것은 그것 하나뿐인가요, 대정동 하나뿐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대한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도 분양을 보면 다른 곳의 분양한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오백 한 이십팔만원대 분양이 됐거든요?

○宋在容 委員 아파트 분양가 상승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시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어쨌든 2003년도에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 참여가 되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안 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또 우리 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또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줘야지 지금 말로만 계속 서민 주거안정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거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민들한테 어려움만 주는 정책의 결과가 초래됐는데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내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말씀하시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설명은 어떤 전문가로서의 주관적인 설명이고,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원대, 1,500만원대로 상승된 것에 대해서 주변의 아파트가 같이 올라가는, 지금 말하자면 옛말에 씨오쟁이 짊어지고 장에 간다고 부동산투기 하는 분들이 대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지금 서남부 1단계 개발에 예정 인구가 6만 5,000명으로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서남부 2단계, 3단계는 예상 인구가 몇 명입니까?

21만 5000명인가요?

○宋在容 委員 21만 5,000명으로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남부 개발이 28만명이 예상 인구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쪽하고 학하지구개발이 한 2만명 또 덕명지구 이렇게 해서 하여간 지금 서남부 2단계, 3단계 포함을 한다고 하면 30만명 이상이 하여간 예정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 시에 그동안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2000년도에 약 139만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 말을 보면 146만명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가 한 1만 8,000명이 증가됐고 또 2002년도 1만 6,000명, 2003년도에 1만 4,000명, 2004년도에 1만 2,000명, 2005년도에 9월말 현재 한 1만 2,000명 정도?

○宋在容 委員 즉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오면서 인구증가 추세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남부개발이라는 청사진을 내놓고서 어쨌든 어디서든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인구유입을 하려면,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택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 인구는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인구가 서로 오고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을 하려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전에 가서 살고 싶다, 뭣 때문에 사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첫째 대전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에 가면 내가 어디 일할 수 있다는 일자리가 있어야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지요.

그 다음에 교육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교육을 위해서 대전에 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쾌적한 환경, 무슨 문화도시 이런 것은 마지막에 오는 순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과 또 어떠한 교육문제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인구유입이 가능한데 이런 쪽의 어떤 정책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이 정착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 대전시민이 떠나지 않을 거니까, 대전시민이 대전서 살기 어렵다고 해서 떠나고 타도시에서 유입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착을 해놓고 그리고 외부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전의 메리트를 살려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같은 내용인데요, 115쪽에 보니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건설에서 그 아래 보면 200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 해서 계획 10동 해서 동당 3,000만원 융자 이렇게 했지요?

○宋在容 委員 농촌이 살기가 어렵다고 지금 현재 여기 저기서 아우성이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농촌에 주택을 갖고 농사짓는 분들이 그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도 거의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당 3,000만원을 융자해줘서 과연 그분들이 주택개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마 농촌에 주택개량하는 데도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 평당 한 250만원대, 300만원 정도 가져야 될 걸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을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300만원씩 하면 '3×3=9' 9,000만원인데요.

뭐 그것을 좀 보통수준으로 집을 잘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 살기에 어려움 없이 지으려면 250만원 이상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상향해서 한 5,000만원 정도라도 이렇게 융자를 상향해줄 수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농가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실에 맞게 추진해줘야지,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이 융자 받아서 다른 돈을 사채를 빌린다든가 아니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농촌에서는 보면 말이지요 대출이자가 1금융권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이용하는 금융권은 거의 다 2금융권 내지는 3금융권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농협이 농협중앙회가 있고 단위농협이 있지요 회원농협?

○宋在容 委員 농협중앙회하고 회원농협하고는 대출이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회원농협을 일반적인 조합장 선출해서 하는 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게 2금융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서로 이용하는 것이 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데 거기는 또 이자가 상당히 비싸고요.

또 거기 이용을 못하면 사채, 지금도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사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실에 맞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하 5,000만원 이상은 융자를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내년 정책에 반영할 그런 뜻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최근에 파악된 시의 주택보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99.6%요?

○宋在容 委員 내년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2개 지구에 9,413호를 짓는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은 대개 평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아파트지요?

○宋在容 委員 소형 평수라면 몇 평 정도?

○宋在容 委員 그러면 17, 18평 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큰 평수 25평, 작은 평수는 몇 평 정도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18평 이하가 얼마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9,413호를 건설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宋在容 委員 같은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것 좀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감사자료 47쪽 좀 봐주세요.

다가구주택 불법건축 단속현황이요.

지금은 다가구주택을 많이 안 짓지요?

○郭秀泉 委員 실질적으로 이게 다가구주택 불법건축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지요.

이것보다 더 많다고 봐야지요.

○郭秀泉 委員 불법사례는 이것 두 가지 정도밖에는 없습니까?

기타 뭐 얼마 안되는데.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어느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말 안하는데, 상당히 많고 그 불법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를 받아본 적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도는 그저 형식적인 단속에 그쳤다, 그 단속을 주로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나갑니까?

○郭秀泉 委員 앞으로 이것을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하고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불법개조해서 방 숫자를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면도로의 복잡한 사항은 같이 연계해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이것 물은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베란다를 요즘 개조하자 해서 먼저 한동안 말이 많았었는데, 그 베란다를 개조했을 때 문제점이 화재에 취약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는 하여튼 그 면적을 좁힌다는 뜻인가요?

베란다의 면적이 넓이가 한 1.5m 되면.

○郭秀泉 委員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피는 가능한데 지난번에 그 시험하는 것을 보니까 밑에 층에서 불이 났을 때 베란다 끝까지 개조한 집은 금방 붙어버려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사람만 대피했다고 그 불이 위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니까.

○郭秀泉 委員 시험방송 했어요 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밑에서 불이 나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베란다가 있어서 그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줄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금방 올라가버려요.

○郭秀泉 委員 이런 문제를 물론 우리나라는 거의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앉았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서 전부 해라 그러면 또 따라서 할 거고, 불이 타 죽더라도.

○郭秀泉 委員 불이 나서 바로 바로 붙어서 전층에 다 불이 붙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정부가 끝까지 대피하는 구멍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다 개조해라 그러면 지금 다 할 참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한심한 나라라니까.

그런 방송이 나갔는데도 문제가 지금 제기 안 되고 있고 고치려고 난리가 났고, 본 위원이 아파트를 방문해보면 아파트를 공동주택인데 개조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물론 요구도 안 했겠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법개조한 것에 대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다가구가 불법건축을 했는데, 이건 당초부터 건축할 때부터 이렇게 됐지만 공동주택을 짓고 난 후에 살면서 불법개조한 부분을 단속한 근거는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이 벌써 서울은, 서울의 옛날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를 불법개조한 부분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했더라고요.

우리라고 없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봐도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걸릴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 참 의원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을 본 위원이 알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개조를 하고 있거든요.

개조를 해놓은 게 있고.

그것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참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게,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그 밑의 건물이 위의 건물을 받치고 있고 위의 건물이 아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고치더라고 벽을 막 털어버리고.

○郭秀泉 委員 시험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본 위원이 봤는데 그냥 베란다 공간이 있는 건물은 상당히 시간이 지체돼요 불이 붙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금방 붙어서 막 위로 그냥 올라가던데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불이 붙는 이유가 보니까 개조한 데는 그 안에 있는 부분 건축자재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금방 불이 붙어서.

대피공간 그 부분만 남아있는 것뿐인데 얼마나 위험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근거로 해서 그것은 베란다는 존치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외국도 지금 다 베란다가 있거든요.

우리같이 다 완벽하게 늘려먹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땜질 식 같아, 넓은 평수를 요구하고 있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땜질하기 위해서 하는데, 불이 났을 때 이건 속수무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의회에서 거론됐으니까 이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국장, 예를 들어서 건축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럼 중앙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개념으로 베란다 부분 일부를 대피소 개념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넓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얼마?

○郭秀泉 委員 2㎡?

○郭秀泉 委員 그러면.

○郭秀泉 委員 반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반 평 정도의 대피소라고 그러면 들어가는 인원도 적지만 그게 아마 오븐 구실을 할 거예요 오븐, 오븐이라는 것 알지요 빵구이하는 것?

○郭秀泉 委員 오븐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것 빵구워지듯이 구워질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 뭐 얼마 안 되거든요 반 평이라고 해봤자, 그런데 거기에 사람 들어가 있으면 밑에서 열기 올라오고 옆으로 열기 퍼지고 이웃집에 열기 퍼지고 그러면 그게 완전히 빵구이지 뭐예요?

빵굽는 오븐이지 뭐예요?

○郭秀泉 委員 반 평이면 이 책상 길이에서 이만큼밖에 안돼요 넓이가.

○郭秀泉 委員 이것 두 배면 한 평이니까.

○郭秀泉 委員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 정말 참 소견바가지가 없어도 그렇게 소견바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정도 공간에 가서, 불은 막, 그 방송 보니까 무서워요 불기가, 요즘에 이런 건축자재가 화약이야 화약, 화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가 다 해도 우리 대전광역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전 국토에 있는 집들 다 해도 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대전시가 안 한다고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나겠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을 홍보자료를 좀 만들든지 아니면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평수가 좀 적은 대로 살아야 되지 이것은 화재가 나면 감당할 길이 없다고 이것을 알려서 이런 여론이 좀 막 일어나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것, 그런데다가 불법개조는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공간도 비상탈출구 그냥 자물쇠 미제 자물쇠 잠가놔서 다 죽듯이 이것 다 살림 집어넣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 나중에는 그것 해줘도 금방 다 거기다 살림 다 채워버리고 말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여론이 '그것 반 평이면 얼마인데 대전시가 그것을 막아' 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막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근본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그런 건축물 같은 데 대해서, 우리가 지진이 하나도 안 나도 지금 내진설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비적으로 해놓는 거고, 당연히 언젠가는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지금 해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것을 접근해야 되지, 평수 조금 몇 평 좀 더 쓰겠다고, 반 평 정도 쓰겠다고 이것 안 돼요, 이것 진짜 참 그것은 진짜 그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공감을 같이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이건 나름대로 소리만 안 질렀지 강력하게 한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저기에 지금 중앙정부에 앉은 분들이 지방정부기관에 앉은 분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그 양반들 세탁소까지 허가해야 한다고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것 다 취소했지만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권한만 들고 앉아있을 뿐이지 생각은 훨씬 모자라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니까 거기에.

○郭秀泉 委員 안 되지요, 그것 말도 안 되지.

본인이 한번 불을 맞아서 한번 그런 일을 당해놓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건 그렇게 하고요.

96쪽, 업무보고요.

완벽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이 구호가 엄청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3대 하천에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시간당 몇 백미리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뭐 한 2, 3일 동안 계속 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걸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해 보거든요.

완벽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이라고 하길래 이 구호가 엄청난 것 같아서.

얼마 정도까지 계산한 건지?

○郭秀泉 委員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기상학자들이, 본 위원이 의정부 쪽에 있을 때 그게 작년 재작년인가, 하여튼 그날 800㎜인가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데 그것 뭐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미국에 토네이도가 예상 외로 많이 발생하고, 허리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지금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서 바다에 있는 어종들이 전부 아열대성의 기류에 맞는 고기들이 전부 북상을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것이 하나의 지표라고 봐야되는데, 우리 대전 같은 데도 800㎜ 시간당, 그것 시간당으로 계산하지요 그게?

○郭秀泉 委員 하루로 계산하나?

○郭秀泉 委員 시간당 600㎜ 강원도에서 오고 그랬는데요.

○郭秀泉 委員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 쪽에 시간당 600㎜, 700㎜ 오니까 다 넘치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게릴라성폭우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또 기후변화가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완벽한 재난대비태세 확립' 했으니까 이런 수문이나 점검하고 펌프나 점검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아이고 이 양반아 우리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800㎜, 시간당 800㎜가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당 800㎜ 넘은 데가 많으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는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가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보면 자연재해 같은 것은 적당히 넘어간 다음에 물에 빠진 놈은 빠지고 떠내려간 놈은 떠내려가고 지붕 망가진 놈 망가지고 그 다음에 보상한다, 뭐 조사하고 어물쩡 하다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재해복구예요.

재난을 당하면 어느 날, 이것 자연재해인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비태세고요.

그저 적당히 지금 해놓은 시설 가지고 오물딱 조물딱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비태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건설국에 방재까지 들어갔지요, 명칭에?

○郭秀泉 委員 그만큼 지금 이것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전 지역이 거의 다 지금 옛날 같으면 시멘트 같은 것이 별로 안 발라지고 그래서 물이 자연흡수가 되지만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전부 시멘트를 발라서 물이 몽땅 개천으로 들어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게 더 지금 급한 것 아니냐고요?

상황이 앞으로는 비가 한꺼번에 오면 전부 다 대전천이면 대전천은 3대 하천이 다 달려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물론 본 위원보다는 더 전문가들이니까 더 많은 대비를 하셨겠지만 좀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재해가 많이 생기는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郭秀泉 委員 알려드릴게요.

3년 전인가 폭설이 내렸지요?

○郭秀泉 委員 그때 우리가 안면도에 연수 갔다가 그 폭설피해 현장으로 해서 오는데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 경사면 만들어내고 철구조물 망으로 씌워놓고 또 옆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달기 위해서 쇠로 해서 전부 간판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망을 치고 거기에 펜스 같은 것을 치고 그랬는데 그 눈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다고, 그 쇠가 눈에 구부러지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다 구부러졌어요.

눈이 쌓였는데 다 그 철구조물들이 휘었더라고요.

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계산 너무 잘못한 거란 얘기지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저런 쇠가 다 구부러졌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 "방재"에 대한 개념을 구조물 설치할 때부터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계산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보면 안 구부러진 것은 잘못 계산한 사람이, 좀 두껍게 한 것은 안 구부러졌어요.

그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계산 잘못한 거지요.

가늘게 한 사람은 잘 한 것이고 안 구부러지게 한 사람은 잘못한 거거든요.

지적 받았을지 몰라, 감사를 해서.

"너 임마 왜 여기다가 50㎜짜리 썼냐? 20㎜면 충분한 것을."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적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안 구부러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본 위원이 한 얘기는 바로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제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고, 독일 사람들이 만드는 탱크라든지 모든 가전제품 같은 게 너무 단단하고 너무 우악스럽게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날렵하지 못 하다고 해서 뭐라고 했는데 그게 완벽하잖아요?

이제는 방재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방재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30㎜짜리 할 것 같으면 50㎜짜리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레 나타날 수 있는 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100년 빈도였지요, 하천 물 관계가, 200년 빈도로 바뀌었지요?

○郭秀泉 委員 200년 빈도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200년 빈도인데 통계가 없으니까 200년 빈도로 찾아볼 수는 없지요, 별로?

○郭秀泉 委員 통계 자료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외국의 기록이 잘된 나라 것을 그것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겠지요?

한 400∼500년씩 한 데가 있겠지요?

파리 같은 데가 600년 도시인데 거기는 그때부터 이미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하수구도 지금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배워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은 방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던 그런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일을 보고받는 시장이 깜짝놀라서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정도로 발상의 전환이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요.

○郭秀泉 委員 빠듯하게 하지 말고 헐렁하게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면 100㎜ 올 것 같으면 한 500㎜ 정도 준비할 정도로 좀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수치를 늘려 놓지 않고는 100년 빈도, 200년 빈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500년 빈도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항을 대비해야 방재업무가 확실하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봐 주시겠습니까?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安重起 委員 9쪽에 시행중인 개발사업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安重起 委員 현재 이 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대개 공기업은 기업 이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공기업에 대한 이윤도 공개를 안 합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이윤은 어느 정도나 봐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증설에 대한 비용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원칙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기업 이윤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토지공사 같은 데 기업 이윤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대전시 국감 때도 보니까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자료가 아무래도 본 위원보다 충분하실 테니까.

우리 MBC 옆에 있는 최근 개발부지, 한 2,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남겼다 그렇게 그 당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1,900억원 정도의 기업 이윤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오지구 택지개발지구의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를 증설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했어야 되지요?

○安重起 委員 그것은 대개 일반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 사례들이?

○安重起 委員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잖아요, 또 다른 편의제공 아닌 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일반기업이 하면 안해 주고 공기업이 하면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개 본 위원은 행정을 민이 우선 되는 행정, 민과 관이 수평인 행정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安重起 委員 그런데 MBC 옆 부지에서 한 1,900억원 정도 벌어가는 경우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능 상실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국감자료에서 발표하신 것 봐서는 그것은 저희들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비쳐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는 자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그러면 한번 본 위원이 다르게 여쭤볼게요.

현재 이 도로에 대한 개설비용을 전용해서 시가 지원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지원한 예산이 어디에서 형성된 것인가는 아시는가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그래서 더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은 1지구 분양 당시에 도시철도부담금으로 133억 5,900만원을 시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가오지구의 도로에 전용할 수 있도록 시가 허용을 해줬어요.

여기 결제까지 다 하신 것 봐서는, 이것 결제를 다 받은 거거든요.

결제를 다 받으셨는데, 이렇게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시가 징수를 한 이후에 이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가 개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징수하지 않았어요.

○安重起 委員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용을 시켜줬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것은 간접이 아니고 행위를 포기한 거지요, 권리를 포기한 거지요,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액을 다 해줬는데요.

당초에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셨냐면, 여기에 도시철도 시설에 공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토록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요, 도시철도 비용으로.

그런데 어떤 절차에 거쳐서 또 이것을 가오지구로 또 변경을 해줬단 말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택지개발사업의 분양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이 도로를 시가 부담을 해준 자체도 이해를 못 할 뿐더러 또 도시철도에 재원을 투자하고자 해서 노은택지개발사업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로부터 걷어들이려고 하는 이 133억원에 대한 돈의 용도를 가오지구에 토지공사가 분양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가 전용 예산을 준 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편의제공 정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초기에 이 택지개발을 토지공사과 협약을 할 때도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대전시가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해당 자료를 해당 과장께서는 참고해서 찾아주시고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부담금으로 징수를 한 것은 대전시가 했어야 맞고, 징수를 했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대전시가 일단 그 액수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어야지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로가 사업자 부담금이 아니고 시가 약정을 할 당시에 이것은 우리가 시가 해주기로 했다고 그런다면 이 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는 우리 시에도 엄연히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통국도 있고, 우리 시의 모든 도로를 결정해서 집행하는 건설관리본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토지공사에다가 예산 전용을 해서 쓰도록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편의제공 선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토지공사를 자꾸 공기업으로서, 질의하냐면, 지난번의 노은 지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몇 미터로 하기로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해놓고 나서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다시 해서 축소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기업이 더 많은 특혜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더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시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그 액수가 근거없는 산출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영순 국회의원이 뭐라고 물었냐면, 아무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토지공사가 한 1,900억원 정도 벌어들이고, 지금 모 회사인 스마트시티가 한 2,000억원 정도 번다고 이렇게 통계를 내줬어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그 자료를 이 의원께서 요청을 하셨을 때 허위 자료를 갖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민간기업자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도로부담금은 시가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이런 형태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安重起 委員 민간에 주면 그것은 특혜고 공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늘 이런 공기관이 이런 형태로 서로간에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물론 편의적인 것으로써는 더 편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분명히 우리 시가 도시철도분담금으로 예정해서 예산을 받기로 해놓고 징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공사의 가오지구에 이 도로를 여는 비용으로 전용을 시켜줬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한번 그러면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133억원을 대전시가 징수하고 난 이후에 도시철도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오지구의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쪽에다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옳다고 그랬다면 우리 교통국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서 건설관리본부로 줘서 이 공사를 했어야지 옳은 것 아닙니까?

사업의 주체를 시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줬단 말이에요, 주체를.

우리 얘기로 하면 주권을 다 내준 것 아닙니까?

이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노은 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준공시점이 언제냐고요?

○安重起 委員 택지가요, 노은 1지구 택지개발이 아니지요.

아파트 준공이 2000년도 넘겠죠.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1지구요.

○安重起 委員 이 금액의 규모도 상기를 다시 한 번 시켜드릴게요.

133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준공 시점에 이 돈을 시금고에서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이자율도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이자율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억원대 이상의 이자율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이 자체를 어떻게 주셨냐 하면, 이 협의안에 보시면 어떻게 해 주셨냐면, 물론 개발계획 같은 것이 승인이 일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만, 별도 예산 조치 없는 한 도시철도부담금으로 상계정산이 불가피해서 이 도로를 완공한 이후에 계산을 하기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가오지구 아직 준공 안 됐지요?

일부 됐나요, 도로까지 다 준공이 끝났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1지구는 이미 택지분양이 끝난 상태고 준공이 끝난 상태고 가오지구는 아직 준공도 안 되면 몇 년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내년 9월이지요?

○安重起 委員 이때까지 금전의 소유권한이 토지공사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것을 해준 거예요.

본 위원는 금융 이자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많은 재원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재원을 이리 줬다는 것입니다, 유예를 해 준 거지요, 내년 9월까지.

그러면 이것 누가 잘못하는 거냐 이거예요?

○安重起 委員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본 위원을 이해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행정이 유사적으로 자꾸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개발사업 시행중인 곳에 동구청 이런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 공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 협약에 의하면 이 도시철도부담금을 준공시점에, 이 준공과 동시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액수예요, 133억 5,900만원이라는 액수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는 아직 내년도 9월에 준공할 것까지 유예를 해준 거예요.

그때 이 도로공사비 빼고나서 정산하자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결제를 내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기업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예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이 계시거든요, 이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현재 이 직제 부서에 안 계시다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도시건설방재국장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규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서남부권 1, 2, 3단계 말씀을 하셨고, 곽수천 위원님 원도심 활성화 문제 또 송인숙 위원님은 생태보전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셨고, 안중기 위원 은행 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이라든지 가오지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법이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도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보면 주공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하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에서 하고?

○委員長 朴龍甲 아까 국장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대전도 사실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공동화되는 주원인이 사실은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구가 이동함으로써 공동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원도심에 대해서, 사실은 원도심이 동구, 중구 말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원도심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는 동구, 중구의 일부분에 대한 기금 한 10억원 정도, 15억원 정도 세워놓고 세제라든지 이런 것 조금씩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원도심사업이 '99년부터 2005년까지 1조 5,725억원을 공공투자 포함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어요.

○委員長 朴龍甲 사실 이것만 보면 '원도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 원도심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을 하고 조금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질의지만 아까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인구유입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龍甲 늘상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원도심 활성화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또는 우리 대전시 각 분야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과감하게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이런 게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매일 그냥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또 사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또 다른 직으로 다른 부서로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 좀 하시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보다는 도시재개발사업을 굉장히 들 하려고 주민들 동의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진짜 장사도 돈이 남아야 장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도시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좀 과감하게 수용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朴龍甲 또 한 가지는 사실 보문산 주변에 고도제한 완화폭, 지금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고 우리 시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층 정도 완화해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龍甲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시 재건축,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

○委員長 朴龍甲 어느 정도 타산이 맞아야 재건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러니까 그런 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委員長 朴龍甲 예를 들어서 한 15층 정도 해야 채산성이 맞는다고 하면 15층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진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그린벨트 해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좀 완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추진에 있어 새로운 도시환경여건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 마련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각종 재난 재해예방, 주거안정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섬세한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