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교통정책과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차준일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교통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의 BRT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05년도 9월 22일자 지역언론 보도에 보면 BRT도입시 운행시간이 4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구간으로 실시한다는 건양대 사거리에서 대전역까지 운행시간이 40% 단축된다고 했는데, 현재 몇 분 소요되고 몇 분으로 단축되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주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이게 지역언론에 보도자료가 나서,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오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중간용역결과가 발표났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된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대중교통과장한테 직접 들을게요.

○委員長 朴龍甲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대중교통과장한테 여쭤볼게요.

이 차를 본 위원이 현장을 타봤어요.

현재 오전에 시내버스 구간에, 현재 시내버스가 첨두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두시간에 현재 버스가 한 26분, 전용차로 이용도 하니까요, 승용차가 현재 28분, 오후시간에, 그 외 시간에 일반적인 시간에 보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은 40분 정도 하셨는데 버스시간이 보통 20분 정도, 승용차시간이 한 1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직접 승차해보신 경험 있어요?

○安重起 委員 오후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시간이 좀 더 많이 첨두시간이 늦어지는데, 상행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 28분 정도 버스가, 승용차가 한 28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시간은 보통 버스가 한 23분 정도, 승용차가 19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범구간에 BRT를 도입하면 몇 분 정도 더 단축된다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물론 목표치를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현재 운행단축효과가 BRT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간의 일부 소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현재 100억여 원 정도 투자가 되지요?

○安重起 委員 한 105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이 서울시에서 BRT를 도입하다보니까 우리 시도 이 BRT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노선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일부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가 전용차로제 정착돼가고 있지요?

일부 대중교통의 민원사항들을 보면 버스전용차선 내에 주차단속이 좀더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현재 버스전용차선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일부 이런 용역 근거를 가지고, 일부 100억원대 이상의 재원이 또 투자가 되는데요.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실 때 보면 '대전형 BRT'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어떤 구간이 어떻기 때문에 '대전형 BRT를 만들겠다' 이런 게 없이 서울시 BRT의 규정만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만 하는 게 아닌가?

실제 본 위원이 이 차선을 타보니까 26분, 28분 걸리는 차선에서 40% 감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도입이 버스중앙차로만이라도 좀 집중적인 단속과 교통흐름을 잡는다면 굳이 이 BRT는 벤치마킹 수준을 떠난 대전형 BRT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에 대한 벤치마킹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安重起 委員 과장께 이렇게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BRT시범구간이라고 하려고 하는 계백로의 시범설치구간은 왕복8차 차로로 돼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구간에 따라서 차로가 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현재 서울시가 적용하고 있는 BRT차로는 일률차로예요.

우리 대전이 시범구간으로 한 데는 6차선이나 8차선이 노선별로 약간 차로가 좀 다릅니다, 일단 차로의 특성이 다르고요.

그러면 경우에 이런 노선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 특히 택시라든가 일반 승용차량들의 지차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차선은, 소위 얘기해서 버스에 대한 부분은 시간 단축을 일부 한다고 하지만 타노선의 차량들이 지체율이 높아지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시범구간을 만들려면 재원은 한 100억원대를 들이부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BRT로 인해서 이것이 정책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BRT노선 구간만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제는 그 주변의 간선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서부외곽도로라든가 아니면 문화로 같은 이면도로에는 전혀 교통량이 파급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논리적인 면만을 보시는 거고요, 문화로나 이런 데 가서 실제 현장을 보시면 또 상황은 다릅니다.

또 현장을 직접 느껴보시고, 느끼는 것을 용역의 결과에 담아보셔가면서 한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성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본 위원이 교통사고에서 관리한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실제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것 우리 시가 개선해서 2002년도,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한 20건 정도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 지금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한 다섯 건 되고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미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서울시는 현재 교통사고자가 늘었어요, 통계적으로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지요?

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예방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했는지 여부도 좀 묻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그것이 지금 자꾸 응급처치식으로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한 것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검증없이 서울에서 발표하는, 서울시의 통계자료만 가지고 시가 자꾸 도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이런 안전장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돼있고요.

또 하나는 노선별로 현재 우리가 시범구간으로 하려고 하는 노선이 노선별로 차로가 좀 다르다는 기형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형 BRT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대전형을 만들어야 된다.

꼭 서울시에서 했다, 부산시에서 했다, 대구시에서 했다 하는 벤치마킹 가지고 안된다 이제는, 대전에 맞는 것, 대전의 도로교통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좀 안고 있어서, 지금 결국 서울시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는 그냥 안전벽 정도 더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일한 논리 가지고 안된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BRT도입 목적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공급위주의 교통정책만을 늘 하다보니까 수요관리정책 측면을 목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현재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실제 그 차를 타보고 한 관점에서 볼 때는 계백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행시간의 용역결과가 어떤 근거로 40%를 감축시켰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요.

주행시간이 26분 정도 되는 것을 40% 정도 줄인다고 그러면 거의 20분대 정도 줄인다는데 이렇게 짧은 구간을 가지고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증대시킨다, 일반교통의 수요관리 억제효과를 해소한다, 뭐 도로점유율 감소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든가 하는 이런 용역의 수치들을 근거로 해서 대전의 대중교통의 흐름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생기는 이면도로의 교통량 과부하 같은 문제도 사실은 그것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검토가 좀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전문가 집단의 용역은 사실 물론 신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전의 상황을 그들이 충분히 알고 있느냐?

이 대전에 관한 교통에 대해서 실제 체험하고 계신 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논리적인 문제를 근거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로나 서부 외곽도로 같은 데 중앙차로가 그렇게 변하면, 계백로가 그렇게 변한다면 이 과부하되는 문제는 또 하나의 교통체증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당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安重起 委員 내년 초에는 우리 시의 지하철 일부구간이 개통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소효과, 감소율도 또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BRT의 도입배경을 보면 우리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중앙차로제도 현재 정착중이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만요소가 중앙전용차선의 현재 주차단속을 좀 강화해달라, 그러면 더 이 시간단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BRT문제가 또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BRT라는 것이 시범구간이 현재 10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요, 이것을 정착화시키려면 물론 이것의 열 배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추가되면 한 열 배 이상, 그러면 1,000억원대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계백로 구간에 대한 확신성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가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형 BRT를 위해서 좀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혼잡시간, 첨두시간에 나가셔서 실제 그 차량들을 좀 체크해보세요.

본 위원이 가서 타본 바로는 여기서 더 줄인다 하더라도 하는 의미부여에서 좀 어려움을 갖게 되더라고요, 실제 본 위원이 타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발표의 지방언론 발표를 보니까 여기 보면 105억원 정도 투자가 되네요.

투자가 되는데 보면 10.5㎞ 구간에 105억원 정도 투자가 돼서 40%라는 시간단축에 대한 의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간선도로에 대한 문제들, 문화로나 서부 외곽도로에 대한 과부하 문제는 거론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BRT에 대해서 물론 대중교통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내년도 우리 지하철도 있고, 지하철 구간개통을 해보면 또 거기에 따른 교통감소율 같은 것도 따져보셔서, 본 위원은 서울시의 BRT를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대전형 BRT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사고의 문제인데, 이미 우리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 수치를 엄청나게 떨어트린 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BRT를 도입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즉 시민의 안전적인 측면 또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방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재고 또 검토 또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을 충분히 답사해보시고 그 차량들을 이용해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거라고 봅니다.

직접 본 위원이 타보니까 3, 4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000억원대가 넘어가는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은 재고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한꿈이 교통카드, 어차피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한꿈이 교통카드 말씀드릴게요.

한꿈이 교통카드 현재 충전하게 되면 대개 실명카드로 충전이 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실명으로 돼 있지요?

○安重起 委員 하지만 그것 분실한 이후에 손실금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없지요?

○安重起 委員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제도개선할 의사가 없다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자꾸 중복해서 드리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학생들이고 저소득층들의 이용, 대중 소위 얘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사실 1,000원, 3,000원, 5,000원이 상당히 소중한 돈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드분실이 됐다고 그래서 이미 현금을 낸 것인데 그것을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러면 제도 보완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가진 자에게 1,000원은 소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갖지 않은 사람에게 1,000원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면 제도 보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미 현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못받는 격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이미 교통카드 자체가 실명 카드이기 때문에 분실신고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은 보상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 카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드리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대중교통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도 BRT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BRT, 급행버스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시내버스 준공영제까지 오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결국은 시내버스의 손님이 떨어져나간 것 때문에 준공영제까지 갈 수밖에 없던 상황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떨어져나간 이유는 뭐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시내버스 운행은 좀 불편하고 자가용은 원활하게 교통정책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답을 바꿔보면?

결국은 자가용을 끌고 나오는 분들은 도로에서 편리성을 나름대로 얻었고 버스를 타게 되면 아주 불편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내버스가 지금 준공영제 하에서 일단은 하여튼 조금씩 나아지는데,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 그렇잖아요?

약속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이것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아마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아닌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연관된 거니까.

○郭秀泉 委員 그게 바로 국장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은데, 본 위원은 이 BRT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건이 안 맞거든요.

BRT를 첫 번에 이 급행버스제도를 제일 먼저 한 나라 도시가 브라질 꾸리찌바 아니에요?

꾸리찌바를 가면 완전히 이면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BRT 시스템이 도입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전형 BRT, 그 얘기는 우리 도로구조가 전연 아니니까, 거기와는 다르니까 대전형, 그러니까 우리가 BRT를 도입할 구간은 얼마 안돼요 대전시에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로 같은 데 BRT를 도입하려면 아예 한쪽 방향으로 하는 차선으로 교통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다 이렇게 바꿔서 도로를 일단은 이 급행버스한테 내줘야 되니까 거의 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래요 앞으로는 승용차는 다니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BRT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결국은 대중교통에다 아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일반 산업용 차량이라든지 승용차는, 산업용 차량은 다른 데를 이용하도록 하더라도 승용차 같은 것은 시내 진입이라든지 다니는데 아주 어렵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대전시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거예요.

그 견해를 우리 차 과장께서 말씀하실까요?

○委員長 朴龍甲 대중교통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준일 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책이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가잖아요 지금?

○郭秀泉 委員 가게 되면 결국은 이 BRT시스템 도입해야 돼요.

○郭秀泉 委員 도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면도로를 활성화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승용차, 도로에 나오는 승용차를 억제시키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게 잘 먹히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적에 결국은 급행버스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큰 도로가 다 막히거든요, 우선 버스한테 전부 중앙차로 다 내주니까.

그리고 양쪽에 승강장도 있고 가운데 승강장도 있고 하다 보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승용차가 다니기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버스 우선 정책으로 가면서 아예 시민과 약속을 해서 일반 승용차 이런 부분들은 아주 어려워서, 앞으로 어려워져서 다니기가 어려워도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광로 부분만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큰 효과는 없지만 부분적인 도입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이 아주 시내버스 위주의 정책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시민과의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어떤 식으로 강화할 거예요?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마쳤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제일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금 잘 돼 가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버스회사의 어려움을 우리 시에서 덜어주고 해서 버스회사에는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준공영제하면서 그 버스회사에 주는 것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보면 시민들에게도 무임환승제인가 그것 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좀더 시민들한테 이 버스회사의 종사원들이 친밀감있게 해 주는 쪽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기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회사 운전기사 같은 분들 복장이라도 통일을 한다든가 또 교육을 실시하는데 자체적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렇게 해서 그 종사자들의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우리가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아주 말없이 서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스마일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평가를 더 잘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BRT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에 가보지 않아서 어떠한 경우에 BRT를 운영해야 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본 위원도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도시를 하나 만들려면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조금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강제로 되지도 않는 것을 꾸부려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무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모든 살아가는 원리가 다 '너무 무리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BRT 노선을 넣든 뭘 넣든간에 겨우 버스노선 폭이 35m 내지 50m 되는 그폭에다가 뭘 그렇게 자꾸 넣으려고 해서, 좋은 것만 있다면 거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것 팽창돼서 빠개지지, 잘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BRT니 대전의 BRT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정말로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러한 것을 우리 도시에서 담으려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노선은 이렇게 갈 것이고, 이쪽은 이렇게 가서 주차장은 여기다 하고.' 해서 이것이 안배가 된 연후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전에 도입해서 대전에 새로운 뭘 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신도시 만들어놓는 이런 차원에서 여기는 BRT를 넣는다든가 여기는 모노레일을 넣는다든가 여기는 지하철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대전시가 100년 이상의 도시를 만들어서 형성됐는데 여기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무리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는 좀 무리한 것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그런 것을 우리 대전에서 도입하려면 도시계획차원에서부터 그 노선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원도심 쪽으로라든가 어디 재개발하는 쪽에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서 계획하면서부터 넣어야지, 그냥 어디 가보고 좋은 것이 있다 하면 '대전시도 이것 해야겠다.' 이것은 본 위원은 너무 빠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역에서부터 동학사까지 천변을 이용해서 모노레일을 가설해 본다 하면 또 대전역에서 신도안 쪽, 계룡 신도시까지 모노레일을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해본다면 과연 대전이 어떠한 잇점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교통수단도 되고 하나의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땅이 비좁는 데다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중에 띄워서 한다면 교통수단도 아마 1등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관광자원도 1등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면 민자유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 과장님이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심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요, 지금 당장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계획을 해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6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120명의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본 위원이 외부에서 이 채용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채용자격이라든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것을 갖고 이의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의 그래도 고급 공무원 지내신 분, 또 군인에도 고급 군인을 지낸 분 해서 과거에 고급 복무를 하신 분들한테 다시 또 이런 일자리를 주는 것 아니냐? 왜 일반 시민들은 들어갈 데도 없고 전부 봉급 많이 받고 좋은 직에 있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만 쓰느냐?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이 12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어떠한 특혜층으로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하거든요.

본 위원이라도 본 위원 차 와서 단속하면 한 마디라도 하지 그냥 "아! 그렇습니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특혜를 주고 있다, 대전시에서 이 120명 뽑은 비전임계약자도 우선 아주 고급 관리들로 대치한다 이렇게 소문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알고 있는데 120명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쪽이 많습니까?

어떤 규정에 거기는 빽이 있어야 들어간다 해서 어떤 사람이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20명에 대해서 직업이나 연령이나 그런 것을 한번 자료 좀 추후에 본 위원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드리고요.

○李殷奎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이 되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 도로 건설 추진 현황인데 천변도시고속화 도로가 6공구로 나눠져 있지요?

○李殷奎 委員 6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3공구, 4공구, 5공구는 준공이 된 거지요, 3, 4, 5?

○李殷奎 委員 예, 개통됐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1공구, 2공구, 6공구?

○李殷奎 委員 그래서 해야 할 구간이 지금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2,238억원?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153쪽을 보면 1단계 이게 4공구지요?

○李殷奎 委員 적자보전 대책에서 지금 "예비비 105억원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확보하여 운영"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실까요?

○委員長 朴龍甲 서문범 도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민간사업자"라 함은 누구를 이야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지스사하고 화홍하고 두산이 105억원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 얘기로 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무료가 2004년 8월 9일까지 무료로 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9월까지.

9월 6일부터는 유료로 하고,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여기 총 투자비가 2,064억원이었고, 그런데 운영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지금 24.6%만 들어온 거지요, 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24.6%만?

○李殷奎 委員 여하튼 우리가 결산했을 때 24.6%만 들어온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75.4%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는 28.4%,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28.4%밖에 수입이 안 됐다면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 계상했던 것의 28.4%밖에 못 올라섰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지금 71.6%가 여기를 안 왔다는 얘기고, 거기를 통과 안했다는 얘기고, 통과했으면 돈을 다 받았을 건데 71.6%가 이렇게 여기를 안 다니는, 71.6%가 이런 계산이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전시 다 물말아먹어야지.

○李殷奎 委員 지금은?

○李殷奎 委員 달라져봐야 여기서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아니 28.4%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100이라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사업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요.

모르겠습니다, 28.4%가 부족됐다면 조금 이해는 가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거요 그래?

우리가 이것 이지스하고 계약할 때 몇 년 상환하기로 했어요, 28년인가 얼마 했지요?

○李殷奎 委員 28년간 했는데 이것 매년 앞으로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지스에서 손해보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접수입 같은 것을 봐서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105억원을 민간사업자들이 차입해서 쓴 연후에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 이 얘기입니다, 105억원에 대한 건?

운영자금 여기서 우리가 100% 달성이 안 되면 적자보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전시가?

그렇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아니, 여기 뻔하지, 민간자본 여기 들여다 썼는데 민간자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또 여기 운영비는 해줘야지 그것을 이러고 저러고 길게 얘기할 것 없지요.

간단히 생각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사업을 하면 누가 그것 돈 많아서 무이자로 대전시가 좋아서 빌려주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누가 희사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와 원금과, 그리고 지금 그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간접효과야 그렇게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 있습니다.

있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줬다는 얘기입니다.

100%를 해준 것을 5만 몇 천대요?

○李殷奎 委員 5만 2,000대를 잡아줬는데 지금 1만 5,000대밖에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가상수치를 너무 높게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혼자 가지고는 안 될 것같이 본 위원은 생각돼요.

이것은 시장님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낼 문제지 과장님 선에서 답변 들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李殷奎 委員 당연하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만 여기서 공사한 비용에 대한 대전시에서 부담한 것 말고 여기 민간자본 들여온 것에 민자 1,645억원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이자까지 다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장사로 보고 했는데 지금 차가 안 다니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것 이상으로 1년에 5만 2,000대가 아니고 한 15만 2,000대 하면 우리는 엄청 많이 돈이 남지, 그러면 그 28년이 당겨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28%밖에 안 되니까 이게 28년이 50년이 갈는지 어떻게 갈는지도 이제 모르지.

○李殷奎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대전시에서 너무 가상수치를 높게 잡아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거든.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뭐가 있어요?

100% 만들 수 있는 방법이?

○李殷奎 委員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李殷奎 委員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물론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과장님이 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은 주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 과장님도 물론 주인이겠지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10년 후고 20년 후 누가 보장합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본 위원이 그때까지 살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까지를 어떻게 보고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무리한 가상수치를 데이터를 너무 높게 잡아놓은 건 사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처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는 맞아들어가야지?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수치에 맞아 들어가야지, 10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손익분기점에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그때 나왔어야지, 그리고 지금 계산상으로는 14년 후에 수익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한테만 추궁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일들을 하려면 전부 가상수치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막 비대하게 이렇게 잡아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러한 것은 없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 2단계, 3단계를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입장으로는 만일에 이것이 내 사업이라면 좀더 우리가 검토하고 좀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뭐 우리가 이 천변도시고속도로를 만든 것을 잘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대전시 교통체계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고 한데 너무나 여기 민간외자를 넣어서 하다보니까 대전시가 굉장히 압박감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일부 여기 있는 이은규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 그래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안 되는 것을 자꾸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강행을 휘어넣어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더 좀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또 이것도 해서 이것을 연결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서문범 과장님 간단하게, 계속 질의 답변이 중복되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寅淑 委員 아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라 할까, 보니까요 불법주정차단속 운영에 대해서 비전임 계약직 채용 단속반 운영이 동구가 24명, 중구가 24명, 서구가 10명, 유성구가 25명, 대덕구가 12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이 안배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신 건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宋寅淑 委員 그래도 구청에서 했어도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宋寅淑 委員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마땅치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언뜻 생각하기는 각 구별로 뭐에 기준을 뒀는지 잘 생각이,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누가 봐도 잘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까?

구청별로 했기 때문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예,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그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가 되겠는데, 업무보고서에 79쪽에 보면 교통수요관리를 강화시키는 시책으로써 교통수요관리시책에 보면 다양한 교통관리수요시책을 통해서 승용차 통행량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펼쳐가는 정책이 잘 안 돼가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돼가는 면이 좀 있네요.

○宋寅淑 委員 거기 보면 3,000㎡ 이상 시설물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물이 총 672개소 중에서 118개소가 참여를 했지요?

○宋寅淑 委員 18%가 되겠는데, 이게 뭐에 기준을 둬서 여기다, 672개소 중에서 118개소가 참여를 한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한 개 업체당 대개 얼마 정도가 될까요?

○宋寅淑 委員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몇 군데만.

○宋寅淑 委員 예, 다 들을 수는 없겠고 그냥 대표적인 것 한 두서너 군데만,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시책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 우리가 118개 업소를 선정한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업체냐 그것을 한번 예를 들면 빨리 납득이 가겠지요.

○宋寅淑 委員 패션마트가 어디에 있지요?

○宋寅淑 委員 동구 어디쯤 있나요?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宋寅淑 委員 예, 동방마트는 알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말하자면 참여한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 대형유통시설 주변에는 어느 차든지 다 올 수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다 올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교통완화를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펼쳐나가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유발부담금을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인상한다는 것이?

○宋寅淑 委員 현재 2005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교통난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여기 비교를 했을 적에.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시민들한테는 불편하지 다 별혜택이 없다고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기를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다 가야 되고 다 이용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비교 분석할 적에 어느 것이 더 크냐 그것을 볼 적에 지금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 시책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대형매장 그런 데는, 마트라든가 뭐 아까 패션마트 생각하시고, 동방마트 예를 들으셨는데 이게 안 맞는 제도 같아요, 거기는 시책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宋寅淑 委員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명목만 얼마 했을 적에 이렇게 주차요금 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 받더라고요 그게, 무슨 방법으로든지 시민들한테는 그게 안 내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이 잘 맞게끔 분석을 하셔서, 그 제도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시책하고 우리 본뜻하고 잘 맞느냐 이런 것도 비교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게 좀 그런 것을 이미 좋은 시책을 펼쳐나가시는데, 실제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비교 분석도 하시고 안 맞는 점은 보완해가면서 이런 시책을 펼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문제는 그만이고요.

86쪽에 보면, 이것은…….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고.

○宋寅淑 委員 간단하게 할 건데, 이것 그냥 끝낼게요.

어떻게 할까요?

곽 위원님 하시면, 못한 분.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 연계된 것이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 봐주세요.

시내버스업체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2003년도에 21억원 정도의 순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그 세 배인 64억원이 났지요?

○郭秀泉 委員 났지요?

○郭秀泉 委員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세 배씩이나?

○委員長 朴龍甲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답변하기 전에 "그 시내버스 업계를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따른 시에서 보조는 70억원을 해줬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 이거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방송을 보니까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이 기름을 사는데 1만원어치 사니까 2만원어치를 끊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 제출해서 유류보조금을 받아가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어이없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투명하게 들여다, 앞으로는 들여다보겠지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이런 부분이 그간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투명하게 가능한 거지요, 버스 업계만은?

○郭秀泉 委員 택시는 아니지요, 아직도?

○郭秀泉 委員 택시는 보니까 글쎄 주유소에서 그런 부당한 거래를 하더라니까요.

5만원어치를 샀는데 계산서 끊어주는 것은 한 10만원 끊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적해야 될 거예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봤어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지금 물론 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금년도 10월까지 지금 누적적자가 버스업계가 99억원이에요, 10월까지?

○郭秀泉 委員 21쪽에 나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유가가 인상돼서 그런가요?

○郭秀泉 委員 예, 재정지원 현황.

○郭秀泉 委員 그것을 하면서?

○郭秀泉 委員 7월 4일부터 우리가 준공영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계속해서 재정지원 폭이 늘어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준공영제하에서는 여하튼간에 수입을 공동관리하지만 투명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지원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0쪽,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 채용한 일자가 언제지요?

○宋在容 委員 단속 실적을 보니까 9월말 기준해서 15만 5,000건을 단속했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63쪽에 나오는데요, 그 단속실적이 9월말 기준해서 18만 1,500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그러면 2004년도에는 18만 1,500건이고 2005년도는 9월말 기준해서 15만 5,000건이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80%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2005년도에 단속실적 9월말 기준해서 15만 5,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8만건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주요업무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수치는 15만 5,000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4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18만 1,500건, 이것은 어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요업보고 보고 자료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런 업무보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자료대로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에서만 단속했다면 시에서 단속한 것만 괄호 열고 표기를 달아주든가 이것은 구하고 합쳐서 한 수치라면 그것을 같이 달아주든가 해야지, 이 자료 봐서는 작년도에는 18만 1,500건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5만 5,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0%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宋在容 委員 하여간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전체를 같이 담든가 아니면 시는 시대로 담든가 그것을 뭔가 일원화시켜서 전체를 담아서 한쪽 부분은 각 구에서 단속 실적이고 한쪽 부분은 우리 시의 단속 실적이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표기가 돼서 올라와야지요.

○宋在容 委員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주차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재용 위원님에게 답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러세요.

○宋在容 委員 수치상으로 오천 몇 개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593면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다른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593면을 주차장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에 지금 2004년도와 2005년도 1년 동안 차량증가가 몇 대 됐나요, 자가용만 한번 해보세요, 승용차?

○宋在容 委員 그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을 느끼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지금 서남부개발이 본격화 시작이 되고 또 학하지구개발이라든가 덕명지구 또 용운지구 계속 여기저기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거기 개발되는 지역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하나, 그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宋在容 委員 법적으로 0.6%라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어떤 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비율이 5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아는 대로.

○宋在容 委員 그것이 법에서는 맥시멈을 정해 줄 때 0.6%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일반 사업을 시행하는 환지방식이 됐든 아니면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든 그 시행자 측에서는 법적 요건 그 맥시멈만 맞춰서 최대한 자기네 이익을 보려고 줄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것들이 보면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이 숙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 비율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이 증가되는 것에 비교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선 지금은 그렇게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 민원이 집단민원 생겨서 일반 토지를, 개인 토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당시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무슨 환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를 떼 가지고 체비지를 빨리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공영개발방식 같은 데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준비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아마 주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는 현재 법정 비율보다 120%선이라고 했는데, 글쎄 그선 가지고는 과연 주차난 해소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지난 1년 동안 불법주정차로, 금년도 좋습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도 좋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총 어느 정도 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宋在容 委員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어디에서…….

○宋在容 委員 거기서만 나옵니까?

○宋在容 委員 이 재원이 하여간 최대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과태료 수입에 비하면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주차장 확보하는 데 진력을 다해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불법주정차를 하는,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는, 대개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사회에서 상류층, 중류층 서민층 또 영세서민층 이렇게 나누지요?

○宋在容 委員 대개 어느 분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적으로 보면 서민층이나 영세서민층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젊은 층도 보면 그래도 가정이 여유가 있는 자식들은 불법주정차,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우리 영세서민이나 서민들 호주머니를 지금 시에서 터는 거거든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그 어려운 서민들 생활하는데도 어려운데 호주머니를 자꾸 털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불법주정차를 와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에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본 위원이 보더라도 상당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우선순위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는 원인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그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는 도로, 그 도로부터 우선 먼저 단속이 되어야 될 테고, 우리가 시에서 이런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못 해줬으면 그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웬만한 것은 이해를 해줘도 좋겠지만 아주 오히려 단속이 그쪽이 더 집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민 제보사항, 혹시 보셨나 몰라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성구 노은동에 김수영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주차단속 예고제를 부활했으면 좋겠다.

은행에 볼일 있어서 잠시 들렀는데 주차단속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어린이하고 같이 가는데 교육상에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타도시라든가 외국 사례를 들면서 시간제 주차나 아니면 주차예고제 같은 것을 부활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내용이거든요.

지금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전처럼 주차단속예고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본 위원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역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정책에 차질이 많다 하는 답변을 했더니 시민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어디 가서 그것을 봤다고 하는데, 어딘가도 얘기를 확실히 못하고 외국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단속할 때 불법주정차가 간혹 한두 대씩 있으면 굳이 그것 단속하려고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너무 불법주정차가 만연하다보니까 이것을 단속 안하면 교통의 흐름에 너무 방해를 주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차 연기나오는 것 배관, 그것 뭐라고 합니까?

원래 일본말은 마후라라고 하지요 마후라.

○宋在容 委員 배기통이요, 그것을 만져봐서 그게 차가우면 단속을 하고 그게 뜨거우면 단속을 안 한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기통이 오래하는 게 아니라 금방 식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불과 한 몇 분 정도밖에 안가는가봐요.

그래서 그게 뜨거우면 단속 안 하고 그게 차가우면 바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예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민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차단속도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6쪽, 자전거전용도로 체계적 검토 추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룡로에다 우선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본다고 그랬지요?

서대전4가에서 유성4가까지?

○宋寅淑 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시책은 상당히 좋고 권장할 만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대전시 곳곳에 보면 색깔만 칠해서 인도에다 만들어놔서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실제로 다칠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룡로에다 만들려고 하는 그 자건거도로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차로를 한 개 차로로요?

○宋寅淑 委員 선을 이렇게 그어서?

○宋寅淑 委員 도색만 해서?

○宋寅淑 委員 좋습니다.

여기서 뭐 어느 모임에서, 시민모임에서 조사를 대충 해본 것을 보니까 한 37만호를 조사를 했더니 한 24만호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보유를 했다.

그래서 그게 한 65.6%가 자전거 보유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65.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왔다 갔다 뭐 산보용 등등으로 하는 것이 34.6%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대전시민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것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희망적인 그런 우리가 시민의 희망에 걸맞는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창원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본 위원이 이 자전거도로를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 대전시에 보면 도색을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아마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예산을 현재까지 투자를 해서 자전거도로 도색하는데 했느냐는 질의는 지금 본 위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만들은 자전거도로는 할 수 없지만 다시 만드는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안전한 방법으로 해달라고 해도 똑같이 그냥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은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것은 맨날 질의하고 대답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창원시에 갔을 적에 본 위원이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와 차도 사이에 차도 옆에 경계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다 경계석을 만들고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차도가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차가 거기를 침범하기가 힘들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다른 행정을 펼쳐갈 적에 다른 시·도하고 상당히 비교 분석을 많이 한 다음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창원시를 한번 방문하셔서 벤치마킹을 그런 제도를 펼치셔서 얼른 배워다가 우리도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 너무나 지금, 그런데 참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왜 대전시에서 이것을 못배웠을까?

본 위원도 본 위원을 사실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생각 못했을까?" 맨날 인도에다 도색만 해놨다가 맨날 시정질문할 때마다 너무나 시민들이 이게 무슨 자전거도로냐고 질의하면 우리도 그것이 안타까워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창원시를 한번 방문하셔서 실제로 다 좀 이게 어느 정도, 거기도 불편한 점도 있고 장단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치지도 않고 인명피해 절대 없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우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창원시를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하셔서 그 시책을 펼쳐나가셔야만, 이 계룡로를 만드는 것이, 뭐 지금 거기다가 차로 하나 막아서 자전거도로 만들어놨다가 만약에 그쪽으로 자전거가 넘어진다든가 또 자전거 있는 도로로 차가 침범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명피해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미리 막으셔야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한번 그 제도를 당장 방문하셔서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이왕 만드시기 전에 갔다 오셔서 그대로 펼쳐나가셨으면 합니다.

○宋寅淑 委員 과장님, 다 좋지요, 그런…….

○宋寅淑 委員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라 아마 대전시민이 다 똑같은 생각일텐데 지금과 같은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아니면 차선 한 부분을 도색만 해서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그 피해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하나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 아까 장애인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행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펼쳐나가시는 제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고요.

간단하게 하나, 본 위원이 언제 한번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버스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버스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이 그냥 신기하게 이것도 만져보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앉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버스가 지금 대전에 몇 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宋寅淑 委員 아, 15대가요?

○宋寅淑 委員 15대가 그러면 5개 구에 공히 다 안배가 된 겁니까?

○宋寅淑 委員 공히 안된 것 같더라고요, 구별로 안배가 안된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반응이라든가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 버스를 일부러 한 서너 번 타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뜻이 이게 아닌데 낭비요인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 사실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홍보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분들이 혼자 나와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없지요 보통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것은 한번 일부러, 그런데 그 시간이 한번 버스노선 한번 탔더니 한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였었어요 시간이.

사실 한시간을 타다보니까 본인도 멀미도 하고 굉장히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한 시간을 타고 또 한 시간을 가고 또 일부러 다른 데도 타보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세 번 탈 동안에 아무도 그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본취지와 맞게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그분들을 또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내린 다음에 누가 또 결국은 수행원이 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버스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갖춰준 버스가 운행되는 것도 참 우리가 본뜻은 참 좋고 다 평화를 유지하자는 정신적인 문제도 포함됐는데 이게 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버스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 버스를 타보시고 불편한 점이 뭐가 있나 없나 아니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우리가 실제로 이만한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를 하셨지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8쪽 좀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 교통관리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눠지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연 7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는 곳으로만 합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보면 좀 아쉬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교통을 처음에 그 도로를 개설하실 때 상당히 많은 용역이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도로망을 개설하실텐데 그 이후에 생기는 이런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선비용이 들어가는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安重起 委員 소위 얘기해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도 국비가 지원이 나오니까 자꾸, 시비로 전부 하지요 어린이 교통사고는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초 도로계획을 하실 때 좀더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건널목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너무 많이 쓰여진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위험도로가 생겨서 당초 예상치 못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제 보면 이런 것은 당초계획을 좀 제대로 했더라면, 이게 보통 보니까 본 위원이 2003년도,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무려 한 300억원 정도 들어가요 이 세 가지 품목이.

연간 보통 한 100억원 정도, 평균 규모가, 물론 점차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평균 100억원 정도 수준이 늘상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개선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든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같은 것이 으레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제 바로 또 날이 추워지면 눈길이 생기고 빙판길이 생길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제설인력이 일용직 이런 직제들이 많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요?

제설인력 같은 것이 줄다보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운영하시기에, 도로를 운영하시는데?

○安重起 委員 전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심지어는 우리 지하도로 같은 경우도 부분부분 접촉사고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 내려가는 길에 눈이 좀 있으면, 그런 곳에는 최근에 유럽 같은 데 보면 예열시스템 비슷한 것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보강할 용의는 없어요?

○安重起 委員 특히 교량이나 이런 데는 특히 더 세심한 배려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량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면 정체율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도 높고 또 그것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런 시설들을 많이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갖고 싶고요.

당초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100억원씩 연간 들어갈 정도 되면 당초계획에 좀더 세심한 배려와 계획이 필요하다 또 당초에 이런 시설들을 해놓으므로 해서 늘상 생기는 이런 개선비용이 사실은 해야 되지만 잘못 비쳐지면 늘상 소모되는 소모비용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安重起 委員 계획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계속 뜯어고친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도로교통개선사업이 본 위원은 좀더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당초 입안 당시에 좀더 세심한 계획에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79쪽 봐주시겠어요?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카풀제 운동 확산이라는 것을 하셨는데, 이 카풀제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본 위원은 좀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추가적인 의견 그러니까 대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카풀을 하려면 도심 외곽으로 나갈 때 이런 카풀회원들을 모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하지만 이 카풀을 하기 위해서 상대자들이 같이 편승할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정차해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정차해 있는 중에 주차단속은 또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도 과장님 의견하고 같습니다만, 카풀할 수 있는 지점에 만남의 광장 같은 것을 둬서 한 블록을 어떤 공원화해서 차가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는 쉼터의 공간들을 일부분 도입해 보는 것이 카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우리 도로에 대해서, 작은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갈마동이나 이런 데 다세대 지역에 보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다.' 하는 이런 작은 도로들에 대해서 우리도 일방통행제 같은 것을 한번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측면에 주차를 시키더라도 일방향의 도로통행을 이제는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소도로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차량증가 대수를 보면 벌써 준비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래서 일방향 통행에 대해서도 좀더 한번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도로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대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앞으로는 지하철 시대가 오면 주차장 인근에도 아이들을 데리러 나오는 차량들, 이런 것들이 교통장애를 또 많이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수도권 같은 데 보시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대기장소들 같은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는 그런 세심한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본 위원은 대안을 드리고 싶고, 유가보조금 문제 하나 여쭐게요, 택시 관련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여쭐게요.

○委員長 朴龍甲 유세종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중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택시 유가보조금 리터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이 153원이 지급되면 일단 택시 소유회사로 들어가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택시를, 본 위원은 출퇴근을 거의 택시로 하다시피 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다지니 않으니까 택시를 주로 탑니다만, 택시기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전액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安重起 委員 또 심지어는 정규직이 아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용기사라고 하나요, 스페어라고 그 사람들 통칭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보조금을 못 받는 것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물론 과장님이 탄 택시는 그렇지 않은 데만 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런 택시를 많이 타봐서, 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사주가 이 유가보조금에 손을 댄다는 것은 결국은 이익창출이거든요, 사주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이것 조사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安重起 委員 25% 정도를 넣어주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이에요.

27ℓ 정도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43ℓ를 소모했을 때 27ℓ는 본인들이 넣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 창출하겠다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물론 계약이라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7ℓ를 소진할 때는 이미 사납금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를 끌고 나가서 소진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넣어주기 때문에 사납금을 넣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전액 운전자한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생각의 차이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7ℓ를 넣으니까 43ℓ로 전액 보조를 해줄 때, 27ℓ는 사주가 넣어주니까 사주가 일부 써야 된다는 이런 의견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安重起 委員 보충하기 위해서?

○安重起 委員 또 다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대전시내의 택시 대수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대전시가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을 세워서 소유주 차량 노후 차량 매입해서 강제 폐차시켜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은 억제할 수 없잖아요?

○安重起 委員 현재 각 택시회사별로 법적 운영 대수가 현재 돌아가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돌아갑니까, 보통?

○安重起 委員 전 차량이 현재 돌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그런 유휴 차량에 대해서 낙후 차량들을 조사해서, 시가 허가를 내준 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100대가 다녀야 유지가 되는데 150대 허가를 내줬으면 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50대를 시가 매입해서 폐차해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이에요.

지속적으로 보조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경제가 타산이 안 나오게 된 인·허가를 시가 지속적으로 해줬다면 시가 강제적인 폐차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 생존권자들에 대한 얘기들,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허가권자가 내준 허가에 대해서도 적정량 이상의 허가가 났다고 한다면 계수조정 차원에서 시가 일정 부분은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도 이제는 귀담아 들으셔야 될 때지 어떤 통계나 이런 수치를 가지고 논하실 때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직접 가서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입안을 해줘야 되는 시대변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배려를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차량 증가로 볼 때는 택시 대수가 늘상 늘어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문제도 축소시킬 수 있는 단서를 달아서 축소시켜 주고, 일정적으로 하던 것들을 늘 하지 마시고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74쪽.

○李殷奎 委員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이라고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더 확대해서 시행할 것인가?

그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금년 말부터 시행을 할 거다 이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2004년도 89.1%였는데 2005년도 77.2%예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李殷奎 委員 이것 전부 미수금으로만 두고 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무슨 받아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연구해 본 적 있어요?

○李殷奎 委員 이것 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게끔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옆 쪽을 보면 주요 시설물 부과 현황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거기 보면 부과액은 있는데 징수한 액은 없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런 것을 표시해 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징수한 것은 없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은 아는데.

○李殷奎 委員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이나 병원 같은 데 언뜻 봐도 무슨 백화점의 장사가 잘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줘야 우리도 또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지, 이것 그냥 통계만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다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꼭 감사 때 아닌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아까 송재용 위원이 어떤 시민의 제보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문화동에 황수정이라는 분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너무 주변에 주차단속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차, 앞차를 세워놓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을 지나가는 차가 못 보고 치어서 교통사고까지 났다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 주변에 심각합니다, 가보면.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포크레인이나 레미콘, 관광버스, 대형 트럭들이 빽빽하게 저녁이면 들어가 있고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저녁마다 싸움이 거기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지역 주민이 이렇게까지 올렸겠느냐, 한번 과장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포크레인이나 레미콘이 업을 하는 차량들은 다 차고지가 있으니까 허가나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런 차들이 전부 아파트 부근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이것은 단속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도로의 삼거리 쪽에 보면 도로복판에 전부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고, 낮에는 아침에 어떤 차는 일찍 빠져나가면 어떤 차는 길복판에 가 혼자 서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좀 많이 단속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에서 구하고는 유대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구에서 또 동하고도 유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동에서는 아주 관심 밖으로 이것을 보고 있거든, 차량 주차에 대해서.

그래서 동 직원들이라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구를 통해서 구에서 동으로 이렇게 동 직원들이라도 계도를 해주고 심지어 버스 다니는 그 도로변에 전부 차를 세워 놓으니까 그 버스가 안 다니려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동으로 계도를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밭도서관 뒤 외곽도로에는 대형차들이 계속 서 있어서 시야가 가려서 정말로 위험해요.

한번 집중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李殷奎 委員 63쪽을 보면, 견인사업소 현황 및 견인실적이 있지요?

이 견인사업소와 견인차량에서 견인해 간 차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부과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벌과금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견인사업소에서 받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차를 견인해 갔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가 부과됩니까?

○李殷奎 委員 견인료 3만원이고, 그러면 그 3만원만 내면 차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별도로?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시로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 지금 5개 구에서 견인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 견인차량이 6대라고 그랬고,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견인차량이 적은데도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고, 중구나 동구 같은 데는 그것보다 조금 많은데도 실적이 적고.

그러면 이 견인업소에서 업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인업소를 허가해 준 것은 바로 무단주정차 한 차를 단속하라는 취지에서 해줬는데, 이게 보니까 구별로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무슨 조치를 할 것은 없습니까?

"실적을 더 올려라." 한다든가?

○李殷奎 委員 그리고 견인해 가는 견인업소에서 어떤 제보를 받고 갑니까, 본인들이 가서 봐서 잘못된 것만 찾아갑니까?

○李殷奎 委員 제보해서도 할 수 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견인업소 전화번호를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과장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동에 문화동파출소하고 중구보건소 사이에 건널목 신호등을 해 달라고 주민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거기는 보문산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거기가 수평이 되지 않고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과장께서 그것 받아보시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유천동에 버드내아파트 앞에 유천동과 태평동 사이에 거기에 지금 한 400∼500명의 진정인들이 진정낸 것 있지요, U턴 표시를 해달라고?

○李殷奎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가보니까 당연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안 해줄 것입니까, 해줄 것입니까 거기를?

○李殷奎 委員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500명이 진정인이 진정을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 지을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아파트 지을 당시 그때와 지금은 한 10여 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열 살 먹은 애 옷 입혀놓은 것을 열다섯 살 먹었을 때 가서 그 옷을 그대로 입으라면 안되지요.

그것 무슨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거기는 건널목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건널목에 파란불 들어왔을 때 U턴시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민원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동IC 있지요?

○李殷奎 委員 안영동IC 진입로가 굉장히 이게 삐뚤고 안 좋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한번 우리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안영동IC를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2쪽입니다.

천변도시고속화 도로 건설 추진현황, 천변도시고속화 도로 4공구, 원촌교에서 문예지하차도, 천변고속화 도로 예상통행량에 대한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서문범 도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송재용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천변고속화 도로에 대한 용역은 어디서 했는지 물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4년도에 1일 4만 5,800대, 2005년도가 5만 2,632대 그 예상 통행량을 사업시행자인 이지스 거기서 한 겁니까?

○宋在容 委員 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우리 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네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치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宋在容 委員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 했어요?

○宋在容 委員 2002년도에 착공해서 지난해에.

○宋在容 委員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 민간사업자가 이러이러한 통행량이 예측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 시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그쪽 말만 듣고 받아들인 결과인데, 어쨌든 적자보전은 우리 시에서 해주기로 양허계약서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적자보전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宋在容 委員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하셨고요.

그러면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宋在容 委員 없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5년 8월 5일날 중도일보에서 나온 건데 '천변고속화도로 적자보전 불가피' 해서 통행량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6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천변도시고속도로 자동차 통행량과 관계없이 거기에 우리가 그쪽에다 보조를 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천변고속화도로를 교통량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수익이 많이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민간사업체에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쪽에 어떠한 이자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은 은행에서 빌렸든 아니면 자기네 자산으로 했든 간에 그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그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 수익이 그만큼 창출될 것 아닙니까?

수익이 상승되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하고 또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부담까지 하고서 그랬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만 우리 시에서 이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 현재 수익성이 없으면 이자보전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4공구 원촌교에서 문예지하차도 그쪽에는 통행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이게 수익성이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에서 보전해주는 비용은 줄어들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천변고속화도로를 인위적으로 이용하도록 어떤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원촌교에서 문예지하차도로 그러니까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했을 때와 다른 도로를 이용했을 때 차이점,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또 반대로 문예지하차도에서 원촌교 방향으로 오는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했을 때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때 장단점 이런 데이터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연비는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사용료를 내는 것과 그것을 그 도로를 이용 안하고 다른 도로를 이용했을 때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운전자가 하여간 자기한테 이익이 가는 쪽으로 가게 마련 아닙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홍보를 하려면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말고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했을 때와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 장단점 비교를 해서, 이용했을 때는 도로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누가 운전자가 한눈에 딱 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그것을 양쪽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운전자한테 주면 운전자가 바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하고 그 사업 시행자 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전자가 딱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도 유성 쪽에서 보면 진잠에서 유성인터체인지가 있고 저쪽 북대전인터체인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반 도로로만 계속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해보니까 본 위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안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연료를 주입할 때는 뭐 5만원, 6만원 넣더라도 그 도로사용료 몇 백원 내는 것은 상당히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뭔가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업무보고 64쪽 좀 한번 보세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심의기준이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대전시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는 어떻습니까?

개선책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는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어제 본 위원이 참석을 해보니까 교통국장 자리가 없어졌더라고요.

안 계셔도 되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예.

본 위원이 그전에 들어갔을 때는 교통국장께서 배석을 하시는 것으로 봤는데 어제 들어가보니까 자리가 아예 없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어제 신규임용을 받는데 보니까.

○安重起 委員 예, 확인을 해보시지요.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주무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제 신규임용 자리인데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통국장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신규임용이 된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당 국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교통영향평가는 대전시의 중차대한 도로교통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노은지구의 토지공사의 교통영향평가로 결정된 것을 준공 이후에 변경해준 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어떤 결과로 교통국장을 제척했는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추가임용을 통해서라도 교통국장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보니까 교통국장께서 안 계셔서 좀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꼭 본 위원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교통국장께서 필요하시지만 어떤 건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교통국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에 의한 주차계획 또 주차장 진입계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본 위원이 늘 보면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일건물 하나하나를 놓고 교통평가를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과 유사지역에 지속적으로 건물이 늘어날텐데 교통영향평가상에 한 건물만 놓고 지속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중복성이 없으니까 한 건물의 흐름은 괜찮지만 그런 건물이 하나가 더 들어왔을 때 생기는 문제, 그런 문제 원인적인 문제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내주셔야 되거든요.

○安重起 委員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너무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다보니까 실제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의견은 너무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학자들만 가지고 교통이 잡히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매일 그 길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또 대중교통을 대변할 수 있는 택시 같은 것을 운영하는 또 실제 운행하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安重起 委員 대개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책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를 담당하시는 부서 또 대중교통을 담당하시는 부서, 주차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일괄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일괄 협의라는 게 너무 없고요, 부처 협의라고 해서 전부 그냥 서식용으로만 다니니까 사업의 지연성도 사실은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많거든요.

모여서 일괄 민원을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협의해 보는 그런 민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통국장이 제외되었길래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 부서들에 대한 책임자들이 사업자와 공동으로 앉아서 일괄적인 행정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

왜냐하면 소위 얘기해서 한 부서에서 서로 서류가 돌아가는 것이 시일적으로 늦어지면 그만큼 결국은 나중에 그 부담금은 결국 시민한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인 시간도.

소위 얘기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한 1년씩 걸리면 땅을 매입해서 금융 비용 같은 것이 전부 분양가에 계상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다 이거지요.

행위자들끼리 전체적으로 모여 앉아서 결정을 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계획들이 6개월도 걸릴 수 있고 더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가령 부서별로 여기서 끝나면 이 부서 가고 이 부서 끝나고 이 부서 가는 것을, 그것은 일반적인 관행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일괄적으로 모여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논의돼서 그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행정을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 주면 결국은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 부담으로 안 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절차만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다 그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국 업무 추진에 있어 시내버스, 택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도시철도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및 교통체계의 과학화,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통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